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7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협의기구인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7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계양,김형도,김대영김득응,김영권,김기서방한일,홍기후,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의원(18인)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협의기구인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법 시행령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3. 1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3.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도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구매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도와 출연기관 등의 도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등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작성할 때에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충청남도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

6. 지역 기업의 신상품 판로지원

7. 지역 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지원

8.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ㆍ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5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와 출연기관 등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 조례 제5조 구매실태 등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

4. 도와 출연기관 등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관련공무원

3. 기업체 대표

4. 출연기관 등 대표

5.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⑨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⑪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되 따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대행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대상은 제5조와 같다.

제10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3.2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6호, 시행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이 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