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폐지 반대 청소년단체 성명서

-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를 규탄한다 -

규제철폐와 자율을 명분으로

심야학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청소년들의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 등에 관한 규제도 폐지하여 자율로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은 새정부의 ‘규제철폐’ 방침과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원 학습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명분이라면 과연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묻고 싶다.

기존에 밤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학습권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에 근거한 청소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지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옥죄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공부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은 청소년문제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확장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오는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창의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심야교습시간 폐지를 위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반영하는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과 사회적 합의의 수준인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라.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조례화하여 엄중히 시행하라.

하나.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라.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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