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39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개방 등(안 제7조)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보험(안 제8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기관 간 협의(안 제9조)

○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안 제11조)

○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3호		발의연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홍성현,편삼범,구형서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신한철 김도훈,최창용,이용국 이완식,김기서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개방 등(안 제7조)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보험(안 제8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기관 간 협의(안 제9조)

○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안 제11조)

○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7.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7.27.,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7.27.,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   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ㆍ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8조(보험)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협의) ➀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➀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9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 건축법[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   인(私人)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통보(조치)일	2023. 7. 2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학교복합 시설의 운영 위탁) ◦제13조(학교복합 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원)	◦개선 권고		◦위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임·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가 필요하며,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바, ‘8.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점검표’에 따른 검토·반영이 필요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기능), 제8조(보험),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11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8조(보험)는 학교 및 교육기관별로 매년 ‘학교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여부, 설치 지역 및 시기, 설치 주체 및 소유권 귀속,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미확정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는 비용추계가 곤란하나, 충남교육청의 도내 시․군별 1곳 이상 설치 목표를 기준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고, 운영․관리 주체는 충남교육청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지원 대상 학교복합시설의 수는 충남교육청‘학교복합시설 사업 안내자료(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3301, 2023. 7. 18.)’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사례 및 충남교육청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당진 대덕초(현재 운영 중), 서산 인지초(2025년 12월 준공 예정), 공모 및 선정 예정(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목표)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는 15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으로 가정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최대 위원 수 준용

□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금액은 현재 학교복합시설 운영 중인 당진 대덕초 지원 단가(2023년 본예산 편성액)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당진 대덕초 운영 지원비를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시 학교복합시설의 유형,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573,760천원(연평균 114,75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교복합시설`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안 제5조, 제11조)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550,000
	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2,160	2,160	4,320	4,320	10,800	23,760
	소계(b)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 총 비용(b-a)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573,760천원(연평균 114,75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교복합시설`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안 제5조, 제11조)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550,000
	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2,160	2,160	4,320	4,320	10,800	23,760
	소계(b)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 총 비용(b-a)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가.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 55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연도별 지원 대상 학교복합시설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

연도별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교 (대덕초)	1교 (대덕초)	2교 (대덕초, 인지초)	2교 (대덕초, 인지초)	5교 (대덕초, 인지초, 운영 예정 3곳)	‘23년 3곳 공모․선정 가정

□ 현재 사업추진 중인 서산 인지초는 2026년 운영 시작됨을 가정

□ 2023~2027년까지 도내 15개 시․군별 1개 이상 학교복합시설 설치 추진 목표에 따라 2023년 진행 중인 공모에서 3곳을 선정하고, 이후 추진 단계별로 이행되어 2028년 운영 시작됨을 가정

□ 2023년 공모 3곳의 운영 시점은 서산 인지초 사업추진 경과를 준용하여 가정(‘21년 9월 공모 선정 후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모 선정에서 시설공사 준공까지의 기간 준용)

- 학교복합시설 1곳당 지원 단가는 2023년 지원금 예산액(5천만원)으로 가정

□ 2023년 본예산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교육혁신과	학교복합시설 운영 지원(대덕초)	50,000
자료: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5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나. 협의회 운영(수당․여비) ≒ 23,76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급대상: 외부 위촉 위원 9명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를 제외한 외부위원 수

- 참석수당(1명) 단가: 1회당 100,000원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기준

- 여비(1명) 단가: 1회당 20,000원

□ 홍성~서울 일반열차 왕복 요금(19,400원), 홍성~대전 고속버스 왕복 요금(17,600원) 참고 산정

- 회의 횟수: 연간 2회

□ 상․하반기 또는 1․2학기 기준으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2) 세부 산출내역

- 수당․여비(학교복합시설 1곳당) : 120,000원×9명×2회= 2,16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협의회 운영(수당․여비)	23,760	2,160	2,160	4,320	4,320	10,800

[참고] 비용 산출 전제 참고자료

○ 충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안내자료 - 별첨

○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지침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6.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법정위원회 참 석 수당	일당	∘ 기본 : 100천원 ∘ 초과 : 50천원	※ 기본 : 2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주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