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73호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우리 도는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에 따라 건축 문화진흥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2015. 5.28.)으로, 내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이 가능토록 제한되어, 건축기본법령에서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업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공모전, 전시, 축제 등 건축문화 사업으로 구체화 (안 제12조 )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인용한 내용과 불합리한 조항 통합 및 삭제 ( 안 제13조, 안 제1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 수정 ( 안 제4조 )

라. 인용된 조례의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안 제12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9. .
			발 의 자 :	이종화,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신재원 의원 등 7인
			찬 성 자 :	서형달 의원 외 13인

1. 제안 이유

○ 우리 도는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에 따라 건축 문화진흥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2015. 5.28.)으로, 내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이 가능토록 제한되어, 건축기본법령에서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업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공모전, 전시, 축제 등 건축문화 사업으로 구체화 (안 제12조 )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인용한 내용과 불합리한 조항 통합 및 삭제 ( 안 제13조, 안 제1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 수정 ( 안 제4조 )

라. 인용된 조례의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를 “도보”로 한다.

제10조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2. 공모전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제12조제2항 중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보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필요한 경비 ---------------------------.
<신 설>	1.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신 설>	2. 공모전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공모전 ․ 전시 ․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ㅇ (관련 조문) 개정안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공모전 ․ 전시 ․ 축제 등의 건축문화 관련 사업은 도내 건축사 등 전문가와 대학 건축전공 학생 등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도의 전반적인 건축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충남건축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절차이고 그 비용 또한 연간 50백만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종화

관련법령 발췌

□ 건축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광역건축정책위원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 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총괄·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