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02 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술□,□지역전통주□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홍보활동 실시(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

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안 제5조)

마.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복만,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전낙운,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우리고장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켜 지역사랑과 전통문화 고취

2. 주요내용

가.□술□,□지역전통주□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홍보활동 실시(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안 제5조)

마.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세법」,「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다.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 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활동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지사가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발췌

□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일부를 지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임.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