충청남도의회 공고 제호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법률안 등 입안 기준에 따르면 2005년 1월 이후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기존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코자 함.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 12. 31.로 보도록 규정되어‘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조항 신설(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최 훈, 김기영, 여운영, 김한태, 김옥수, 황영란, 안장헌, 한영신, 김동일, 정병기 의원
			찬 성 자 :	한옥동 의원 외 3명

1. 개정이유

❍ 법제처 법률안 등 입안 기준에 따르면 2005년 1월 이후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기존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코자 함.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 12. 31.로 보도록 규정되어‘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조항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충청남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다. 관련법령 발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행정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충청남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충청남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05. 1월 이후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 띄어쓰기 적용
<신 설>	제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3조 ∼ 제5조 (현행 제2조부터 제4조까지와 같음)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나.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 1. 예산운용 실무 348쪽

◎ 기 설치 운용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12.31.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12.31.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재정법』제9조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조항을 해당조례에 신설 명시하는 일부 개정건으로 비용추계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