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36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6월 2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주화운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김 연, 오인환, 이공휘, 홍재표, 이선영, 안장헌, 조길연, 한영신, 이영우, 유병국 의원

1. 제정이유

❍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주화운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1조 및 제2조, 제6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나. 입법예고 : 2019. 6. 27. ~ 7. 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