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90호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록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4조)

○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4.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6.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7.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교육위원회		통보일	2021. 1.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4.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 : 보조금 사업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준용하고 있기에 조문에 명시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지원 사업)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원을 위하여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소음피해 법률상담 지원, 소음피해 현황 조사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상 지역과 범위 등이 확정․고시*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 곤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소음대책지역을 순차적으로 지정‧고시 예정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930천원(연평균 20,18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930천원으로 연평균 20,18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 산정

․ 실태조사는 국방부 고시*에 따른 매월/일정액 보상규정을 근거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국방부 고시 제2020-42호, 2020.12.31.> 제1차(2021~2025)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실태조사비용 ≒ 100,93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4조	실태조사 비용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소계(b)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 총 비용(b-a)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비용	계	20,186
	인건비	18,351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94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79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78천원
	제비용	1,83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도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 피해지역 현황 : 5개 시·군 13개 읍·면·동 지역주민 약 361천명

시군	부대명	발생원	피해위치	주민현황	피해내용
보령	제20전투비행단	발칸포 사격	웅천읍 황교리	80천명	정신피해, 신체 (수면방해, 청력 저하 등), 재산 (가축 사산 및 유산 등) 피해
	방공포사령부	대공포 사격	신흑동 산253-1
아산	UASG Humphreys (K-6)	미군헬기 비행	배방읍 등	188천명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항공 소음	해미면 및 고북면일원	75천명
논산	노성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	노성면 노성로 430	14천명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포 발사 시험	안흥시험장(근흥면)	4천명

※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제출 자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