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84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도 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수립(안 제4조)

-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함

❍ 청소년건강증진사업(안 제5조)

-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등에 관련된 사업

-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과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등

❍ 청소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안 제6조 ~ 제7조)

-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규정을 마련함

❍ 지원(안 제8조)

- 청소년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시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협력(안 제9조)

-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할 수 있게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김 연, 정병기, 최 훈 김한태, 황영란, 김옥수 김기영, 여운영, 안장헌 이공휘 의원

1. 제정 이유

❍ 도 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수립(안 제4조)

-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함

❍ 청소년건강증진사업(안 제5조)

-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등에 관련된 사업

-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과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등

❍ 청소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안 제6조 ~ 제7조)

-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규정을 마련함

❍ 지원(안 제8조)

- 청소년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시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협력(안 제9조)

-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할 수 있게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나. 입법예고 : 2019. 4. 19. ~ 4. 24.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월경곤란증,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5.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 도지사는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역보건법[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 사업(안 제5조), 교육(안 제6조), 홍보(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나 이미 사업으로 추진중으로 기존 사업 규모를 유지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추가적인 연간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 안 제5조에 의한 사업, 안 제6조에 의한 교육, 안 제7조에 의한 홍보 등은 이미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

< 참고자료 >

□ 기존사업 현황(2019년 추경예산 기준, 건강증진식품과‧보건정책과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단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4,596	22,189	6,806	15,60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 시군 보건소를 통해 13개 분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 13개 분야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8,066	4,033	1,210	2,823
건전한 음주문화 및 흡연예방사업	- 절주 및 흡연예방 교육, 홍보	100		100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침, 뜸, 한약 등 한방치료	100		30	70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지원	-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취약집단 대상 금연교육	4,674	2,337	701	1,636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연계 지원 등	509	255	76	178
중독관리통합 센터 지원	- 4대 중독(알콜,도박,게임,마약)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상담 등 예방사업 추진	315	158	47	110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 약물 오남용 교육 및 홍보	20		20
국가예방접종사업	-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등	30,812	15,406	4,622	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