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1. 목 적
	2. 기간 및 국가
	3. 구성 및 분담
	4. 일 정
	Ⅱ. 출 장 내 용	5
	1. 방문국 일반현황
	가. 스 웨 덴
	나. 노르웨이
	다. 러 시 아
	2. 주요 출장 내용
	Ⅲ. 맺음 말	18
	1. 출장 소감
	2. 정책제안
	3. 결 론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목   적

○ 우리 道 당면현안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 다문화ㆍ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정책수요 증가, 노인․아동복지 및 장애인 복지환경개선 등을 위한 선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현황 비교 시찰

○ 高탄소형 경제구조 심화, 新기후변화 대응체제 도입과 녹색성장 구조로 변환이 시급함에 따라 외국의 선진시스템 견학을 통해

⇨ 선진 외국의 새로운 지식 습득과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2. 기간 및 국가

○ 기    간 : 2012. 9. 4(화) ~ 9. 12(수), (7박 9일)

○ 인    원 : 13명(의원 8, 의회사무처 2, 집행부 3)

○ 지    역 :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3개국)

○ 주요내용

- 선진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견학

- 첨단 친환경 시설 등 운영실태 벤치마킹

- 주민 보건 및 건강증진시설 운영현황 등 우수 선진사례 수집

-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벤치마킹을 통한 상호 협력방안 모색

3. 구성 및 분담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용
계		13명
도의회 (문화복지 위원회) (8명)	위 원 장	장기승	총 괄
	부위원장 의 원	윤미숙 유익환 김장옥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분야 - 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자료 수집 - 복지시설운영 우수사례 발굴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비교 ○ 아동복지 분야 - 아동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우수사례
		박찬중 윤석우 조치연 이도규	○ 환경 및 수질관리 분야 - 방문국의 환경 및 수질관리 추진시책 - 환경오염 방지체계, 기후변환 정책 등 ○ 외국 전통문화 보존 사례 - 전통문화 보존 발전 사례 자료 수집 ○ 노인복지 분야 - 방문국의 고령화 실태 및 대응사례 -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및 자료수집 ○ 주민 보건 및 건강증진 시설 분야 -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비교
의회사무처 (2명)	수석전문위원 의사직원	이강운 송인호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 출장수행 및 자료수집
집행부 (3명)	문화체육 복지보건 환경녹지	김규태 엄일섭 김학중	○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 복지시설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 환경시설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4. 일  정

일자	장소	교 통	일 정
1일차 (9/4화)	인 천 스톡 홀름	SU251 (12:50) SU2212	○ 인천 출발 ○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국제공항 도착 후 경유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 도착
2일차 9/5(수)	스톡 홀름	전용 차량	○ HANDISAM 장애인 정책연구기관 방문 - 장애인복지 세미나 : 스웨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 ○ 스톡홀름 시의회 방문 - 스웨덴 전반적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스톡홀름 시의회 운영현황 벤치마킹
3일차 9/6(목)	스톡 홀름 베르겐	SK899 (10:00) 전용 차량	(스톡홀름 → 베르겐 이동) ○ 베르겐 시 노인복지 시설 견학 - 노르웨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미나(질의․응답) - 전반적 복지정책에 대한 세미나(질의․응답)
4일 차 9/7(금)	베르겐 뵈이야	전용 차량	(베르겐 → 뵈이야 이동) ○ 뵈이야 빙하박물관 방문 - 기후변화에 대한 세미나(질의․응답) · 급속도로 녹는 빙하의 문제점 및 대책 · 저탄소 녹색성장 사항 파악

일자	장소	교 통	일 정
5일 차 9/8(토)	게이랑에르 오슬로	전용 차량	○ 게이랑에르 피요르드 견학 및 지역 환경 관리시설 견학 (게이랑에르 → 오슬로 이동)
6일 차 9/9(일)	오슬로	전용 차량	○ 오슬로 산하 아동복지시설 견학 ○ 바이킹 박물관 및 문화유산 시설 관리상태 견학 - 비겔란조각공원 견학
7일 차 9/10(월)	오슬로 모스 크바	SU2231 (12:30)	○ 오슬로 가르데모엔 공항 출발 / 모스크바 세레메티 예보 공항 도착
8일 차 9/11(화)	모스 크바	SU250 (21:35)	○ 모스크바 문화유산 등 견학 - 크레믈린궁, 붉은 광장, 성바실리성당, 모스크바 대학 견학 ○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국제공항 출발
9일 차 9/12(수)	인 천	(11:10)	○ 인천국제공항 도착

Ⅱ. 출 장 내 용

1. 방문국 일반현황(외교통상부 자료)

가. 스웨덴(Sweden)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수도/주요도시 : 스톡홀름(Stockholm, 199만 명)/요테보리, 말뫼

○ 인구/면적 : 약 949만 명/ 450,294㎢ (한반도의 2.4배)

○ 주요인종 : 스웨덴인(90%)

○ 주요언어 : 스웨덴어

○ 통화 : 스웨덴 크로나

○ 1인당 GDP : 41,242불(USD) - 2011년

나. 노르웨이(Norway)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수도/주요도시 : 오슬로(Oslo, 50만 명)/베르겐, 트론하임

○ 인구/면적 : 약 500만 명/32.37만㎢ (한반도의 1.7배)

○ 주요민족 : 노르웨이인, Sami족(1%)

○ 주요언어 : 노르웨이어

○ 종교/통화 : 루터복음교(94%)/노르웨이 크로네

○ 1인당GDP : 58,418불(USD) - 2011년

다. 러시아(Russia)

○ 국가형태 : 공화국연방

○ 수도/주요도시 : 모스크바(1,044만명)/상트페테르부르크, 하바로프스크

○ 인구/면적 : 1억 4,200만 명/1,708만㎢ (한반도의 78배)

○ 주요민족 : 러시아인(70%), 소수민족(30%)

○ 주요언어 : Russia어

○ 종교/통화 : 러시아정교/루블

○ 1인당GDP : 12,993불(USD) - 2011년

2. 주요 출장 내용

▣ HANDISAM 방문(장애인 정책 연구기관)

① 기본설명

○ Handisam은 2006년도에 설립된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을 연구ㆍ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건의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기관으로 25명이 근무

○ 장애 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와 인권자로서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장애 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와 인권자로서 일반인들과 같이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하는 권리를 갖고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 경제, 사회 보장 및 복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됨

○ 이러한 장애 정책이 실행되도록 정부는 사회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5개년 계획을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

○ 스웨덴의 복지정책 3대 목표는

- 다문화의 다양성 인정

-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 남녀노소 장애와 관계없이 행복한 삶의 목표 추구

② 질의․응답

○ 한국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공공기관은 3%인데 스웨덴은 몇 %인지?

⇨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가 강하며, 법적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스웨덴은 법적으로 장애인을 몇% 고용하라는 기준은 없음

○ 장애인 교육의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 있는가?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많지 않으며 일반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같이 다님

○ 스웨덴의 의료수준은 어떠한가?

⇨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의료수준이 매우 높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약간의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줌

수술의 경우는 입원실 임대료 13,000원/일 만 지불하면 되고, 지불능력이 안되면 역시 정부에서 해결해 줌

⇨ 만약, 부부 중 한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부부가 모두 요양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맞춤형 복지정책이 매우 잘되어 있음.

○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과 장애인수는 ?

⇨ 장애인이라는 기준 설정이 어려우나 사람들의 체감에 따라 15% 정도 되며, 실제 장애인은 7~80% 정도임, 그 중 절반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

⇨ 정부가 Handisam에 지원하는 예산은 10억 크로나(약 1,640억원)

정도임

○ 장애인들에 대한 성 교육은 ?

⇨ 장애인들에 대해 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 없음.

▣ 스톡홀름 시의회 방문

① 스톡홀름 시의회 현황

○ 멜라렌 호수가 아름답게 보이는 스톡홀름 시의회 청사는 건축가 "라그나르 오스트베리"가 설계해서 1911년에 착공하여 1923년에 800만개의 벽돌과 1,900만 개의 금도금 모자이크로 완성됐으며, 매년 12월 10일 노벨상 시상과 만찬 및 무도회가 열린다.

◈ 노벨상

○ 노벨상은 노벨이 사망한 12월 10일에 열리며

○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0년 노벨재단(The Nobel Foundation)을 설립하고 5개 부분(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또는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에 대하여 시상하고 4개 부분은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오슬로에서 시상한다.

○ 경제학상은 스웨덴 중앙은행(Bank of Sweden)에서 1968년 은행 설립 300주년 기념으로 노벨기념 경제학상을 제정하고 12.10 노벨상 시상식 날 동시에 시상한다.

○ 대 회의실(시회의장)은 스톡홀름 시의회 회의장소로써 매 격주 월요일 마다 회의가 열린다.

② 질의․응답

○ 스톡홀름 시의회 의원수는 몇 명이며 임금수준은 어떻게 되고 의정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 시의원 수는 당초에는 100명이었는데 50:50으로 회의의 결렬을 방지하기 위해 1명을 추가하여 101명으로 하였고 임금은 연봉 1억원 정도되고 차량지원이나 비서가 없으며 모든 의정을 혼자서 수행함.

○ 최근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 지금까지의 스웨덴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향했으나 최근에 복지 부담에 따른 재정적자가 커짐에 따라 선별적 복지제도를 가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노르웨이 베르겐시 노인요양시설 방문

① 기본설명 (대표 : 밀대 하이맨)

○ 베르겐 시는 시립 22개소, 민간시설 10개소 등 총 32개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됨 우리 일행이 방문한 노인요양시설은 2003년에 설립되어 정원은 82명이고, 20개 병동이 운영되며 본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음

○ 근무자는 140명 정도이며 24시간 교대로 운영되고 정규직은 공무원 신분이며 37.5시간/주 근무한다.

② 질의․응답

○ 입소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생을 마감 시까지 가능하며, 사망 시 장례는 가족이 실시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 시청에서 실시한다.

○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 운동, 산책, 음악감상, 의사 정기 검진 등이 실시되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 시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58만 크로네(약 1억 1,158만원)를 지원하며, 입소자는 연금의 일정액을 시설에 내야 한다.

○ 주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연금을 내야 하는가?

⇨ 연금을 내기도 하지만 매일 1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음.

○ 한국의 경우 1~2억원 정도를 내고 실버타운(사설요양원)에 들어가면 사망할때까지의 모든 것을 해결 해주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연금의 75~8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한국보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금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빙하박물관 견학

① 기본설명

○ 1991년 5월 31일 노르웨이 여왕 소냐가 개관했고 2007년 7월 기후전시관을 추가 개관하여 빙하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 빙하박물관은 노르웨이 연구기관인 국제빙하협회와 노르웨이 산악관광협회가 설립한 사립민간재단이다.

○ 전시실은 46억년전, 4천만년전, 2만년 전과 앞으로 2040년, 2100년 5개부분으로 나누어져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노르웨이의 유명 영화감독 이보 카프리노(Ivo Caprino)가 제작한 빙하와 관련된 20분 분량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 주요 전시물로는 1000년 전 만들어진 실제 빙하, 빙하 속을 재현해 놓은 방, 빙하지대에 건설된 수력발전소 모형, 빙하의 생성원리를 구현한 기계, 3만년 전에 살았던 메메드의 상아,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된 얼음인간 왓치의 모형 등이 있다.

② 질의․응답

○ 빙하는 움직이는 얼음덩어리라고 하는데 정말 움직이는가?

⇨ 빙하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수㎝에서 최대 45m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다.

○ 최근에 빙하가 녹는 가장 근복적인 이유는 ?

⇨ 빙하가 녹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음. 화석연료 및 프레온가스 등이 온실효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지구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 빙하를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1960년대 말경 노르웨이의 기술자들은 빙하에서 녹은 물을 끌어들여 빙하의 아래쪽에 수평으로 터널을 만들고, 다시 수직으로 갱을 뚫어 ‘본스후드’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 발전소는 한여름에 6,000만 ㎾나 되는 전력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것은 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지역에서는 빙하의 물을 이용하여 맥주를 만들거나 식수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 개최지 견학

○ 1994년 2월 12일부터 2월27일까지 제17회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지역이다.

○ 개․폐막식이 개최되었으며 김기훈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올림픽이다.

○ 올림픽 후 올림픽 시설들은 스키점프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오슬로시 아동복지시설 견학

▣ 오슬로 시청사 방문

○ 매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식이 열리는 곳이다. 오슬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해 세운 건물로 1931년 착공해서 1950년에 완공되었다

○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곳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바이킹 박물관

○ 1904년 노르웨이 남부의 오세베르라는 농촌에서 발굴 복원된 오세베르그호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9세기 초에 건조된 것으로 35명이 동시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50년 정도 여왕 전용선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발굴 당시 여왕의 각종 장식품, 부엌용품, 가재도구 등이 잘 보존·전시되어 있다.

▣ 모스크바 문화유산 견학

크레믈린 궁	백조의 호수

성바실리 성당	모스크바대학

Ⅲ. 맺음 말

1. 출장 소감

복지의 천국을 꿈꾸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복지에 관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의 북유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국으로 복지의 천국인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혈세로 준비하는 국외 출장인 만큼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기 위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방문할 곳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

최근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보편적복지냐 선별적복지냐의 문제로 국가정책 방향 결정에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편적 복지란 수득수준, 개인의 역량, 가정환경 등과는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으로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에 반하여, 선별적 복지는 소득수준, 개인의 역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개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어쩌면 완전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보편적 복지의 이면에는 엄청난 부작용도 존재한다. 우선, 모든 국민의 복지혜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 막대한 예산을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1970년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소위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리며 고비용·저효율로 경제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선별적복지 역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조차도 엄청난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마련하여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자, 계층과 계급을 떠나 모든 국민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복지를 주로 했으나, 최근에 선별적복지를 가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한 문제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며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북유럽을 연수하면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북유럽의 장애인 복지 개념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개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면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이 장애인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없앰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짙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자신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을 너무 다른 세상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일반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사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즉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의 시작인 동시에 끝인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복지란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모든 국민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유럽 출장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도규

충청남도 의원으로써 처음으로 가고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외국 출장이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서 인근 태안지역 의원님과 함께 약속장소인 서해안고속도로내 화성휴게소로 향했다.

화성휴게소로 가는 길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지 몇 일 안된 상황에서 피해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외국 출장을 간다는 것이 마음이 무거웠으나 이미  두달전부터 계획된 출장이고 취소시 위약금을 내야하는 실정이었기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화성휴게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충무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허기를 달래는 사이 대전에서 출발한 팀이 도착하여 함께 의회버스에 동승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탑승수속을 받고 12:50분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북유럽으로의 출장이 시작됐다.

첫날은 러시아 세례메티예보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까지 13시간동안 비행기를 타는 너무도 타이트한 피곤한 일정이었다.

보통사람인 필자도 피곤한 일정인데, 불과 한달전에 큰 수술을 하신 동료 의원님의 상태가 걱정되었으나 잘 이겨내고 있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떠나기 일주일 전만 해도 못 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가신다고 결정하셨다.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나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全 의원이 함께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꼭 참여한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듯 했다.

둘째 날부터 공식적인 공무출장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의 차이점과 선진 제도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스웨덴 장애인 정책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방문기관 중에 어르신들이 최고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복지의 나라 노르웨이 노인복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빙하의 나라인 만큼 어디를 가든 한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산마다 빙하의 녹은 물이 장관의 폭포수가 되어 쉬지도 않고 떨어져 호수와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무분별적인 개발은 하지 않는 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강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에서 느낀 점은 사람은 누구나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원 공무국외 출장을 외유성이라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활양식, 문화, 제도와 정책 등이 다른 선진외국에 나가서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이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나 보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의원님들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떠났지만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앞으로의 도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제안

□ 물통합관리정책 조속 마련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4배이지만 UN이 지목한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이며 OECD회원국 중 물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유럽에서는 빗물을 정원수나 화장실 정화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과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등 국내에서도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화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충남에서는 2009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예산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듯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수도 누수방지의 근본적인 해결과 담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노인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세대를 부양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구분함으로써 노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농촌의 공동생활 등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 좋은 모델이다. 우리의 좋은 모델과 베르겐시의 앞선 정책을 접목하면서 노인친화적 도시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행복한 노년과 복지예산 절감방안이 될 것이다.

□ 환경교육장(생태교육장) 건립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개선

천안의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2009년에 개관됨에 따라 우리지역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환경교육센터인 만큼 우리도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대상에 따른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장이나 생태교육장의 지속적인 건립이 필요하다.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11년 기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산모가 출산을 하면 40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52주의 출산휴가를 주고, 남편에게도 8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7박 9일 북유럽 국외출장은 우리 道 당면현안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책, 아동복지 및 장애인 복지 환경개선, 문화유산 관리 등 스웨덴, 노르웨이의 선진 외국 복지시책 벤치마킹 및 문화유산 관리실태 등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 우리 의원들이 선진적인 안목을 갖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매우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음.

○ 앞으로 이러한 연수 기회를 우리 道의 사회복지, 환경,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주민, 관계전문가 등에게 보다 확대시켜 발전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우리도민 삶의 질이  한층 더 격상될 수 있는 시책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