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 연 수 개 요 >
□ 연수목적 : 양 道-省 간 여성정책 교류·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 □ 연수기간 : 2019. 10. 23.(수) ~ 10. 26.(토) [ 3박4일 ] □ 연수국가 : 중국(난징, 장쑤성, 상하이) □ 참가인원 : 2명( 김옥수 의원, 최훈 의원) ※ 추진근거 : 여성가족정책관-16619(2019.9.18.)호, 여성정책 교류 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순    서

Ⅰ. 연수 개요	1

1. 개    요	1

2. 연수자 현황	1

3. 연수일정	2

Ⅱ. 연수지역 현황	2

Ⅲ. 방문 기관별 연수내용	4

1. 장쑤성 부녀연합회 본부와의 교류협력회의	4

2. 장쑤성 부녀아동활동센터 본부	7

3. 장쑤성 부녀연합회 취업서비스센터	10

4. 상해사범대 위안부 역사박물관	11

5. 난징대학살 기념관	11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12

- 충청남도-장쑤성 교류협력을 위한 -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

-

Ⅰ		연수 개요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 도-성 간의 여성정책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연수일정 : 2019. 10. 23.(수) ~ 10. 26.(토) (3박 4일)

❍ 방문국가 : 중국(장쑤성, 상해)

❍ 연수인원 : 2명(김옥수 의원, 최훈 의원)

※ 도 여성가족정책관 3명 및 여성단체협의회 3명

❍ 연수내용 : 정책교류와 협력의 우호 분위기 마련 및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등

2. 연수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부위원장	도의원	김옥수(金玉洙)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도의원	최 훈(崔勳)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柳在乘)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장	소명수(蘇明壽)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김혜지(金慧智)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도 협의회장	임춘숙(林春淑)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걸스카우트충남세종연맹장	홍은진(洪銀珍)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충남도연합회장	최인식(崔仁植)

일 시	내 용	비 고
10. 23(수)	• 12:30분(인천 출발) → 13시45분(남경 도착) • 난징 대학살 기념관 방문	1일차
10. 24(목)	• 장쑤성 부녀연합회와의 교류협력 회의 • 장쑤성 부녀아동활동센터 본부 방문 • 장쑤성 여성 취․창업지원 시설 방문	2일차
10. 25(금)	• 10시30분(남경) → 12시 30분(상해) •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 방문	3일차
10. 26(토)	• 상해 사범대 위안부 박물관 방문 • 16시25분(상해 출발) → 19시20분(인천 도착)	4일차

3. 연수 일정

Ⅱ		연수지역 현황

❍ 성도(성도) : 난징(남경)

❍ 인구 : 약 7,900만명

❍ 면적 : 102,600㎢

(중국 영토의 1.1%)

❍ 위치 : 북쪽으로 산둥성,

서쪽으로 안후이성,

남쪽으로 저장성·              상하이직할시 인접

❍ 행정구역 : 13개 지급시(地級市), 27개 현급시(縣級市), 26개 현

❍ 농 업

- 전체 면적 중 경작지 비중 50%, 1인당 평균 경작지 720㎡

- 농업용 토지가 효과적으로 개발되어 중국의 주요 농업지역으로 평가됨.

- 농·임·목축·어업의 총생산은 전국 7.5% 차지, (전국 3위)

❍ 공 업

- 주요산업 : 기계전자, 석유화학, 방직, 식품, 건축자재공업 등 고루 발전

- 특히, 동력기계, 통신설비, 자동차, 가전 등이 발전되어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총 생산액은 전국 13% 차지

※ 장쑤성 옌청시 내 기아자동차 중국공장 소재

	장쑤성 부녀연합회
설립시기 : 1955년 1월 목 적 : 장쑤성 여성 및 아동 업무 인솔기관 ※ 지방조직과 단체 회원간 상호 연합 조직제도 주요기능 : 여성의 권익보호, 남녀평등 업무 추진

장쑤성 부녀연합회 – 도 여성가족정책관 교류현황

❍ ‘13년, ‘16년, ’18년 중국 장쑤성 부녀연합회의 충남도 방문

- 양 도-성 간 여성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류 협의(‘16.11.25)

- 도-장쑤성 부녀회 방문 양 기관 및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협의(’17.10.17.)

❍ ‘05. 9월 양 도성 우호교류협정 채결 후 주요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정책 공유 등 활동 전개로 공동인식 제고

Ⅲ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1. 장쑤성 인민정부 부녀연합회와의 교류협력회의

인민정부 부녀연합회와 기념촬영	충남도-장쑤성 교류협력회의

❍ 일    시 : 2019. 10. 24.(목) 10:00

❍ 장    소 : 장쑤성 인민정부 부녀연합회 회의실

❍ 참    석 :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외 7

장쑤성 인민정부 부녀연합회 부주석 짱친 외 6

❍ 회의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인사말씀 및 장쑤성 부녀연합회 조직 소개	짱친 부주석
10:10 ~ 10:30	장쑤성 부녀연합회 업무현황 발표	저우칭 처장
10:30 ~ 10:40	인사말씀 및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조직 소개	류재승 정책관
10:40 ~ 11:00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현황 발표	소명수여성가족팀장
11:00 ~ 11:40	자유토론	참석자
11:40 ~ 12:00	기념촬영	참석자

▣ 장쑤성 부녀연합회 업무 현황

❍ 여성·아동 관련 발전성과

- (의무교육) 전국 최초 현 단위까지 의무교육 실시

- (여성고등교육) 여대생 수 80여만명, 전체 학생 남녀비율 50:50

- (여성취업) 여성의 44.7% 직업기능훈련 수료,

기술분야 고위직 여성비율 40% 이상

❍ 여성·아동 보건 현황

- 신생아 응급센터 강화, 여성·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서비스 확대 등 공공보건서비스 표준 제고

- 농촌 여성 무료암검진,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주요 여성질환 검사 지원

- 영아·5세 이하 아동·임산부 사망률 등은 세계 선진국 수준 도달

❍ 여성 취업·창업 지원 현황

- 당·정의 정책 지원 속에 여성의 창·취업률이 지속 증가

- 민관 창업 협력 분위기 확산으로, 여성 창업 시범단지 운영 급증

❍ 여성의 정치참여

- 성 인민대표회의 대표 중 여성비율 26%

- 성 내 97개 현단위 지도부에 여성간부는 총 210명에 이름

- 현 위원회 및 마을위원회 구성 여성비율은 각 30%, 50% 수준

→ 민주적 의사결정과 감시 등에서 여성이 주요한 역할 담당

❍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 ‘장쑤성 근로자 출산장려법’, ‘여성 권익보호법’, ‘장쑤성 보건법’ 등을 통해 여성·아동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

- 가정폭력의 사후 징벌 방지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방향 전환

- 지난 5년간 성 내 각급 법률 지원기관은 17만여 건의 법률지원 실시

❍ 여성 조직 구성

- 성 내 20,501개 마을 전체에 여성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省·市·縣 지방정부 내 여성공무원조직(위원회) 100% 구성(3,904개)

- 성 내 각급 여성사회 조직 6,313개 운영 중

▣ 질의 응답

【질문】중국내, 특히 장쑤성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부녀아동 업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음. 또한, 장쑤성의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며 대부분 가정에서 남녀의 분담비율이 비슷함. 장쑤성의 여성들은 안정감과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

【질문】충남도의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충청남도는 전국최초로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남녀 각각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출산직후 휴가는 3개월로 매월 80만원의 봉급을 받음.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자체도 권장되는 편이나 현재 한국의 일반 사기업에서는 권장되지는 않는 분위기임.

【질문】중국의 공무원제도에도 여성할당제가 있는지, 또한 중앙의 여성, 아동 정책관련해서 한국처럼 중앙의 지침을 받고 지방정부만의 정책을 펼치는지

【답변】중국 중앙 정부의 정책은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각 성의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장쑤성은 2017년 ‘강소성부녀아동보장조례’를 제정하여 장쑤성의 특징에 맞는 정책을 추진 중임.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기관별 지휘부는 최소 1명 이상은 여성이여야 함. 장쑤성 부녀연합회의 경우, 대표전체가 여성.

2. 장쑤성 부녀아동활동센터 본부

【예술유치원】

부녀아동활동센터 예술유치원 전경	예술유치원 교실 참관

❍ 운영현황 : 省 부녀연합회 산하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등원아동 약 400명, 1개반 약 10명 구성

- 이용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수준이 고려된 맞춤형 시설

- 프로그램에 따라 여유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구성

아동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야외 활동 중인 원아 모습

❍ 교육내용

- 일부 인지학습도 진행되나, 주로 놀이와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동들의 작품을 시설 곳곳에 전시하는 등 교육성과물이 지속적으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고려

시설 곳곳에 전시된 아동 작품	아동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 교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이 아닌 지원자의 역할

→ 아이들 스스로 창조(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

-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적 모습 중 하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아동들의 창조성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점임.

※ 영어 등 언어교육을 비롯한 선행․인지학습이 어린이집(유치원)의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참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과학예술부서】

과학예술부서 앞 기념촬영	합창 수업을 받는 학생들

❍ 운영현황 : 省 부녀연합회 산하 교육시설

- 연간 이용인원 : 약 2만여명

- 초등,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138개) 운영 중

❍ 시설특징

- 1층 전시공간, 2층 소아(초등)공간, 3층 사무공간, 4~5층 여성, 노인 프로그램 운영

- 저렴한 교육비용(16회 강의 2백위안)으로 교육수요가 많지만

정원이 한정돼 있어 경쟁률이 높음

서예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가족정책관	“불망초심” 붓글씨를 쓰신 여성가족정책관

❍ 교육현황

- 주간교육 : 주로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예, 전통춤, 악기연주, 합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방과후교육 : 초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체육 등 교과 외 프로그램을 운영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3. 장쑤성 부녀연합회 취업서비스센터

취업서비스센터 관계자와의 기념촬영	취업서비스센터 관계자와의 면담

❍ 기관성격 : 성 내 여성(20세~55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학교이자 여성취업상담 및 검정(평가)센터 역할 병행

❍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요구가 많은 직종은 산모도우미 및 육아도우미로, 본 센터에서 교육된 인력은 신뢰도가 높아 수요가 많음

❍ 본 센터를 통해 배출된 인력은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종사경력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임금수준이 결정

❍ 교육비는 초급 훈련은 무상, 중·고급 교육은 일부 자부담

-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회당 7~10일 과정 편성

- 센터 내에 일반가정 세트를 마련해 실제 가정에서 일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실습토록 운영하는 등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 여성 취업 상담 핫라인 ☏96338 운영 중

4. 상해사범대 위안부 역사박물관

상해사범대 위안부 역사박물관 앞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역사박물관 참관

❍ 중국 최초의 위안부 박물관으로, 경기도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 세계대전사 보존연합회가 공동으로 16년 10월 건립

❍ 상해지역의 위안소는 현재 밝혀진 것만 170여개로, 당시 위안소에서 썼던 물품들과 위안소 건물 철거 시에 건물들의 일부분을 박물관에서 전시 중

❍ 세계 각국에서 연구 중인 위안부 관련 문서들을 모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제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 건물 밖에는 한국의 소녀상과 중국의 소녀상이 나란히 앉아 있음

5. 난징대학살 기념관

난징대학살 기념관 기념촬영	난징 대학살 역사 기념관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 양민을 살해함

1985년 난징대학살이 자행된 장소에 지어졌으며, 1995년 증축 시에도 또 다른 유골들이 발견되기 하였음

2014년 난징대학살 77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3일 국가추모일로 지정

전시관 끝에 ‘前事不忘 后是之師’ 즉,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음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양성평등 가치 실현의 보편성

❍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상,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활발한 사회참여 등 많은 방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정부 역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정책들과 기관들을 조성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 여성단체협의회와 유사한 부녀연합회는 간부학교를 운영하며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성평등은 모든 인간이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면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실현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우리와의 환경이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성별평등자문제도, 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성 취·창업 지원, 가정폭력 예방 등 권익보호 제도 운영 등 우리와 유사성을 지닌 제도와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방문을 통해, 양성평등 이라는 가치의 보편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양성평등 인식 함양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양성평등 실현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 주요 선진국의 양성평등 시스템은 여성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시스템,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심정책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 이번에 방문한 중국과 비교할 때, 우리 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촘촘한 여성조직의 구성·활동으로, 중국의 여성조직은 여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임이 분명하다.

- 광역 단위의 여성조직은 물론, 시·군별 여성조직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아동보육정책 분야에서도 장쑤성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체의 75%가 공립으로 운영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공립유치원이 적은 우리 도는 아이돌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전반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아울러, 제국주의에 의해 고통 받았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면서도 중국정부는 우리나라보다는 더 적극적인 태도와 정치성향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 생각된다.

❍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조형물로서 전 세계인의 공통적인 권익인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도민의 의식함양과 붐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주도 추진이 바람직함

❍ 해외 충남향우회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도내단체를 중심으로 결성, 소녀상 제작 및 제반비용 부담으로 추진

❍ 짱친 인민정부 부녀연합회 부주석은 내년 충남도와 장쑤성의  우호교류협정 15주년을 맞이하여 여성 및 복지분야의 정식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음

⇒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교류협력 분위기 제고 및 중국의 경제중심지 중 하나인 장쑤성과의 교류협력은 더욱 지속·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