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개최계획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개최계획

□ 2023년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및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계획임.

Ⅰ		개 요

❍ 일    시 : 2023. 5. 24.(수) ~ 5. 25.(목) / 2일간

-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 2023. 5. 24.(수), 16:00~18:00

- 세미나(충남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 2023. 5. 25.(목), 09:00~12:00

❍ 장    소 : 아일랜드 리솜(태안군 안면읍 소재) ※ 스튜디오C 회의실

❍ 참 석 자 : 30명(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도의회 및 법제연구원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 2023년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및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 세미나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 발전방안 등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입법평가 위 원 회 회 의 (5. 24.)	16:00	16:05	5‘	◦ 개회 및 행사안내	입법정책담당관
	16:05	16:10	5‘	◦ 인사말씀	입법평가위원장
	16:10	16:20	10‘	◦ ’23년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입법정책담당관
	16:20	16:40	20‘	◦ 질의·응답	입법평가위원
	16:40	17:20	40‘	◦ 연구용역 착수보고	한국법제연구원
	17:20	17:50	30‘	◦ 토론 및 질의·응답	입법평가위원
	17:50	17:55	5‘	◦ 마무리 말씀	입법평가위원장
	17:55	18:00	10‘	◦ 폐회 및 정리	입법평가위원장
세미나 (5. 25.)	09:00	09:05	5‘	◦ 개 회	입법정책담당관
	09:05	09:10	5‘	◦ 인사말씀	입법평가위원장
	09:10	10:10	60‘	◦ 주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 발전방안 - 사회 : 정광섭 위원장(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발표 : 강현철 부원장(법제연구원) - 토론 : 차현숙 박사(법제연구원), 홍준형 팀장(충남도의회)
	10:10	11:50	100‘	◦ 토 론	참석자 전원
	11:50	12:00	1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입법평가위원장

※ 추진과정에서 세미나 개최시간 및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세부 진행계획

1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병행)

❍ 때 · 곳 : 2023. 5. 24.(수), 16:00~18:00 / 리솜 아일랜드 스튜디오C (태안군)

❍ 참 석 자 : 30명(입법평가위원장·위원, 도의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 회의내용 :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3년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

- 2023년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질의·응답

	< 입법평가 연구용역 개요 >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책임연구원 :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 계약금액 : 9천만원 ◦ 계약기간 : 2023. 5. 4. ~ 12. 20.(약 8개월) ◦ 주요내용 : 2023년 평가대상 조례(164개)에 대한 입법평가 추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분야별 중요 조례 선정 및 심층 입법평가 실시 등

2		입법평가 발전방안 세미나

❍ 때 · 곳 : 2023. 5. 25.(목), 9:00~12:00 / 리솜 아일랜드 스튜디오C (태안군)

□ 주    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참 석 자 : 30명(입법평가위원장·위원, 도의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 주    최 : 충청남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09:00	09:05	5‘	◦ 개 회	입법정책담당관
09:05	09:10	5‘	◦ 인사말씀	입법평가위원장
09:10	10:10	60‘	◦ 주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충남도의회입법평가제도 발전방안 - 사회 : 정광섭 위원장(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발표 : 강현철 부원장(법제연구원) - 토론 : 차현숙 박사(법제연구원), 홍준형 팀장(충남도의회)
10:10	11:50	100‘	◦ 종합 토론 - 윤미숙 부위원장(일자리진흥원 이사) - 오인환 위원(충남도의회 의원) - 김석동 위원(호서대 교수) - 김재광 위원(선문대 교수) - 김준표 위원(前 천안교육장) - 김한규 위원(변호사) - 윤정미 위원(충남연구원) - 이호근 위원(변호사) -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 전오진 위원(천안경실련)	참석자 전원
11:50	12:00	1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입법평가위원장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및 개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