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정부 및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도민이 알지 못하여 실질적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회생·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시서기 지원 등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안 제4조)

다.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6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안종혁,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김민수, 신영호, 유성재, 주진하, 이완식, 김도훈,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34인)

1. 제정 이유

가. 정부 및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도민이 알지 못하여 실질적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회생·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시서기 지원 등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안 제4조)

다.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법률구조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 1. 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 1. 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1. 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충청남도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마.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지도”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말한다.

4. “채무조정”이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에 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2.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3.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금융복지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법률구조법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사업 등)

-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 비용 발생

□ 안 제5조(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집기  구입 등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금융복지사업 운영(안 제4조)

․ 재기교육 및 컨설팅

․ 사전예방 역량강화 교육 및 경영컨설팅

□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시설비 및 집기 구입, 각종 경비

․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다만, 센터 인력 정규직 인건비는 ‘2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 계약직 인건비는 ‘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5년간 변동없이 반영함

□ 금융복지사업 운영비(안 제4조)

-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유사사업인‘경영지도 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단가를 적용함

- 교육 및 컨설팅 횟수는 다음을 가정함

구 분	다시 서기		사전예방
	재기교육	재기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인원 및 횟수	100명/6회	200회	500명/25회	500회

□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비(안 제5조)

-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은 내포신도시내 설치, 70평(231㎡) 규모를 가정하고, 임대료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임대료와 실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함

- 시설비 및 집기, 각종 경비 등

·‘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사무실 이전시 소요된 인테리어, 통신, 네트워크 공사 등 시설비, 비품 구입비, 운영 경비 적용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조직 및 인력은 1센터, 11명(정규직 3명, 계약직 8명)을 가정하고, 정규직 3명은 관리자(3급 1호봉) 1명, 중간관리책임자(4급 1호봉) 1명, 사원(6급 1호봉) 1명을 가정함(※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인력(센터장 1명, 상담원 9명)을 참조함)

·근무형태는 주간 평일 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함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수규정 별표 및 보수규정 운영기준, 충청남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근거로 산출함

·사회보험료,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의 11.8%를 산출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45억 5,355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4,553,554천원(연평균 910,711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금융복지사업 운영 (안 제4조)	261,500	261,500	261,500	261,500	261,500	1,307,500	261,500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조)	846,242	581,223	593,504	606,091	618,994	3,246,054	649,211
	소계(b)	1,107,742	842,723	855,004	867,591	880,494	4,553,554	910,711
□ 총 비용(b-a)		1,107,742	842,723	855,004	867,591	880,494	4,553,554	910,711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금융복지사업 운영비(안 제4조) ≒ 1,307,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금융복지사업`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261,500천원

- 세부내역

구 분	다시 서기		사전예방
	재기교육	재기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인원 및 횟수	100명/6회	200회	500명/25회	500회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1,307,500
재기교육	45,000	1,500천원 × 6회 × 5년간
재기컨설팅	325,000	325천원 × 200회 × 5년간
역량강화 교육	125,000	1,000천원 × 25회 × 5년간
경영컨설팅	812,500	325천원 × 500회 × 5년간
자료: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지도사업’ 참조

□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비(안 제5조) ≒ 3,246,0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충남금융복지지원센터설치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649,211천원

□ 운영비 세부내역

○ 2024년~2028년도(5년간)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727,000	367,000	90,000	90,000	90,000	90,000
사무실임대보증금	50,000	50,000
사무실임대료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시설비	160,000	160,000
비품구입	67,000	67,000
일반경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727,000
사무실임대료	200,000	□ 보증금 50,000천원 × 1회	1차년
		□ 월임대료 2,500천원 × 12월 × 5년간= 150,000천원
시설비	160,000	□ 인테리어, 통신, 네트워크 공사 150,000천원 □ 네트워크 및 VPN 보안장비 10,000천원	1차년
사무실 비품구입	67,000	□ PC 구입 1,500천원 × 11명 × 2대 = 33,000천원 □ 가구구입 2,000천원 × 11명 = 22,000천원 □ 복합기 구입 4,000천원 × 3대 = 12,000천원	1차년
일반경비	300,000	□ 소모품, 통신비, 공공요금, 여비 등 60,000천원 × 5년간= 300,000천원
자료: ‘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내포신도시 이전시 소요 비용 참조

□ 인건비 세부내역

○ 2024년~2028년도(5년간)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519,054	479,242	491,223	503,504	516,091	528,994
인건비	2,253,179	428,660	439,377	450,361	461,620	473,161
복리후생비	265,875	50,582	51,846	53,143	54,471	55,833
※‘2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 계약직 인건비는 ‘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5년간 동일하게 반영함

○ 2024년도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479,242

인건비

428,660

□ 정규직* : 188,660천원 (3명)

□ 계약직** : 30,000천원 × 8명 = 240,000천원

복리후생비

50,582

□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인건비의 약 11.8%

자료: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수규정 별표 및 보수규정 운영기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정규직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3급 1호	4급 1호	6급 1호	계
기본급	67,212,000	49,293,996	32,652,000	149,157,996
직무수당1)	9,000,000	3,240,000	2,040,000	14,280,000
정액급식비	2,400,000	2,400,000	2,400,000	7,200,000
시간외수당2)	-	3,992,870	2,712,344	6,705,214
연차수당3)	1,264,944	1,774,608	1,205,486	4,245,038
선택적 복리후생비	700,000	700,000	700,000	2,100,000
명절상여금	2,240,400	1,643,133	1,088,400	4,971,933
합 계	82,817,344	63,044,607	42,798,230	188,660,181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수규정 별표 및 보수규정 운영기준 주1) 직무등급 평균 기준으로 작성(3급 및 4급 A등급 기준 작성) 2)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정액급식비+복지포인트월금액)÷209×1.5×120시간 3) 3급 5일, 4급 및 6급 10일 기준 (계산식 :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정액급식비+복지포인트월금액)÷209×8시간×보상일수)

**계약직 인건비 : 1인당 연30,000천원

≒ (월2,403,500원×12월)+명절상여금 연400,000원+시간외수당,연차수당 등 평균액 연758,000원

월급	2,403,500원
기본급	• 시급 : 9,860원 • 월급 : 2,060,740원
약정수당	• 교통비 : 50,0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상여수당 : 70,000원 • 보전수당 : 82,760원
법정수당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산정사유발생시 지급)
상여금	• 명절상여금 : 2회 각 20만원
※2024년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