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16호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2월  5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과 건전한 사학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보조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사립학교 재정보조대상 및 재정보조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보조대상기관의 보고서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2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1,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