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 2017. 2. 6.~2. 16.

- 2017년 -

주요업무계획

	충 청 남 도 www.chungnam.go.kr

목    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① 공보관

② 기획조정실

③ 자치행정국

④ 감사위원회

⑤ 공무원교육원

⑥ 충남도립대학교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문화체육관광국

③ 복지보건국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① 경제산업실

② 농정국

③ 기후환경녹지국

④ 농업기술원

⑤ 보건환경연구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① 재난안전실

② 국토교통국

③ 해양수산국

④ 소방본부

⑤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

			보고순서

	Ⅰ. 기본현황 Ⅱ. 여건과 과제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현안과제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상황 □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Ⅵ .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정원

[ 1 ]기    구 : 1센터 6팀

			공보관
												미디어센터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메시지팀			온라인팀			도정신문팀			콘텐츠팀

[ 2 ]정․현원 : 39명

구 분	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정원 외
		4급	5급	6급	7급	8급	나군	다군		계	위촉직	공무직	근무지정
정원	26	1	4	7	10	1	2	1		-	-	-	-
현원	26	1	4	7	8	3	2	1		13	7	3	3
증감	-	-	-		-2	+2	-	-		-	-	-	-

[ 3 ]주요기능

	- 홍보기획팀
	❍ 홍보정책 개발 및 홍보종합계획 수립‧조정 ❍ 도정홍보 전략적 통합운영, 홍보아카데미 운영 ❍ 지역언론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
	- 언론홍보팀
	❍ 언론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 ❍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실 운영 ❍ 도정광고 및 신문 구독 관리 ❍ 도정기록‧홍보영상, 사진촬영 관리
	- 메시지팀
	❍ 도정 메시지 개발 및 관리 ❍ 연설문‧기고문, 인터뷰‧대담자료 작성 ❍ 도정 여론조사
	- 미디어센터
	❍ 충남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운영 ❍ 인터넷방송국 및 영상관보 운영 관리 ❍ 도 공식 미디어(충남넷,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운영 ❍ 도민리포터 운영 ❍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소식지 등 발간 배부

□ 예산규모

예산총액 : 5,400백만원 / 전년 比 77백만원 ↑ (’16년 5,323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5,400		5,400
도정광고 전략적 통합운영	2식	168		168
충남 희망메시지 게시판 운영	1식	34		34
홍보아카데미 운영	1식	9		9
도정 브랜드 검색 광고	1식	66		66
신문구독료	1식	181		181
디지털뉴스 스크랩 및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2식	124		124
도정 여론조사	1식	131		131
기록영상 제작 및 월․주간지 구독료	2식	11		11
도정신문 발간 등	3식	526		526
도정신문 발송	1식	416		416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식	112		112
도정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	1식	1,425		1,425
조례입법 예고 등 공고료	1식	29		29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비 등	3식	16		16
지역언론 육성 지원	1식	399		399
도정홍보활동 카메라 구입	1식	20		20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등	3식	204		204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3식	227		227
도민리포터 운영 등	2식	93		93
영상소식 시스템 운영	1식	144		144
모바일 영상 콘텐츠 운영 등	2식	97		97
연안․하구 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	1식	100		100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등	2식	113		113
민간전문가 보상금 등	2식	494		494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	261		261

□ 언론 및 홍보매체

[ 1 ] 道 출입 언론매체

구 분	계	일 간 지		지상파TV	인터넷통신사	케이블인터넷방송	지역 신문	잡지	비고
		중앙	지방
언 론 사	314개사	13	28	3	175	14	45	36
출입기자	415명	19	64	23	197	21	55	36

[ 2 ]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계	일간	인터넷신 문	일반주간	특수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300개사	2	160	58	18	30	1	14	9	8

[ 3 ] 자체 홍보메체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소식지	홈페이지	인터넷 방 송	블로그 (누적)	소셜미디어 (누적)
‧ 旬刊 월3회 ‧ 每 5.5만부	‧ 年 2회 ‧ 每 5천부 ‧ 1,120개소 배부	‧ 年 4회 ‧ 每 1천부 ‧ 시각장애인용	‧ 충남넷	‧ 도정뉴스 ‧ 기획홍보 ‧ 영상소식	‧ 방문자 14,889천명	‧ 트위터 팔로워 63천명 ‧ 페이스북 친구 60천명 ‧ 카카오스토리 구독자 31천명 ‧ 인스타그램 팔로워 12천명

Ⅱ. 여건과 과제

□ 홍보 여건

(국내·외 빅이슈 산재) 탄핵 심판 및 조기 대선, 경제위기 지속,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도정 이슈 전국화 험로 예상

(홍보 환경 날로 악화) 언론사 본사(기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관심사 저하로 이어지며 도정 뉴스 ‘과소대표’ 현상 갈수록 심화

(급변하는 언론 환경) 전통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 감소, 신규 매체·프로 급부상, 모바일 강세 지속, 뉴스 생산·소비 경계 붕괴

환황해 시대 대한민국 선도 충남도정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융․복합 홍보 추진에 역량 집중

□ 홍보 방향

누구나 쉽게 알고·참여할 수 있는 「소통 중심」 홍보

도정 성과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채널 다변화」

충남 현안과제 해결 뒷받침 「전략적 이슈 주도」

	추 진 과 제
1. 성과 중심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 2. 도민과 함께 참여와 공감 도정 구현 3. 협업 홍보 시스템 구축 4.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한 틈새 홍보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2	성과 중심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로 도정 성과 확산, 우호적 여론 확대․재생산, 부정적 보도 방지 등 추진

[ 1 ] 촘촘하고 세밀한「홍보전략 TF팀」운영

국내․외 지역, 온라인 이슈, 언론보도 분석, 매체․시기별 홍보방향 설정을「홍보전략 TF팀」확대 운영

- 정기 : 매주 1회/ 연 52회  - 수시 : 주요 이슈 상황 발생시

[ 2 ] 도정 브리핑․정책현장 투어 확대

지휘부, 실․국장 등이 도정을 직접 설명 홍보 효과 제고

- 도정 핵심과제 및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 이슈 상황 등

정책현장 투어 추진, 기자들에게 도정정책 현장 가감 없이 전달

[ 3 ] 고품격 홍보 콘텐츠 발굴․활용

충청남도홍보물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홍보물 품질․이용성 향상

도정 핵심과제 영상․광고 제작 활용, 보도자료 품질 업그레이드

- 외부매체 제공 및 내부 온․오프라인 활용

[ 4 ]「모니터링」강화로 선제적 이슈 대응

방송 및 온라인 매체 보도 실시간 모니터링

- 긍정적 보도 확산, 부정적 보도 대응, 정책 환류 지원기능 강화

신문 스크랩, 방송 보도 모니터링 공유, 정책 활용

22	도민과 함께 참여와 공감도정 구현

도민 소통․참여 활성화, 입소문 마케팅 유발「감성 채널」강화

[ 1 ] 모바일 중심 도민소통 확대

감성콘텐츠 확대로 도 대표 SNS 친구 확대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콘텐츠 공유, 도정참여 활성화 이벤츠 추진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한 모바일용 콘텐츠 제작․확산

- 도정 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이미지와 짧은 글로 재구성한 카드 뉴스 제작(12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30~60초 모바일 클립영상 제작(40편), 포토 툰 등

[ 2 ] 도민 공감형「영상소식」다양화

외부 매체와의 차별화, 영상미 및 현장성, 스토리와 흥미 등을 강화한 VCR 및 기획뉴스 제작․제공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의 다양화

- 영향력 있는 명사 활용, 도정에 재미를 부여한 콘텐츠 개발 등

다중집합장소(시․군 전광판, 엘리베이터) 등 홍보매체 다변화 확대

케이블방송3사 영상소식 송출 내용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 3 ]「도민리포터」참여 폭 확대

도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이주여성, 대학생 및 청소년 등 참여 대상 다양화

우수 활동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인센티브(원고료) 제공

도민리포터 콘텐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우수콘텐츠 선별 SNS 공유, 역량강화 교육(1회), 연찬회(1회)

[ 4 ]「도 대표 홈페이지」수요자 중심 기능 보강

홈페이지 주소, 사용자 계정통합, 정보검색 편의성 등 기능 추가

충남통합복지 등 7개 웹사이트 이용편익 위주로 구축․개편

시의성 있는 정보 탑재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5 ]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한「도정신문」

도민체감형 정보(기고, 칼럼, 미담․수범사례) 확대 등 홍보의 다양화

중장년층 이상 독자들의 가독성 확보를 위한 활자 포인트 확대

여성, 소수자, 인권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부선 확대

도․의정 핵심과제 연중 기획보도

- 여성․소수자 인권, 안전충남,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창출 등

[ 6 ] 도정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도정 공감대 확산

방송용 연안 및 하구 상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송출(1편/9월)

- 도＋방송사간 TV 프로그램 송출(방영) 업무협약 체결(5월)

메가 빅 이벤트 홍보영상 제작(3편)

- 세계인삼엑스포, 유류유출사고 10주년, 보령머드축제 20주년

양성평등, 인권, 안전충남, 관광 등 홍보영상물 제작․지원(6편)

- 부서별 홍보영상 제작시 기획․취재․완성․검수 등 협업 수행

- 충남넷, 케이블3사, 도 및 시․군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병행

[ 7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대국민 공유

내부망으로 운영중인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도 홈페이지 통해 공개

- 도내 관광지, 시설 등 충남 관련 사진․동영상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찾고 활용토록 하여 충남 홍보

- 공공용으로 생산 확보한 콘텐츠 등록 유도 등 체계적인 기록 관리

36	협업홍보 시스템 구축

언론 및 시․군 등과 홍보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공무원의 홍보역량 강화

[ 1 ] 언론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언론인과의 스킨십 강화, 우호적 여론 형성

방송 연성 프로그램 발굴, 맞춤형 홍보 콘텐츠 집중 제공

[ 2 ] 지역언론 기획취재 적극적 지원

지역언론 공모사업 계획수립 시행, 다수의 언론 참여기회 확대

콘텐츠 개발 및 기획취재, 공동체미디어, 연구조사 등 지원

공익광고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홍보 등 도 이미지 제고

지원사 선정, 참여 수혜의 폭 확대 위한 공모사업 지침 교육 강화

[ 3 ] 시․군 및 유관기관 협업 홍보

홍보 협업 방안, 사업 발굴 등「도＋시․군 홍보협의회」구성․운영

내포지역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한「가칭)내포홍보협의회」구성․운영

- 홍보 활성화 방안 및 내포신도시 공동 홍보 콘텐츠 발굴 등

[ 4 ] 공무원 홍보마인드 함양 제고 노력

최신 홍보기법 공유 위한 도정홍보 아카데미(2회), 정책홍보 미디어스쿨 운영(2회)

활용도가 높은 홍보 매뉴얼북「손에 잡히는 홍보 길잡이」발간

- 보도자료 작성, 홍보방법 등을 요약, 수첩형태 제작․배포(2,000부)

4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한 틈새 홍보

다양한 우수콘텐츠 제공, 충남의 가치 재조명 및 관광수요 창출

공공기관 시설물․공간 등을 활용한 간접적 홍보효과 배가

[ 1 ] 공간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공간 마케팅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개념, 이웃, 자치단체 활용 현황, 이용 가능 시설물 조사, 홍보방법, 내용, 홍보효과 등

[ 2 ] 공간 마케팅 시범사업 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운동장 등 공공시설, 주요 건설현장, 행사장 현수막 게시, 시․군 및 버스 내부 전광판, 유통업체 물품 포장 테이프, 계단 랩핑 등

[ 3 ] 스토리가 있는 홍보콘텐츠 활용 도정홍보

스토리가 있는 명소․명장면「70선」선정,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

스토리가 있는 사진․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개발(테마별 여행코스 4편)

홈페이지, 케이블3사, SNS 등 노출, 가고 싶은 여행코스로 홍보

[ 4 ] 유관기관과 협력 해외홍보 강화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언론진흥재단 등과 외신홍보 공동협력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참여 회원 활용 글로벌 충남 이미지 강화

Ⅳ. 현 안 과 제

1	KBS내포방송국 설립 지속 추진

재난 주관방송사 부재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곤란 등 우려 상존

⇨ 지역뉴스의 생산․송출기능을 갖춘 방송국 조기 설립 절실

□ 그동안 추진상황

KBS부지 확보(’11.5.30.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업무2, 6-1블럭)

KBS방송총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道는 충남임을 적극 주지

이에, KBS본사, 청와대‧국회 방문, 내포방송국 설립 당위성 피력 및 조기 설립 촉구(도 지휘부, 도의회 등 30회)

- 도지사) KBS이사장 면담(’15.10월), KBS사장 면담(’13.5월)/(’14.11월)

- 도의회) KBS사장 면담(’13.11월), 조기설립 촉구(’13.12월)/(’16.7월)

- 정무부지사) 국회․방통위 방문(’14.9월), KBS사장 건의(’15.5월)/(’16.3월)

- 실무진) KBS내포방송국 설립 당위성 논리개발 설득 촉구 21회

KBS에서 2016년 내포방송국 설립 실시설계비 4억 확보 성과

□ 문제점 및 애로사항

KBS, 광고수입 급감 등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

□ 앞으로 추진계획

도 지휘부와 KBS사장․이사진 등과 간담회 및 건의 활동 지속

KBS, 국회 등을 대상으로 내포방송국 설립 전방위 노력 경주

도 실무진＋KBS실무진과 수시 간담 등을 통해 설립 공감 노력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6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9		9
시정요구	2		2
처리요구	4		4
제 안	3		3

< 추진 중 >

[1] (시정요구)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및 언론사업 개선

지역언론 육성 지원에 대해 일괄 공모,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횟수 제한 운영(연간 7회 이내)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이 속한 단체일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춘 언론사 및 단체 선정․지원

[2] (시정요구)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개선

연간집행계획 수립 및 계획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집행

청탁금지법상 의례적인 범위(음식물 3만원 미만 등) 준수 철저

[3] (처리요구) KBS 내포방송국 설립 적극적 노력 강구

도 지휘부와 KBS사장․이사진 등과 간담회 및 건의 활동 지속

KBS, 국회 등을 대상으로 내포방송국 설립 전방위 노력 경주

[4] (처리요구) 미디어영상공모제 사업 추진방법 개선

위촉기간 만료로 제4기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17.2월)

지원대상 선정심사시 전․현직 위원이 속한 단체일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춘 단체로 선정․지원

미디어영상공모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을 새롭게 구성되는 제4기 위원회와 협의하여 ’18년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 방안 강구

[5] (처리요구) 언론의 다양한 홍보방법 개선

중앙매체별 특성을 고려 도정 핵심사업 전략적 기획광고 추진

2017년 도정 핵심이슈 발굴 및 다양한 광고시안 제작․홍보 강화

[6] (처리요구) 도정신문 우편료 절감 방안 마련

배부계층 등을 고려한 독자실태조사계획 수립․시행

도정신문을 통해 자발적 구독 및 해지신청 등 안내

[7] (제    안) 정책홍보매뉴얼 개선

활용도가 높은 홍보 매뉴얼북「손에 잡히는 홍보 길잡이」발간

- 보도자료 작성, 오보대응 등 정책홍보 요령, 수첩형태 제작․배포

[8] (제    안)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방법 개선

사진․영상 공모전 우수작품 활용 일정별 여행코스 가이드 마련 및 충남의 계절별 콘텐츠 개발로 관광 마케팅 극대화

도정 홍보영상물 유튜브, 페이스북, 케이블방송사 등 집중 홍보

홍보영상 제작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 강화

[9] (제    안)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도정홍보방법 개선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한 모바일용 콘텐츠 제작․확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다양한 축제를 지역 먹거리와 병행 홍보

2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 - 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해	당	없	음

2 - 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14. 7.~	1	1	-	-

< 그동안 추진 사항 >

[1] KBS 내포방송국 유치 추진

KBS본사, 청와대․국회방문, 내포방송국 설립 당위성 피력 및 조기 설립 촉구 및 건의(도 지휘부, 도의회 등 30회)

2016년 KBS 본예산에 내포방송국 설립 실시설계비 4억 확보

KBS, 광고수입 급감 등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

도 지휘부와 KBS사장․이사진 등과 간담회 및 건의 활동 지속

KBS, 국회 등을 대상으로 내포방송국 설립 전방위 노력 경주

Ⅵ. 참 고 사 항

□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9명	미 정	∙ 지역 미디어 발전 및 콘텐츠 발굴‧육성 등 지역언론 지원사업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홍보분과)	9명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	∙ 도정홍보 정책 제언‧자문
홍보물심의위원회	9명	정무부지사	∙ 도정홍보물 심의·보급사항 심의

[ 1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17. 2. 7 ~ ’19. 2. 6)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충남미디어연구소 대표	권영배
부위원장	사회적소통연구소 소장	김미화
위 원	에포크논술홍성교습소 소장	김복실
〃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병현
〃	충남대학교 인문콘텐츠사업단 선임연구원	서경숙
〃	충남도의회 도의원	이기철
〃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용성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호순
〃	목원대학교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조은희

[ 2 ]정책자문(홍보분과)위원회

(’15. 2. 21 ~ ’17. 2. 20)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 미 선
위 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 종 원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승 선
〃	한국폴리텍대학 디지털콘텐츠과 교수	이 종 탁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홍 미 애
〃	프로덕션 생각나다 대표	엄 금 용
〃	방송작가	정 수 연
〃	대전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양 선 희
〃	한국영상대 방송영상스피치과 교수	김 경 아

[ 3 ]홍보물심의위원회

(’16. 4. 20 ~ ’19. 4. 19)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정무부지사	허 승 욱	당연직
부위원장	공보관	한 준 섭	〃
위 원	세무회계과장	류 재 흥	〃
〃	문화정책과장	조 한 영	〃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 재 영	위촉직
〃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문 선 욱	〃
〃	청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서 경 원	〃
〃	한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정 지 원	〃
〃	티팟(주) 대표	조 주 연	〃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공 보 관	지방서기관	한 준 섭	2017. 1. 1
미디어센터장	민간위촉직	장 훈	2011. 3. 21
홍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태 우	2016. 7. 21
언론홍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 석
메시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노 중 일	2014. 9. 5
온라인팀장	민간위촉직	정 메 리	2011. 1. 13
도정신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용 진	1995. 1. 9
콘텐츠팀장	민간위촉직	이 병 욱	2014. 8. 4

《기획조정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년도 여건과 과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현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6년도 간주처리 예산 현황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관, 4담당관, 21팀, 1사업소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예산담당관			지속가능 정책담당관			혁신담당관			교육법무 담당관			서울사무소
기획			예산총괄			미래정책			혁신정책			교육협력
의회협력			국비전략			환황해			평가관리			평생교육
정책관리			재정지원			지속가능발전			직무성과			법제
정책협력			재정진단공기업			개발정책·공공기관이전			규제혁신			행정심판
통계						청년정책

【2】정․현원 현황

부 서 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고위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5/112	1/1	1/1	5/5	24/21	41/41	36/34	7/9
기획관	24/24	1/1	1/1		5/5	9/9	6/7	2/1
예산담당관	26/26			1/1	4/3	9/11	10/9	2/2
지속가능 정책담당관	20/20			1/1	5/5	6/6	8/6	0/2
혁신담당관	19/19			1/1	4/4	7/7	6/5	1/2
교육법무담당관	20/20			1/1	4/4	9/8	5/5	1/2
서울사무소	6/3			1/1	2/0	1/0	1/2	1/0

【3】주요기능

	- 기 획 관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충남연구원 지원 육성 ❍ 도의회 운영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도민의 도정참여 및 소통기능 활성화 ❍ 통계 심사‧분석‧공표 및 간행물 발간
	- 예 산 담 당 관
	❍ 예산‧기금 운용,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특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분석 및 진단, 공기업 경영 관리 등
	- 지속가능정책담당관
	❍ 미래발전전략 수립 및 중장기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 환황해권 초국경 정책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추진 ❍ 청년정책 기본·실행계획 수립 및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
	- 혁신담당관
	❍ 제로-100 프로젝트 등 행정혁신 추진 총괄 ❍ 정부합동평가 및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 직무성과평가 운영, 공약사항 관리, 출자출연기관, 규제개혁 총괄 ❍ 정부3.0 총괄, 제안제도 및 정책실명제 운영, 지식행정 추진 등
	- 교육법무담당관
	❍ 교육지원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 도내 대학과 산 ․학 ․ 연 ․ 관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지원 ❍ 자치입법 심사, 소송사무 지원, 청문 등 행정절차 제도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도 소송사무의 조정․통제
	- 서 울 사 무 소 기 획 관
	❍ 도정홍보, 도민단체‧출향인사 및 중앙행정 기관과의 도정협조

□ 2017년도 예산규모(본예산 기준)

❍ 도 : 6조 2,416억원(일반회계 4조 7,350, 특별회계 4,375, 기금 1조 691)

❍ 기획조정실 소관 : 1조 2,245억원

- 일반회계 4,635,  특별회계 1(균형발전 1),

기금 7,609(통합관리기금 661, 지역개발기금 6,948)

□기    획    관 :   69억원(일반   69,    특별    0,   기금    0)

□예 산 담 당 관 : 8,582억원(일반  973,    특별    0,   기금 7,609)

□지속가능정책담당관 :  388억원(일반   387,    특별    1,   기금    0)

□혁 신 담 당 관 :   10억원(일반   10,    특별     0,   기금    0)

□교육법무담당관 : 2,958억원(일반 3,189,   특별     0,   기금    0)

□서 울 사 무 소 :    7억원(일반     7,   특별     0,   기금    0)

□ 위원회 현황(21개)

❍ 도정조정‧평가, 정책개발 기능 : 9개

❍ 예산집행‧투자심의 기능 : 3개

❍ 자치입법 심사‧행정구제 심의 기능 : 3개

❍ 교육정책 협의, 교육지원사업 심의 기능 : 5개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기능 : 1개

□ 관련 기관‧단체 현황(4개)

❍ 충남개발공사 : 지역개발 촉진, 건전지방재정 간접 보충

❍ 충남연구원 : 道 및 시‧군 정책과제 연구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장학사업, 학술 연구 등 지역인재 육성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Ⅱ. 2017년도 여건과 과제

	<업무여건 및 방향>
❍ (행정) 민선6기 4년차로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 -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 국정혼란 속 흔들림 없는 도정수행 요구 -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과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필요 ❍ (재정)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미래투자 뒷받침 필요 -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복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시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 어려움 지속| - 환황해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도민들의 다양한 지역발전 시책 요구 ⇨ 도정 종합․조정부서로서 도정성과 창출과 역량결집을 위한 역할에 충실

	추진과제
□ 도정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 □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 □ 성장과 상생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 행정혁신 내재화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역량」 강화 및 도민의 권익 증진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

【 1 】「충남의 제안」과제 발굴 국가정책화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21세기 시대적 과제 국가정책화

❍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과제 발굴

- 국가를 선도할 과제, 지역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016년도 3개 분야 9개 과제 발굴, 국가정책화를 위한 공론화 진행 중

- 도, 충남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과제 발굴 및 연구

❍ 충남의 제안 과제 공론화 활동 추진(상‧하반기 언론브리핑)

- 과제 발굴 및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논리 보완 및 추진상황 관리

❍ 발굴 과제들에 대해「충남의 제안TF」를 통해 국가정책화 추진

- 과제별 예산확보, 법령 제‧개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국회‧

정당‧중앙부처 등과 전략적으로 공조체계 구축

【 2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강화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책수립단계부터 도민참여를 통한 도정 성과 및 도민만족도 제고

- 분야별 전문가 정보 DB화 관리 등 인재풀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미래 정책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도･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합동포럼 운영 등 정책제안과제 발굴․건의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 강화

- 지역 특행기관․공공기관 및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과제 발굴 추진

❍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와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 충청권․중부권 정책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지역현안 공조

【 3 】융복합 행정촉진을 위한 도정과제 효율적 관리

｢정책포털｣을 활용한 주요도정에 대한 추진상황 상시등록 관리

※ (도정과제 시스템) ’13년 도입 → ’14년 정착 → ’15년 성숙 → ’16년 이후 고도화 단계

❍ ‘17년도 도정과제(주요업무) 추진 관리계획 수립 (1～2월)

- 실‧국‧과장 등 직무성과 계약과제 중심으로 도정 주요과제 관리 체계화

- ‘계약과제’와 ‘실무과제’간 중복성 개선(’17년 도입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 계약과제의 담당부서 복수지정 가능으로 협업체계 강화

❍ ｢정책포털-도정과제｣을 활용한 주요도정 체계적 상시 관리 (연중)

- 모든 업무를 ‘나의과제’로 등록, 추진실적 상시관리 및 공유

-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을 ‘도정과제’ 중심으로 통합관리(｢공약관리시스템｣과 연계)

❍ 확인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중심의 점검체계 확립 (연중)

- 주요 역점과제 점검‧조정을 통한 융복합 행정 강화

- 점검결과 공유 및 환류, 도지사 지시사항화 등 지속관리

【 4 】가칭 통합‧조정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운영

⇀ 도정의 전반적 업무추진에 대한 종합조정으로 고품질 정책관리

❍ 새로운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계획수립(1～5월)

- 국내외 사례 등 자료조사(1～3월), 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2～3월)

⇀ 광역행정 특성에 맞는 통합‧조정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운영계획 수립(4～5월)

❍ 관련 조례(｢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및 운영준비(6～9월)

-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방침결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이행(6～7월)

- 도의회 상정 및 조례 개정 추진(9월)

❍ 세부 운영방안 마련(9월) 및 시행(10월)

- 통합‧조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시스템(제도) 가동

【 5 】도정 4대 지표 통합･분석으로 근거기반 행정 강화

복잡･다양한 종합행정 환경 속에 산재한 분야별 지표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도정 진단 및 과학적 행정 강화

도정 (4대) 지표	□ 도정지표(763개) : 분야별 현황 및 실적(현황통계 316, 정책지표 447) □ 지속가능발전지표(5개 분야 100개, 대표지표 25개 중점관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 □ 행복지표(82개) : 도민의 행복도 측정(행정통계 40, 정성지표 42) □ 사회지표(206개) : 사회적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생활의 양질 수준

❍ 4대 지표 통합관리(연계･위계) 시스템 구축

- 4대 지표 TF 구성 : 각 지표 총괄담당자, 공공연구기관, 실국으로 구성

- 지표 영역 체계 및 지표간 관계 정리, 공동지표 및 유사지표 구분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지표별 책임제 도입으로 누수 없는 지표 관리

- 지표간의 수직･수평적 연계 체계와 지표-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여 지표관리에 대한 실질적 공감대 형성, 관리 효율성 제고

【 6 】맞춤형 통계 구축을 위한 ｢2017 사회조사｣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도민의 행복 체감도 및 여가·소비행태, 사회·가족관계, 인식변화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기반 구축

❍ 도 실·과 및 시·군과 협업하여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조사표 설계

- 도정 4대 지표 통합(연계) 분석을 통한 행복도 등의 측정 지표 발굴

- 민선6기 도정(3대 행복) 체감도 등 도정 핵심과제 성과도 조사

- 지역 사회지표 표준매뉴얼(‘16.11월 개정) 반영, 지표의 비교성 확보

❍ 면접조사 실시(5월/15,000 가구) → 결과 분석(6월~10월)

→ 이용자 만족도 측정(11월) → 결과 공표(12월) → 정책환류(~18년)

※ 도-시·군 공무원,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자 등 조사 결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2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

【 1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신성장 동력, 지역균형발전, SOC 기반확충, 미래지향적 문화

관광개발 등 안정적 정부예산 확보로 환황해 시대 선도를 뒷받침

- ’18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목표액은 ’17. 2월중 확정 예정

※ 목표액(잠정) 5조 6,000억원(’17년 확보액 5조 3,108억원 5.4% 증)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산업 등 신성장 동력, 항공·도로·철도 등

SOC, 항만·어항·생태복원의 해양개발 등 신규 사업 적극 발굴

-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발굴단 운영(연중 상시, 실국별 T/F)통해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 적극 반영,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 부처 정책방향 연구 등 부처별 중기계획 수립부터 선제적 대응

- 부처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의 개발 및 先 제안통해 부처 주요사업

계획에 우리 도 신규‧현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

❍ 중앙부처 및 도, 시·군과 유대 강화통한 효과적 정부예산 확보

- (실 ‧ 국) 부처별 정책간담회 개최(2월), 국회·중앙부처 방문대응 등

- (예산실) 각 중앙부처별 예산실, 기재부, 국회 등 전담 대응

❍ 조기 대선 등 급격한 정치환경 변화 대비 정부예산확보 순기 조정

- 기본계획, 전수조사, 주요사업 국회의원실 공유, 추진전략보고회 등 전반

❍ 중앙부처, 기재부 및 국회 예산편성과 심사 단계별 적기 대응

1 ~ 3월(예산신청)	➡	4 ~ 9월(예산편성)	➡	10 ~ 12월(국회심의)
∙기본계획 수립 (1월) ∙대상사업 전수조사 (1월)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1월) ∙추진전략보고회 (2월말) ∙부처 정책간담회 (2월)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4월) ∙(기재부)지방재정협의회 (5월) ∙(기재부)충청향우회 (5월) ∙국회의원 도정 설명회 (6월) ∙(정당별)예산정책협의회 (8월) ∙(정당별)보좌진 간담회 (9월)		∙국회캠프 운영(10월~) - 심의동향 대응 - 소관 상임위·예결위 설명 - 삭감방지 및 증액 요청 ∙결과분석 및 홍보(12월)

[ 2 ] 舊도청사 및 산림자원연구소 매각대금 활용방안 검토

舊 도청사의 정부매입과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이전에 앞서 향후

재원운용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효율적 재정운영 도모

⇨ 세무회계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추진방향 모색

□ 추진배경 및 방향

❍ ’17년도 정부예산에 구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360백만원(충남120, 경북240) 반영

- 2018년부터 청사 매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문체부 “충청남도 청사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연구” 용역 완료

- 2015. 7. 15.～2016. 12. 31.(18개월간, 448백만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세종시에서 산림자원연구소(세종 금남 소재) 매입의사를 밝혀옴에

따른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자금 활용대책 필요

- 산림청 국유지와 교환 후 부족부분은 세종시에서 현금 매입

□ 예상 매각대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매각대금 예상금액			비 고
	공시지가	감정추정가	기타(교환 등)
계	2,127	3,300
舊 도청사	796	800		관사촌 (76억원) 기매각
산림자원연구소	1,331	2,500	산림청 미정

※ 공시지가 : 구)도청사(’13년 대장금액), 산림자원연구소(’15년 기준)

□ 활용방안 검토 계획

❍ (1단계)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도의회, 예산연구회 등 다각적으로 검토

❍ (2단계) 실질적 활용방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도민 의견수렴 등

❍ (3단계) 실행단계로써 재산매각과 취득 등 미래 행정수요 대응 TF 구성

[ 3 ]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군재정 진단 및 지원

도와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각종 재정운영 및 평가의

상위권 도약을 위해 도 주관 시군 재정운용 진단지원

⇨ 재정운영의 분석과 진단을 통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 최근 재정분석,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도 및 시군의 약세 지속

- 교부세 및 국비확보 등 도‧시군 협업으로 대응력 강화 절실

❍ 재정진단을 통한 도‧시군 재정연계성 강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협업과제 및 진단지표 발굴 등 기본계획안 마련(’17년 시범운영)

※ 조기집행, 채무관리, 지방공기업 건전성 강화 등 정부시책과 공약사항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지특예산 집행현황 등 국‧도정시책 추진사항 진단

[ 4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관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인

중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1~12월)

- 정기(연4회) 회의 개최 및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 심의

<2017년도 정기심의 일정>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 출	1월 31일까지	5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대 상	2～5월 착수사업	6～8월 착수사업	9～10월 착수사업	11～익년도 예산반영 예정사업
심 사	2월 28일까지	5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 예산편성(추경 등) 시기 변동시 의뢰 및 심의시기, 개최횟수 등 변동 가능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7월말 까지)

- 2016 회계연도 사업을 평가하여 2018년 예산편성에 반영

❍ 3년간(’15~’17년) 추진사업 대상 유지평가 실시 ⇨ 연례사업 일몰

[ 5 ]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중장기(2018～2022년) 재원배분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 국가 및 도 중장기 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추진기간 : 매년 8월～12월

❍ 대상사업 : 일반, 특별, 기금회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5년간)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위원회 심의(10월) 및 확정(11월)

❍ 확정된 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 제출(11.11.) 및 행자부 전송(12.2.)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83.0% 이상)

[ 6 ]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화를 유도

- 안정적인 지방공기업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

❍ 지방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실적 평가

- 행자부(지방공사·공단 6), 도(직영기업 18) 주관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도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과 경영성과를 종합 반영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가 ⇨ 5등급(가～마) 평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균등급 상향(가․나 등급 이상 8개 기관)

- 총 24개 기관 /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평균 등급 향상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로 지속적인 관리

-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임직원 성과급 반영,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결정 등

3		성장과 상생의「지속가능발전」 추진

[ 1 ] 환황해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황해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동력 발굴 등 환황해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도의 주도적 역할 확보

⇒ 황해를 아시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역내 공동번영 방안 모색

❍ 환황해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17년～ ’19년, 연 1회)

- 환황해 지역 내 다양한 의제*를 논의, 민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 특별세션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논의 지속) 및 지역산업 발전세션

(물류, 해양, 관광,  미래산업 등)으로 구성,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

❍ 환황해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환황해수역 내 공통 아젠다 논의를 위한 지자체협력 체계 구축( ~ ‘19년)

-『유라시아 캬라반사업』참여(‘17. 10월)등 황해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 2 ]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행정구역이 연계된 동일 생활권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기초인프라

구축 및 생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6+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 도내 6개, 타 시·도 2개 연계

❍ ’17년 생활권 관련 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16년 시행 지역발전사업(포괄보조) 자체평가 실시 : 28건, 2,671억원

- 도 자체평가(점수, 의견, 등급) ⇒ 지역위 상위평가(‘적절’확인·점검)

❍ ’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및 창조지역사업 지속추진

- (선도사업) 주민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5대 중점분야* 위주 발굴 추진

* 님비해소, 교육 및 의료, 주민안전,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 (창조사업) ’17년도 신규 4개 선정 : 660백만원(국비 462, 지방비 198)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시‧군 연계협력으로 사업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생활권발전협의회와 지속적 자문 등 실시

[ 3 ] 균형발전 기반구축으로 내부 지역발전 역량 강화

도내 저발전 시·군에 대한 성장동력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수행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

❍ 제2기(‘13년～ ’17년) 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추진

- 68개 지구, 총사업비 4,103억원(국 942, 도 129, 시군 145, 기타 2,887)

※ ‘17년 36개 지구 821억원(국 189, 도 270, 시군 316, 기타 46) 투자하여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수행

- 국비보조사업(36지구 2,627억원), 순 도비사업(32지구 1,476억원)

※ 대상 : 3개 市(공주·보령·논산시), 5개 郡(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 제3기 균형발전 기반구축으로 지역발전 역량 강화

- 도 15개 시·군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지원대상지역 선정(8개 시·군)

- 내부적 지역발전 역량 강화 사업발굴, 개발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

[ 4 ]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전략 수립

경제 성장, 사회 안정·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발전 전략 마련

❍ (가로림만권역) 바다와 육지가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 생태가치 보전,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 국가시행사업 발굴 등

※ 용역기간 : ‘16. 5월 ~ ’17. 11월(18개월) / 용역비 : 239백만원

❍ (천수만권역) 자연환경과 가용 자원을 활용한 종합발전전략 수립

- 관광개발 거점·특성화 전략, 주변지역 보전·관리 방안 모색 등

※ 용역기간 : ‘17. 5월 ~ ’18. 10월(18개월) / 용역비 : 297백만원

❍ (남동권 발전방안 정책수립) 도내 서해안권, 북부권 대비 저성장

여건인 논산·계룡·금산 권역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로 추진, 공무원·NGO·지역주민·전문가 참여

[ 5 ]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추진

’17. 8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에 따라 우리 道의 약속사항인

체력단련장(골프장) 발전기금 출연 등 상생협력 추진

※ 출연금 200억원에 대한 연차별 지원(‘17년 설계비 25.8억원)

❍ 국방대학교의 청사이전(서울 은평구→논산시 양촌면) 추진(‘17. 3월～ 8월)

❍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출연

- 우리 도 지원 약속사항으로 체력단련장 조성 예산을 연차별 지원

※ 국방관련 기관(센터, 연구소 등) 유치상황과 연계하여 기금 출연

- ‘17년에 체력단련장 지원 협약 체결 후 설계비 25.8억원 지원

❍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 국방대 및 논산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방대 이전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완료

[ 6 ]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청년인재 및 커뮤니티 육성

청년 계층의 직접적인 도정 참여를 보장하여 청년 대표성 확보

청년 계층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형성 지원 및 역량 강화 도모

❍ 현행 정책특보단(12개 분야 14명)에 청년분야 신설

- 청년정책 관련 사항을 당사자가 지휘부에 직접 제안 및 자문

※ 유사사례 :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경기도 청년정책자문관

❍ 도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체감형 정책 추진

- 청년들의 사회참여·자립기반 형성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 청년학교(5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20팀)

❍ 도내 청년의 역량강화·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청년단체 프로젝트 지원

- 도약 단계인 청년단체에 단체별 최대 10백만원 사업비 지원(총 6개 단체)

4		행정혁신 내재화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 1 ] 충남형 행정혁신 가속화로 한 차원 높은 혁신문화 정착

정보・지식 기반의 업무시스템 활성화로 개방・공유・소통 및

업무 누적관리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및 행정혁신 성과 확산 및

내재화를 목표로 행정혁신 4개 분야 38과제 지속추진(연중)

❍ 제로-100 프로젝트 고도화로 도정역량 및 투명성 향상

- 도정과제를 활용 주요도정 체계적 관리, 전자적 인계인수 이행

❍ 일을 더 잘하는 협업문화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 변화 관리(연중)

- 불필요한 일 줄이기, 저녁이 있는 삶 갖기 등 10대 조직문화 실천과제 추진

❍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원 혁신역량 강화로 혁신리더 양성

- 혁신대학, 충남혁신 포럼, 해외테마 정책연수, 명상대학, 지식동아리 활동 지원

[ 2 ] 도정 주요평가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

도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정 주요평가의 체계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도민 신뢰의 영속성 도모

❍ ’17년「정부합동평가」추진실적 책임성・검증 강화로 우수도 달성

- 합동평가 전문가와 1:1 코칭을 통한 우수사례 등 실적검증 확행

※ 전문가 코칭(우수사례) → 추진실적 사전검증 → VPS 실적입력(1~3월) → 이의신청 및

통계자료 확인 수정(2~3월) → 합동검증(4월) → 현지실사(4~5월) → 최종 검증(6월) → 결과 발표(7월)

❍「민선 6기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정기점검, 도민과 약속 이행도 제고

- 추진실적 상시공개, 공약사업 도민평가 및 공약관리카드 작성 등

❍ ’17년「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로 국・도정 시책 추진력 확보

- 15개 시・군 위임사무 등 10개 분야 140개 세부지표 평가(1~7월)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 주요사업 평가를 위한 「도민평가단」운영

- 10개 분과별 평가과제 선정→현장평가→건의사항 등 결과보고・공유

[ 3 ]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공공기관 내 불합리한 기준 개선 및 대ㆍ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핵심기능 강화로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

- 임금분석 T/F팀 구성(1～2월) → 의회 및 전문가 자문, 기관 의견수렴(3～6월)

→ 기관별ㆍ유형별 임금의 공통ㆍ개별기준 수립 및 통보(7월)

❍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방안 마련

- 유사ㆍ중복기능 현황조사(1～2월) → 자료 분석 및 업무 관련부서-공공

기관 개별 조사(3～5월) → 전문가 자문, 기관 의견수렴(6～8월) →

공공기관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방안 마련 및 통보(9월)

❍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추진

- 연구용역 계획 수립(1월) → 공고․입찰․선정(2월) → 경영평가단 구성(3월)

→ 기관평가 및  기관장 성과․청렴도 평가(4～6월) →  경영 컨설팅(7월)

[ 4 ] 직무성과평가 내실 운영

개인과 조직의 능력·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유도하고 성과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제공

❍ 성과중심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

- 과제선정 인터뷰 및 직무성과계약체결(1～2월) → 과제지표 성격평가(6월)

→  실행과제 이행도 평가(11월) → 최종 목표달성도 평가(익년 1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인사 및 보수와 연계, 성과지표 컨설팅 등 환류

❍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및 피평가자 공감도 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 (지표 고도화) 도전성·대표성 등 과제지표 성격 평가 강화(10점 ⇀ 20점)

- (평가 간소화) 평가실익이 부족한 평가 항목 통·폐합(18개 ⇀ 13개)

- (개인 역량평가) 상급자 평가에서 상·하급자 평가로 확대하여 균형

잡힌 쌍방향 개인 역량평가 실시(신규)

[ 5 ] 행정혁신에 기반한 정부3.0 추진 선도

정부3.0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합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유 확산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발굴 유인

❍ 정부3.0 과제 발굴 및 체계적이고 착실한 실천 유도

- 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 등 3대 분야 핵심과제 지속 추진

- 교육, 홍보, 벤치마킹,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등 정부3.0 평가 대응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적극 참여로 우리道 행정혁신 성과 홍보

- 행정자치부 공동 개최, ‘충청남도 전시관’(부스) 설치 및 운영

※ ’16년 2회 참가(6월-코엑스, 11월-벡스코) 재정정보공개 등 혁신사례 전시·체험으로 호응

❍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추진

- 정책수요자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서비스 제공

[ 6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중심의 경제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규제 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

❍ ｢걷어내는 규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5대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거점 육성

* 산업단지 규제, 유휴부지 규제, 기업투자 규제, 지역주민 숙원, 기타 규제

❍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조례 속 숨은 규제 자율정비

-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신설규제 등 발굴‧개선

❍ 국민 생활 속 규제 및 기업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 생활 속 규제 대국민 공모(3월), 불합리한 기업규제 발굴(분기별)

❍ 푸드트럭 창업·운영 활성화 지원

- 입지선정 컨설팅, 지역축제 참여 유도, 청년창업 홍보 지원

❍ 규제개혁 역량강화 시군 컨설팅(7월), 워크숍(9월) 및 교육(10월)

5		「충남형 미래인재」 육성 및 도민의 권익 구제

[ 1 ] 미래가치를 실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미래의 직업세계와 시민사회는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요구

-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걸 맞는 인재 육성

❍ 도와 도교육청 간 업무협약(’16.10.12)사항 성과 가시화

-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 15,807백만원(국비 1,180 도비 3,583 시군비 3,893 교육청 7,151)

4 대 추진 전략		①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②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육성
		③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④ 공교육 혁신 지원

❍ 협력사업 추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정책자문위 ‘교육특위’ 구성․운영(1월), 도(실․과)+교육청 실무팀장회의 개최(2월)

❍ 교육협력사업 추진 성과 제고

- 추진상황 만족도 조사(11월), 합동보고회 개최(12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시와 농어촌 간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위한 자유학기제 적극 지원

❍ 2017년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기관 통보(1월)

❍ 행정기관에서 개발한 모든 체험프로그램 수록책자 인쇄․배부(2월)

- 배부처 : 211개소(중학교 185, 진로체험지원센터 13, 시․군 교육지원청 13)

❍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 토론을 위한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2월)

- 참석 : 직속기관․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시․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코칭」 실시(3～5월)

- 도 + 시․군 교육지원청 +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합동

[ 3 ]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개혁 등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도내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 산․학․연․관의 소통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운영(대학 총장 등 37명)

- 도내 대학 실무협의회 확대 구성 ․ 운영 : 30명 → 37명

- 실무운영위원회 확대 구성 ․ 운영 : 7명 → 11명

❍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공동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도와 대학(선문대)간 주민 편익 협력사업 등 14개 사업

❍ 충청남도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조례 제정(′17. 상반기)

- 대학 ․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4 ] 서울 「충남학사」 건립 추진

서울지역 도민 자녀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재육성 기여

❍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사관리를 위한「T/F팀」구성 운영 : ’17. 2.

❍ 기본 및 실시 설계 : ’17. 5.

❍ 학사 부지 계획변경 제안을 통한「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시장 → 대지) : ’17. 6.

❍ 학사 부지 추가매입 4필지 777m² : ’17. 7.

※ 부지매입(1차,‘16. 8. 18.) : 2,149m²/ 8,338백만원

❍ 공사계약 ․ 착공 / 준공 ․ 개소 : ’17. 6. / ’19. 3

⇨ 기간 내 완벽한 학사가 건립되도록 공정관리 이행

	《 건립 개요 》
□ 규 모 : 약 300명(150실/2인1실) □ 위 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25-10번지 등 8필지 2,926㎡ □ 비 용 : 약 250억원(토지 115, 건물 135)

[ 5 ]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위임조례 관리‧송무행정 서비스제공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신속·공정한 소송업무 등 지원과 교육으로 송무행정 서비스 제고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법령위임조례 등 관리 강화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소관부서에 통보(월 1회 이상)

- 도 및 시‧군 관계자 자치법규 정비 회의 개최 및 지도점검 실시(2회)

-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심(협)의회 운영(월 평균 2회)

❍ 공법상 권리관계와 행정처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송무행정 서비스 제공

- 주요도정 법률자문 ․ 소송대리인 위촉 운영, 소송비용 지원(수시)

❍ 민간전문가가 주재하는 청문으로 행정처분 절차상 공정성 확보

- 법률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19명)

❍ 자치법규 입법역량 및 소송실무 능력 등 강화

- 법제교육(2회, 200명) 및 소송실무능력 향상 교육(3회, 100명)

[ 6 ]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권익구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확대로 도민 권익 증진

❍ 행정심판 환류기능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

- 행정심판「인용」사례 분기별 처분청 통지

- 도, 시·군 행정심판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추진(사례중심 / ’17. 5.)

❍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 서비스 지속 추진, 알권리 확보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진행과정(접수, 답변 등) 실시간「알림 서비스」시행

- 위원회 개최 후 익일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문자(SMS) 통지

❍ 신속한 집행정지로「임시구제」확대(현행 7일 → 3일)

-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 생계형 사건(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한 심리 보장

-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객관적 사실 위원회 제공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 혁신 6개 필요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6	2	4	-
시정요구	1	1	-	-
처리요구	3	-	3	-
제안사항	2	1	1	-

< 완료사항 >

① 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관련(시정요구)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기 부적절 사업은 42건으로 구체적 사유는

ⅰ) 착오에 의한 수립일자 미표기(6건) ⅱ) 기본계획 수립일과 실시설계일을

혼동하여 표기(32건) ⅲ) 긴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후 기본계획 수립(4건) 등임

○ 앞으로는 투자심사 관련 규정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미이행 사업은 반려 및 재검토 조치), 또한 자료도 정확히 집계하여 제출하겠음

② 도정과 연계한 시․군조례안 신중한 검토 필요(제안사항)

○ ｢가축분뇨법｣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로 일정 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제한구역 내 증개축(20%)이 가능한 예산군의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임

○ 앞으로 시․군 조례 검토 결과 공익을 해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재의요구 지시 등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제292회) 출연금 지원예산 관련 철저한 검토(처리요구)

○ 출연기관의 예산요구 시 소관부서의 예산(출연금) 자체검토를

선행하여 책임 있는 출연금 편성이 되도록 노력

○ 예산심사 시 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출연금 내역심사 철저

※ 출연내역 중 경상경비 증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편성 억제

② (제292회) 학술연구용역 발주시기 등 개선 필요(처리요구)

○ 학술연구용역 성과품의 질 제고방안 마련 시행

- 분기별로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는 용역 추진 유도

○ 포괄연구비(pool예산)에 대한 용역 심의위원회 일정 변경

- 심의 일정 변경(당초 2월말 → 변경 1월 중순)으로 사전준비 기간 마련

○ 3분기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지도‧감독 강화

③ (제292회)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 추진 관련(처리요구)

○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16. 11. 16)

- ’17년 폐염전 복원 실시설계비( 6억원), 국가･지방 공동연구비(2억원) 반영

○ 해양수산부 “서해안 연안생태계 효율적 관리방안” 공동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참여 및 지원(’17. 5월～‘18년 상반기)

④ (제292회) 청년문제 대책 관련(제안사항)

○ 종합적인 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조직신설 등 기반 구축

-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팀 신설,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 청년정책의 시·군 확산을 위해 ’17년도 공모사업 추진(5개 시·군)

- 지역사회 청년학교 설립,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수당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반대로 도입 어려움

□ 제10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 - 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8	16	12	-
2014년(7월 ~ 12월)	4	4	-	-
2015년(1월 ~ 12월)	8	5	3	-
2016년(1월 ~ 9월)	16	7	9

< 완료사항 >

〔1〕(제274회)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노력 및 보정수요의 세원에 맞는 민군

상생사업 시행

❍ 경상경비 절감 및 체납액 축소 등 인센티브 확보 노력

❍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방대 진입

도로 개설 등 민군 상생사업 지속 발굴

〔2〕(제275회) 3농 혁신 분야에 좀 더 많은 재정투자 확대

❍지방중기재정계획 시 농림수산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반영

❍ 또한, 농림수산 분야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3〕(제275회)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관련 우리 도와 지방출신 인력채용 방안

❍ 이전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현황 파악 협조공문 발송(’14. 11월)

- 4개 이전기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 공공기관 이전 관계관 워크숍(5개 시·군 / 2014. 12. 23)

- 이전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에 지역인재 신규채용 협조

❍ 지역인재 채용 협조(공공기관 방문, 공문 발송 / 2015.6.23., 10.22)

- 이전공공기관에 우리 道인력이 채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인력으로 채용가능한 부분을 찾아 고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및 상생협력구축 토론회(도, 한국서부발전, 10개 시․군/2015.11.27.)

※ 지역인재 채용현황(2012~2015) : 한국서부발전(51.5명), 한국중부발전(53.8명)

〔4〕(제275회) 아산 경찰대학 진입로 예산지원 등 지원 대책 강구

❍ 진입도로 4차로 중 사업예산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2차로 건설을 우선 지원

※ 예산확보(95억원) : 국비20(특별교부세), 도비18(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아산시57

- 나머지 2차로 개설 사업비는 경찰대와 아산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

〔5〕(제277회) 특정지역 및 보은성 인사보도 등 입장

❍ 공공기관장 공개채용 실시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은「지방공기업법」에 근거

- 그 밖의 보조단체 등은 동법률을 준용하여 공개 채용 실시

❍ 기관장 임용절차 명문화, 청렴성 확보 방안 마련

- 개선안 마련(’15. 3월), 공공기관과 실무협의(’15. 5월) 완료

〔6〕(제277회) 충남도정이 저평가 받는 사유와 대책

❍ 2015년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합동평가(2014년 실적)는 9개

분야별로 적극 노력하여 ‘가등급’ 3개(道부 4위) 달성

- 실적지표점검단 운영(2~3월), 타 시․도 교차점검 대응(4월)

- 정성지표 등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현지실사 적극 대응(6월)

❍ 개별평가사무 중 도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및 관리

- 평가별 책임관 지정(과장급 이상), 불합리한 평가제도 개선 건의(4월, 행자부)

〔7〕(제279회) 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 개선

❍ 개선방안에 대한 도와 공공기간 간 실무협의 완료(’15. 5월)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 편입 또는 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규정

명문화 추진, 추경 등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경상경비 편성 금지

〔8〕(제281회)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 감안 균형있는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 매년 60~80억 지원 중

❍ 도 공약사업에 대한 부담비율(20~30% ⇀ 50% 수준) 상향 및

도 시책사업 부담비율 현실화

❍ 재정자립도 등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관리하여,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부담이 적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

〔9〕(제281회) 도와 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미정산금 정산 방안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처리계획 수립(‘16. 3월)

- 관련부서(예산담당관, 건축도시과) 역할 분담, 조기 전출

⇨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미전출금 37,392백만원 전액 예산편성․전출

〔10〕(제285회)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 관련

❍ 도 재정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내실화, 투자심사와 성과평가 및

정책사업 결산 강화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방향설정

❍ 충남경제비전2030, 환황해 프로젝트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장 단기적

미래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

❍ 예산편성 과정에 실국 총액배분 예산에 대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도민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 지속 추진

〔11〕(제285회)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비율 중 도비를 법정비율에

따라 부담하여 시군과의 상생발전 모색 필요

❍ 국도비보조사업 등 2단계 재원조정계획 수립 : ‘16. 3월

❍ 2017년 본예산 편성시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사방사업 등 6건

사업에 대해 법적비율 부담

❍ 2018년 본예산 편성시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법적비율 부담

〔12〕(제287회) 16.4.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혁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변경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 2016. 8. 8 : 충남도 내 시․군 의견 수렴 결과 행자부 회신

- 15 시․군 중 아산시 반대, 기타 13 시․군 찬성, 천안시 미 제출

※ 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지방교부세율 상향, 국세의 추가 지방세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2016. 8. 29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7. 1월 시행

-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 징수실적 ⇩10%, 재정력지수 ⇧10%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 경과조치 시행(’18년까지 한시적용)

※ 현행) 재원 조성액 90% ⇨ ’17년 80%, ’18년 70%, ’19년 폐지

〔13〕(제290회)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및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

상환 등 해결 방안

❍ ’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9,724억원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1,686억원으로 전국 3위(광역도 비교 1위) 수준으로 비교적 순세계

잉여금 발생비율이 낮게 관리

-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등 적극 검토

〔14〕(제290회)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 폐지보다는 순세계잉여금

관련 개정 고려

❍ 제291회 임시회시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안 원안 가결

- 납기도래 채무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280억원

내외 상환, 2010년 이후 실질채무 1,000억원 이하 수준 관리

- 신규 지방채 발행소요 최대한 억제하여 도 재정 건전성 강화

〔15〕(제290회) 기벌포 개발, 서천군 지역발전, 기타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중국기업 유치, 금강하구언 문제, 군산시와의 상생협력 문제 등)

❍ 서면질문으로 답변서 직접 제출

〔16〕(제292회) 국방대 체력단련장 출연관련 적극 추진

❍ 국방부, 국방대, 충남도, 도의회 간 국방관련 기관유치 및 체력

단련장 발전기금 지원 등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16. 12월)

❍ 국방대 체력단련장 출연계획 및 ‘17년 예산 25.8억원 확정(’16. 12. 16.)

< 추진 중인 사항 >

〔1〕(제281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중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한 대책

❍ 해당되는 4개 시군(계룡, 부여, 서천, 청양) 지속적으로 보조

- 2017년 7개 사업 870백만원(도비 294, 시․군비 403, 교육청 173)

❍ 행자부와 교육부에 관련규정 삭제 건의(’14. 11월)

- 교육부에서 개정토록 행자부와 협의, 미반영

❍ 우리도 주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건의과제 안건 제출(’15. 10월)

- 일부 시․도의 반대로「불채택」

〔2〕(제281회) 충남학사 경영합리화 방안 및 서울 충남학사 건립계획

❍ 경영합리화 방안

- 재단중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합리화방안 수립 추진중이며,

-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실적에 따른 임금 지급 추진

❍ 서울 충남학사 건립계획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5-10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2,926㎡, 건물 연면적 6,612㎡ 내외

- 수용인원 : 300명(150실/2인1실)

- 건립비용 : 250억원(부지매입비 115, 건축비 135)

- 준공개소 : 2019년 3월 개원

〔3〕(제281회) 서북부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 제1기(’07년 ~ ’12년) 지역균형발전사업 : 54지구 4,453억원 지원

- 제2기(’13년 ~ ’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 : 68지구 4,103억원 지원

❍ 앞으로는 도 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통해 생활권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4〕(제285회) 2017년도 국비 확보 노력 당부

❍ ‘1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 5조 1,200억원

- ‘16년도 정부예산안(4조 1,349억원) 대비 9,851억원 증액 반영(123.8%)

❍ 현재 정부예산안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 예정(국정감사 이후)

- 본회의 최종의결(12.2)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군 등과 공조하여 국회심의 대응

〔5〕(제285회)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실제 성인지 관점에서 여건을 분석하여

결산서 작성하도록 사업담당자, 예산담당자, 결산담당자가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충청남도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 이해교육 실시

- 2016. 6. 3(금) / 도, 시군 공무원 220명 / 농업기술원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발굴 실무협의회 운영

- 참    여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정책관+예산담당관

- 주요내용 : ’1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반영 적정성 평가 및

’17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발굴

〔6〕(제287회) 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안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및 예산절감 차원의 검토처리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추진상황 점검(’16. 7월)

- 순세계잉여금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 제정(개정) 완료(12개 기관)

❍ 2017년 공공기관 도비출연금 예산편성 상황 점검(’16. 9월)

-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반영여부, 집행계획 등

⇨ 순세계잉여금 사용 부적정기관에 페널티 부여 등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 추진

〔7〕(제287회) 기숙형 학교로 신축중인 청양 정산중학교 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 ‧ 체육 및 복지시설 건립 등「학교시설 복합화」추진

❍ 마을 결합형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교육협력 사업으로 채택, 구체적 협의 추진 검토

〔8〕(제287회) 서천군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은?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 8개시․군에 성장동력사업 발굴․지원

- 서천군은 정부 대안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10여년에 걸쳐 23건 / 103,821백만원의 사업비 지원

※ 제1기(2008~2012) :  9건 50,983백만원, 제2기(2013~2017) : 14건 52,838백만원

* 정부 대안사업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

❍ 그동안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면밀히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성장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

〔9〕(제287회) 국방대이전사업 관련 체력단련장 약속사항 이행

❍ 국방부, 국방대, 충남도, 도의회 간 국방관련 기관유치 및 체력

단련장 발전기금 지원 등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16. 12월)

❍ 국방대 체력단련장 출연계획 및 ‘17년 예산 25.8억원 확정(’16. 12. 16.)

❍ 체력단련장 설치·운영 협약 체결 및 발전기금 출연(’17. 5월)

❍ 체력단련장 조성공사 추진 지원(’18년~)

〔10〕(제292회)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충남학사 관련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대한 대처방안과 충남학사 운영 개선 노력 요구

❍ 노사갈등 및 학사 운영 등 문제인식을 가지고 도에서도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계획이며, 노조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11〕(제292회) 우리 도내의 출연기관의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12〕(제292회) 충남연구원 예산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결산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

○ 그동안 충남연구원의 예산서는 사업별로 편성 운영되어왔으나,

2017년도 예산서부터 도의회 지적사항 반영하여 작성

※ 2017년 예산안 승인시 관련 내용 확인 후 승인 통보(정책기획관-13394(2016.12.30.))

- 그동안, 단위사업별로 작성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편성목을 추가하여 세분화

○ 향후 2016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사항 확인(3월, 제1차 정기이사회시)

※ 결산제무제표 작성시, 기존에 단위사업별로 기재된 주석사항을 세분화하여 편성목별로 작성토록 지도

2 - 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7	12	4	1
2014년(7월 ~ 12월)	3	3	-	-
2015년(1월 ~ 12월)	4	1	2	1
2016년(1월 ~ 12월)	10	8	2	-

< 완료 사항 >

〔1〕(제272회)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 당부

❍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타 시도와 공조체제 구축

-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서명식(충남도지사↔경기도지사, 3월)

-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협조 요청(충남↔전북, 4월)

❍ 지휘부 정부예산 확보활동 강화

- 중앙부처 상대 확보활동 : 고향사랑 모니터 도정간담회(2회), 중앙부처

방문(11회), 지방재정협의회(1회)

- 국회상대 확보활동 : 충청권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2회), 국회

방문(5회), 국회정책협의회(2회)

〔2〕(제272회)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필요성

❍ 충남형공공기관 경영혁신모델 개발을 민선 6기 도정과제로 선정(‘14. 9월)

- 공공기관장 임용절차 명문화, 청렴성 확보방안 등 개선안 마련(’15. 3월),

공공기관과 실무협의(’15. 5월) 완료

□출자출연기관법률 적용대상기관*은 공개채용 의무화

*연구원법·의료원법 적용기관, 사단법인을 제외한 모든 출연기관

□도 4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도 평가 시행

〔3〕(제274회) 충남도 국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 국회 상임위·예결위 상대 주요 현안사업 확보활동 전개

- 국비확보 추진기획단(단장 기획조정실장) 구성, 대응논리 개발 등

❍ 지휘부 역할분담 활동성 제고

❍ 국회 현장캠프운영(11~12월) : 예산심의 동향 및 신속한 현장대응

❍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착수기반 조성

❍ 목표액 4조 700억원 대비 2655억원 증액된 4조 3,355억원 확보(107%)

〔4〕(제277회) 산하단체 등 임원 채용

❍ 행자부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수 중

- 임직원의 공개경쟁 채용, 성과관리, 조직과 정원 운영 방식 등 규정

❍ 충남형 공공기관 경영혁신모델과 연계 추진

- 개선안 마련(’15. 3월), 공공기관과 실무협의(’15. 5월) 완료

〔5, 6〕(제284회, 제286회)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 관련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처리계획 수립(‘16. 3월)

- 관련부서(예산담당관, 건축도시과) 역할 분담, 조기 전출

⇨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미전출금 37,392백만원 전액 예산편성․전출

〔7〕 (제285회) 지역개발기금 감경 및 면제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의결

(제292회 정례회 / 의원발의)

❍ 비사업용 승용차 2,000cc이상 및 각종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매입

대상 면제(2017.1.1. ~ 2018.12.31.)

❍ 조례 전부개정안 의결에 따른 관련 제규정 정비완료 (’16. 12월)

〔8, 9, 10〕(제284회, 제285회, 제292회)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제언

❍ 제언내용을 참고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 추진

〔11〕(제292회) 국방대와 약속사항 이행

❍ 국방부, 국방대, 충남도, 도의회 간 국방관련 기관유치 및 체력

단련장 발전기금 지원 등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16. 12월)

❍ 국방대 체력단련장 출연계획 및 ‘17년 예산 25.8억원 확정(’16. 12. 16.)

〔12〕(제292회) 원칙과 상식이 없는 예산편성과 심사에 대하여

❍ 법적근거,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

❍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다운 예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

< 추진 중인 사항 >

〔1〕(제278회) 충남학사 건립에 따른 소고

❍ 서울충남학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5. 12. 28.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행정자치부) : ‘16. 6. 10.

❍ 서울충남학사 건립 부지 선정 : ‘16. 6. 27.

❍ 서울충남학사 건립 사업대행 위‧수탁 협약체결(충개공) : ‘16. 8. 1.

❍ 부지매입(1차), 2,149m² / 8,338백만원(감정가 8,917) : ‘16. 8. 18.

- 추가매입 대상 부지 : 4필지  777m² / 3,116백만원

〔2〕(제282회)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에 대한 대책

❍ 해당되는 4개 시군(계룡, 부여, 서천, 청양) 지속적으로 보조

- 2017년 7개 사업 870백만원(도비 294, 시․군비 403, 교육청 173)

❍ 행자부와 교육부에 관련규정 삭제 건의(’14. 11월)

- 교육부에서 개정토록 행자부와 협의, 미반영

❍ 우리도 주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건의과제 안건 제출(’15. 10월)

- 일부 시․도의 반대로「불채택」

〔3〕(제285회)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행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초․중학생 가정의 PC에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지원

- 2017년도에 3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후 성과 측정 전면시행 여부 검토

- 사업비 : 158백만원(도비)

〔4〕(제287회)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계룡시를 지역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에 포함 필요

❍ 계룡시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점수를 차지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대상시군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운 실정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의 사업을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

-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시군별 지역발전 지표를 분석하여, 전문가ㆍ

시군ㆍ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 추진 불가 >

〔1〕 (제277회) 충청남도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촉구(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에서 지원하는 도비 외에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 신설)

❍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도에서는 2007년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하여

-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총사업체종사자비율, 재정력지수, 주민세

총액, 도로율을 분석하여 평균이하의 시군에 대하여 보통세 징수액의

5%, 지특회계 도배정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제1기(’07~’12) : 54지구 4,453억원 / 제2기(’13~’18) : 68지구 4,103억원

❍ 이전기업에 대한 별도의 계정신설은 현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정 신설 불필요

<참고사항> 현재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 시행 중

❍ 관련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

- 수도권인접지역 : 토지가액의  9%, 설비투자액의  9%

- 낙  후  지  역 : 토지가액의 40%, 설비투자액의 22%

- 일  반  지  역 : 토지가액의 30%, 설비투자액의 12%

❍ 관련조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 수도권인접지역 : 지방비 보조비율(도 30%, 시군 70%)

- 낙  후  지  역 : 지방비 보조비율(도 50%, 시군 50%)

- 일  반  지  역 : 지방비 보조비율(도 40%, 시군 60%)

※ 수도권인접지역(천안,아산,당진)/낙후지역(서천,예산,금산,부여,청양)/일반지역(이 외 지역)

2 - 3	MOU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주요 협약 내용	비 고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교육청	2014. 8.26.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중
도정과 학교교육 연계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교육청	2014. 10.20.	□도정과 학교교육 연계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교육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중
에너지복지 수혜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 미래엔서해에너지, 중부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2015. 6.5.	□에너지복지 수혜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추진중
충청남도-대전광역시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대 전 광역시	2015. 7.14.	□지역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 상호교류	추진중
충청남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ETRI)	2015. 11.5.	□빅데이터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적용 및 검증 협력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사업 □국제행사 자동통역 기술지원	추진중
협력 동반자로서 공동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상생협력 협약	세종특별 자 치 시	2015. 11.23.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동대응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공동추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공동대응 □충청권 유교문화권 공동개발	추진중
협력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위한 충청남도-경상북도 상생협력 협약	경북	'16.10.10.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동서 내륙철도 건설 □백제․신라문화권 상생협력사업 □해양물류 기반 확충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만들기 협약	충청남도 교육청	2016. 10.12.	□마을속 학교, 학교속 마을 실현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육성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조성	추진중
산․학․연․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대학․산업체․ 도의회․연구원 ․교육청	2016. 12.26.	□지역인재 고용촉진 기반구축 등 미래 지역인재 육성 □산․학․연․관 상생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도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추진중

< 추진 중인 사항 >

〔1〕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자유학기제 지원 워크숍 개최 : 4회(‘15년 3회, ’16년 1회)

❍ 자유학기제․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보고회(‘16년 6회)

❍ ｢도+시‧군교육지원청+시‧군진로체험지원센터｣합동 컨설팅 실시(8개 시‧군)

❍ 2016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 시․군, 산하공공기관 등 310개 체험처, 1,069개 프로그램 개발,

전산시스템 「꿈길」 등록

〔2〕 도정과 학교교육 연계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 도비 30,242백만원(`17년)

❍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지원 : 도비 4,522백만원(`17년)

❍ 교육협력사업 추진 : 도비 2,434백만원(‘17년)

〔3〕 에너지복지 수혜율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 ‘도’가 보유한 할인대상자 정보와 ‘한전 등’이 보유한 할인수혜자

정보를 비교하여 할인 누락자 발굴 추진

❍ 사회복지공무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할인제도 집중 홍보 실시

※ 할인제도 수혜자 증가 : 13,888가구(2015.3월 → 2016.11월)

- 맞춤형급여 수급자 20,186(61.8%) → 26,213가구(64.6%)로 2.8% 증가

- 차상위계층 1,857(9.8%) → 9,718가구(50.5%)로 40.7% 증가

〔4〕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상생협력 협약

❍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중부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우호적인 협력관계

강화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협약사항 실무협의 추진中

〔5〕 충청남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빅데이터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적용 및 검증 협력 관련

- ｢충남 장래인구 변화 및 복지 수요예측 지역통계 인구동태 시뮬레이션

시범사업｣ 추진 ※ 인구예측 중간보고회(’16.7.6.), 완료보고회(’16.12.6.예정)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17년 정부 공모사업(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추진 예정(경제산업실 투자입지과)

-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농정국 친환경농산과), 2020 계룡세계군

문화엑스포(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지원 관련 협의 예정

〔7〕 충청남도-경상북도 상생협력 협약

❍ 중부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동서 내륙철도 건설, 백제․신라문화권

상생협력사업, 해양물류 기반 확충 위해 협력사업 실무협의 中

〔8〕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협약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충남형 마을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모델 발굴 추진

- 혁신모델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 : 15,807백만원(‘17년)

〔9〕 산․학․연․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 협의회｣구성 및 협약 : 37개 기관

❍ 산학연관 상생협약을 통해 선순환 창조지역사회 건설 상호 협력

- 관련분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협력사업 어젠다 설정 후 정부건의 등 정책화

Ⅴ. 참고사항

□ 2016년 간주처리예산 편성결과

‘16년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간주처리예산｣ 편성

□ 운영근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행자부 ’05. 4. 21)

- 최종 추경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계획을 명시, 편성결과를 도의회 보고

⇨ ’16년 제2회 추경예산 총칙 제10조에 명시(도의회 의결)

□ ’16년 간주처리예산 편성 : 18건 26,1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회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간주처리예산액
	(A+B)	비율	(A)	비율	(B)	비율
계	6,742,092	100.0	6,715,900	100.0	26,192	100.0
일반회계	5,062,892	75.1	5,036,700	75.0	26,192	100
특별회계	1,679,200	24.9	1,679,200	25.0	-	-

□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	통계 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8 건	45,759,676	19,567,884	26,191,792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201-01	지역발전사업 홍보방송 제작 및 홍보	41,000		41,000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34,000		34,000
	201-03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워크숍 지원 및 견학	45,000		45,000
	306-01	충남문화재단 용역지원 지원	10,000		10,000
문화재과 문화재과	403-01	무형문화재(한산모시) 전수관 증축	500,000		500,000
	403-01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 사업	5,074,200 국 4,560,000 도 514,200	4,514,200 국 4,000,000 도 514,200	560,000 국 560,000 도 0
친환경 농산과	308-01	피해보전 직불금	3,461,558		3,461,558
	308-01	폐업지원금	16,347,908		16,347,908
축산과	308-01	AI 긴급방역비 사업	670,000		670,000
	308-01	AI 긴급방역비 사업(2차)	500,000		500,000
	403-01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14,114,300	11,700,000	2,414,300
	308-01	작은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예방약품 지원	27,000		27,000
가축위생 연구소	206-01	AI 방역 등 재료비	20,000		20,000
저출산 고령화정책	308-01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1,136,340	1,117,884	18,456
식품의약과	403-0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인프라 확충	1,731,970	1,731,000	970
환경관리과	403-01	금산군 소각시설 설치지원	1,628,000 국 1,583,000 도 45,000	241,000 국 196,000 도45,000	1,387,000 국 1,387,000 도 0
건설정책과	403-01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확산사업	200,000	100,000	100,000
도로교통과	308-01	택시감차보상	218,400	163,800	54,600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식	5,250		5,250
각종 통계조사	1식	626		626
지방공기업 평가 용역	1식	84	-	84	-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1식	66	-	66	-	-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	1식	240	120	120
유라시아 카라반 출항식	1식	100	50	50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1식	297		297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1식	2,580		2,580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1식	200		100	100
창조지역사업	6개소	1,093	808		285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11개소	8,274	6,459	546	1,269
공공기관 경영평가	1식	110		110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1식	250		250
도민평가단 운영	180여명	54		54
해외테마 정책연수	12팀	73		73
미래가치를 실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	12개 사업	12,458		2,434	3,390	6,634
서울충남학사 건립사업	1식	1,000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식	170		170

□ 관련 기관‧단체 및 위원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4개 >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도 지 사	장학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 등
(재)충남연구원	강 현 수	도 및 시‧군 현안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연구진행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박 성 호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충남개발공사	강 익 재	지역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 등

< 위원회 : 21개 >

위원회 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도정조정위원회	16	행정부지사	도정 주요정책 심의‧조정 의결
소청심사위원회	11	정교순	공무원의 징계 등 심사결정
행정심판위원회	30	도지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조례규칙심의회	11	도지사	자치법규안(조례․규칙) 심의
의원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5	행정부지사	의원에 대한 상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심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4	행정부지사	학술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이상래	지방보조금 관련사항(예산편성·공모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심의
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심의위원회	15	정순오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 투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결과 심의 등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등
도비 유학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8	기획조정실장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계획수립 및 장학생 선발 심사 등
평생교육협의회	15	도지사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심의 등
교육발전협의회	15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교육협력사업 심의 등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7	행정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인사 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148	허재영	도정 정책에 대한 자문
도민참여예산위원회	40	진경아	자체사업 예산편성 자문
자체평가위원회	25	이상선	자체평가 계획･결과 심의 조정
도민평가단	180	신기원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행정부지사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25	행정부지사	균형발전기본･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위원회	17	행정부지사 한표환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 심의 등
청년정책위원회	20	김유리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기획조정실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기획조정실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찬	2015. 01. 23.
기 획 관	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조원갑	2015. 01. 02.
	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승열	2016. 01. 01.
	의 회 협 력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혜환	2016. 01. 21.
	정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범수	2015. 01. 16.
	정책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영구	2016. 12. 09.
	통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예산담당관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유흥수	2017. 01. 01.
	예산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영택	2017. 01. 01.
	국비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재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태진	2014. 07. 30.
	공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도중선	2016. 07. 21.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윤병환	2017. 01. 01
	미래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17. 01. 01
	환황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훈	2017. 01. 01
	지속가능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일	2017. 01. 01
	개발정책‧공공기관이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문희	2014. 01. 15.
	청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근범	2017. 01. 01
혁신담당관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영관	2016. 01. 01.
	혁신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성연	2014. 07. 30.
	평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승록	2015. 01. 16.
	성과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은아	2015. 07. 21.
	업무혁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16. 07. 21.
교육법무담당관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안일선	2015. 07. 01.
	교육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준택	2015. 07. 21.
	평생교육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태수	2016. 01. 21.
	법 제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명수	2013. 07. 24.
	행정심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복	2015. 01. 16
서울사무소	소장	서 기 관	김상태	2017. 01. 06.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자치행정국》

	순 서

Ⅰ. 기 본  현 황

Ⅱ. 여건과 과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상황

Ⅴ. 참 고  사 항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과 29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재육성과					도민협력 새마을과			세무회계과				정보화정책과
	[7팀]			[6팀]					[5팀]			[6팀]				[5팀]
	행정			인사기획					새마을봉사			세정				정보기획
	서무			인사평가					협치기획			세원발굴				행정정보
	조직관리			고시					협치지원			과표소득세				정보보호
	자치분권			능력개발					갈등관리			경리				정보통신
	인권증진			후생복지					민원			계약				기록물정보
	당진항소송 지원			청사관리								재산관리
	기능재정립T/F

【2】정‧현원 현황  ※ 각 과별 정원 기재(현원은 사무관 이하 인사 후 별도 정리)

구 분	계 (정/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99/206	1/1	1/1	5/7	37/36	71/73	63/63	12/16	4/5	5/4
자치행정과	46/46	1/1	1/1	1/2	8/8	18/17	10/10	2/2	0/1	5/4
인재육성과	45/50	-	-	1/2	13/14	13/17	15/15	2/2	1/0	-
도민협력새마을과	22/22	-	-	1/1	5/4	8/8	4/5	3/2	1/2	-
세무회계과	45/48	-	-	1/1	6/5	15/15	22/20	1/7	-	-
정보화정책과	41/40	-	-	1/1	5/5	17/16	12/13	4/3	2/2	-

※ 계약직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7팀

○	행정팀	：	시군 행정 지원 및 협력‧조정,여론･동향
○	서무팀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의전업무, 민간인 포상
○	조직관리팀	：	도‧시군 행정기구 및 조직‧정원 관리
○	자치분권팀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및 자치분권 추진
○	인권증진팀	：	도민인권증진 시책 및 인권 교육 추진
○	당진항소송지원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
○	기능재정립TF	：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인재육성과	- 6팀

○	인사기획팀	：	인사업무 총괄 및 인사제도 개선 업무
○	인사평가팀	：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
○	고시팀	：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면허‧자격시험 관리
○	능력개발팀	：	공무원 교육 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	후생복지팀	：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노조 지원
○	청사관리팀	：	청사․관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도민협력새마을과	- 5팀

○	새마을봉사팀	：	국민운동단체 등 육성 관리, 자원봉사 활성화
○	협치기획팀	：	민관협치 기반 조성, 역량 강화 ․ 사례관리
○	협치지원팀	：	민관협치 전략과제 관리, 성과관리체계 구축
○	갈등관리팀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합리적 조정․관리
○	민원팀	：	민원 제도개선 및 콜센터 운영

세무회계과	- 6팀

○	세정팀	：	지방세정 종합운영 및 지방세 목표액 관리
○	세원발굴팀	：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 등
○	과표소득세팀	：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및 시군세 운영
○	경리팀	：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	계약팀	：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 제조구매
○	재산관리팀	：	도유재산 취득‧처분 및 국‧공유재산 관리

정보화정책과	- 5팀

○	정보기획팀	：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	행정정보팀	：	전자결재, 행정포털, 정책포털, 모바일, CCTV 구축운영
○	정보보호팀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 대응ㆍ차단, 정보보안 추진
○	정보통신팀	：	국가정보통신망 통합운영, 네트워크 고도화
○	기록물정보팀	：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접수ㆍ배부

2	2017년도 예산규모

【1】세출예산 규모

자치행정국 총예산 : 5,911억원(전년대비 245억원 증가, 4.3%↑)

※ 도 일반회계 총액(4조 7,350억원)대비 12.5%('16년 12.4%)

【2】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본예산	'16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591,055	566,573	28,417	△3,935
보조사업	소 계	4,209	8,110	34	△3,935
	국고보조금	1,554	1,731		△177
	지특사업	2,295	6,053		△3,758
	기금 및 기타	360	326	34
자체사업		444,574	424,362	20,212
행정경비		142,272	134,101	8,171

【3】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본예산	'16년 본예산	증 감
계	591,055	566,573	38,675	△14,193
자치행정과	16,347	6,422	9,925
인재육성과	73,194	84,113		△10,919
도민협력새마을과	4,778	5,571		△793
세무회계과	481,790	453,040	28,750
정보화정책과	14,946	17,427		△2,481

※ 주요증감 :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 1,927, 도청사 공간재구성사업 1,500 등 신규 계상

Ⅱ. 2017년 여건과 과제

2017년 행정‧사회적 여건

국가적으로
	◇ 탄핵국면에 따른 조기 대선 가시화 및 국정공백 장기화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 부각 ◇ 새로운 국정운영 가치로서 자치 ‧ 분권, 시민참여 인식 제고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변동 및 부동산경기 위축 우려

道 內‧外的으로는
	◇ 베이비 부머 세대 퇴직 본격화에 따른 공직자 역량 약화 우려 ◇ 동네자치와 인권 및 도민 직접 참여에 대한 도민의식 향상 ◇ 민선6기 3년차, 도정 성과 가시화에 대한 도민 요구 증대 ◇ 지속가능한 도정운영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중요

역점 추진 방향

인권과 자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 자치도정 구현

도 민 기본권	① 도민 모두가 행복한「인권 충남」실현 【 제도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 / 인권가치 확산 】
참 여 자 치	②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동네자치와 민관협치」확산 【 현장 중심 동네자치 지원강화 / 민-관 협치 시스템 마련 】
소 통 배 려	③ 도민과 공무원「모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조성 【 도민과 공유‧소통하는 청사 공간 재구성 /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 】

Ⅰ		역점 추진 과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

【1】인권도정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

道-인권센터-시민사회-시‧군 협업을 통한 인권도정 확산('17년 인권계획 수립)

- 2017년 부서별 인권추진과제 발굴, 계획 확정(2월 中), 점검‧보고(반기별)

개선 사항	시책과 예산 연동이 가능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순기 조정(2월 ⇢ 9월)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도정 구체화

-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 인권지표‧영향평가 개발, 풀뿌리소모임

성장지원, 상담‧사례조사 등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1기 153명(’15. 9. 22 ～ ’17. 9. 21)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시‧군 소모임 및 워크숍 개최 등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

- [인권조례] 全 시‧군(현재 13개) / [인권위원회] 8개 시‧군(현재 3개)

【2】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공감대 조성

도민‧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추진

- 도민 14,000명, 공무원 2,300명, 출자출연 20개 기관 1,800명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해 교육 중

인권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운영 및 유관기관 협약 체결

-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17. 10. 10. ~ 10. 13.) 및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

제1회 충남 인권영화제 추진(8월 중), 道-국가인권委 업무협약 체결(5월)

2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동네자치와 민관협치 확산

【1】현장 중심 충남형 동네자치 지원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 동네자치 지원 주체로서 시‧군 기능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시‧군 차원의 동네자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역할 정립)

- [ 道 ] 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자치공동체 확산 전략 수립

- [시‧군] 특화시책 운영, 센터 운영개선 등

‣주민자치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2개 시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충남형 동네자치 우수사례 확산 및 주민 체감도 제고

- ’17년 시범공동체 선정‧육성: 30개소 컨설팅, 기존 시범공동체(56개소) 사후관리

- 주민세활용 : 정부정책화, 시범 시‧군 확대(4개 ⇢7개)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 풀뿌리 시민교육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확대 등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年3,000명), 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2개 과정 60명)

‣제2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추진,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 운영(4회) 등

【2】참여 도정 구현을 위한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

◈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민의 지속가능한 도정 참여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협치도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협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민관협치회의 설치

※ (민관협치회의) 30여명(도민,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의회, 공무원 등)

- 전략과제 선정 : 주요시책 中 협치시스템이 필요한 과제(양성평등,

자원봉사, 인권 등)

- 민관협치 촉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 기반구축

-「공익활동촉진위원회」및「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 지원(연중)

-「(가칭)내포혁신플랫폼」건립을 통한 도민 소통․교류의 장 마련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협치학교 운영(민-관 파트너십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

- 협치 가치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치포럼 정례화

3

도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1】도민과 공유‧소통하는 청사 공간 재구성

◈ 백제 상징성 이미지化, 도민 자긍심 고취 및 청사 정체성 확립

◈ 커뮤니티 공간 및 공공 서비스 공간 조성 등 열린 청사 역할 제고

[지금까지] 길 찾기 디자인 시행(’16. 6 ~ ’16. 12월) 및 청사 공간

디자인 재구성․리모델링 용역(’16. 9. ~’17. 1.) 추진 中

- (컨  셉) 백제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 구현

[앞 으 로] 사업계획 수립(2월) 및 사업자 선정(5월), 지하1층 상징

조형물 조성 공모(3 ~ 4월) 및 공사 완료(11월)

◊ (지하 1층) 상징공간, 안내데스크 로비, 식당, 의무실, 열린카페 조성 등

◊ (지상 1층) 민원실, 중정 연계 로비, 북카페, 전시공간 등

◊ (2층 ～ 7층) 라이브러리 개념의 스마트오피스, 도민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등

【2】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통한 따뜻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확대를 통한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

-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20백만원/40명) 및 정기검진 매뉴얼 운영

-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추진(90백만원/40명)

- 추억의 효도여행 및 자녀와 추억캠프 운영(60백만원/200가구)

- 도청어린이집 보육정원 확대(153명 → 159명)

직원 별 맞춤형 후생복지시책 추진

- 맞춤형 복지제도 지속 시행(1인 평균 150만원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포인트 배정

- 청내 의무실․상담실 및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

-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임차통근버스 운행

Ⅱ		중점 추진 과제

【1】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실효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실현방안 마련 및 추진체계 정립

◈ 도-시군 기능재정립 1~3단계 협약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과제 점검

지방분권 추진체계 제도화 및 정책과제 실현 방안 마련, 제안

- 시도지사協 및 전국분권협의회와 연대,「중앙-지방 협력회의」

체계 마련 및 분권형 개헌 등 대선공약 채택 추진

- 지방이양 사무 포괄적 이양법 제정 및 지방재정 확충 개선 건의

도-시군 간 역할 명정을 통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추진

- [ 道 ] 실행력 있는 분권협의회 운영 및 시‧군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시‧군] 자치분권조례 제정(8개 → 10개) 및 협의회 구성(1개 → 4개),

주민자치아카데미 연계 자체 분권교육 실시

제1 ~ 3단계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이행도 점검 및 평가

- 제1단계 이양사업(39개) 추진상황 점검(10월)

- 제2 ․ 3단계 협약과제 이행도 평가(우수 부서 및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2】자치관할권 확립을 위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

◈ 행자부 장관 매립지 분할귀속 결정에 대한 사법적 대응 지속 추진

◈ 지자체 자치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적 전략 마련 및 개정 추진

[사법 대응] 헌재 ‧ 대법원 소송심리 대응 철저

- 訴 상시 모니터링 및 소송대리인과 협력관계 유지(간담회 등 3회)

- 우리 道에 유리한 논리 발굴 및 증거자료 수집 지속(75건)

[입법 대응]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 저지 및 우리 道 제시안 통과 노력

- 국회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 설득 및 동향 파악(연중)

[거버넌스 대응]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견고히 구축

- 민관TF팀 회의 정례화(年2회), 당진땅대책委 간담회 정기운영(격월)

【3】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조직‧인사 운영

◈ 도정 현안 수요를 감안한 유연하고 공감받는 조직 운영

◈ 전문성‧성과 중심 인사운영 등 신뢰받는 참여형 인사혁신 방안 마련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및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운영(안) 마련

- [상반기] 미래산업 발굴 및 핵심 성장산업 견인 전담조직 신설

‣(1본부 3과) 도정 컨트롤 타워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육성

- [하반기]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도정 현안 수요 적극 대응

‣도립 도서관 건립, 軍문화엑스포위원회 구성, 지역공동체과 신설 등

활력 있는 조직을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 전문성 및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기반 마련

‣전문직위 확대(’16년 19개 → ’17년 51개) 및 직위공모제 지정 운영(7월)

- 발탁승진 제도화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미래를 선도할 공직적합 우수인재 선발

- 공직적합 인재 선발을 위한 선발인원 확대 및 심층면접 실시

‣필기시험 합격 인원 확대(110% → 120%), 집단토론과 개별면접 병행 심층면접(50분) 실시

-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 시행(5월, 8월, 11월)

【4】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공직자 역량 향상

◈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훈련 현황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교육 계획 수립

공무원 능력개발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시책 추진

- 독서대학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및 책 읽는 문화 확산(月 625명 / 年 7,500명)

- 다양한 주제의 명사특강 실시(3월 ~ 12월 / 8회)

교육훈련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현재 여건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교육훈련 방향 정립 및 체계화

‣여건분석‧진단, 수요 및 과제 도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계획 확정

【5】대화와 소통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 도정 운영 파트너로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미래지향적 대화‧소통 추진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모두가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건실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협의 및 소통 강화

- 통합노동조합 출범을 위한 노동조합과 대화 및 간담회 실시

‣지휘부와 간담회(대화) 정례화, 국‧과장 간담회(대화) 수시 추진

- 근로조건 개선과 올바른 고용 관행을 위한 단체(임금) 교섭

- 고충처리‧의견수렴을 위한 노사 실무 토론회(1회) 및 협의회(3회) 개최

-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노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상하반기 / 2회)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 복지포인트 신규 지급 등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설문

- 상시‧지속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추진(3월, 10월)

【6】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 도민 자율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 재난재해 전문 봉사단 정비를 통한 지역 단위 재난대응체계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도민 자율참여 기반 마련

- 자원봉사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센터 직원(80명) 역량강화 추진

- 생활권 중심 자원봉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 확대(112개 → 140개)

도민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 학생 및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

- 도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대상 시상(12월) 및 마일리지제 시행

재난재해 전문 봉사단 정비를 통한 상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적십자 등 긴급구호 단체 중심 시군별 200~300명 구성‧운영

【7】2017년 지방세수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뒷받침

목 표 액 [1조6,312억원]	□ 지 방 세 : 1조 5,504억원[전년 대비 634억원(4.3%) ↑]
	□ 세외수입 : 808억원[전년 대비 96억원(13.5%) ↑]

지방세수 목표액(1조 6,312억원) 달성 추진

- 지방세 징수유인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 제공

‣(시 ‧ 군) 세정종합평가 인센티브 제공 및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납세자) 모범납세자‧성실납세법인 선정, 지방세 상식 홈페이지 게시 등

- 매월 세입상황 분석 및 시군 공조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강구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선 및 입법 반영 추진

- 세제개선연구팀(전문가 8명 + 도‧시군 12명) 확대‧운영

‣개선대상(비과세‧감면, 제도개선, 新세원 등) 발굴 및 의견수렴, 개선과제 확정(6월),

불합리한 세제 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건의 및 입법추진(8월 ~ 11월)

도,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 유관기관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

- 납세지원콜센터 운영(14개 시군),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재산조회 등 강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 법인 세무조사(1,000개/140억원)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8】전문기관 용역 결과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 활용 제고

道 공유재산 용역결과(2015년)	□ 행정재산 : 2,253,022건(129,072천㎡) □ 일반재산 : 7,700건(12,774천㎡ ) ※ 미활용 일반재산 : 2,018건(1,789㎡ )

일반재산(7,700건) 中 미활용재산 감축(2,018건 ⇢ 1,928건) 추진

- 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필요시 행정재산화

- 무단점유 의심 토지 중 대부가능 재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보존 부적합 재산의 공익적 가치 등을 감안, 적법 절차에 따른 매각 추진

【9】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업무활용도 제고

◈ 협업(소통), 연계‧통합에 기반한 효율적 행정정보 구축 및 활용성 향상

스마트 전자정부 연계,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 통화이력 연계, 자료취합 등 충남형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 도-시‧군 및 업무시스템 별 연계 서비스 강화, 모바일 행정 확대

빅데이터 기반 지하수분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지하수 수위‧수량‧수질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관리 기반 조성

【10】도민 요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정보 구축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등 정보화 환경개선 추진

정보 취약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고령층 등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교육 강화(18개 교육기관 선정)

- 취약계층 정보화 기기(사랑의 그린PC,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등

마을 안전을 위한 지능형 안전체계 구축

- 농어촌 광대역통신망(42개 마을), 마을통합무선방송(248개소) 구축

- CCTV통합관제센터(2개 시군), 재난방범용 CCTV(75개소) 설치 등

【11】행정‧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신뢰받는 정보공개

◈ 행정‧개인정보 누출 Zero化 및 신뢰받는 정보공개 100% 추진

사이버 침해 사고 제로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이상 징후 사전예방 프로세스 및 활동 점검, 보안 취약점 최소화

- 위험 인식형‧지능형 보안장비 도입을 통한 신속한 사후관리체계 확립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수집 최소화, 보안 교육 등 지속 강화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정보공개 지속 추진

- 정보공개율 향상, 선제적 사전정보 공표 목록 확대 발굴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1】총  괄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8	6	12
시정요구	5	3	2
처리요구	7	1	6
제안사항	6	2	4

【2】완료 사항

① 직원 표창 개선 필요(시정요구)

모범‧우수공무원 표창은 업무실적 기준 추천 강화

- 공적 평가단 구성(팀장급 인력풀 확대) 보강 ※ 기존 10명 → 20명

- 공적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추천

➠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② 신규 공무원 교육운영 개선(시정요구)

신규공무원의 임용 전 교육이수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 정규 임용 전 실무수습 실시, 수습 기간 중 전원 신규교육 이수

- 정규 임용 심사 시 신규교육점수 반영(30%) 제도화

③ 예산불용처리 실태 관리(시정요구)

부서별 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완료와 기한내 정산 확행

- 특히,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점검 및 불용액 최소화 추진

불용액 과다 발생 부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과 예방 차원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시행

④ 각종 계약방법 개선(처리요구)

현재 지역경제보호 등을 위해 일부 수의‧제한경쟁계약은 불가피

- 법규 내에서 지역업체 수주 도모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 진행

※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지명경쟁계약은 도 청사 청소 용역

경쟁입찰은 도내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49%), 지역제한 입찰 지속 추진

➠ 회계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⑤ 민간위탁사업 실태 및 개선대책(제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등 다양한 통제 강화

- 예산편성 전부터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검토(예산부서 협조)

- 민간위탁시 관련 공무원 감축 등「인력감축계획」도입

➠ 종합평가 및 회계감사 세부지침을 마련,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⑥ 시․군 부단체장 임기 관련(제안)

부단체장 추천 시 기준 부합 및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기간 사전 조율 시행

- 도와 시․군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우수 인재 추천

【3】추진 중인 사항

①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시정요구)

일부 위원 위촉 시 세부적인 조건 명시와 기술분야 및 여성의 경우

인력pool의 한계로 다방면의 인사들 위촉 어려움

➠ 관련 부서간 상호연계로 위촉중복 방지와 여성위원비율 확대 추진

회의 미개최 위원회 등은 과감한 정비를 추진

➠ 수시 회의 개최 실적 파악 및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진행

② 공유재산 관리 철저(시정요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매월마다 확인, 수시로 해당부서와 시군에

처리 촉구 및 준공 예정일 도래 자산에 대한 완공처리 요청 확행

➠ 재산관리 전문직위 지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

③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처리요구)

(사법적 대응) 헌법재판소, 대법원 본격 심리에 대비한 소송 집중 대응

(입법적 대응) 이명수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발의(2016. 11. 4.)

(거버넌스)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확산 전개, 대책위와 네트워크 강화

④ 유연근무제 편중 개선(처리요구)

일별로 실‧과별 현원의 1/2 이내에서만 유연근무제 허용 추진

- 실‧과장 책임 하에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치

시차출퇴근제 및 근무시간선택형 등 이용형태 다양화로 공직자

사기 앙양과 집중적인 근무 지원

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처리요구)

충남 하나센터와 연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및 취업지원 추진

도, 시‧군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및 정착지원사업 추진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 및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주체적인 미래의 통일인이 될 수 있도록 역량 및 능력 함양

⑥ 도 청사 주차장 확보(처리요구)

문예회관의 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 장기적으로 문예회관의 문화지구 이전방안도 검토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5부제, 유료 요금제 등의 운영 검토

⑦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처리요구)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등), 사업비(자원봉사

수요조사 및 관리, 1365 시스템 관리, 종사자역량강화 등)로 구분

대규모 자원봉사 등 사업비 필요 시 별도 예산 편성․운영

➠ 시군센터 보조금 차등 배부를 통해 자원봉사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면서

행정자치부 권고수준 이상의 사업예산 유지 지도 및 점검

⑧ 마을무선방송 설치 활성화(처리요구)

현재 총 4,374개 마을 중 1,973개소(45.1%) 설치 완료

➠ 국민안전처 방문, 마을무선방송 국비 지원 필요성 설득

⑨ 충남도청 상징조형물 제작 검토(제안)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 도청사 지하1층 로비홀

- 진행일정 : 유사 타 사업 조사(2월) → 방향 설정(3월) → 실행계획

수립(4~5월) → 사업 착수(6월)

➠ 충남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물 구현을 최우선, 작가 섭외

⑩ 갈등사례의 능동적인 관리(제안)

시군 갈등관리관계관 워크숍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홍보

공공갈등 인식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완료(기 구성 8개 시‧군) 및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독려 추진

⑪ 각종 위원회 인적 구성 개선(제안)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역대학 교수 위촉 등 준수사항을 각 부서 전파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를 통해 도내 대학교수

위촉 지속 독려 및 권장

➠「2017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계획」에 도내 전문가들의 위촉을

위한 인재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

⑫ 의회 사무처 시간선택제 정책연구원 배치(제안)

중앙정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인력 채용‧운용 불가 방침에

따라 정책연구원 배치 곤란(행자부 선거의회과 공문 통보)

※ 서울시 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에 대한 직권 취소 시행

- 인력증원이 필요한 경우 의회 내 인력재배치 등 자체 조정,

기준인건비 범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장기 검토

2	제10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1	11	-
2014	3	2	1	-
2015	8	4	4	-
2016	11	5	6	-

〈 완료사항 〉

①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추가 선발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임용

‣8개 분야(농업, 공업, 광업, 수산 등) / 3과목 필기시험 실시

2012~2016 우리 道 기술계高 졸업자 임용(예정) 현황

‣임용직급 9급 / 총 64명(’12년 11, ’13년 18, ’14년 9, ’15년 11, ’16년 15)

상업계고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분야 확대 행자부 건의(3회)

➠ 관련 규정 개정 시 상업계고 졸업자 임용 직류 적극 발굴

② 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별 기구‧정원 및 사무량 직무진단 의견 수렴(3~6월)

중앙 ‧ 他시도 사례검토(6~7월), 중앙부처 ‧ 교수 등 전문가 자문(8~10월)

2016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실국 자율조직진단 실시

‣실국 및 직류별 의견수렴(11회), 全직원 공개토론을 통해 복수직 확대(283개 ⇢ 514개)

‣도의회, 전문가(정책자문위‧특보), 실국장과 조직TF 등 의견수렴 창구 적극 활용

③ 인사정책 개선 관련(후생복지)

공무원 이주지원비 및 임차 통근버스 지원기간 1년 연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향지급(’15년 1,320천원 ⇢ ’16년 1,430천원)

도청어린이집 확장공사로 정원 확대(76→153명)

후생복지시설 내실운영 (건강관리실, 구내식당 등)

➠ 직원의견 수렴, 노조·청심회 등과 협의, 사기진작 시책 지속 발굴

④ 수산관리소의 인력 보강 대책

조직진단을 위한 직무조사(인터뷰) 및 적정인력 분석 실시('15. 4)

조직개편(안)에 인력충원(3명) 도지사 보고 및 방침 결재('15. 5)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15. 6)

➠ 2015년 7월 3명 충원(6급 1, 7급 1, 8급 1)

⑤ 학술용역 계약자 선정 관련 전반적인 검토 필요

용역추진자문단 구성 의무화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를 위한“학술연구용역 성과품의 질 제고방안”시행(’16.3.9)

‣용역추진자문단 기능 : 계약방법, 적격자선정 및 평가기준 자문

➠ 학술용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적합한 대상자

선정으로 용역성과 품질 향상 도모

⑥ 의료원을 활용한 공무원 건강검진 제안

’15년 道직원 도내 의료원 이용현황 : 136건(홍성 128, 서산 4, 공주 2, 천안 2)

‣홍성의료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소방직 특수건강검진 가능

4개 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건강검진 제안서 제출 요청‧접수(’16.1)

행정포털 등 활용, 의료원 이용 협조 지속 홍보(’16.1)

‣2016년 건강검진 포인트 신청자 427명 중 50명(11.7%) 이용(’16. 10월 말 현재)

⑦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 및 혁신방안 마련

인사정보 통합 DB 구축으로 인사운영의 일관성 제고 및「중기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시행을 통한 충남형 인사혁신 추진

⑧ 체납액 확보방안 마련 및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금융재산조회 등 징수활동 추진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소유권

변동자료를 대사하는 등 정확한 부과‧관리

⑨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행자부) 준수 및 도 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결과를 참고, 2차 수정‧보완 작성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성 평등 효과분석 및 자체평가 등

각 항목 작성에 있어 편성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작성

⑩⑪ 최근 언론에서 대선주자 거론과 도정공백 우려

현 도지사직에 충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 세계의 미래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도지사직에 충실할 것임

〈 추진 중인 사항 〉

① 남부출장소가 조직개편에 빠진 이유

금산군수로부터 도 출장소 설치 건의에 따라 설치방침 결정('13. 2)

도의회에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상정예정중 보류('13. 2)

➠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특화업무 발굴, 의회 협의 추진

② 안면도 도유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료 일부 지원

안면도 도유재산 내“생계형 삶의 터”매각 추진

‣(매각배경) 2012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후 법령완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수리불가 불편해소를 위해 매각 추진

‣(매각기준)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도유재산의 재산가치 감소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2012.12.31. 이전부터 주거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도유재산 내) 마을형성 등 집단화 및 가장자리 위치 건축물 토지

사유지와 연접 또는 걸쳐 있거나 공로와 연접 건축물 토지 등

‣(매각대상) 총 441세대 553필지 167천㎡ 7,033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1차 매각(’17.03.31까지) : 208필지  70천㎡ 3,941백만원

- 2차 매각(’17.12.31까지) : 345필지  97천㎡ 3,092백만원

안면도 지역주민을 위한 개별 임대료 보조지원은 행자부 협의결과

법적 근거 및 적용사례가 없는 등 현행법상 수용불가 회신

③, ④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관련 적극 대응

소송대리인과 소송협의(25회), 준비서면 제출(14회) 및 입증자료 수집 (175건)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 실시(’16. 10. 13.)

➠ 헌재 및 대법원 본격적인 심리 대비, 소송 대응에 역량 집중

⑤, ⑥, ⑦ 동남권(남부)출장소 설치 필요

도민, 전문가,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원거리지역

도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하여 설치 적극 검토

➠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특화업무 발굴, 의회 협의 추진

⑧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2011년부터 계획인사교류(5~6급) 전환, 1:1 교류 추진

‣현재까지 : 도→시․군 : 31명(5급 5, 6급 26명) / 시군→도 : 36명(5급 5, 6급 31명)

시장·군수 정책토론을 통한 인사교류방안 협약 체결('15. 10. 23.)

‣’16.  6월 현재 40명 교류 中(도-시‧군 간 38명 / 시군 상호간 2명)

➠ 인센티브 확행 등 다양한 유인책 제시

⑨ 각종 위원회 구성 문제점 개선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서 협업회의 개최

부실위원회 정비(134개 ⇢ 108개), 행자부에 법령 개정 건의(의무설치 조항 관련)

➠ 2017년까지 여성 참여율 40%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지속 추진

⑩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 통합 관련

현장 행정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 본청과 수산자원연구소간의

업무 분장의 세밀한 검토 추진으로 본연 업무를 강화

➠ 도 본청은 정책기능 강화, 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체제

⑪ 공유재산 관리 철저(시정요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매월마다 확인, 수시로 해당부서와 시군에

처리 촉구 및 준공 예정일 도래 자산에 대한 완공처리 요청 확행

➠ 재산관리 전문직위 지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

【2-2】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비 고
계	17	11	6
2014	6	4	2
2015	7	5	2
2016	4	2	2

〈 완료사항 〉

① 충남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추가 확보

공무원 증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행자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

‣매년 지역현안수요 감안, 기준인건비 증액 산정 반영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속 증원

‣'12~'14년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총296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57명)

'1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도정 현안수요 인력 적기 증원

‣역학조사인력 2명, 소방직 99명

➠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새로운 수요 발생시 인력최대 확보토록 노력

② 실효성 있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공공갈등관리개선 종합계획 수립('14. 2)

전문가(충남대 박재묵 교수, 갈등관리협회장 등) 자문('14. 6)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조례 개정 관련 자문('14. 7)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14. 12)

갈등관리팀 신설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통합 관리('15. 1)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15. 3)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15. 9)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15. 9)

공공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공공갈등 사전진단제」시행('16.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3회) :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 정비 등

③ 도 감사위원장 장기 공석 관련 대책

도 감사위원장 채용 계획수립('14. 9. 22.), 원서접수 결과(6명 신청)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14. 12. 11.) 및 인사권자 임용결정('14. 12. 15)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용 완료('15. 1. 1.)

④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통합 관련

자치법규 개정계획 입법예고 : ’15. 11. 3 ~ 11. 13(의견 41건 접수)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통합(안) 반대 의견(39건)

도의회 조직개편안 심의 의결 : 상임위 및 본회의(’15. 12월)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존치(수정 가결)

⑤ 초등학교 내 CCTV 운영비 지원 및 통합 관제센터 관제인원 기준 마련

도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 15개소(완료 10, 구축 중 4, 미구축 1)

‣1개소 당 관제인원 : 12 ~ 24명 / 1인당 관제대수 : 96 ~ 726대

‣1개소 당 연간 운영비 : 5 ~ 9억원    ※ 행자부 기준 1인당 관제대수 : 50대

⑥ 6.25 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15. 7. 30.)

도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간담회 개최(’15. 9. 9.)

‣유족회 위령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충남연합유족회 구성을 통한 합동 위령제

봉행 등 적극적 지원 노력

⑦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

道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현황(1개월 근로계약 기준)

‣월 기본 급여 : 1,316,220원(교통보조비 5만원, 급량비 10만원 포함)

‣계약 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분기) 및 명절휴가비(2회) 추가 지급

※ 서울시 생활임금 : 월 1,397,538원(기본급+교통비+식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제2차 종합대책 추진 충청남도 생활

임금 조례 제정(’15. 12. 30.)

충청남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개최(’16. 3월)

⑧ 터널 내 통신 중단 사례 해소대책

미래창조과학부(전파관리소)에 개선 및 대책 건의 및 이통 3사에

우리도 터널(85개소) 內 통신중단사례 정밀검사 및 개선 요청(’15. 12. 23.)

이통3사로부터 정밀검사 결과 접수(’16. 1. 20.)

‣통화품질 불량 터널 4개소(공주 우금티‧조평, 아산 남산, 서천 종천) 확인

도내 통화품질 불량 터널 4개소 통신 중단사례 해소 완료(’16. 3월)

⑨ 농정국장 및 축산기술연구소장 배치

5년간(’11. 1~’15. 12) 농정국장 평균 보임기간은 1년이나, 부단체장

전출 및 장기교육 파견‧명예퇴직 등 내외부 고려 요인에 따라 최근

6개월 內 2차례의 인사(’15. 7 / ’16. 1)

축산기술 연구소장은 복수직위(기술4급+농업연구관)로 직위 적합성,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임

➠ 국장직위는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복수직위

[기술4급(농업‧축산‧수의 등) + 농업연구관]로 직렬간 균형 고려 배치

⑩ 공정하고 투명한 간부급 여성공무원 인사 운영

남녀구분모집 폐지(’89년)이후 여성공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

‣총 1,863명 중 여성공직자 수 394명(21.2%)

여성 공직자중 5급 이상 관리직 공직자는 16명으로 3.8%에 불과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427개 직위 대비 3.7% / 전체 여성공직자수 대비 4%

➠ 여성공무원 보직경로 관리 및 양성평등 차원의 근무여건을 마련해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

소통 부재로 인한 도정 성과 미흡

2016년 건전노사관계 계획 수립(’16. 2월)

‣지휘부 - 위원장 대화(5회), 노사 실무진 토론회(1회), 국‧과장 수시 대화

건전 노동조합 활동 지원

‣도-시․군 노사 합동 해외연수 실시(6월), 노사통합 워크숍 개최(9월)

노조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후생복지시책 발굴

‣노조 의견을 반영한 22개 세부과제 검토 및 이행방안 협의 중

➠ 노조와 정기‧수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

〈 추진 중인 사항 〉

① 청양도립 사격장 부지 관련 향후 활용대책

현 부지는 '98 ~ '99년 광해(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시행 지구로 2차 오염

물질유출 등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郡에서는 당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인 야구장 건설 계획

이었으나 오염물질 매립, 부지면적 미달로 다른 지역 조사 중('16. 12월)

➠ 현재는 대상지역 80% 이상이 오염되어 중장기 차원의 활용방안 모색

②, ③, ④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관련 적극 대응

소송대리인과 소송협의(25회), 준비서면 제출(14회) 및 입증자료 수집 (175건)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 실시(’16. 10. 13.)

➠ 헌재 및 대법원 본격적인 심리 대비, 소송 대응에 역량 집중

⑤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와 안보의식의 중요성 제고 필요

미래세대 청소년 통일 교육  : 1,400명(민족통일 금산군협의회 주관)

2016년 통일활동 공모사업 추진 : 통일토크 콘서트 등 4개 분야 5개 사업

통일공감 토크쇼 개최(통일과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 / 10. 4, 선문대 250명)

⑥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필요

화력발전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개요>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자	관련법령	주 요 내 용
어기구(민주,당진)	’16. 8.26 (금)	•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제6호	• 1kWh당 0.3원 →2원[수력발전세율과 동일]
정유섭(새누리, 인천부평)			• 1kWh당 0.3원 → 1원[원자력 세율과 동일]

'16년부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환경보호 및 주민건강을 위한 5개과* 특별회계에 127억원 전입

*산업기반과,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해양정책과

향후 전국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한 세율현실화 공론화 추진 및 국회

상임위 일정에 따른 로드맵 수립 대응자료 마련

- 우리 도와 인천시 상생협력과제 추진 및 공동 대응

3	각종 협약 체결 현황

< 총  괄 >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충청남도-인사 혁신처｣ 인사혁신 상호협력	인사 혁신처	2016.07.20. (도청대회의실)	인재양성, 인사교류, 연구회 등 인사혁신 지원	추진 중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도의회, 도교육청, 제32 보병 사단, 충남 지방경찰청	2015.10.7. (도청대회의실)	관할 구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노력	완료
도민인권 증진을 위한 도-시군간 업무협약	충청남도, 15개 시․군	2016.2.25. (보령시청)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등 도민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노력	완료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기능 재정립 협약(1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2014.12.17.	도-시․군간 사무재조정	추진 중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정책 협력 협약(2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2015.10.23.	도-시․군간 정책협력 강화	추진 중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정책 협력 협약(3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2016.12.8.	도-시․군간 정책협력 고도화	추진 중
고속도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2015.4.30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및 협업	추진 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인사혁신처｣ 인사혁신 상호협력

(주요내용) 인재양성 공동 활용, 세미나․연구회 개최, 인사혁신 방안 공유․협력 등

(향후계획) 협약 사항 이행 및 지속적인 상호 협력 추진

②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충청남도,도의회, 도교육청, 제32보병 사단, 충남 지방경찰청과의 인권증진약속 추진

③ 도민인권 증진을 위한 도-시군간 업무 협약

(주요내용) 인권규범과 제도마련 등 도민인권증진 공동노력, 소수자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실현 추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공동 활용

⇨ 충남형 인권행정의 기틀 마련,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④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협약(1차)

(주요내용) 도‧시군간 사무재조정(시․군 이관, 도 환원, 폐지)

‣ 발굴【216개】이관130, 환원70, 폐지16 ➔ 조정【146개】이관123, 환원7, 폐지16

※ 중앙부처 불승인(이관), 업무성격 및 조직‧예산 등 사유(환원)로 일부 미해결

(향후계획) 환원대상 사무 중 ‘도립공원 관리’(21사무) 道 환원 추진(’17년)

⑤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2차)

(주요내용) 도-시군간 정책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협약 20, 협력 14)

‣「서울 충남학사 건립, 국-도비 부담비율 개선」 등 가시적 성과 거양 중

(향후계획) 2차 협약과제 추진 성과 제고 및 평가('17.10월)

⑥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3차)

(주요내용) 도-시군간 정책협력 고도화과제 발굴 추진(도 20, 시군 15)

‣「인권가치 확산, 자살률 감소 추진, 양성평등체계 구축, 청년인재 육성」등

(향후계획) 3차 협약과제 추진 성과 제고 및 평가('17. 10월)

⇨ 협약추진 우수 부서 및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⑦ 고속도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

(추진실적) 북천안 톨게이트 등 총 6회(6개소) / 233백만원 징수

(단위 : 명, 대, 백만원)

일 자	장소	참여 인원			영치․징수실적
		계	자치단체	유관기관	차량	금액
계	6개소	399	268	131	464	233
2015.05.20	북천안 TG	30	17	13	56	15
2015.09.15	예산수덕사 TG	28	12	16	38	8
2015.10.26	당진송악 TG	26	13	13	32	2
2016.04.06	서산 해미 TG	22	12	10	22	5
2016.06.29	공주TG	154	110	44	221	138
2016.09.01	도내 고속도휴게소	139	104	35	95	65

(향후계획)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확대(수시)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17. 5. 30. 시행)

목적 :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및 피해우려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법 제7조의4)

(종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후 변경(뒷자리 6자리)

【2】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종전)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8종의 면허증을 시도 방문 접수‧발급

(변경) 관할 시‧도 방문 없이 인근 시‧군청 민원실 신청‧수령

【3】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17 1. 1.부터 시행 )

배분기준 변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종전)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변경)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

(종전)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변경)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

【5】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상향 조정

(종전) 신축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 /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변경) 신축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0%

□ 각종 위원회 현황 (14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이창식(민간)/7인(조례)	실‧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
인권위원회	우주형(민간)/20인(조례)	도 인권기본계획수립 및 도민 인권증진 자문
인사위원회	행정부지사/16인(법령)	인사 및 징계관련 심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신기원(민간)/20인(조례)	공공갈등관리 심의□자문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장수찬(민간)/14인(조례)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관련 자문 및 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公 席(민간)/25인(법령)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
기부심사위원회	도지사/11인(법령)	기탁금품 접수여부 등 심의
공유재산심의회	행정부지사/15인(조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이동현(민간)/15인(법령)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권형둔(민간)/7인(법령)	공개여부 결정, 이의신청 심의
정보화촉진협의회	자치행정국장/18인(조례)	지역정보화 정책 등 자문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최진명(민간)/9인(조례)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심의 및 이용 활성화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	행정부지사/25인(조례)	u-city건설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기록물평가심의회	자치행정국장/5인(법령)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 주민투표청구심의위, 분쟁조정위 등은 비상설로 제외

□ 주요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유관기관‧단체 지원	8개단체	234	-	234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강화 및 통일기반사업 추진	1,245명 1식	225		225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1식	562		562
도민인권증진,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의 사회적 확산	1식	345		345
시설관리 용역	1식	4,023		4,023
도청사 공간재구성 사업	1식	1,500		1,500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훈련여비	2,200명	1,200		1,200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35명	780		780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	140개소	1,262		631	631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300		300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493		493
시군 징수교부금	15개시군	27,620		27,620
시군 조정교부금	15개시군	333,933		333,933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식	190		190
빅데이터기반 지하수 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1식	290		290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248개소	5,022	150	2,361	2,511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42개마을	904	226	68	158	452

□ 관련 기관･단체 현황 (23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	노 완 구	331	퇴직공무원 화합･지역발전 기여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임 용 호	250,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광 석	7,867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도민회충남연합회	유 병 준	4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유 태 곤	9,126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김 용 주	4,452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민주평화통일충남지역회의	김 병 묵	747	평화통일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유 창 기	8,001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허 용 석	8	국민투표 및 선거사무집행‧관리
충청남도새마을회	임 동 규	734	새마을운동 추진, 지역발전
새마을지도자도협의회	유 재 문	7,501	〃
새마을문고도지부	김 진 수	313	〃
직장새마을운동도협의회	이 경 용	83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김 옥 수	131,740	〃
바르게살기도협의회	김 용 광	11,740	사회질서 및 정의사회 구현
자유총연맹도지부	최 대 규	38,864	자유수호 및 자유통일
충남자원봉사센터	지 순 관	443,048	자원봉사활동 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김 지 훈	5	도민 공익활동 촉진
충남･세종지구 청년회의소	오 기 석	995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국제라이온스클럽356-F지구	엄 승 섭	4,065	〃
국제로타리클럽3620지구	김 노 설	3,930	〃
국제로타리클럽3680지구	박 정 기	2,700	〃
충남시민재단	이 상 선	120	시민사회의 활동 지원
정보통신공사협회충남도회	홍 순 철	274	정보통신공사업 추진 및 관리
정보화마을 충남ㆍ세종지회	조 석 호	26,908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조례 현황 (63건)

부서별	조 례 명
자치행정과 (26)	1)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4)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5)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6) 사무 위임 조례 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8)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9)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10)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주민투표 조례 12)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13)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15)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16)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7)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18) 도기 등에 관한 조례 19) 도민헌장 조례 20)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21) 도민의날 운영 조례 22) 포상 조례 23) 도민장에 관한 조례 24)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5)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26)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인재육성과 (10)	1) 시험수당 지급 조례 2)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3)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4)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5)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6)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8) 청사관리·운영 조례 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10)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도민협력 새마을과 (9)	1)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3)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4)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 5)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6)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7)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13)	1)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도세 기본 조례 3) 도세 조례 4) 도세 감면 조례 5)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7)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8) 수입증지조례 9) 물품 관리 조례 10) 공무원 여비 조례 1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12)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3)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정보화정책과 (5)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2) 공인 조례 3) 정보화 추진 조례 4) 정보공개 조례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치행정국 간부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이 윤 선	2017. 1. 1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고 준 근	2017. 1.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태 규	2015. 7. 21
서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홍 연 숙	2015. 1. 16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고 효 열	2014. 7. 30
자치분권팀장	〃	김 윤 호	2015. 7. 21
인권증진팀장	〃	장 진 원	2015. 1. 16
당진항 소송지원팀장	〃	이 주 영	2015. 7. 21
기능재정립 TF팀장	〃	이 강 식	2016. 1. 21
인재육성과장	지 방 서 기 관	구 본 풍	2017. 1. 1
인사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 현 성	2015. 7. 21
인사평가팀장		공 석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용 균	2015. 7. 21
능력개발팀장	〃	곽 행 근	2015. 7. 21
후생복지팀장	〃	최 군 노	2016. 7. 21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 연 창	2015. 1. 16
도민협력새마을과장	지방서기관	조 병 학	2016. 1. 1
새마을봉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성 권	2015. 3. 15
협치기획팀장	〃	신 필 승	2016. 7. 21
협치지원팀장	〃	공 석
갈등관리팀장	〃	전 상 욱	2015. 7. 21
민원팀장	〃	이 언 우	2017. 1. 1
세무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류 재 흥	2017. 1.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 동 규	2016. 7. 1
세원발굴팀장	〃	이 범 준	2015. 1. 2
과표소득세팀장	〃	노 태 현	2015. 1. 2
경리팀장		공 석
계약팀장	〃	김 성 관	2016. 7. 1
재산관리팀장	〃	허 선 무	2016. 7. 21
정보화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기 승	2017. 1. 1
정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 천 수	2013. 7. 24
행정정보팀장	〃	남 학 현	2014. 7. 30
정보보호팀장	〃	최 홍 찬	2015. 7. 21
정보통신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김 상 중	2016. 1. 21
기록물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구	2015. 7. 21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여건과 과제 Ⅲ. 2017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 각종 협약 등 체결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현황

□ 기구 및 기능

【1】기구 : 2과 7팀

											위 원 장
																				감사위원회(7명)
				감사과																조사과
총괄감사팀			감사1팀					감사2팀					컨설팅감사팀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2】정․현원 현황

(2017. 1. 1. 기준)

구 분		계	3 급	4급	5급			6 급											7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시설
정원		39	1	2	5	1	1	6	6	1	1	1	4	1	1	1	1	1	2	1	1	1
현원		39	1	2	5	1	1	6	6	1	1	1	4	1	1	1	1	1	2	1	1	1
	감사과	21	1	1	3	1	-	4	4	-	1	-	2	1	-	-	-	-	2	-	-	1
	조사과	18	-	1	2	-	1	2	2	1	-	1	2	-	1	1	1	1	-	1	1	-

※ 정원외 인력 : 2명 [ 상임감사위원 (시간제 임기제 가급 1) / 공무직 1 ]

【3】주요기능

	-
	○ 감사계획수립, 감사(종합․재무․특정분야 등) 시행․처분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 컨설팅 감사 시행,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책임감사관제 운영,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조 사 과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감 사 과

□ 감사대상 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
65개소	1	12	15	1	15	21

□ 예산현황

합 계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	행정경비 등	비 고 (’16 예산액)
679백만원	384	137	158	651

Ⅱ. 2017 여건과 과제

	여건과 방향
◈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도정위상, 도민자존심 영향 → 도정을 최선 과제로 삼고 청렴도 상위권 유지에 최선 ◈ 공직행태개선, 도민생활분야에 대한 민생감사요구 증대 → 도민이 체감하는 수용자 중심의 감사 추진 ◈ 大選 등 정치일정으로 일선기관의 공직기강 이완 우려 →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민선6기 도정 뒷받침 지원

	추진 과제
〔1〕청렴도 상위권 유지 〔2〕도정을 뒷받침하는 자체감사 추진 〔3〕민생관련 고충해소로 도민의 권익보호 〔4〕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맑은도정」구현 〔5〕사전예방 감사시스템 강화 〔6〕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7〕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정립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청렴도 상위권 유지

◇ 청렴대책본부(행정부지사 + 13개 실․과장)를 중심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내부관행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전국 2위 달성, 향후 상위권 유지에 총력코자 함

□ 평가결과

○ 10점 만점에 7.63점 → 시□도 2위 (’15년 7위, 7.36점)

□(외    부) 10점 만점에 8.06점, 시□도 2위 (’15년  8위)

□(내    부) 10점 만점에 7.97점, 시□도 8위 (’15년 10위)

□(정책고객) 10점 만점에 6.84점, 시□도 2위 (’15년  9위)

⇨  지난해 7.36점 보다 0.27점↑→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

全 분야 시도 평균보다 높고, 전국 1위인 경남 (7.83점) 보다는 0.2점 뒤짐

□ 문제점 분석

〔 전체적으로 〕

○ 지난해 7.36점보다 0.27점 상승 ⇀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

⇨ 다만, 내부청렴도(7.97점, 8위)가 외부(2위), 정책(2위)에 비해 낮은 평가

〔 외부청렴도 〕

○ 공사(7.63), 용역(9.15), 보조금(8.18), 민원(8.08) 등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컸으나 공사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

⇨「분야별 책임부서제」및「부패취약분야(건설공사)」대책 지속 필요

〔 내부청렴도 〕

○ 청렴문화지수(8.13), 업무청렴지수(7.85)는 지난해 보다 하락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취약, 간부공무원의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에 주력

□ 앞으로 추진계획

1. 추진체계 강화

①「청렴대책본부」및「책임부서제」운영 등 컨트롤 체계 정착

- 분야별 시책추진 및 현안보고 정례화(분기․반기), 지휘부 관심 제고

② 지속가능한 상위권 유지를 위한「청렴팀」신설검토〔권익위 권고〕

- 도정 전 분야와 협업(협력), 일관성 있는 청렴대책 집중 가능

2. 분야별 대응방안

① 외부청렴도 : 도민의 도정에 대한 만족도 증진

- 민원인 청렴만족도 실시(2회), 민원 불편․부당신고 엽서제 운영(연중)

-「건설분야 청렴강화 대책」지속 추진

ⅰ) 공사정보 공개시스템 지속(1억원 이상,설계․시방기준․공법․자재 등)

ⅱ) 물품․공사․용역 등 관련「청렴서약제」추진(계약상대자 → 감독공무원까지 확대)

ⅲ) 공사 全 과정「원스톱 밀착관리」추진(1억원 이상 사업장 대상)

② 내부청렴도 : 내부직원 (소통)→(공감)→(이해)→(협력) 도출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간부공무원(4급 이상) 청렴교육 실시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조직문화개선 10대과제」지속 추진

- 청렴담당 공무원 청렴사적지 투어 등으로 청렴실천의지 함양 등

③ 정책고객 : 도정 협력자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 분야별 책임 분담체계 구축, 동기 및 소속감 부여

․언론인(공보), 퇴직공무원(인재육성), 정책자문(기획), 시민단체(도민협력), 도민감사관(감사)

- 非 보조금 단체(13개)와의 협약(9.26)에 기초한 청렴캠페인 등 공동협력 추진

【2】도정을 뒷받침하는 자체감사 추진

◇ 도정과제 및 시군정 현안을 뒷받침 하고 지원하는 감사

◇ 도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감사에 역점

□ 2017년 감사계획

1. 종합감사(21개 기관) : 도 사업소, 출자출연(11), 소방(5), 시군(5)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 타당성 점검, 제도개선 중점

2. 특정감사(14 분야) : 시군시책(4), 축제관광(2), 재난안전(2), 일반행정(6)

○ 도민관련 취약 분야 중심 문제 해결과 대안제시에 역점

3. 재무감사(1 분야) :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실태(2단계 실시)

○ 예산낭비 사전예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

□ 중점 추진시책

1. 제도개선을 위한「정책감사」

○ 정책감사 T/F 구성(교수․전문가․공무원 등) 대안 제시

- 시군 인구유입 정책, 시상금 차량구입 사용 등 공유물 관리 실태 등

2. 도민과 함께하는「참여감사」

○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 확대 : ’15(6회) → ’16(9회) → ’17(10회)

- 인력 POOL구성, 경영․정책분석, 환경, 재난안전 등으로 지속확대

○「공익 감사단」운영 구성 검토

- 전문자격소지 도민감사관+설계변경자문위+외부전문가로 구성, 사회적 이슈 대응

○ 특정감사「안건제안제」도입 추진

- 민생+도민고충 등에 대한 청렴실천協, 도민감사관 활용 안건 제안, 감사안건 채택

3. 공개와 소통의「열린감사」

○ 감사후「강평제」로 문제점 공유, 감사결과 100% 공개 등 사후관리

【3】민생관련 고충 해소로 도민의 권익보호

◇ 도민생활 취약분야의 부당 관행 개선으로 도민권익 보호

◇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1. 도민 생활 관련 취약분야 관행 개선

① ｢공동주택｣ 관련

△ 도내 아파트 관련 다툼 지속 발생, 입주민 ↔ 관리자 간 분쟁 요인

※「공동주택 감사조례」제정(2016. 6. 8)으로 감사 여건 확보

⇨ 입주민 간 갈등･불신 해소,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입주민의 권익보장

○ 시기 : 6월 中(9일), 10월 中(10일)

○ 중점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

② ｢시내버스｣ 운영 관련

△ 보조금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 발생

⇨ 노선운영, 자금 지원 시스템 실태 파악 제도개선 등 서민 이동권 보장에 역점

○ 시 기 : 3월 中(10일)

○ 중 점 : 지원시스템 운영실태, 보조금 집행실태, 제도상 잠재된 문제점 등

③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 다문화 가정 (’15 : 14,019명) 의 사회적 이해 제고를 위한 시책, 재정실태 점검

⇨ 시책의 도정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 확보

○ 시 기 : 5월 中(10일)

○ 중 점 : 시책의 적정성, 재정집행 실태, 제도상 잠재된 문제점 등

2. 신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도민 만족도 증진

○ 전담팀 운영(3개팀 9명), 고충민원 처리상황 주기적 점검･분석(분기별)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민원 중재･조정 기능 강화

※ ’16 고충민원처리 현황 : 239건(건설교통 49, 일반 46, 농림수산 29, 복지 17, 환경 13, 기타 85)

【4】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맑은 도정」구현

◇ 탄핵, 대선 정국 계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청렴도 우수 道 다운 공직풍토 조성,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 강화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도민신뢰 구축

- 취약 시기･분야 맞춤형 점검 → 공직사회 자정기능 선순환

- 공직비위 일벌백계 엄격 적용 → 공직사회 근본적 인식 전환

1. 선택과 집중, 자체 공직감찰 강화

○ 설 명절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11회)

○ 비리 취약시기･기관･공무원에 대한「365일 상시 암행감찰」운영

○ 공직감찰 결과 공개, 개선･권고･시정사항 등 이행실태 지속 관리

2. 탄핵･대선정국 관련‘공선법’ 위반행위 특별 감찰

○ SNS 특정정당 지지 등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행위

○ 선관위와 협력, 선심성 예산집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3.‘음주운전’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지난해) 지속적 교육계도로 음주운전 등 공직비위 감소 추세

※ 비위건수 (’14) 26명(음주12) → (’15) 39(20) → (’16) 28(6)

○ (앞으로) 온정주의 문화근절, 근복적인 인식전환으로 음주운전 일소 전력

4.「청탁금지법」홍보 강화

○ 관련「행동강령규칙」정비(외부강의 대가 상한액, 금품수수금지사항 등)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청렴강조의 달 운영, 전용 상담실 운영 등

○ 안심하고 비리공직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객관성･익명성 강화

【5】사전예방 감사시스템 강화

1. 일상감사, 계약심사 제도 운영

◇ 주요사업 집행과정의 비위요인 사전제거, 예산절감 등 효율성 제고

○ (일상감사) 주요업무 시행전, 적법성․타당성 사전 감사

- 대상 : 공사 5억원, 보조금 5억원, 물품․용역 1억원, 출연금 1억원 이상

- 계획 : 145건(용역 70건, 공사 및 물품 75건)

※ ’16년 실적 : 126건(계약 공정성, 불용처분 철저 , 행정절차 이행 등 의견제시)

○ (계약심사) 사업 발주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심사

- 대상 : 공사 5억원, 용역 1억원,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등

- 계획 : 780건(공사 300, 용역 및 물품 480건,  6.4% 예산절감)

※ ’16년 실적 : 678건, 7,415억원 심사, 473억원 절감(절감율 6.39%)

2.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대형건설공사 등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실시공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예방차원의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구성(’14. 2) 운영 中

○ (기능) 설계변경시, 적법․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

- 계약액 20억원 이상 중 누계금액이 10% 이상 변경요인 발생시,

다만,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경우 누계 15% 이상 발생시

○ (구성) 위원장 포함 24명(토목, 건축 등 7개 분야 전문가)

○ (성과) ’16 : 11회 36건 220억원 심의 → 12.1억원 절감(5.5%)

- 불필요한 예산낭비 차단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효과 달성

○ (앞으로)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토록 지속 추진

- 예산낭비요인 및 신공법 전파, 관급자재선정 등 적정한 사업안내

- 월별 심의일정 정례화, 현장 사진․영상 등 현장성 보강 역점

3. 청백-e 시스템 내실 운영

◇ 5대 지방행정 시스템(지방세, e-호조, 새올행정, 세외수입, 지방인사)을 연계하여 행정오류 발생시 경보발령, 위법행위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 中

- 96개(지방세 25, e-호조 30, 새올행정 13, 세외수입 18, 지방인사 10)

○ (시스템 현황)

○ (성과)  ’14. 8 ～현재까지, 18,545건 발생 17,667건 조치(95%)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ⅰ)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방지 ⅱ)카드승인정보를 활용한 지출결의 누락방지 ⅲ)세외수입체납자의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압류금액 공지 등으로 사전 예방 성과

○ (앞으로)

- 행자부와 연계 신규 예방 프로그램 추가 개발 건의 등 추진

(연가가산일수 착오산정 방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누락 방지 등)

【6】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감사걱정을 덜어 주고「적극행정」을 지원 할 시스템 구축

1. 컨설팅 감사 활성화

○ (그간) 제도적 기반조성, 관심도․인지도 향상 → (향후) 수요증가 전망

※ 도입기(’15년) : 16건 → 발전기(’16년) : 38건(2.4배 증가)

- 인․허가, 민원처리 등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

○ (앞으로) 문제점 보완 등 활성화 노력

- 전담팀 설치 신속 처리

- 책임감사관제와 연계, 소관별 실무협무회 구성 전문성 강화

- 서면감사 + 현장방문 병행, 효율적인 판단 기준 정립

2.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 (그간) 적극행정면책규정 전면 개정(’16.6.20), 현실에 맞게 내용 정비

- ’16년 4건 접수, 1건 인용 → 면책요건을 갖춘 사안이 없어 실적저조

○ (앞으로) 감사시 대상기관별로 면책대상자 발굴 의무화, 활성화 노력

3. 교육이수, 현장봉사 제도 시행지침 마련

○ (그간) 규정 정비 등 기반 정립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

○ (문제점)「충청남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충남도 훈령 제1382호, 2016. 9. 30) 제정으로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 시행 초기의 혼선방지 및 활성화를 위해 대상, 절차, 신청방법 등의 안내 필요성 대두

○ (앞으로)「시행 매뉴얼」을 마련 일선 감사행정 지원

【7】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정립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정체성 확보에 주력

1. 감사위원회(합의제 기관) 독립성, 전문성 강화

○ 원가계산 등 회계분야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직 채용

- 일반직으로 공개채용(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추진

○ 전문관 직위 지정에 따른 정착 유도(4개 : 컨설팅, 인사․계약, 건설공사 분야)

- 직무연찬 등 현장 적응 철저,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조치

○ 책임감사제를 통한 전문 감사요원 육성(38분야)

- 감사분야별(38분야) 대상자 지정, 실적우수자 근평가점 부여(2회)

○ 감사위 관련 법령․조례 등 정비, 법적 안정성 확보

2.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정착

○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 확대로 도정의 동반자로서 역할 부여

- 각종 감사(연 4～5회) 현장 참여 정례화로 감사정보 수렴

- 워크숍 개최(연 1회)를 통한 직무 교육 및 도, 시군정 업무 공유

○ 도민감사관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참여기회 확대

- 자체모임 활용, 시군 현안에 대한「발전안 건의제」도입 검토

3. 감사위 발전방안 모색

○ 감사위원회 운영 시도와 정책협력 추진(서울, 제주, 세종, 광주)

- 포럼(협의회)운영을 통한 선진시책 공유․소통 등 벤치마킹

○ 감사위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등 전문가 토론회 개최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4	1	3	-
시정요구	1	1	-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1	-	1	-

〔 완료 〕

① 설계변경위원회 운영 개선(시정요구)

□ 자문위원은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 他 지역의 교수, 전문가 중에서 위촉(24명 : 교수 15, 용역사 7, 연구원 2)

□ 심의시에는 사업의 성격, 특성을 감안,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편성(5～7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 자문위원 중 1개 업체에서 2명(토질기초 1명, 도로분야 1명)이 위촉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위촉기간 만료(’18.2.12) 후, 再 위촉시 조정 조치 예정

〔 추진 중 〕

② 공사, 용역 등의 계약방법 실태 감사 추진(처리요구)

□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등 계약실태에 의하면

-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또는 지명경쟁 계약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약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필요

⇨ 최근 3년간 계약방법 및 이행실태 감사(12.18～12.22), 제도개선  조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수, 계약방법의 적정성,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③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감사추진(처리요구)

□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에 의하면

- 일부 기관에서 사업비 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높아,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하다는 지적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감사(4.24～4.28), 제도개선 조치

(인력관리, 예산운영 집행실태, 업무처리 적정성 등)

④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제안사항)

□ 지난해 6. 8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시행 中

- 현재 도내 6개 시군만이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인식 부족

- 감사업무 매뉴얼(편람)을 제작하여 아파트 등에 홍보 제안

⇨ 전문가 자문, 시군 토론 등을 거쳐 제작 보급 홍보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해당없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해당없음)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4.7월 ~ 2016.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도, 교육청, 시민단체연합 청렴실천협의체체결․운영협약	도+교육청 +시민단체(12)	2016. 9. 26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및 협력	-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교육청+시민단체 연합 청렴실천협의체 체결․운영협약

(그동안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청렴청책을 위해 순수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도모, 견실한 감사행정과 투명한 도정을 실현을 목적으로 협약 체결

〔 청렴실천을 위한 3개 분야 상호 합의, 공동 협력 추진 결의 〕

□ 때  ‧  곳 : ’16. 9. 26(월) 10:30 / 감사위원회 회의실(123호)

□ 협약대상 : 14개 기관(도 감사위, 교육청, 시민단체 12)

(향후 계획)

○ 청렴실무협 회의개최 시민단체별 의견 수렴 등 활동 방향설정

○ 청렴실천협의체 운영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현황

명 칭	구성(명)	위 원 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명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처분)심의･의결 등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11명	문 보 경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취업제한 승인 등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9명	김 문 규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청구인 유효서명 확인 등
설계변경자문 위원회	24명	-	설계변경의 적법․타당성 심의
충청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	최 진 하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부서 임용일
감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백낙흥	2017.1.1
	총괄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서	2017.1.20
	감사1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곤	2016.1.21
	감사2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연순	2016.1.21
	감사3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영기	2015.1.16
조사과	과장	지방서기관	엄일섭	2016.1.8
	조사1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병구	2017.1.20
	조사2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순	2013.7.24
	조사3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훈	2017.1.20

《공무원교육원》

			보고순서

	Ⅰ. 기 본 현 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Ⅴ. 참 고 사 항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2과 1센터 7팀 37명)

					원 장
	교육총괄과					교육운영과					역량개발평가센터
	교육기획팀 교육지원팀					운 영 1 팀					역량강화팀 역량진단팀
						운 영 2 팀
						평가․사이버팀

【2】정·현원 현황

(단위 : 명)

직급별 과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37/36	1/1	3/2	7/7	8/9	11/14	3/0	3/2	1/1
교육총괄과	20/20	1/1	1/1	2/2	4/5	8/10	1/0	3/1
교육운영과	10/9	-	1/0	3/3	2/2	2/3	1/0	-	1/1
역량개발평가센터	7/7	-	1/1	2/2	2/2	1/1	1/0	0/1

【3】시설 및 예산현황

□ 시    설 (대지 : 44,365㎡ / 건물 : 연면적 12,507㎡ / 지상 3층)

시 설 명		개소(실)	면적(㎡)	수용인원(명)
교육동	소강당	1	194	132
	강의실	6	558	277
	정보화실	3	505	168
	분임토의실	6	280	144
행정동	강의실	2	388	140
	분임토의실	2	102	52
	원장실 및 부속실	1	164	36
	과사무실	3	346
후생관	대강당	1	594	389
	식당	1	569	248
생활관	행운관·행복관	54	2,872	107

□ 예 산 현 황

세 입		세 출
계	281백만원	계	5,084백만원
사용료 수입 위탁교육비	1 280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운영 내실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666 1,363 2,816 239

【4】 주요기능

	- 교육총괄과
	❍ 교육원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내 인사(5급 이하), 복무, 문서, 보안, 비밀, 공인관리 ❍ 연수생 후생복지 ❍ 청사 등 교육시설물 관리 ❍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 등
	- 교육운영과
	❍ 기본・장기・전문과정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평가계획 수립, 교육훈련 설문조사 및 분석, 건의사항 처리 ❍ 교육생 선발・수료통보 ❍ 음향, 조명, 시청각 등 교육기자재 관리 ❍ 외국어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 운영
	- 역량개발평가센터
	❍ 사전 역량진단을 통한 직급별 맞춤 교육 ❍ 역량교육·평가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 역량교육 FT강사 및 평가위원 양성, 관리 ❍ 역량교육 및 평가과제 개발 ❍ 역량교과 편성 및 교재발간 등

Ⅱ. 2017 여건과 과제

	업 무 여 건
◈ 21세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 ◈ 행정일선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 강화

<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 >

비 전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혁신인재 양성
목 표		152개 과정 1,188회 34,068명
중점과제
		도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도정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토론중심 교육방식으로 전환
		2. 간부공무원 역량교육 및 평가 확대 ◦간부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역량 강화 ◦국가를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평가 확대
		3.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의자교체, 전자칠판 설치 등) ◦전 교육과정 현장체험, 실습, 봉사활동시간 반영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도정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3대 혁신 + 3대 행복」성공적 추진 뒷받침 핵심가치 심화 교육

◈ 도민에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기본가치 함양

❍ 도정 핵심가치 고도화 및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이론・현장교육의 조화 및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토론식 교육운영으로 교육생 참여율 제고

※ 3농혁신, 일하는 방식혁신, 지방분권촉진, 지속가능정책개발 과정 등

❍ 공직가치 혁신교육을 통한 행정혁신 가치공유 및 창의마인드 배양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혁신과정 운영

- 협업 및 혁신조직 현장방문을 통한 공직마인드 제고

【2】 역량교육 및 평가

◈ 역량교육 및 평가를 통한 역량중심의 객관적 인사운영 기반마련

◈ 공직자로서 행정일선의 현안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배양

❍ 사전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위(급)별 차별화된

역량교육 및 평가 실시

- 교육(54회, 1,254명), 평가(9회, 425명)   ※ 도, 세종시, 13시․군

❍ 현행 평가제도 개선(보완․발전) 방안 마련

- 역량교육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연1~2회)

- 교육참여 FT 워크숍 개최 등 의견 수렴

❍ 역량교육·평가 이해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역량교육·평가이해 설명회 운영(道·8개시군, 400명) 등

【3】신규임용과정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 증가, 先 교육  後 임용으로 공직적응과 공직가치관 확립

❍ 교육 횟수 증회 : 신규채용 인원 증가(2016년 하반기 750명 채용) 대비

※ ‘16년) 9회, 기당 60명, 540명 ➜ ‘17년) 10회, 기당 75명, 750명

❍ 교육 기간을 4주(1주 합숙) ➜ 3주(1주 합숙)로 축소

❍ 교육 운영 : 토론·참여식·현장학습 등 체험교육으로 교육방법 보완

- 집합교육 중심 ➜ 혼합교육(사이버 사전교육 + 집합교육) 병행

- 조직 적응력과 공직관 확립을 위한 공직가치교육 강화

【4】전문교육과정

◈ 교육 신규수요 반영 등으로 교육과정 전면 재설계

◈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현과 자기주도적 행정역량 배양

❍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재설계

- 설문내용에 기초하여 유사과정 통폐합, 참여율 저조과정 폐지, 21세기 새로운 교육수요(4차산업혁명이해, FT양성과정, 지식나눔과정 등) 반영

- 직무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실시토록 유도하고, 사이버 교육 대체 가능성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 신설 및 폐지

※ ‘16년) 46과정 126회 → ’17년) 28과정 105회로 대폭 축소

❍ 퇴직 예정자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과정 확대

- 활기찬미래준비과정(3일, 2회), 활기찬미래설계과정(3주, 2회)

❍ 조직 구성원이 행복한 힐링·감성교육과정 확대 편성

- 나를 찾는 행복과정, 힐링과정(요트, 승마, 다도체험 등)

【5】장기교육과정

◈  조직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

◈  변화를 선도하는 소양 배양과 미래 지향적 공직자세 확립

❍ 교육계획 : 1회, 74명(44주)

- 대  상 : 도, 시․군 일반직 6급 공무원

- 기  간 : ’17. 2. 6. ~ 12. 8.(44주) /  5단계로 구분 운영

❍ 주요 교육내용

- 교과운영 : 수요자 중심의 교과편성, 단계별(5단계) 운영

- 법학·행정학 등 직무지식, 행정역량 강화, 리더십과  의사소통,

해외연수 및 현장학습, 1인1시책, 지식나눔, 기타 소양교육 등

【6】자기주도 학습 향상을 위한「사이버교육」 운영

◈ 직무 및 자기개발을 위한 콘텐츠 사이버 강좌 개설․운영

-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소속 직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열린 교육운영

- (자체교육) 인사실무, 예산회계 등 직무관련 105 과정

- (위탁교육) 자격증, 외국어, 건강 등 자기개발을 위한 10개 분야

❍ 사물인터넷, 청탁금지법 등 최신 콘텐츠 신규 개설

❍ 수강과정에 대해 복습기간(1년) 제공으로 교육성과 제고

※ 횟수제한 없이 수료 후 1년간 동일과정 복습 가능

【7】교육과정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설문

◈ 학습몰입도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실시

◈ 입체적인 설문․분석으로 교육과정 개선과 환류기능 강화

❍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 평가대상 : 2주 이상 교육과정(정예공무원양성과정, 신규임용과정)

- 평가항목 : 정예과정 9개, 신규과정 4개

❍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분석, 교육과정 등 개선

- 집합교육과정 : 37과정 128회

- 현업적용도 : 3과정(기본,장기,전문) 6회 실시

- 외래강사 교육운영만족도 : 연 4회(분기별)

【8】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후생서비스 제고

◈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에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추진

❍ 시설환경 개선사업 조기 발주 집행

- 교육생 편의시설 보수 □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 조성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 보수

❍ 교육생, 외래강사, 원내 직원들의 건의사항 적극 수렴하여 불편 해소

- 수요자 만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개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단제공으로 교육원 이미지 및 교육효과 제고

- 건강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 운영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9	3	6
시정요구	1	-	1
처리요구	4	2	2
제안사항	4	1	3

< 완료사항 >

① 도정핵심시책 교육과정 운영 미흡(처리요구)

- 전 교육과정 참여율 3년 평균 90.7%, 본 교육과정은 94.7%로 높은 편임

- 이론・현장교육의 조화 및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토론식 교육운영으로 교육생 참여율 제고

② 강의 만족도 향상방안 마련(처리요구)

- 연수생 설문결과 만족도 4.0이상(80점) 강사 초빙

- 강사 만족도 4.0미만 강사(20%) 원 아웃제 적용

-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정으로 저명한 강사섭외로 강의 만족도 향상

③ 성인지 교육과정 운영 관련(제안사항)

- 2014년부터 꾸준히 성인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2016년에는 여성친화적 인권과정, 여성창의력 향상과정,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소양교과(여성과 인권)로 운영하였음

- 2017년에도 양성평등 공감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 또한, 전문교육과정에 소양교과목으로 양성평등, 소수자 인권, 모성보호 등 성인지 관련 강의개설·운영(40회)할 계획임

< 추진 중인 사항 >

① 교육원 주차장 확보 등 개선필요(처리요구)

- 연수생 및 강사 수(1일 최대 230명)에 비해 주차 공간 부족(30대)분에 대하여는 교통연수원 주차장 공동 활용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주차 폭(너비 2.3m, 길이 5m 이상) 확장 예정

② 교육원 직원배치 개선방안 마련(처리요구)

- 도(인재육성과)와 협의하여 유능한 교수요원으로 우선 배치

- 6급 이상 신규교수 요원에 대한 강의기법교육 및 예행강의 실시로 신규임용과정 등 직무교과목에 활용 예정

③ 공무원 역량평가제도 개선 필요(시정요구)

- 역량평가 대상 공무원들에게 평가 필요성 인식(홍보책자 발간, 모의평가 등)

- 역량평가(국·과장 승진예정자)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사전 역량진단을 통한 역량교육 및 평가 실시

※ 교육(54회, 1,254명) / 평가(9회, 425명) → 도, 세종시, 13시․군 등 15개 기관

④ 강사인력풀 운영관련(제안사항)

- 일반기업과 차이점 등을 설명, 명망있는 강사 섭외 노력

-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공직과정에 전파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

- 지방행정연수원의 시・도 교육정보를 활용하여 강사풀 관리

⑤ 도민 사이버교육 홍보 강화(제안사항)

- 충남넷, 도정신문 등을 활용한 도민사이버교육과정 안내 홍보

⑥ 출연기관 회계업무 처리관련 교육과정 운영 개선(제안사항)

- 2016년 교육과정 중 예산회계실무, 갈등관리협상과정 등 총 6개 과정에 12명의 출연기관 직원을 교육하였음

- 2017년도에는 출연기관에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하여 예산회계실무과정 등에 출연기관 직원이 더 많이 참여토록 할 계획임

Ⅴ. 참 고 사 항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인원	위원장	주요기능
교육훈련혁신 심의위원회	12명	교육원장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교육정책개발 자문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시 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4,675
교육운영		1,303	28%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	교육 : 12회 230명 평가 : 2회 110명	100
역량교육 및 평가 과제개발 용역	2 (4종, 8식)	100
교육과정기획	-	50
교육과정운영	37과정, 4,068명	883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300과정, 3,000명	90
교육과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1식	34
성적우수자 등 시상 등	우수교육생 시상	32
시설개선		632	7%
교육생 휴게공간 리모델링	155.52㎡	20
보도블럭 교체공사	1,0125㎡	50
공용차량(버스) 구입	대형버스 구입	220
강의실 의자교체	의자 230개 교체	41
행정운영		3,055	65%
인력운영비	급여, 수당 등	2,816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239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공 무 원 교 육 원	원장	지방부이사관	조 한 중	2016. 1. 1.
교육총괄과	과장	지 방 서 기 관	임 민 환	2017. 1. 1.
	교육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병 규	2017. 1. 1.
	교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옥 용	2017. 1. 1.
교육운영과	과장	지 방 서 기 관	장 두 환 (법제처 파견)	2015. 7. 8. ~ 2017. 6. 30.
	운영1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가 재 영	2017. 1. 1.
	운영2팀장	(임)지방행정사무관	신 광 식	2017. 1. 1
	평가사이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태	2017. 1. 1.
역량개발 평가센터	센터장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용	2017. 1. 1.
	역량강화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석 원	2017. 1. 1.
	역량진단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구	2017. 1. 20.

《충남도립대학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현안사항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Ⅵ. 참고사항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처 1국 1센터 1법인

					총 장
																		법인
	기획교무처			학생지원처						사 무 국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산학협력단
	기획교무팀			학생지원팀						행정지원팀							산학협력팀
	대외협력팀									시설관리팀

부속 기관	◦취창업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도 서 관	◦신문방송사	◦교수학습지원센터
	◦NCS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학생생활연구센터	◦특성화사업단

【2】정․현원 현황

구분	계	교 원				일 반 직
		소계	총장	교수	조교	소계	4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69	46	1	32	13	23	1	6	9	4	3
현원	68	46	1	32	13	22	1	9	3	7	2
증감	△1	-	-	-	-	△1	-	+3	△6	+3	△1

※ 정원외 : 30명(지원근무1, 청원경찰3, 대학회계7, 후생회계1, 공무직9, 사감5, 기간제4)

【3】 주요기능

	- 기획교무처
	❍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 ❍ 대학 입시 전형관리 및 교원 인사 관리 ❍ 취업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습 기자재 지원ㆍ보수 등
	- 학생지원처
	❍ 장학금 관리 및 운영, 기숙사 및 도서관 관리 ❍ 공직진출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심화학습실 운영 ❍ 학생생활,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활동 지도 등
	- 사 무 국
	❍ 일반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보안, 공사ㆍ용역 계약 ❍ 학교시설 환경정비개선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 예산회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청년고용정책 홍보ㆍ지원, 취업특강 및 창업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 ❍ 청년고용협의회 운영, 취업상담 및 취업률 관리 등
	- 산학협력단
	❍ 재정지원 사업, 외부수탁사업 수행 ❍ 산학기술협력 및 교육지원 업무 등

□ 2017년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총예산액	대학회계	후생복지	기숙사	산학협력단
150.5	112	6.3	10.2	22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30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발전역량 강화

【1】개교 20주년 대비 2030대학중장기발전계획 보완ㆍ발전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학실정에 맞는 2030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함으로써 개료 20주년 대비 새로운 대학발전 비전 제시

❍ 충남경제비전2030 기반 지역산업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충남전략산업 및 지역연고사업 대상 국가 공모사업 공동 참여

❍ 교육부 평가 대비 상시 대학구조개혁 추진체계 구축

- 대학평가체제를 학과평가체제로 전환

-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시 학과 통․폐합 등 추진

❍ 기관평가인증, 구조개혁, 특성화사업 등 90개 지표 상시 관리

- 충원률, 취업률, 산학협력(가족회사체결, 현장실습참여) 등

【2】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산업분야 교육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련 교육과정

보강으로 미래 산업분야 취업 기반 강화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산업분야인 AI(인공지능), 빅 데이터,

IoT(사물 인터넷), 3D프린팅 교육과정 도입

- 전체 학과 대상 1개 과목 이상 교과 편성

- 컴퓨터정보과, 전기전자과는 '17년부터 3개 과목 이상 필수 편성

❍ S/W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전문 창작자(Maker) 등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창업지원센터 활성화

❍ 융․복합형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융합교육과정 신설 추진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교직원 연수 실시 : ‘17. 2월

- 미래 산업동향 및 AI, 빅 데이터, IoT, 3D프린팅에 대한 이해

□ 지역산업 연계 현장 맞춤형교육 운영

【1】대학특성화를 통한‘충남경제비전2030’지원체계 구축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 및 특성화전문대학(SCK) 선정으로 지역

산업체 요구에 맞는 현장 실무형 전문산업인재 양성기반 강화

❍‘충남경제비전2030’지원을 위한 대학특성화 강화

- 道 주력산업에 필요한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소방안전 등 집중 육성

-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무중심 인재양성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3S+1C”특성화 교육인증제로 지역산업 인재양성 특성화 강화

❍ '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아

- 지역산업기반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중심 교육인프라

강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 지역산업 기반의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 강화

- NCS기반의 현장중심 자격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ㆍ운영

-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체계적 연계(일→교육ㆍ훈련→자격)

- 충청남도 산업기반 수요에 맞는 학과별 직무 개발

【2】국제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

해외대학 전공학과 연계 Diploma과정 복수학위제, 해외 인턴십

운영 및 해외 어학연수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

❍ 특강 및 해외연수 강화로 어학능력 향상 제고

-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발표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용능력 함양

- 해외 어학연수 : 하계방학 중 운영      ※ '15년 25명, '16년 18명

❍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 연수(3월)＋인턴십(3월) ➡ 연수(6개월)＋인턴십(6개월) ※ '14년 6명, '15년 4명

❍ 전공과 연계한 복수학위제 운영

- 캐나다 LaSalle College, Sprott Shaw College 학위과정 동시진행

※ '16년 6명, '15년 5명, '14년 6명

□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한 Global 인재양성 확대

【1】전공 및 특성에 맞는 해외 우수대학과 MOU 체결과 협력 활성화

캐나다 대학 등 협력 중인 대학과의 상호 인적𐄁물적 교류 강화

전공과 연계된 복수학위 및 다양한 인턴십 과정을 위한 MOU 체결

❍ 캐나다 Sprott-Shaw College 등 현지 점검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9월)

- 해외인턴십 및 복수학위 운영 과정 점검 및 현지 학생 면담 실시

❍ 캐나다 인턴십 회사 및 협력가능 대학 방문 및 MOU 체결(9월)

- 해외인턴십 및 복수학위제와 연계된 전공관련 업체 발굴

❍ 싱가포르 DIC 대학과의 해외 어학연수 MOA 체결(2월)

【2】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특강 및 해외 어학연수의 연계 강화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해외인턴십 및 복수학위제 실시

❍ 어학특강 및 해외 어학연수로 어학능력 향상 제고

- 단계적 어학프로그램 구성 및 성적 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기회 확대

-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발표중심 강의 및 비즈니스 회화 강화

❍ 해외인턴십과정 후 현지 기업추천 등 정규직 취업과 연계하는

실질적 지원 확대

❍ 학과전공 및 특성에 맞는 해외 우수대학과 전문화 과정 개발

□ 다양하고 상시적 홍보체계 구축으로 대학 인지도 제고

【1】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우수한 신입생 확보 및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체체 강화

❍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 세부추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 매뉴얼화

- 수요자 의견 반영을 통한 다양한 홍보 물품 및 방안 구축

❍ 대학홍보 책자, 지역신문 및 학회지 등 오프라인 홍보 강화

- 대학 및 학과 특성을 강조한 홍보책자 등 제작 및 배포

- 특성화대학 선정, 공무원 다수 임용 등 대학 성과 홍보

❍ 대학전체 구성원의 고교전담 교직원제 참여를 통한 입시 충원률 제고 노력

- 교직원 출신 고교별 입시홍보 추진

【2】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대회운영

학과별 직업체험 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확대 추진

IT정보경시대회 및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 등 대내외적 대회 운영

❍ 교육기부 활성화 및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

-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학과체험 운영

❍ 대내외적 대회운영을 통해 미래고객에 대한 간접홍보 강화

- IT정보경시대회를 통해 충남𐄁대전𐄁세종지역 청소년 참여 유도

- 보령머드축제와 연계된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를 통해 국내ㆍ외

우수 뷰티아티스트 발굴 및 대학 이미지 제고

□ 학생중심의 학생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심화학습실 운영을 통한 집중학습 환경 제공

공채 합격률 제고를 위한 집중학습 환경 제공 및 개인별 학습지도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학습지원

❍ 매년(4회)선발을 원칙으로 우수자원 56명 선발 집중지원

❍ 입실자 대상 성취도 향상 장학금지급(20명), 공로장학금 지급(8명)

❍ 공무원, 공기업, 유망 기업 취업 성과를 위한 학습 지원체계 구축

【2】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개발 및 지원을 통한 학생중심 체계 구축

안정적인 학업 전념을 위한 다양한 장학지원제도 운영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

❍ 다양한 맞춤형 장학지원제도 및 학생중심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 및 다문화, 저소득층 대상 복지장학금 등 생활비 보조 장학금

❍ 학업과 취업을 연계한 다양한 장학금 개발․운영

- 자격증 취득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1】청년고용정책 홍보ㆍ지원 및 현장형 취업역량 강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홍보 및 참여유도

취업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청년고용정책 홍보 및 책자배포

❍ JM커리어 민간위탁기관의 협업

❍ (상반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운영

(하반기)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운영

❍ 자격증 및 어학특강 실시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

❍ 기업인사담당자 초청을 통한 교내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 상·하반기 진행

❍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통한 기업 이해도 증진

【2】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실운영 및 실전형 구직스킬 교육 강화

진로 설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선호도 검사 해석 실시

인근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추진을 통한 동기부여 기회 확대

❍ 진로 설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선호도 검사 실시

- 저학년 대상으로 검사 실시 후 목표 직무 설정 프로그램 연계

❍ 진로교과목 운영 및 전공별 상담인력 지원

❍ 가족기업 중심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하반기 개최

❍ 인사담당자 초청 전문가 특강 상시 진행

❍ 지역 특성화고 및 대학교 연계를 통한 연합캠프 상반기 진행

□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학습지원 및 안전캠퍼스 지원

【1】최신학술정보, 로비공간자료 전시, 열람실 소음방지 제공

신학문, 신기술 동향의 최신 도서, 학술잡지 제공

온라인 네트워크 통한 최신 경향의 논문, 학술잡지 제공

❍ 자격, 수험서 수시구입 및 우수 학술 교양 ․ 인문학 자료 확충

❍ 다양한 종류의 자료비치, 로비공간 자료전시 이용 활성화

❍ 온라인 국내 학술 잡지 구독(학술논문 1,360종 130만편)

❍ 도서관 2층 열람실 카펫타일 설치로 최적의 학습 환경 조성

【2】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관 운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 안전 및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개동, 20,000천원)

❍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훈련 및 점검 실시

- 소방훈련 및 교육(4월, 9월), 소방점검(월 1회, 동절기 2회)

❍ 생활관 일부호실 리모델링(기존 4인기준⇒3인기준)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연차별 개선 추진

【3】안전한 대학생활 영위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학생안전 종합대책 수립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연수(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교외교육 등) 운영시 안전확보 추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점검방법(정기점검 연 1회, 정밀점검(2년 1회), 교육(학기별 6시간 이상)

❍ 대학시설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연 2회), 소방점검(월1회) 실시

- 계절별 시설점검(2월, 6월, 11월), 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연 1회)

【4】학생 건강관리 상시지원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

신입생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중요성 인식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밝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 연중 응급처치 및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지원

❍ 신입생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정보 제공ㆍ교육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유도

- 제세동기 활용 교육으로 골든타임지도 등 실생활 활용에 중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발전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신규 선정(1,193백만원)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

・Capstone Design 창의교육을 통한 실용신안 추진 중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특허 발굴(출원인 : 대학교, 발명인 : 교원, 학생)

❍ 청양RIS사업 수익금을 활용하여 32개 업체 지원(120백만원)

- 국내 전시회 참가(추석명절선물상품전, 설명절선물상품전,

고추구기자축제, 청양장승문화축제 등)지원

- 수혜기업 제품 프로모션 및 시음회(충청남도 주최 신세계

백화점 천안점, 강남점 판촉행사 참가) 지원

❍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742백만원/12개사업 세분화)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지원, 봉사단 운영 및 문화체험

활동 사업 등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위탁운영(11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청남도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인증(′15.6 ~′18.5)

※ 2016년 신규 23명, 보수 142명, 전공심화 16명, 경진대회 194명 실시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신규 공모 추진

-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의 사업화(2년 12억)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K+)육성사업 신규 공모 추진(2+3년)

- 산업체 취업약정과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형・맞춤형

인력양성

⇨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대학으로서 위상 정립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2	3
시정요구	1	1			ㅇ 산학협력단 업무 정관 준수 관련
처리요구	3		3		ㅇ 수산분야 신설학과 ㅇ 취업률 관리방안 ㅇ 교육부평가 관련
제안사항	1	1			ㅇ 산학협력단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 완료사항 >

① 산학협력단 업무정관에 따른 사업추진(시정요구)

- 그간 정관 취지에 부응한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학평가 대비 및 학사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연구 인력

(교수진)이 부족하여 이공분야 R&D 사업 추진 애로

-  향후 정관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LINC+,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공모로

학교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음

② 산학협력단 청소년관련 사업추진(제안사항)

- 그간 청소년진흥원 사업관련 인식부족으로 인한 연계실적 전무

- 산학협력단 사업추진 확대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2017년도 산학협력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청소년진흥원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취업률 관리방안(처리요구)

- 대학 3년간 취업률은 평균 60%로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69.5%(2015.12.기준)에

비해 미흡하며 4,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로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연계로 진로 설정부터 취업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2015년 취업률은 63.6%이고, 2016년은 65.4%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취업대상자 관리로 취업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② 수산분야 신설학과(처리요구)

-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 및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고급 수산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 학과 신설시 교육부 정원 정책에 따라 타 학과의 정원 조정 및

학과 통·폐합을 통한 인원감축이 불가피

- 향후, 2017년도 학과 신설을 목표로 학과별 정원조정 방안, 소요재원 분석을

포함한 정원조정 계획안 등 마련

③ 교육부 평가 관련(처리요구)

- ‘18년 2주기 대학구조 개혁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평가

대비 상시 대학 학과평가체제를 운영하고

- 기관평가인증, 구조개혁, LINC+사업 등 90여개 지표를 상시 관리하여 향후 평가시 상향된 등급을 획득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4
2015
2016	1	1

< 완료사항 >

① 충남도립대학교 특별채용 관련

- 다양한 공직자원 양성을 위하여 지역인재, 경력경쟁임용 및

공개채용 등『학생 중심형 맞춤 공직진출 프로세스』를 구축

하여 공직지원 체계 마련

【2-2】	5분발언 추진상황

< 해당없음 >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4.7월 ~ 2016.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0건

< 추진중인 사항 >

①  없음

Ⅴ. 참 고 사 항

1

학과별 학생 정ㆍ현원 현황

(2017. 1월 현재)

학 과 명	정원	현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1,156	1,090	297	258	555	257	210	467	17	29	46	16	6	22
건설정보과	78	65	30	8	38	22	5	27
환경보건과	78	74	22	16	38	22	14	36
소방안전관리과	108	101	38	18	56	31	14	45
전기전자과	78	71	40	0	40	31	0	31
컴퓨터정보과	78	79	27	14	41	32	6	38
자치행정과	118	114	26	37	63	18	33	51
자치행정과(야)	46	46	6	18	24	9	13	22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	40	42							12	8	20	16	6	22
경찰행정과	76	73	17	22	39	18	16	34
토지행정과	78	85	28	13	41	28	16	44
호텔관광외식과	86	79	29	15	44	17	18	35
인테리어패션 디자인과	78	65	13	27	40	11	14	25
헤어뷰티과	124	120	12	49	61	16	43	59
작업치료과	90	76	9	21	30	2	18	20	5	21	26

2

2017학년도 입시경쟁률 현황

(2017. 1월 현재)

학 과		2017학년도			2016학년도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계		543	3,363	6.2	543	3,150	5.8
건설정보과		39	132	3.4	39	140	3.6
환경보건과		39	234	6.0	39	176	4.5
소방안전관리과		54	386	7.1	54	397	7.4
전기전자과		39	301	7.7	39	294	7.5
컴퓨터정보과		39	210	5.4	39	211	5.4
자치행정과	주간	59	431	7.3	59	398	6.7
	야간	23	71	3.1	23	54	2.3
경찰행정과		38	418	11.0	38	379	10.0
토지행정과		39	214	5.5	39	184	4.7
호텔관광외식과		43	235	5.5	43	213	5.0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39	214	5.5	39	210	5.4
헤어뷰티과		62	260	4.2	62	241	3.9
작업치료과		30	257	8.6	30	253	8.4

3

2016학년도 졸업생 취업 현황

(2016. 12. 31 기준)

학 과	졸업자	취 업 제외자 (군입대등)	취 업 대상자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률 (%)	비고
계	475	33	442	287	155	64.9%
건설정보과	27	4	23	15	8	65.2%
환경보건과	24	2	22	13	9	59.1%
소방안전관리과	54	6	48	27	21	56.3%
전기전자과	31	2	29	22	7	75.9%
컴퓨터정보과	28	3	25	19	6	76.0%
자치행정과	85	8	77	54	23	70.1%
경찰행정과	38	2	36	11	25	30.6%
토지행정과	40	4	36	26	10	72.2%
호텔관광외식과	42	0	42	31	11	73.8%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31	1	30	21	9	70.0%
헤어뷰티과	48	0	48	32	16	66.7%
작업치료과	27	1	26	16	10	61.5%

4

2016학년도 공직진출 현황

❍ ‘16년 합격자 : 7명(소방직 6명, 교정직 1명) 누적 630명

(2016.  12월 현재)

학과별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623 (298)	23	28	23 (3)	18 (5)	20 (5)	31 (14)	43 (16)	45 (18)	42 (18)	45 (19)	43 (19)	28 (15)	30 (15)	39 (25)	59 (46)	44 (31)	62 (49)
건설 정보과	48 (11)	3	4	3	3	4 (2)	3 (2)	5	2	2	2	3 (1)	2	1	1 (1)	4 (1)	3 (2)	3 (2)
환경 보건과	29 (11)	2	3	-	1	1	2 (1)	2 (1)	2 (1)	2 (1)	1	3 (1)	-	1	1 (1)	2 (1)	5 (3)	1 (1)
소방안전 관리과	166 (90)	5	10	8	5	6 (2)	10 (5)	10 (5)	9 (4)	14 (9)	13 (8)	14 (10)	9 (7)	9 (6)	13 (10)	15 (13)	5 (3)	11 (8)
전기전자과	11 (2)	1	-	1	-	1	1	2	2	1	-	-	1 (1)	-	-	1 (1)	-	-
컴퓨터정 보과	20 (3)	1	2	1	-	1	1	2	1	1	3 (1)	3	1	-	1	-	1 (1)	1 (1)
자치 행정과	175 (70)	6	3	6 (2)	6 (4)	3	9 (4)	11 (3)	9	12 (1)	13 (6)	13 (6)	8 (3)	15 (6)	16 (8)	8 (3)	15 (9)	22 (15)
경찰 행정과	34 (30)	-	-	-	-	-	-	-	-	-	2	1	1	1 (1)	2 (2)	10 (10)	5 (5)	12 (12)
토지 행정과	104 (79)	2	3	2 (1)	1 (1)	2 (1)	3 (2)	8 (7)	17 (13)	8 (7)	8 (4)	2 (1)	5 (4)	2 (1)	4 (3)	18 (17)	8 (7)	11 (10)
호텔관광 외식과	14	1	2	1	1	1	1	2	1	1	1	2	-	-	-	-	-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13 (1)	1	1	1	1	1	1	1	2	1	1	1	-	1 (1)	-	-	-
헤어 뷰티과	1	1	-	-	-	-	-	-	-	-	-	-	-	-	-	-	-
작업 치료과	8 (1)	-	-	-	-	-	-	-	-	-	1	1	1	-	1	1	2 (1)	1

※ (   )안의 인원은 공채 현황

5

간부 및 교수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비 고
총장		구본충	2013. 04. 29
기획교무처장	교수	류지원	2015. 08. 12	헤어뷰티과
학생지원처장	교수	양석진	2015. 12. 28	자치행정과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정은택	2017. 01. 01
산학협력단장	교수	김홍진	2015. 01. 01	토지행정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부교수	박민호	2014. 12. 01	전기전자과
	교 수	서상구	2010. 04. 01	건설정보과
	교 수	이재철	2011. 10. 17	건설정보과
	교 수	양재경	2011. 01. 19	환경보건과
	교 수	백경렬	2012. 10. 01	환경보건과
	교 수	오인석	2010. 04. 01	소방안전관리과
	교 수	김선진	2012. 10. 01	소방안전관리과
	부 교 수	유대준	2015. 12. 24	소방안전관리과
	교 수	한상완	2014. 12. 01	전기전자과
	교 수	노영주	2011. 10. 17	컴퓨터정보과
	부 교 수	진영근	2007. 04. 01	컴퓨터정보과
	조 교 수	이원구	2015. 04. 01	컴퓨터정보과
	교 수	윤석환	2013. 10. 01	자치행정과
	부 교 수	김만산	2007. 04. 01	자치행정과
	부 교 수	한인석	2007. 04. 01	자치행정과
	조 교 수	양승일	2012. 07. 22	자치행정과
	부 교 수	곽영길	2013. 10. 01	경찰행정과
	조 교 수	권정훈	2012. 07. 22	경찰행정과
	교 수	이동현	2011. 01. 19	토지행정과
	교 수	김나희	2011. 01. 19	호텔관광외식과
	부 교 수	최영문	2007. 04. 01	호텔관광외식과
	부 교 수	박창원	2007. 04. 01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부 교 수	양초산	2009. 10. 01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부 교 수	이승일	2015. 12. 24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부 교 수	이수인	2008. 10. 01	헤어뷰티과
	조 교 수	이종순	2012. 07. 22	헤어뷰티과
	교 수	염동삼	2011. 10. 17	작업치료과
	부 교 수	김미점	2015. 12. 24	작업치료과
	조 교 수	양노열	2015. 04. 01	작업치료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년도 여건과 과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현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및 MOU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팀 25명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팀		청소년팀

※ 출연기관	:	2개 기관 56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명
				충남청소년진흥원 37명

< 정 원 >

팀 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계약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5/25	24/24	1/1	5/5	8/8	7/8	1/2	2/0	1/1
여성정책팀	6/6	6/6	1/1	1/1	2/2	1/1	0/1	1/0
양성평등팀	5/5	5/5	-	1/1	1/1	2/2	1/1	-
권익보호팀	4/4	4/4	-	1/1	1/1	1/2	-	1/0
가족다문화팀	5/5	4/4	-	1/1	2/2	1/1		-	1/1
청소년팀	5/5	5/5	-	1/1	2/2	2/2		-

※ 계약직 1명(7급 1)

【2】주요 기능

	- 여 성 정 책 팀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지원 ❍ 유관순상 운영 및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 ❍ 여성단체 및 충남여성포럼 지원
	- 양 성 평 등 팀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실행과제 추진 ❍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권 익 보 호 팀
	❍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족다문화팀
	❍ 건강가정지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수립･추진 ❍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립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
	- 청 소 년 팀
	❍ 위기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

□ 2017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38,889	33,494	5,395	16.1%
기 금			6,818	6,897	△79	△1.1%
	1. 양성평등기금		3,890	3,922	△32	△0.8%
		여성발전복지 분야	1,629	1,743	△114	△6.5%
		모부자복지 분야	2,261	2,179	82	3.7%
	2. 청소년육성기금		2,928	2,975	△47	△1.6%

Ⅱ. 2017 여건과 과제

1

업무 여건

대외 여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노력에도 아직도 미흡한 수준 ※ 2015년 국가성평등지수 70.1점, 우리 道 지역성평등지수 71.0점(전국평균 73.3)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애로 여성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도정 여건	도민과 함께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함에 따라 우리도 성평등 인식 공유 및 양성평등 실행과제 구체화 필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성별격차 해소와 인권 존중 등 양성평등 긍정가치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증대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 ※ (학업중단 청소년) 1,723명(0.7%), (다문화가족) 47,357명, (외국인) 88,189명 (`15년 기준)

2

추진 방향

비전 핵심과제 실천		도 주요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으로 전환, 실행력 강화 - 젠더거버넌스 구축, 도･시군 실행과제 추진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 정착 확산 - 도민 교육, 도민･전문가 토론회,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 등
촘촘한 인권 보호		여성･아동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문화조성 -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상담소 기능강화, 교육청과 협력강화
다양한 계층 지원 강화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회통합과제 실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진로직업체험관 운영

	금년 한해는 ｢양성평등 비전 2030｣ 핵심과제를 도민/도/시군과 함께 실천하여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체계화 하는데 역점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도민행복 기반 구축

【1】도 정책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도정 추진 및 이행점검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도 주요정책(자치법규,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운영(15명 이내)

❍ 도･시군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상, 하반기)

-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워크숍(4월), 유공자 표창(2명)

❍「양성평등 비전 2030」실행과제 추진 및 이행 점검(3회)

- 실행과제 조정 및 실행계획 확정(2월),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 젠더 관점에서의 도정 점검 및 협력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 양성평등위원회(컨트롤타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도민, 전문가, 공무원)

❍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2회)

-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 및 사업 발굴, 향후 개선․발전방안 등 논의

【2】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교육 및 홍보

◈ 인식 개선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 추진의 도민 공감대 형성

❍ 도․시군 양성평등 교육 실시 및 확대

- 공무원(유관기관) 및 일반 도민 대상 강의식 교육 : 목표인원 8만명

- 공동 기본교육 교재 발간 및 전문 강사진(10명 내외) 구성

※ 교육청․경찰청 협약체결(‘16.12.14) : 학생 등 276천명, 경찰 4천명

❍ 도민의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홍보 강화

- 양성평등 홍보 콘텐츠(동영상, 소책자) 개발 및 배포, 도민 홍보 추진

- 각종 교육 및 주요단체별(여성단체협의회, 여성포럼 등) 토론회 등 행사 연계

< 참      고 >

❶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2016.12월말기준)

구 분	계	제 외 대 상	검 토 의 견
			계	원안 동의	개선 의견
법 령	112	47	65	59	6
사 업	90	1	89	85	4
계 획	4	-	4	3	1
총 계	206	48	158	147	11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

구 분	개선의견	수 용 여 부			수용률
		계	수 용	불수용
법 령	6	6	6	-	100%
사 업	4	4	4	-	100%
계 획	1	1	1	-	100%

❷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2016.12월말기준)

구 분	합 계	시군순회교육	도 공무원 교육
상 반 기	1,332	1,211	121
하 반 기	1,458	1,264	194

❸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개요

○ 비전체계 : 슬로건(‘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   * 실행과제 : 145개(잠정)

- 5대 목표, 10대 추진전략, 24개 추진과제(3개 대표 / 행복 프로젝트)

○ 비전범위 : (시간) 기준 2017년, 목표 2030년 / (공간) 충남

- 3개년 단위로 세부실행 계획 수립 추진 / 브랜드 과제, 정부정책으로 확대

○ 비전목표(성평등 지수) : ‘15년 68.1(Level 4) → ’30년 82.0(Level 1)

❹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계획인원)

구 분	계획인원(명)	추진 방법		비고
		강의	홍보(동영상)
합 계	660,791	360,791	300,000
도․시군 공무원 등	19,024	19,024	-	도 유관기관 포함
일반 도민	361,000	61,000	300,000
학생 등 (교육청)	276,051	276,051	-	자체추진
경찰 등 (경찰청)	4,716	4,716	-	자체추진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

【1】여성인재 발굴･양성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자기 개발과 지위향상을 통한 사회 참여 분위기 확대 조성

❍ 유관순상(1명) 및 유관순 횃불상(10명 내외) 심사･선발

- 유관순 횃불워크숍(1월), 유관순상위원회 회의(2월), 유관순 횃불모임(8월)

- 제16회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3월중)/천안독립기념관

❍ 충남여성자치대학 운영(3~6월)/양성평등 및 교양강좌(10회) 운영

- 도, 시･군 시스템 활용 영상교육  ※ ‘16년 : 313명(일반인 236명, 공무원 77명)

❍ 여성 인재양성을 위한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공모선정 : 30개 내외)

- 여성인재 양성사업, 양성평등 촉진지원사업,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 도 소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36%→40%) 및 현황 조사(2회)

- 여성위원 위촉대상 여성인재 인력풀 관리 및 추천 지원

【2】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상담 ․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서비스 제공

- 구인(16,380명), 구직(19,100건), 취․창업수(7,280명)

❍ 기업 및 지역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30개 과정

- 일반과정(20), 기업맞춤형(6), 전문기술(2), 취약계층(2)

❍ 경력단절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여성인턴십 운영(334명)

* 미취업 여성 대상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240만원, 인턴60만원)

❍ 취업정착을 위한 취업자 ․ 채용기업 사후관리 운영 프로그램 시행

- 취업자(노무상담, 직장적응 교육), 채용기업(인식·환경개선 사업 등)

< 참      고 >

❶ 제16회 유관순상 운영계획

❍ 유관순상 1명, 유관순 횃불상 10명 내외

※ 후보자 접수현황 유관순상 4명, 유관순 횃불상 21명

❍ 제16회 유관순상 시상식 : 3월중/천안독립기념관

❷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현황 : 180백만원

❍ 사업단체 : 30개 내외(2월 중 선정 예정)

❍ 사업내용

- 기획공모 :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 인재 양성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 일반공모 : 양성평등 촉진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취약가족 지원 등

❸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2016.12월말 기준)

구분	계	40%이상	39%∼30%이상	29%∼20이상	20%미만
‘16. 12월 현재	93개(100%)	61개(66%)	16개(17%)	4개(4%)	12개(13%)
‘15.12월 현재	99개(100%)	46개(47%)	15개(15%)	13개(13%)	25개(25%)

※ 여성위원(위촉직) 평균 위촉률 36.5%(여가부 평가대상 위원회 기준)

❹ 주요단체 현황

(2016. 12월말 기준)

단체명	인원	대표자	주요기능	지원 사업비
충남여성단체협의회	11개단체, 166천명	김화중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지위 향상 등	72백만원
충남여성포럼	4개분과, 152명	김나희	여성정책개발 대안제시 및 여성의견 수렴 등	18백만원

❺ 새로일하기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 단위 : 개소)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0 (3)	1 (1)	1	1 (1)	1	1	1 (1)	-	1	-	1	-	-	1	1	-

※ ( )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 수

❻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2016.11월말 기준)

취업실적(명/건수)			취업현황
구인(명)	구직(건수)	취․창업자(명)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창업
13,056	13,669	6,443	4,494	1,890	59

3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여성 안전망 강화

【1】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보호

◈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인권보호 체계 구축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및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운영위원회(1회) 및 실무협의회(2회 이상) 개최, 민‧관협력체계 구축

❍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 및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학교‧장애아동 성인권교육(2천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00회)

❍ 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달시(2021년)까지 연차적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1명)

- 생활안정보상금(1,298천원/월), 간병비지원(7천원/시간당)

생활안정지원금(500천원/월)

【2】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재발방지 교정‧치료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37개소

-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상담(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심신회복 캠프 등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2개소)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운영(1개소) 및 이주여성그룹홈 신규 설치

< 참      고 >

❶ 여성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시설 현황

(2017.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통 합 상담소 (성폭‧가폭)
		지원 시설	상담소	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 시설	해바라기 센 터	상담소	보호시설 (장애인)
시설수	37	2	1	1	12	4	1	14	1	1

❷ 도 광역센터 현황(2개소)

(2017. 1월 기준)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	운영주체	운영비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천안시 동남구	14명	(사)천안YWCA	434백만원
충남해바라기센터	천안시 동남구	14명 (경찰 5명포함)	3자 공동운영 (도, 단국대병원, 충남지방경찰청)	349백만원

❸ 가정·성폭력 검거‧발생 현황

(2016. 9월말 기준)

구 분	가 정 폭 력			성 폭 력
	검거건수	검거인원	재범률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재범률
2016. 9월	1,221	1,390	0.9%	798	775	821	4.9%
2015년	1,154	1,290	0.6%	1,082	1,062	1,114	4.3%
2014년	591	687	6.9%	1,234	1,145	964	5.6%

❹ 피해자 및 가해자 교정‧치료‧회복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15개소

- 지원내용 : 강사료 및 상담료, 임차료, 재료비 등

- 대 상 자 :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자, 상담위탁 처분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17개소

- 지원내용 : 강사료 및 상담료, 임차료, 재료비, 심신회복캠프 운영비 등

- 대 상 자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성폭력피해자

❺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 지역연대 위원회 구성 : 13명(위원장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경찰, 교육기관 등

❍ 주요기능 : 아동‧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❻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계획

❍ 운영 개소수 및 사업비 : 1개소/110백만원 * 입소인원 : 10인 이내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 주거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1】가족 모두 행복한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가족 친화적 여건 조성

❍ 가족화합 및 돌봄 지원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어울림가족축제(5월), 아이돌봄지원사업(15개소),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1개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 12개 시･군

- 예비부모, 임신출산기·영유아기·학령기 자녀 부모 등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7,476가구 4,630백만원

- 아동양육비(월12만원), 자녀교육비,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등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기반 지원 : 127가구 54백만원

- 아동양육비(월17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154만원) 등

【2】외국인주민사회통합 및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외국인주민사회통합지원 및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

❍ 결혼이민자 취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 한국어교육, 취업 전문교육, 창업지원 컨설팅(14개 센터, 연 3회)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자녀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15개 시‧군)

❍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통통다문화이해교육, 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 양성, 세계음식박람회(5월)

❍ 기관‧부서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22개/2회)

-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센터 구축으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

❍ 대상별‧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한국사회 적응 지원 강화

- 외국인근로자 생활법률 적응 안내,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직업상담사 배치 등

< 참      고 >

❶ 외국인주민 수                                           (2015.11.1.기준)

구 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 민 자 녀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혼인 귀화자	기타 귀화자
인원(명)	88,189	33,720	7,836	4,159	9,429	15,938	4,323	1,876	10,908
비율(%)	(100%)	(38.2)	(8.9)	(4.7)	(10.7)	(18.1)	(4.9)	(2.1)	(12.4)

※ 도내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2%로 경기에 이어 전국 2위, 인원수로는 전국 5위

❷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계획

❍ 장소 :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개소)

❍ 기능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 정착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통합 지원

❍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력지원센터 입주, 고용센터 인력 파견

❸ 2017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관/ ‘17년 예산액 : 15개소/5,498백만원

❍ 지원유형 : 시간제, 종합형(가사추가형),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❹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개소) :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서천, 홍성, 태안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4개소) : 천안, 보령, 당진, 예산

❺ 한부모가족 현황

(2017. 1월 기준, 단위 : 세대, 명)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비고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7,476	18,577	1,803	7,106	5,673	11,471

❻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2017. 1월 기준, 단위 : 세대, 명)

종 류	시 설 명	운영주체	소재지	정 원	종사자	설치일
모자가족 복지시설	세화주택	사)세 화	계룡시	20세대/60명	5명	‘00.12. 6
	에벤에셀모자원	사)에벤에셀	서천군	20세대/60명	4명	‘54.12.25
일시지원 복지시설	테레사의집	사)리우복지재단	아산시	30명	5명	‘03. 9.2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시설)	천안새소망의집	재)대 한 구 세 군 유지재단	천안시	11세대(22명)	2명	‘04. 2.2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시설)	구세군아름드리	〃	〃	18명	6명	‘15. 8. 1

5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1】청소년 리더십 함양 등 미래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미래형 리더십 함양을 위한 청소년리더 교육 및 참여예산제 운영

❍ 성숙한 미래형 리더로의 성장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확대·강화

- 청소년 450명 양성, 참여 예산제 및 참여예산 학교 운영

- 어울림마당 전 시·군(15개) 확대 및 동아리 운영(97개)

❍ 국·내외 선진 문화 탐방 활동으로 글로벌한 리더 역량 함양

- 해외자원봉사(베트남･라오스 37명), 역사문화 탐방(중국90, 일본35, 영국 15명)

❍ 청소년참여기구 참여대회 확대 및 청소년참여 정책사업 신규 운영

- 청소년 참여위원회(16개), 참여예산학교 운영(15시군), 청소년 정책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보강 (3개소) 및 청소년 활동지도자 대회 개최(2월)

❍ 청소년의 권리향상을 위한「충청남도 청소년의 날」지정·추진

- 기념 선포식, 청소년 우호기업 협약식, 청소년 희망토크콘서트 등

【2】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 여건 조성

❍ 위기청소년 상담･자립역량 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17년 하반기)

❍ 취약계층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급식 및 동아리 활동 등 방과후 돌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 ‘16) 16개소 → ’17) 17개소

❍ 가출 청소년 보호(상담･주거) 등 청소년 쉼터 운영 내실화(7개소)

-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활동으로 청소년의 성장 지원(16단체 835명)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11명)의 내실 있는 운영

※ ‘16년 심의현황 : 39건(기각 28, <일부>인용 10, 반려 1)

< 참      고 >

❶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 지원(15개 시･군)

❍ (사업비) 406.5백만원(국비 86.1, 도비 118.8, 시･군비 201.6)

❷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016.12월말 기준)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합 계	47	11	11	15	2	8
공공시설	27	11	11	4		1
민간시설	20			11	2	7

※ ‘17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 3개소(아산, 공주, 서산) 사업비 9,750백만원(국비 2,457, 시･군비 7,293)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11개 시･군 17개소)

-  (사업비) 363백만원(국비 181.5 시･군비 181.5)

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 17개소 2,521백만원(국비 1,260.5 /시·군비 1,260.5)

❹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 3개소(천안1, 내포1, 홍성1)

(2016.12월말 기준)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	운영비(백만원)
계		15	443.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	천안	5	147.7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내포)	5	147.7
고정형청소년성문화센터(신규)	홍성	5	147.7

❺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도 및 시･군 16개소)

❍ (사업비) 1,730백만원(국비 865, 도비 189, 시･군비 676)

❍ (‘16년 지원실적) 전화상담 24,321건, 개인상담 31,555건, 내․외부 연계서비스 54,138건 등

❻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도 및 시･군 15개소)

❍ (사업비) 1,751백만원(국비 1,086 도비 147 시군비 518)

❍ (‘16년 지원실적) 학업중단 청소년 서비스 제공 3,891명, 학업복귀·사회진입지원 982명

❼ 청소년 쉼터 운영현황 : 7개소(천안3, 공주1, 아산1, 홍성2)/1,282백만원(국비 641, 시군비 641)

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및 시･군 16개소, 44명)

❍ (사업비) 646백만원(국비 323, 도비 323)

❍ (지원실적) 개인상담 12,934건, 심리검사 1,532건, 전화상담 704건 등

❾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0시･군 16개 단체 835명, 당진･서천･청양 제외)

❍ (사 업 비) 125백만원(국비 27, 도비 76, 시군비 22)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7		7
시정요구
처리요구	6		6
제안사항	1		1

< 추진중인 사항 >

① 양성평등기금의 다양한 활용방법 강구(처리요구)

❍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과 연계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가로 추진할 계획임.

②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처리요구)

❍ 전반적으로 도 정책추진에 양성평등 관점을 제고할 필요성 강조

❍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12.14.선포)의 세부 시행과제와 연계 향상 방안 마련 추진

- 5대 목표, 10대 추진전략, 24개 시행과제, 실국별 과제 선정 및 전파 추진

❍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道·시군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계획 수립

③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검토(처리요구)

❍ 청소년진흥원이전 추진 TF 구성․운영 : 2017. 1. 11.

- 구성(13명) :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원, 진흥원장) 4명, 도 관련실과 9명

❍「청소년진흥원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 용역 추진

- 청소년진흥원 이전의 타당성 및 이전지역․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④ 연구결과물 도정정책 적극반영(처리요구)

❍ 양성평등 비전 2030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3년 단위) 수립·추진

❍ 비전 추진점검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전문가·도민·공무원)

❍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전파를 통한 도정정책 기본자료 활용

- 도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실과, 유관기관, 시군 배포

⑤ 산하단체 관리 철저(처리요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산하 센터(82개소)에 대한 업무전반적인 지도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년1회)

❍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매년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⑥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의 컨트롤 타워역할 강화(처리요구)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여성정책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청소년 정책의 광역·기초 사무 재정립을 위한 청소년진흥원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심의 의뢰(1월중)

⑦ 산하기관 다문화가정 직원 채용 검토(제안사항)

❍ 직원 채용시 다문화가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소관 분야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출자·출연기관 신규·경력직원 채용시 다문화가정 출신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3	1
2014년(7월 ~ 12월)	2	2
2015년(1월 ~ 12월)
2016년(1월 ~ 6월)	2	1	1

< 완료사항 >

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과 기관 활성화 방안(제274회 정례회)

❍ 도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14. 10)

❍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과 간담회(′14. 11)

❍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및 ’16년 청소년어울림마당 15 시･군 확대

❍ 2016년도 국비 11억원 지원(3개소, 아산･청양･홍성) / 홍성광천문화집 개소 완료

- 2017년도 국비 24억원 확보(3개소, 아산·공주․서산) 추진 지원

❍ 청소년이 스스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예산 확대

②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제274회 정례회)

❍ 청소년진흥원 종사자 인건비 상향 및 처우개선비 확보(′16년)

❍ 국비지원 청소년쉼터 1개소(공주) 신규 개설(′15년)

❍ 일시쉼터 운영지역(홍성)에 동반자 1명 추가 배치(′15년)

❍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야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쉼터 역량강화)을 위한

예산 확보(′17년 본예산 도비 75,550천원)

③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상담센터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제285회 임시회)

❍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계 서비스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한 각종 상담센터 통합 검토(‘16. 4)

❍ 시군에 각종 상담센터 통합방안 추진 협조 요청(‘16. 5)

❍ 여성가족부소관 각종상담센터 통합추진상황 보고(‘16. 6)

❍ 여성가족부 소관 폭력 관련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황 검토(‘16. 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일 기준 인건비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건의(‘16. 6)

❍ 2017년 폭력 관련 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예산확보 : 154백만원(도비 44, 시군비 110)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시 성별영향분석의 문제점 지적(제285회 임시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편성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상반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교육(6.1./6.29.) 2회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 선정(90건) 및 분석평가 수행을

통한 성인지 예산편성 연계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5	1
2014년(7월 ~ 12월)	1	1
2015년(1월 ~ 12월)	3	2	1
2016년(1월 ~ 6월)	2	2

< 완료사항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촉구(제272회 임시회)

❍ 2015년 꿈드림(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설치 : 4개소→15개소

- 지역자원 연계방안 강구 및 학교 밖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교육(6종)

등으로 지원기능 강화

② 유관순상 시상식 장소와 관련하여(제278회 임시회)

❍ 제1회 ~ 제15회 유관순상 시상식 :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 그동안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시상식 장소 결정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정정희 의원 대표 발의)

- (제7조제2항)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 제16회 유관순상 시상식 : 천안독립기념관 개최 예정

③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교육의 효율적 시행 정책 마련(제283회 정례회)

❍ 한국어 및 가족교육, 상담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학교, 공공기관 등에 파견 교육(월1회)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다문화신문」발간(1종)

❍ 국민디자인과제‘이주민 토속음식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

추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중개업체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2회 136명)

④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제284회 임시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TF팀 구성(′16.6.)

- 유관기관 협업사항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원대책(안)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전문가 자문(′16. 7. ~ 9.)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개최 및 종합대책 수립(′16. 12.)

⇒ 유관기관 합동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방안(제289회 임시회)

❍ 사회 심리적 외상 전문상담인력양성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 기초교육 2회 52명, 심화교육 1회 19명, 보수교육 3회 54명

❍ 사회심리적 외상 사후개입지원을 위한 긴급개입 매뉴얼 개발

❍ 사회 심리적 외상 위기청소년 사후개입지원(3회)

※ 천안, 청양지역 교통사고사로 인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예산 반영(‘17년 72백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문화센터 증설 촉구(제279회 정례회)

❍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고정형 천안1, 이동형 내포1) 운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 공모사업 선정(′15. 1. 7.)

❍ 청소년진흥원 및 여성정책개발원 현안과제로 연구용역 완료(′15. 8. 28.)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도의회 의결(′16. 6월, 원안가결)

❍ 위탁 모집공고(‘16. 6월) 및 선정심의위 구성 심의(7.1), (재)충남청소년진흥원 선정

-  장소 : 홍성군 홍성읍(전자랜드 3층) / ‘17년 2월 개소 예정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4.7월 ~ 2016.12.31.)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내 용	비고
위기 청소년 지원	대 전 가정법원	‘16. 6. 7	위기 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추진 중인 사항 >

❍ 위기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대전가정법원 업무협약(‘16. 6. 7)

-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이혼 전‧후의 위기가정 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 이혼 전·후 위기가정의 회복 지원 등

※ ‘16. 3. 22일 字 도지사와 법원장과의 간담회 시 논의 되었으며 대전가정법원 측의 협약체결 제안으로 추진됨.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 월10만원(만12세 미만) → 월12만원(만13세 미만)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 월15만원→ 월17만원

【2】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연령 만 2세까지 확대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 연령 확대

- 만 3개월 ~ 만 1세(만 24개월) → 만 2세(만36개월)까지 확대

【3】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중소기업, 군부대 등 취약 지역 및 계층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

【4】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가족친화인증 완료 : ‘17. 12월까지

【5】공공분야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 의무화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1.30)

【6】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추가 :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

【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1인당 지원금(평균) 269.4만원 → 1인당 지원금(평균) 277.5만원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 3개

위 원 회 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양성평등위원회	15	도지사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다문화정책협의회	20	행정부지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사항 심의
청소년육성위원회	14	행정부지사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청소년 육성기금 등 심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심의 등

【2】 관련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인 원	대표자	주 요 기 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명	안정선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교육 등
충남청소년진흥원	37명	장기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충남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 166천명	김화중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지위 향상 등
충남여성포럼	152명	최영자	여성정책개발 대안제시 및 여성 의견 수렴 등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131명	송선옥	가정․성폭력 예방과 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별	재 원 별 내 역
	합 계 (①~⑥)	국비 ①	지특 ②	기금 ③	도비 ④	부담금 ⑤	시군비 ⑥
합 계	38,889,324	7,524,127	2,457,000	15,476,744	13,325,453	106,000	22,466,844
양성평등촉진	2,307,027				2,307,027		100,000
유관순상 운영	80,000				80,000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	32,700				32,700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806,047				1,806,047
여성정책토론회 지원	11,280				11,280
여성정책업무추진활동	212,000				212,000
양성평등제도 및 문화 확산	165,000				165,000		100,000
여성사회참여확대	3,705,860	2,610,218		187,500	902,142	6,000	1,103,534
여성단체지원	27,000				27,000
여성인력개발 지원	434,685				434,685		447,685
새일센터 지정운영	2,987,066	2,610,218			376,848		655,849
여성사회참여유도	69,609				63,609	6,000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87,500			187,500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4,413,314	186,119		2,636,793	1,590,402		1,305,654
성릴레이교육	90,000				90,000		60,000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3,000				3,00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65,110				265,110		481,36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433,660			216,830	216,83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505,164			423,925	81,239		76,803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9,440			12,720	6,720		6,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121,428			100,000	21,428		21,42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기능보강)	8,000			4,000	4,00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86,737			71,431	15,306		15,306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49,980			41,160	8,820		882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383,646			298,222	85,424		85,424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42,500			35,000	7,500		5,143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151,387			101,525	49,862		3,544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918,914			612,609	306,305		306,30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192,100			161,200	30,900		30,900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58,000			250,600	107,4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지원	104,860			75,712	29,148		3,300
성폭력피해자방문상담,돌봄비용,부대비용지원	1,500			1,5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73,100			60,200	12,900		12,900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시설기능보강비지원	7,500			5,000	2,500		2,50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98,000	64,000			34,000		30,000
안전프로그램운영(도)	40,000	20,000			20,000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46,125	30,750			15,375		15,375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44,160				44,160		109,44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쉼터)	125,265			103,159	22,106		22,105
폭력피해이주여성 그룹홈 설치	50,000				50,000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도시범운영	37,800	18,900			18,900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20,000	20,000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64,938	32,469			32,469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그룹홈)	51,000			42,000	9,000		9,000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16,353,209	4,216,770		8,055,535	4,080,904		8,313,876
한부모가족지원	967,345				967,345		2,530,3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47,000				47,000		80,000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450,000				450,000		983,33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17,956				317,956		1,271,824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167,000			3,704,000	463,000		463,0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78,260			72,800	5,460		12,740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34,450			26,500	7,950		18,550
시설입소자 상담치료지원	24,375			18,750	5,625		13,125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54,800			54,800
시설기능보강지원(한부모)	75,550			50,370	25,180		25,18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444,485			1,877,837	566,648		813,395
취약위기가족지원	248,313	191,010			57,303		133,707
워킹맘워킹대디지원	104,000			104,000			104,000
아이돌봄지원	4,482,120	3,949,020			533,100		1,054,49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58,000			140,000	28,000		52,00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294,070			260,568	33,502		78,17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441,232			390,965	50,267		117,289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149,077			132,093	16,984		39,628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997,771			884,101	113,670		265,230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112,575			99,750	12,825		29,925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7,110			6,300	810		1,890
한국어교육 운영	262,620			232,701	29,919		69,810
충남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250,000				250,000		62,50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1,620				21,620		80,000
취약가정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가족행복드림)	126,000	63,000			63,000
찾아가는부모교육	27,480	13,740			13,740		13,740
다문화가정 활성화	463,000				363,000	100,000	0
다문화가정삶의질향상	363,000				363,000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지원	100,000					100,000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6,209,324	484,020	2,457,000	1,246,010	2,022,294		9,144,976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	27,000				27,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207,010			1,207,010			1,207,01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	13,824				13,824		55,296
청소년 진흥원 운영	790,000				790,000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68,000				68,000
청소년연수, 체험활동 지원	327,470				327,470		6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26,800	95,200			131,600		235,200
청소년 동아리 지원	36,500	36,500					54,750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56,000			39,000	17,000		46,000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612,000	183,600			428,400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 운영	144,000				144,000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168,720	168,720					168,720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2,457,000		2,457,000				7,243,000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기능보강					75,000		75,000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5,349,318	27,000		3,350,906	1,971,412		2,498,804
위기청소년 지원	933,850				933,850		442,000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640,379			640,379			640,379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75,550				75,550		122,20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031,425			844,475	186,950		657,52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97,340			298,670	298,670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105,000			105,000			45,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24,440			959,658	64,782		346,500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276,614			276,614			223,200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103,500	27,000			76,500		22,000
청소년성문화센터	452,220			226,110	226,110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 보강 및 임차료	109,000				109,000
기본경비	88,272				88,272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비 고
여성가족정책관	지 방 서 기 관	김석필	2016. 1. 1
여성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순종	2016. 1. 21
양성평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관식	2016. 1. 21
권익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옥순	2016. 1. 21
가족다문화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오지현	2015. 7. 21
청소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인	2017. 1. 20

《문화체육관광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4과 1단 1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마케팅과						체전준비기획단
	문화정책										스포츠산업				관광마케팅기획						체전기획
				문화유산전략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활동지원				국내마케팅						체전운영
	문화산업			문화권개발							체육시설지원				해외마케팅						대외협력
	문화시설			문화유산보존											관광개발
	도립도서관TF														안면도개발
															군문화엑스포준비TF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2과 2팀)
				관리과(1팀)											시설과(1팀)

【2】정‧현원 현황

부 서 별	합 계	일 반 직(정원/현원)							학예 연구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07/109	1/1	6/6	24/24	29/32	36/34	4/5	1/1	6/6
문화정책과	25/25	1/1	1/1	6/6	6/6	11/10	0/1
문화유산과	16/16		1/1	4/4	5/4	3/4			3/3
체육진흥과	14/13		1/1	3/3	4/4	6/3	0/2
관광마케팅과	27/27		1/1	6/6	9/10	10/9	1/1
체전준비기획단	12/12		1/1	3/3	3/3	4/5	1/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13/16		1/1	2/2	2/5	2/3	2/1	1/1	3/3

ⅰ) 계약직 4명(문화정책과 5급 1, 체육진흥과: 7급 1,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8급 1, 학예연구사 1)

ⅱ) 파견 3명: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명(5급),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 2명(4급 1, 5급 1)

【3】주요 기능

	문화정책과
	❍ 지역문화 진흥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 지방문화예술 업무 종합기획 및 도민문화향유기회 확대 ❍ 지방문화산업 육성 및 공예산업 기반 조성 ❍ 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민자사업 추진 ❍ 도립 ｢충남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 준비
	문화유산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 발굴 및 등재 추진 ❍ 문화재 보수·정비·복원 사업 ❍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및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활용 및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체육진흥과
	❍ 엘리트체육 종합계획 수립, 체육단체 관련 업무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업무 지원 ❍ 장애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공공(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 ❍ 민간(등록) 체육시설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
	관광마케팅과
	❍ 관광마케팅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 문화관광 축제 및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육성 ❍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관광(단)지 지정 ❍ 안면도 관광지 국내․외 투자유치 및 개발 사업 추진 ❍ 2020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체전준비기획단
	❍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종합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조정 ❍ 시･도 선수단 및 관람객 등 다양한 편의 지원(차량, 의료 등) ❍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행사준비, 대회 상징물 매뉴얼 개발 ❍ 체전 홈페이지 구축,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 홍보 등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 백제문화단지 관람 활성화를 위한 홍보․공연 등 추진 ❍ 문화단지 내 건축물 및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 ❍ 백제역사문화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2017년도 예산규모

❍ 총 예산액: 2,719억 원(일반회계 2,438, 특별회계 281)

- 2016년 대비 508억원(23.0%) 증액

(단위 : 백만원)

기능별	단위사업별	예산액	재 원 별			2016년 예 산
			국 비	도 비	기 타
합 계		271,967	150,981	120,129	857	221,152
일반회계		243,834	138,701	104,276	857	213,240
문화 예술	지방문화진흥	7,569	3,717	3,852	-	6,720
	지방예술 역량 강화	15,427	2,775	12,652	-	15,728
	문화산업진흥	5,817	2,566	3,251	-	7,978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28,013	13,150	14,863	-	13,704
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1,763	669	1,094	-	2,981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58,211	44,051	14,160	-	46,850
	지방문화창달	70	-	70	-	78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6,205	4,975	1,230	-	843
	문화재 방재사업	2,385	1,670	715	-	1,728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26,880	23,017	3,863	-	8,887
	사회단체 육성지원	50	-	50	-	51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2,340	1,078	1,262	-	272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	470	470	-	-	2,145
	내포문화권 개발	500	-	500	-	700
	관광자원 개발	500	500	-	-	300
체육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8,010	-	8,010	-	8,48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15,301	2,312	12,132	857	16,636
	장애인체육 육성	3,592	557	3,035	-	3,227
	스포츠산업 육성	439	70	369	-	356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16,911	13,994	2,917	-	18,669
	생활체육 강화	140	-	140	-	-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운영	4,372	-	4,372	-	37,275
관광	관광기반확충 및 육성	1,517	800	717	-	220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3,476	367	3,109	-	1,634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5,291	1,738	3,553	-	4,129
	관광 개발	22,075	20,225	1,850	-	7,118
기타	재무활동(내부거래/보전지출)	6,192	-	6,192	-	6,202
	행정운영경비	318	-	318	-	320
특별회계		28,133	12,280	15,853	0	7,912
	균형발전특별회계	19,881	10,130	9,751	-	-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8,252	2,150	6,102	-	7,912

Ⅱ. 2016년 성과와 반성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향유를 통한 도민행복 확산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의 역사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도민의 생활 속 지역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확대

□ 주요성과

❍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유치로 문화산업 발전동력 마련

❍ 교황방문 후속사업으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로 천주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및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정부예산 확보

❍ 체육단체(엘리트체육, 생활채육) 통합 등 체육시스템 선진화 구현

❍ 25년을 끌어오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본격 시동

❍ 문화가 어우러진 성공적인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최 및 종합순위 목표 달성

□ 아쉬운 점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체결 지연으로 활성화 미흡

- 조직개편에 따른 백제문화단지 관련 본청 및 사업소 내 인력 축소(총 11명)로 업무부담 가중

❍ 안면도관광지 일부 지구 응모로 전체 관광지 통합 개발 차질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비’ 정부예산 미반영

- 기재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논리 개발을 통해 반영 노력 경주

Ⅲ. 2017 여건과 과제

	업 무 여 건
◈ 최근 국정농단 의혹의 영향으로 문화체육분야의 전반적인 활동 위축 -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축소 우려 및 해당정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발생 가능성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심･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소득수준별 격차 상존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 관광 관련 호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및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 어려움 예상 - 국내 경기침체 및 대선일정 등과 맞물려 국내관광수요 위축 예견

	추 진 과 제
◈ 도민 누구나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계유산의 확장 및 추가등재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가치 제고 ◈ 도민 중심의 체육정책 전환을 통한 건상한 사회 실현 ◈ 맞춤형 관광전략 마련 및 관광 마케팅 강화로 관광 활성화 ⇨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정책효과의 극대화 도모

Ⅳ.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문화의 생활화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

◈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문화향유실태 조사결과 : 전국 14위권(’14년) ⇨ 10위권(’18년)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맞춤형 전략 마련

□ 연구단 구성 운영(2~12월) 및 추진과제 발굴(5건, 2~6월)

□ 도민 문화향유 발굴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7월)

- 15개 시･군, 예술단체, 전문가, 주민자치협의회, 청년활동가 등 참여

□ 도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추진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10월)

□ 지역･계층 간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

□ 도민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동호회 100개/1,500명, 동호회 페스티벌 1회

* 일상 생활문화예술활동 선호 68.6%, 충남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15.12.)

□ 문화소외지역․계층 등 찾아가는 공연활성화

- 4개 공립예술단*의 소외지역･계층 공연 확대(’16년 158회→’17년 210회)

* 국악관현악단(천안), 교향악단·연정국악원(공주), 국악단(부여)

-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단체 선정 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 우대로 참여도 제고(60개단체 중 20개 단체 이상)

□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향유를 위한 점자도서관 지원 확대

- 녹음도서 제작 자원봉사자들의 발음, 억양, 호흡 등 교육지원

-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서제작 위한 광학문자판독기 지원

* 광학문자판독기 : 일반문자도서를 텍스트 파일 및 음성으로 변환

□ 도민의 생활문화 향유·체감 활동 지원

❍ 도내 공공문화시설(79개)을 활용한 ‘문화가 있는 날’ 운영(월1회)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관람료 할인 등 특별혜택 제공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1,404명 대상(개인당 6만원)

❍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편의 증진

- 개관시간 연장, 책이음 및 다문화 서비스, 독서보조기기 설치 등

❍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60개소)

❍ 작은도서관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단체와 연계한 지역문화진흥 육성

❍ (역사문화연구원) 환황해문명사 연구총서 발간 등 7건, 456백만원

❍ (문화재단) 중고제 맥잇기 등 5건, 677백만원

❍ (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등 8건, 1,180백만원

❍ (시군문화원) 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1,050백만원

❍ (문화원연합회)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307백만원

❍ (충남예총) 충남예술제 및 예술충남지 발간 83백만원

□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운영

◈ 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운영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총 규모 2,327㎡)

- 사업비 : 20억원(국비 10, 도비 3, 시비 7)

❍ 시설운영 사무소 인력채용 : 3명(’16. 12월)

❍ 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17. 3월) 및 개소예정(’17. 4월)

- 천안시 문화동 시티랜드 5개층에 조성

❍ 창업지원 창작 아이디어 키움 주요 프로그램(3개) 운영

- 상상마라톤즈, 상상브릿지, 창작팩토리 등

* 상상브릿지(명사특강), 열정마켓(전시회 참가지원)등 사전프로그램 진행 중

❍ 문화융합 연구회(LAB) 및 전문멘토단, 서포터즈 등 운영

- 디지털제조, 핸드메이드, 미디어&아트, 6차산업(업사이클링)등 특화 육성

□ 도시･마을 단위의 문화기반 조성

❍ 문화특화도시 조성 : 2개소(천안, 서산), 1,500백만원

- 도시의 문화브랜드 및 마케팅 구축

❍ 문화특화마을 조성 : 3개소(당진, 홍성, 예산), 1,052백만원

- 문화기획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활용 및 콘텐츠 기획 등

❍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조성 : 5개소, 310백만원

- 마을공동체 구성, 주민역량 강화, 마을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등

□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 2017~2019(3년), 총사업비 154억원(국비,지방비,민자), ’17년 31.7억원

- 구 해미초 일원, 부지 47,881㎡ / 건축물 리모델링 4,339㎡

❍  공공문화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 아산중앙도서관 등 4개소 27,809백만원

- (공립박물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6,166백만원

- (작은영화관) 청양 1,000백만원 * 개관예정 : 예산(4월), 태안(10월), 금산(12월)

- (작은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4개소 199백만원

- (생활문화센터) 태안 1,526백만원

□ 도립 ｢충남도서관｣ 완벽한 개관 준비 추진

❍ 공공도서관 역할 및 문화예술 허브로서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 특성화자료(백제학,충청학,행정자료) 등을 포함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 도서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차질 없는 개관 준비(12월말까지)

- (인력조직)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의 조직인력 확보

- (장서구축)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서 구축

- (서가 · 가구) 이용자 중심의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이용환경 조성

-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 건립 및 개관준비 부족예산 107억원(건축비 45, 개관 62) 추경 확보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및 민자사업 조속한 마무리 추진

◈ 민간위탁 : 백제문화단지내 공공시설(154개동 22,133㎡)

◈ 민자사업 : 어뮤즈먼트파크, 어그리파크, 팜파크, 스파 골프빌리지

- 준공 : 콘도(’10년), 골프장(’12년), 아울렛(’13년), 선화호(’16.12월)

❍ (민간위탁) 주요 쟁점사항

- 검찰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손실예상 사업 참여 시 배임죄 성립 문제 발생 제기

- 위탁운영 개시 후 2년 이상 적자시 관람료 인상 및 인상 후 2년 이상 계속 적자발생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 명문화 요구

❍ (민자사업) 어린이월드 확장에 따른 잔여시설 착공 지연

⇨ 롯데와 쟁점사항 및 잔여시설 준공 등 조속한 협의 진행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다채로운 공연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다채로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강화(237백만원)

❍ 공연·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마당극 등 상설공연(270백만원), 국악공연 등 특별공연(30백만원)

-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 백제의상 복식체험 및 전통놀이

❍ 전문해설사 운영 : 10명(한국어6, 영어1, 일본어2, 중국어1), 144백만원

❍ 백제역사 관련 유물 복원 제작 : 해외 소재 유물 4점, 180백만원

❍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전시 : 4,607점, 72백만원

❍ 백제건축문화 조명을 위한 ｢특별기획전｣ 개최(9~11월) : 80백만원

❍ 관람 편의시설 확충 : 1,689백만원

- 야외공연장, 음수대, 공예체험공간, 예술･시전거리, 휴게시설 등

2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가치 창출

□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 위상 재정립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신규 등재 추진

- 한국의 산사(’18년, 마곡사), 한국의 서원(’19년, 돈암서원), 서남해안 갯벌(’19년, 서천 유부도), 외암마을, 천주교 종교유산 등

□ 한성백제(서울 송파유적)를 포함한 백제역사유적 확장 등재 추진

* 공주 정지산유적 등 3개 / 부여 청산성 등 5개

❍ ’16년도 확정된 백제왕도 복원정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2017~2038년(22년), 총사업비 1조 4,027억원 규모

- 백제왕도 추진단 설치, 훈령 제정 및 연차별 국비 확보 등 추진

□ 기호유교의 찬란한 재조명을 위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사업 착수

◂사업위치 : 충청권 4개 시·도, 30개 시·군·구(충남 15개 시·군)

◂사 업 량 : 42개 사업, 총사업비 7,151억원,  2017〜2026년(10년간)

◂사 업 비 :  [충남] 18개 사업 3,300억원(국비 1,556, 지방비 1,744)

❍ 국비확보 전략 및 사업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 수립(1~2월)

- 영남유교문화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유교전문가 등 자문

❍ 중앙부처·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국비반영 요구(4~11월)

- 문체부·기재부 등에 행정적 사전절차 협의 및 사업필요성 지속 설명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충청권 4개시도 공조체계 구축(분기 1회)

- 관계자 T/F팀 회의 개최 및 사업예산 적정 확보를 위한 시도별 역할 배분

❍ 국회 차원의 국비확보 지원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8월) 및 기획홍보(상,하반기)

- 4개 시·도 공동개최로 다수의 국회의원의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

- 언론사 기획보도 추진으로 사업 가치 홍보 및 도민 공감대 형성

⇨ 문체부･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서울･충북 등 시도,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충청(기호)유교문화 사료의 체계적 보존·연구 및 현대적 활용

❍ 사업 개요

-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산41-4번지 일원(종학당 인근)

- 기 간 : 2014년∼2019년(6년)

- 총사업비 : 280억원(국비 84, 도비 98, 시비 98)/진도16%

◂2017년도 사업비 : 33.3억원(국비 10, 도비 11.6, 시비 11.7)

❍ (주요기능) 유물관리 및 학술연구, 융복합관, 교육연구 및 휴양

❍ 건축 설계 공모·선정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완료

❍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17. 10월 건축공사 착수 예정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

◈ 세계인과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고품격 세계문화유산으로 통합관리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 [권고 ➀] 통합관광관리 : 교통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관광 패스라인 구축

※ 교통안내(도비 260백만원), 통합관광(도비 176백만원)

- [권고 ➁] 고분 모니터링 : 송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 모티터링 실시

❍ 세계유산의 지속적 가치보존과 학술적 이론 축적

-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 CCTV : 총 64대(공주 16, 부여 32, 익산 16) 설치

- 국제학술회의 및 아카이브 구축

❍ 세계유산 기반 관광산업 활성화 콘텐츠 개발

- 테마상품 개발, 매장문화재 시각화, 애니메이션, 웹툰 제작 등

❍ 세계유산의 격에 맞는 홍보의 고도화

- 국립 경주박물관 특별전시회, 팸투어 확대, 방송 및 언론 등 홍보

□ 공주·부여 고도 보존 및 이미지 찾기

◈ 역사유적 및 주변지역을 포괄하여 전략적 관광자원화 추진

◈ 원형복원 및 역사문화  환경 보존 등 고도의 옛모습 회복

❍ 역사문화도시 조성

- 공주 공산성 서문 및 성벽 주변 경관 개선, 랜드마크 설치 등(500백만원)

- 부여 성왕로 2단계 정비사업(궁남로, 계백로 포함) 추진(440백만원)

* 2016년까지 6,636억원 투자(공주 1,168, 부여 5,468)

❍ 고도 보존 및 육성

- 공주 공산성 은개골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2,628백만원)

* 2016년까지 643억원 투자(공주 164, 부여 479)

❍ 고도 이미지 찾기

- 한옥 신축, 담장, 골목길 정비 등 경관 개선(5,507백만원)

* 2016년까지 122억원 투자(공주 71, 부여 51)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 ’05~’20년(16년간), 8개 지역(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문화국 소관: 53개 사업 4,775억원(국비 1,334, 지방비3,316, 민자 125)

❍ 홍주성 주변정비, 아산 공세곶고지 발굴정비 등 18개 사업 148억원

* 2016년까지 45개 사업 2,376억원 투자(국비 701, 지방비 1,554, 민자 121)

❍ 개정 법령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

- 기존 사업 중 미착수, 여건변경 등 시·군 의견 수렵하여 제척·추가 반영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7월 경 국토부 승인 예정)

□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 관리

◈ 전문가 고증·자문, 기술지도로 원형 복원 등 보수 정비

◈ 사전예방적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및 상시관리체제 구축

- 유형문화재 지정 현황 : 973개소(국가지정 282, 도지정 691)

❍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40,329백만원

- 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 토지매입, 발굴조사, 정밀실측,

보존처리, 안내판 정비 등(국가지정 133개소, 도지정 101개소)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606개소(국가지정 107, 도지정 367, 비지정 132) 2,000백만원

- 문화재 경미보수, 모니터링, 제초 및 환경정비 등 상시관리

❍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및 안전관리 2,772백만원

- 영상통합시스템 및 소방시설 설치 32개소(국가지정 14, 도지정 18)

- 방화관리 용역 및 유지관리 38개소, 감시인력 배치 13개소 39명

- 지진 등 재난대비 원형복구 자료 확보를 위해 정밀실측 39개소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설 구축·유지관리 4,502백만원

- 법당시설물 단청 등 보수정비 14개소, 방재시설 및 유지관리 33개소

□ 문화재 국가지정 승격 추진

◈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추진을 통한 문화재 활용가치 극대화

◈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선정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문화재 검토･확정

❍ 승격 가능성 있는 동산문화재 및 부동산문화재 가치 조사(10건)

- 동산문화재 : 엑스레이･감마레이 촬영, 복장유물 등 종합조사

- 부동산문화재 : 목조건축물의 조성시기 및 건축학적 가치 조사

❍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및 승격 신청(12월)

□ 무형문화재 등 전승 지원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전수교육관 건립 등 전승기반 확충

-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59개 종목(국가지정 8, 도지정 51)

❍ 도 무형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도서 발간(’16~’17)

❍ 도 무형문화재 지원 : 83명(보유자 51, 조교 32), 865백만원

- 전승지원금 지급 : 보유자 1,100천원/월, 전수조교 500천원/월

❍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 51종목(개인 32, 단체 19), 219백만원

❍ 전수교육관 증축(1개소 1,230백만원) 및 활성화(3개소 87백만원)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활용

◈ 근현대 핵심유산의 멸실･훼손 방지 및 자율적 보존 활용 제도 시행

❍ 근현대 핵심유산 연구용역 및 DB구축 완료(’16년말)

❍ 보존 및 활용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예비목록 작성

❍ 근현대 핵심유산 활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시군별 희망사업 목록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기 추진중인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 활용방안 모색

* 논산 강경 근대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

- 등록문화재 신청 가능한 유산은 조사 후 등록문화재 등재 추진

3	체육역량 강화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 체육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우수 선수 발굴 육성

❍ 충남체육진흥협의회 및 4S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 선진체육정책 발굴, 체육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회 정례화(4회)

-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정책의 상생과 협력방안 도출

❍ 스포츠산업 수요증가 및 가치 상승에 따른 인프라 구축

※ ‘16. 12월 :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제정 및 스포츠산업 실행계획 수립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전문가, 업체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적 기반 구축

-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 등 공모 참여

❍ 전문체육선수 연계 육성기반 마련

-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한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29개팀 247명)

- 교육청과 연계, 초중고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5억원)

-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지원 및 대회 참가 지원(16개종목 146백만원)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및 참여 활성화

❍ 생활체육지도자(147명) 배치 및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생활체육광장(24개소) 및 대회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도단위 종합대회(2개 대회) 및 도지사기 대회(17개 종목) 개최

- 전국단위 대회 개최·참가 : 76개 대회(개최15, 참가61), 185백만원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 : 9천명 707백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8개 사업 118개소) 및 스포츠클럽 운영

□ 충남종합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

◈ 맞춤형 체육 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충남체육의 구심체 역할 수행

- 2017~2019년, 내포신도시 내 연면적 6,600㎡(지하1, 지상4), 150억원

- 다목적실내수영장, 스포츠과학센터, 체력측정실 등

- 재정투자 심사(2월), 지특사업 반영 추진(5월)

❍ (체육시설)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간 조성 및 보수보강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13개소

- 지방체육시설 : 종합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15개소

- 생활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 14개소

- 소규모 체육시설 및 도민체육대회 시설 보수보강 : 36개소

□ 2017년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

◈ 양대 체전 성공개최, 충남체육의 ｢미래가치｣ 제고

-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5.16~19), 제46회 전국소년체전(5.27~30)

❍ 도, 교육청, 경찰청, 양 체육회, 시․군과의 협업 및 추진체계 구축

- 집행위원회 구성 : 1실 16부 56팀

❍ 장애학생체전 개회식은 장애인 배려 및 충남 상징 이미지 연출

❍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시설 제공 : 안전점검, 환경정비 등

❍ 도민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자율적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손님맞이 준비에 집중

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광정책 마련

◈ 관광 종합발전계획 마련, 균형 있는 관광정책 수립・시행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관광의 中心道로 도약

①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5개년) : 2015. 11. ~ 2017. 2. 진행중

❍ 충남권의 2017년 이후 중ㆍ장기 관광개발 정책 방향 제시

❍ 주요내용 : 3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중심		∙백제 천년도시 조성 ∙근대역사문화 거점 조성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생태관광중심		∙서해안 생태관광거점 조성 ∙산림생태관광 거점 조성 ∙내수면생태관광 거점 조성
서해안 시대 해양관광의 메카		∙요트관광 활성화 ∙크루즈 활성화 ∙섬관광 활성화

② 충남관광발전전략(관광진흥계획)

❍ 충남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전략적 대응 마련

- 실행 가능한 사업 선정, 년차별 추진

❍ 주요내용 : 5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충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충남고유콘텐츠 발굴, 대표 관광상품 개발 ∙스토리텔링을 통한 충남 관광명소 확산 ∙지역의 테마를 살린 관광지 디자인 구축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환경 및 서비스 공유		∙다양한 숙박시설 공유 및 경쟁력 제고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교통 접근성 제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스마트 관광 제공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추진		∙공정여행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발굴 육성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육성
관광발전을 견인하는 관광협력 체계 구축		∙충남 민․관 관광협력․거버넌스 구축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 지원
충남의 매력을 알리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		∙국가별․타깃별 관광마케팅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

□ 새로운 민관 관광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관광발전 토대 마련

◈ 지역공동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관광거버넌스 구축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협의회 구성 필요성 대두

-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 융･복합 협력이 중요

- 기존 관광협회는 법정사업자로만 구성된 이해관계자 중심의 단체로서 관광산업 육성역량 및 성과 도출 한계

❍ 지역주민·전문가·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충남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3~7월)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조례안 상정 등

❍ 충남관광 민관거버넌스 구축 종합계획 수립(4월) 및 충남관광협의회 세부 구성방안 확정(6월)

❍ 충남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11월)

- 관광협의회 구성 및 발대식, 관광정책 포럼 개최, 협의회 주관 시범관광사업 등 추진

□ 대산항 개항 등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 기반 마련

◈ 기존 관광산업과를 관광마케팅과로 개편하고, 해외마케팅팀을 신설하는 등 마케팅업무 대폭 강화

❍ (국내마케팅) 팀장 1, 팀원 6

- 충남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충남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향토문화 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 빅데이터 분석(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한 지역별 역점 관광프로그램 제공

❍ (해외마케팅) 팀장1, 팀원 2

- 중국, 일본 등 주요 방한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SNS 관광 홍보단 운영    중국, 일본 등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충남의 매력을 알리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

◈ 우리도의 다양한 자원과 산업을 관광에 접목,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 고객의 수요와 타깃에 맞는 마케팅 활동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① 국내여행 수요자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 중장년층 일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홍보관 운영(3회)

- 여행‧관광 박람회, 전국체전 홍보관 운영 등

❍  소규모 젊은 계층 관광객들을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

- SNS 홍보, 파워블로거 팸투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 수학여행 전담여행사, 학교 등 관계기관 방문설명회 개최 (10개소)

❍ 자유학기제 연계 학생들 대상 농어촌 체험 공정여행 안내 홍보(5개소)

❍ 도내 대학 등에 시‧군축제 정보제공 및 축제 프로그램 참여 홍보

② 충남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 수호목, 서당체험, 음식 만들기 등 충남 관광자원 발굴

❍ 충남 우수축제 및 농촌체험, 특산물 판매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 온라인 홍보‧판매, 대학생 홍보단 팸투어

❍ 역사체험, 생태체험 등 테마별 수학여행 상품 개발

③ 지역가치를 창조하는 문화관광∙지역향토 축제 육성

❍ 문화관광축제 선정(문체부) : 3개 축제

-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지역향토문화 축제 : ’17. 2월 선정(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

	<2017년도 선정․지원된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5개(국비 344백만원, 도비 260백만원) - 강경젓갈, 부여서동연꽃, 해미읍성역사체험, 웅진성 수문병근무교대식, 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 • 충청남도 자체지원 축제: 8개 축제 지원 예정(도비 450백만원) - ‘17. 2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의결 후 지원 축제 결정

□ 국가별 특성에 맞는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 우리도의 중국에 대한 첫 직항로 개설 및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 산동성 관광객 유치 확대

◈ 중국과 일본 위주의 관광마케팅과 더불어 동남아 중화권 국가  잠재 관광시장으로 다변화 필요

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대비 중국 관광객 유치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이슈화

- 중국 산동성 관광설명회 및 현지 여행사 방문상담회 개최(4월)

- 중국 현지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5월)

- 첫 국제여객선 입항 시기에 맞춘 이벤트 행사 개최(예:인삼삼계탕 등 구상)

❍ 대산항 입국, 중국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 지역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6월)

※ 체류형(관광객 이동 동선 고려) 및 당일형(자유일정 관광객)으로 구분

❍ 친(親)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개별 중국관광객 편익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중국어 표기 확대(연중)

- 중국인 관광객 전용 인삼 쇼핑공간 조성(서산 인삼농협 협조)

- 관광 인프라 확충 : 엠스테이 호텔(서산) 및 천안 신규 호텔(신라스테이, 오엔시티 등)

	<대산항 개항 개요>
▸ 항 로 : 대산항(충남 서산시) ⇔ 용안항(중국 산동성 영성시) ▸ 거리/항차 : 한․중 최단거리 339km / 쾌속선 주 3항차 (소요시간 : 카페리 약 9시간) ▸ 운 항 : 25천톤급 / 여객 1,000명 / ‘컨’ 150TEU 예정

② 글로벌(일본 동남아 중화권) 관광마케팅 확대

❍ 일본 지역 관광마케팅 강화

- 공주, 부여의 백제역사 유적과 연계 마케팅 강화

※ 동경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현지 관광설명회 개최(9월)

❍ 한국관광공사 협력, 공동 동남아 중화권 국가 관광마케팅 추진

- 관광공사 동남아 현지지사 네트워크 활용 충남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17년은 대만, 홍콩 위주 관광 홍보에 집중

※ 홍콩 관광설명회 개최(5월) 및 설명회 연계, 팸투어 추진(6월)

□ 광역 관광개발 본격 추진으로 충남 관광발전 동력 마련

◈ 명품 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지역균형 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지속 추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개발

- 전국 8권역 광역관광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사업

◂2017~2025년, 6,167억원, 40건(관광자원개발 29, 진흥사업11)

- 충남 11건, 2,129억원(’17년 : 논산근대역사문화촌외 4건, 47.5억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예산착한농촌체험세상, 천안대한독립만세길, 부여백제역사너울옛길, 청양매운고추체험나라 등

⇨ 지역 간 균형 있는 관광개발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18년, 52억원)

❍ 안면도관광지 개발 착수

[사업자 선정지구]

- 2지구(연수원), 기획재정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 지원

◂교환토지 행정절차 지원(2월), 조성계획 변경(5월), 착공(8월)

- 3지구(씨사이드), 우선협상 대상자 롯데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사업법인(SPC) 설립(7월), 협약 체결(7월), 매각대상 토지 감정평가(12월)

[투자유치 대상지구]

- 투자유치 대상지구(1,4)의 민자유치 및 다각적인 활성화방안 모색

◂1지구(테마파크), 민자유치 전까지 ｢활성화 방안｣ 추진

- 4지구(골프장),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유치활동｣ 적극 추진

⇨ 세계수준의 경쟁력·차별성 있는 ｢4계절 명품휴양관광지｣ 개발

□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수요 창출

◈ 역사·문화, 즐길거리를 융합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및 휴양공간 확충

- 지역 관광자원 명소와 테마로 연결, 네트워크형 관광개발

- 총사업비 : 50,378백만원(국비18,238 / 도비 9,101 / 시군비 23,039), 14시군

◂체험관, 전시관, 탐방로, 공원, 캠핑장, 안내 및 편의시설 등 조성

[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	예산액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계(33개소)		50,378	18,238	9,101	23,039
광역권관광자원개발 (일반회계, 3개소)	지특	3,302	1,651	-	1,651
문화관광자원개발 (일반회계, 14개소 / 특별회계, 9개소)	지특 도비	31,597	12,000	6,034	13,56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특별회계, 2개소)	지특 도비	7,948	2,715	1,517	3,716
관광인프라확충 등 (일반회계, 5개소)	지특 도비	7,531	1,872	1,550	4,109

□ 관광(단)지 재정비등 개발사업 활성화

- 관광트랜드 변화 및 지역특색을 고려한 관광지 조성

◂관광(단)지 : 27개소

◂신규 관광단지 : 2개소(원산도 대명리조트, 태안 태안반도 지포․운여지구)

◂정비사업 : 3개소(덕산온천, 아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

- 유원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관리 신뢰확보 및 안전예방 프로그램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체계적 준비

◈ 군 문화의 가치 창출로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평화메세지 전달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준비

- 기간/장소 : 2020.9.18.~9.27(10일) / 계룡시 일원

- 규    모 : 약63개국, 115만2천명(내국인 109만명, 외국인 6만2천명)

- 사 업 비 : 98억원(국 28, 도 20, 시 20, 수익 30)

- 주    제 : “평화로 하나 되는 World Military”

❍ 충남도 엑스포 전담 TF팀 구성(1월) : 3명(5급 1, 6~7급 2)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상반기)

- 조직위 정관 제정, 제 규정 마련, 조직구성, 예산확보 등

❍ 국방부, 계룡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검토(5월, 10월)

□ 새롭게 도약하는 제63회 백제문화제 개최

◈ 기  간: ’17. 9. ∼10. (9일간)

◈ 주  제: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

◈ 사업비: 58억원(도 15, 공주 20, 부여 20, 기타 3)

⇨ 백제문화제에 대한 기본 방향 재설정한 컨셉 도입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 계약직 채용 : 2017. 2월중

- 총감독 1명, 전문계약직(6급, 7급,  8급) 6명, 임기제 1명 별도 정원 외

❍ 백제문화의 정통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발굴 : 2017. 2~7월

- 백제문화제 대표프로그램 개발 : 2017. 7월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발굴

- 아이디어 공모 및 전문가, 교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구성‧운영

❍ 백제문화제 도내 전역 확산을 위한 시‧군 참여 유치활동 : ~ 2017. 8월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7	2	5
시정요구	3	1	2
처리요구	3		3
제안사항	1	1

< 완료 사항 >

[1] (시정요구) 체육회 예산집행 지도 감독 철저

❍ 2016년도 충청남도체육회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조금 회계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7. 1. 16 ∼ 1. 20(5일간)

- 감 사 반 :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장 외 5명

- 주요사항 :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절차 적정성 여부 등

❍ 부적정 처리 업무에 대해 행·재정적 지도 및 개선조치

[2] (제안사항) 내포신도시내 균형있는 문화공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부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확정

- 도서관은 ’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앞으로 추진 예정인 문화시설(박물·미술관, 예술의전당) 중 예술의전당은 예산군지역으로 건립이 계획되어 있음

❍ 추후, 내포신도시 내 문화시설 건립 계획 시 균형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1] (시정요구) 국악강사 지원사업 점검 및 일원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단계적 통합 및 일원화 추진

- 2015년도 : 강사선발, 연수 등 부대사업을 지역센터로 통합운영

※ 2016부터 완전 일원화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통보로 유예

❍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건의(’17.1.9.)

❍ 지역센터(충남문화재단)에 통합운영에 따른 의견 요구(’17.1.9.)

- 통합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인력확충 등 준비기간 필요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상황 특별감사 실시(4월)

❍ 매분기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지도감독 실시(4회)

⇨ 문화체육관광부 및 운영기관의 의견을 검토, 운영기관 일원화 추진

[2] (시정요구) 관광협회 지도감독 철저

❍ 그 동안 관광협회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위탁사업을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개경쟁체제(공모)로 전환

- 민간위탁 공모사업 선정시 사업 추진 및 정산에 대한 감독 철저

※ 그 외에는「민법」제37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거한 지도 감독 이행

[3] (처리요구)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

❍ 무령왕릉 탄생지와 관련하여 공주시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매년 무령왕 탄생제를 개최하고, 일본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2006년 무령왕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어

❍ 민간교류활동 활용 또는 지원을 통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 추진

⇨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는 도 차원의 대응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방안 모색

[4] (처리요구) 문화재 지진피해 점검 및 대비방안 마련

❍ 지진발생시 문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내진보강)은 없으나 지진발생 매뉴얼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계측에 의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

❍ 지진피해 발생 시 원형복구를 위한 자료 축적(’17년)

- 39개소(정밀실측 29, 기록화 10)

[5] (처리요구)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프라 구축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내 중국 전담여행사 확대

- ‘16년 도내 최초로 중국 전담여행사 1개사(투어리스트 코리아) 지정 승인

⇨ 도내 중국 전담여행사 추가 지정 승인 방안 강구(‘18년까지 2개사)

- 도내 중국 전담여행사 협력, 중국 공동마케팅 추진 및 관광객 유치 확대 도모

2.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고
계	21	9	12
2014년(7∼12월)	2	1	1
2015년(1∼12월)	10	6	4
2016년(1∼12월)	9	2	7

< 완료사항 >

[1] (제274회, 제277회) 안면도 국제관광지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추진 의지

❍ 관광지 지정(’91.2.) 및 조성계획 승인(’92.12.)

❍ 도 직접개발과 제3섹터 민･관 공동개발 무산(’97.∼’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6.12.) 및 협상지위 상실(’15.1.)

❍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구성(’15.3.) 및 운영(5회)

- 도2, 도의회2, 태안군2, 군의회2, 주민대표12, 환경단체1, 지역언론1, 전문가5

❍ 새로운 투자유치방침 수립, 4개 지구 분리개발(’15.8.)

투자공모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협약	➜	사업시행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유지 매각) 도의회 승인(’15.10.)

❍ 새로운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 실시(’15.11.30∼’16.2.27)

⇨ (2지구)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입지확정(’15.12.)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롯데컨소시엄과 MOU체결(’16.7.29)

[2] (제279회)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 그 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 백제문화제 심포지엄 개최(’15.2.26), 정책조정회의(’15.4.15), 시·군 및 백제문화제 관계자 의견 수렴(’15.4.29.)

❍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감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6.4.∼8.)

❍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양 시‧군 최종 협의(’16.8.25)

- 시·군 의견 수렴 및 도·시군 역할분담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마련

⇨ 백제문화제 행사에 시·군 참여 프로그램(황산벌 전투) 마련

[3] (제281회) 황산벌전투 유적 및 청동리 산성, 산직리 산성 유적 복원 및 정비 필요

❍ 백제왕도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백제 수도의 대표적인 유적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 확정(’15.12.15)

❍ 황산벌 유적과 청동리 산성, 산직리 산성은 논산시와 협의해 문화재로 지정 추진

⇨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기본계획 확정(’15.12.15)

[4] (제283회) 백제문화제 공주 부여 격년제 개최에 대한 반대여론

❍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 백제문화제 심포지엄 개최(’15.2.26), 정책조정회의(’15.4.15), 시·군 및 백제문화제 관계자 의견 수렴(’15.4.29)

❍ 백제추진위 이사회에 격년제 교대개최 안건 상정 : 유보(’15.12.8)

❍ 백추위, 부시장·부군수가 참여하는 협의회 개최(’16.1.27)

❍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안건 이사회 상정 : 현행유지(’16.3.9)

- 격년제 교대개최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공주시장)

❍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정책감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6.4.∼8.)

❍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양 시‧군 최종 협의(’16.8.25)

⇨ 백제문화제 발전을 위해 개최주기는 현행유지하고, 도와 시‧군간 역할분담 및 총감독제 운영, 대표프로그램 발굴 등 발전방안 협의

[5] (제283회) 안면도관광지 개발지역의 이주민 대책 보상요구

❍ 관광지 내 마을진입로의 포장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 태안군(안면읍)에서 주민요구 시 매년 1회 골재포설 지원

❍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지에 대한 개발사업 착수로 개발이익 발생시 지원사업 강구

❍ 이주단지 하수처리 지원 추진(태안군 협의완료)

- 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은 도에서 신설, 운영관리는 태안군

⇨ 관광지내 이주민 불편 최소화

[6] (제283회)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머무는 관광지로 개발

❍ 안면도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15.2./도지사)

❍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구성(’15.3.) 및 운영(5회)

- 도2, 도의회2, 태안군2, 군의회2, 주민대표12, 환경단체1, 지역언론1, 전문가5

❍ 새로운 투자유치방침 수립, 4개지구 분리개발(’15.8.)

⇨ 투자유치대상지구(1·4지구)는 진정성과 사업수행능력 겸비한 우수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가 함께하는 관광개발 추진

[7] (제285회) 2020년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 ’15.12.08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신청

❍ ’16.01.27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승인 및 기획재정부 이송

❍ ’16.03.29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16.4.∼7.)

❍ ’16.08.05 : 국제행사 심사위위원회 ‘심사승인’ 통보

❍ ’17. 1. 1 : 군문화엑스포 준비 T/F팀 전담조직 신설

⇨ (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17년 8월한)

[8] (제287회)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의 효과기대

❍ 새로운 투자유치방침 수립, 4개 지구 분리개발(’15.8.)

❍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15.11.30∼’16.2.27)

⇨ [2지구]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 연 4만명의 교육생 유치로 관광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3지구] ｢롯데컨소시엄 리조트｣ 유치효과로 생산유발(1조 2천억원), 소득유발(2,154억원), 고용유발(6,398억원), 세수증대(624억원) 예상

< 추진중인 사항 >

[1] (제274회)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 서해안 중심의 해양·내륙 접목 복합관광지 조성 등 내포문화권 개발

- 문화유적정비 41개, 관광휴양시설확충 6개, 기반시설확충 10개 사업

❍ 요우커 표적의 경쟁력 있는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 당일, 체류형(2박 3일)등 3개 상품 개발 완료(‘16년), 마케팅 추진(’17년)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대응(내포지역 수요 기대)

-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동성 현지 세일즈콜: ’17. 상반기

[2] (제277회) 강경을 근대역사 문화마을로 지정 필요

❍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5.4.∼’16.12. / 사업비 158백만원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15.6.), 용역 최종보고(’16.12.)

[3] (제279회, 제287회, 제292회) 백제문화단지 내 민자부문 추진

❍ 8개 테마 시설 중 콘도(’10.), 골프장(’12.), 아울렛시설(’13.) 완공 운영 중

❍ 선화호 완공(’16.12월), 어린이월드·팜 파크(’16.11월 공사계약)

※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중 잔여시설 공사 세부 시행계획 제출(’16.5.9)

⇨ 롯데와 긴밀 협의, 계획된 사업이 ’17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4] (제283회) 동학농민혁명의 추모제 및 기념관 건립

❍ 충남지역 동학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화 추진

- 내포문화총서 2권(내포의 동학) 발간, 배포 : ’15.2월/1,000부

❍ 동학유적지 일괄조사 문화재 지정 추진

- ’16년 신청결과 41개소 중 1개소만 신청, 시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지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친 타당성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조성 사업 적극 지원 검토

❍ 국가기념일 제정(문체부)에 맞춰 도내의 대표성 있는 동학농민혁명단체 지원 적극 검토 추진

⇨ 충남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문화 계승 발전 지속 추진

[5] (제283회)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거 현대도시개발(주)에서 관광과 레저기능 중심 산업, 주거, 의료, 첨단복합시설 등 자족형 도시로 건설 추진중

- 우리 도에서는 인허가 변경시 적극 지원하고, 관련 현안사항 추진 계획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

❍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 골프장(72홀) ’16.9. 완공, 골프텔(63실) ’16.12월 완공 예정(전체공정 37.8%)

- 중장기 사업으로 첨단 복합산업단지, 콘도신축 등 민간투자자 유치 중

※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드론 밸리, 자동차 부품연구 시설 조성 등

⇨ 단계별 추진계획과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콘텐츠 보완 발전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용도변경 인허가 등 적극지원

※ 2016.12.2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문체부․ 국토부)

[6] (제287회)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발전 관련

❍ 아산 현충사 부근에 체험형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조성, 지역관광활성화 필요

⇨ 현충사 주변의 관광자원인 은행나무길이나 곡교천 개선사업을 현충사와 연계개발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임진왜란 테마파크 조성은 우선 개발계획 수립 선행이 요구됨으로 아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테마파크 조성 가시화 노력 경주

[7] (제290회) 이치대첩비의 국가 사적 승격 추진

❍ 이치대첩지 국가문화재 지정 관련기관 협의(금산군, 전북도)

❍ 자료조사, 보존‧정비‧활용 계획 수립, 사유 재산권 검토 등 관련 사항 2017년 추진

⇨ 관계전문가, 금산군, 전북도, 문화재청과 긴밀 협조하여 지정 추진

[8] (제292회) 내포주변 지역 유적지 관리 노력 촉구

❍ 그 동안 임존성 성곽 실측조사, 수당고택 방염제 도포 및 보수, 향천사 주변 석축 정비, 예산산성 발굴조사, 최익현선생 재실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임존성 성곽 주변 수목정비, 예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향천사 염화실 개축 등 추진 계획

⇨ 내포주변 지역 문화재 체계적 관리 추진

[9] (제292회) 동학공원 관리 관련

❍ 충남지역 동학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화 추진

- 내포문화총서 2권(내포의 동학) 발간, 배포 : ’15.2월/1,000부

❍ 동학유적지 문화재 지정 추진

- ’16년 신청결과 41개소 중 1개소만 신청, 시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지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예산·아산 동학혁명 유족회의 관작리 동학기념공원 내 기념탑 설치 지원 요구(2억원)는 예산군과 협의 추진

⇨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을 위한 주요 전적지 기념공원 조성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지속 추진

[10] (제292회)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관리 내실 추진

❍ 그 동안 화장실 신축, 중앙마당 복원, 생가 방염제 도포, 대문채 해체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및 윤일선, 윤제형 가옥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등 내실 있게 문화유산 보수정비 추진

⇨ 관광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2-2	5분발언 추진 현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고
계	26	19	7
2014년(7∼12월)	6	6
2015년(1∼12월)	13	10	3
2016년(1∼12월)	7	3	4

< 완료사항 >

[1] (제272회)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철저한 준비 당부

❍ 교황방문 성공적 개최 지원(천주교, 도, 시․군, 유관기관 협조체제)

- 행사참가자 등 안전대책 최우선, 정중한 손님맞이 준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 교황방문 계기 도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 재인식 및 도 위상 제고

❍ 향후 교황방문 계기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적 명소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통합추진

- 교황방문 성과정리와 열기 지속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정비 및 세계적 명소화 추진

- 성지주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성장 동력화 추진

- 교황방문 후속조치 계획 확정 및 도·시군 관계자 회의(’14.11.)

[2] (제272회) 해미읍성과 성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확고한 세계성지 순례화로 관광충남 선도

❍ 대전·충남은 한국 순교자의 3분의 1을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 천주교 성지

-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지인 당진 솔뫼성지, 서산 해미읍성으로 대표되는 우리도 천주교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016년 잠정목록 기초조사 연구용역(’16.5.16∼’17.7.14)

[3] (제273회, 제276회) 안면도 국제관광지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추진 의지

❍ 관광지 지정(’91.2.) 및 조성계획 승인(’92.12.)

❍ 도 직접개발과 제3섹터 민·관 공동개발 무산(’97.∼’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6.12.) 및 협상지위 상실(’15.1.)

❍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구성(’15.3.) 및 운영(5회)

- 도2, 도의회2, 태안군2, 군의회2, 주민대표12, 환경단체1, 지역언론1, 전문가5

❍ 새로운 투자유치방침 수립, 4개 지구 분리개발(’15.8.)

투자공모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협약	➜	사업시행

❍ 공유재산관리계획(도유지 매각) 도의회 승인(’15.10.)

❍ 새로운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 실시(’15.11.30∼’16.2.27)

⇨ (2지구)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입지확정(’15.12.)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롯데컨소시엄과 MOU체결(’16.7.29)

[4] (제273회) 2016년 전국체전 대비 교통 및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주차장 조성 : 총 5,303면(VIP·선수단 2,134, 일반관람객 3,169)

- 종합운동장 주차장 외 교회 및 아파트 주차장 활용

- 임시주차장 조성(2,700면)  ※ 자원봉사자(230명) 투입

❍ 선수단 및 임원 차량 사전 주차장 지정안내로 혼잡 방지

❍ 개회식 주변 시내권 및 주요거점 셔틀버스 14대 운영

❍ 드론 및 LTE무전기 등 활용, 실시간 교통 상황 모니터링

❍ 차량 2부제 시행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통통제 실시

⇨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개·폐회식 주차 및 교통 소통지원 완료

[5] (제274회) 예산 신례원 지역의 나라사랑 운동 선양 연계화 사업

❍ 우리 도는 1894년 동학혁명 당시 가장 강성한 지역으로 이와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예정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학술세미나 개최(’14.11.10.)

❍ 일연 신현상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편찬(20백만원)

❍ 예산읍 관작리 전적지 120주년 추모예술제 지원(2,500천원)

⇨ 동학농민 운동 및 신현상 선생의 정신문화 계승발전 추진

[6] (제274회) 가로림만(천혜의 갯벌, 다양한 생태환경, 빼어난 자연경관)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 팔봉 구도항 경관 개선사업 ｢가로림만 몽(夢)-road｣ 추진 완료

❍ 가로림만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 누리집(서산시 문화관광 및 아라메길) 활용, 방문객에게 많은 정보 제공

❍ 체계적인 경관 및 탐방로 관리 시스템 구축

- 팔봉 구도항 경관개선 사업 등 완료 후 주민협의회와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하여 개선사항 반영

[7] (제276회)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촉구

❍ ’12.9월, 동남아시아 줄다리기 공동 등재 관련 사전협의(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등재절차 진행

- ’13.1월,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추진 결정(문화재청)

- ’13.10월·12월, 공동등재 관련 정부 간 회의(4개국, 문화재청)

- ’14.3월, 공동등재 신청서 유네스코 제출(문화재청→유네스코)

- ’15.4월, 유네스코 등재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당진시)

- ’15.8월, 유네스코 소위원회 등재 심사

⇨ ’15.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 등재(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8] (제280회)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촉구

❍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구역 축소 조례 개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사항

- 문화재청 협의 결과 영향여부 검토구역 축소에 부동의

⇨ 조례개정은 수용 곤란하나 영향여부 검토구역 축소 대안으로  개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여부 검토

[9] (제280회)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관련

❍ 백제역사유적 8개 지구, 국내에서 12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

- 공주(2)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 부여(4) :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 익산(2) :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결정(’15.7.4., 독일 본)

- 조례 및 정관개정 등 제 규정, 세계유산 통합관리

※ 백제세계유산센터 체계 정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백제역사유적지구 포함)

- 기간 : 2017∼2038년(22년), 사업비 : 1조 4,027억원

[10] (제280회) 도민체육대회에 관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도민체육대회 개최 건의

- 예 산 군 : 하반기 재개최가 어렵다는 입장표명

- 시    군 : 선수단 재구성, 일정중복 등으로 하반기 도민체전 출전 불가

- 경기단체 : 각 시‧군 선수수급 문제 및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렵다는 입장

❍ 2016년 제68회 도민체전 예산군 개최 결정(’15.8.11, 도민체전위원회)

❍ 제68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완료) : ’16.6.9∼6.12(4일간), 예산군

[11] (제280회) 서천군 장항읍 기벌포 유적 발굴보존 및 복원 적극 지원

❍ 기벌포 유적에 대한 사료상 검토만으로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아 문화재 지정 검토 등이 어려워 문화재 관련 지원은 어려움

⇨ 서천 지역의 백제 관련 남산성, 봉선리 유적에 대한 문화재 정비 추진

[12] (제281회) 독립운동가 문양목 선생님의 탄생지인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보존․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 태안 문양목생가터는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403호(’09.12.21 지정)

❍ 생가터 발굴조사결과(’12년), 유구확인이 안돼 고증미비로 복원 불가

- 문화재 지정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지원 불가

⇨ 보훈사업으로 관련 예산 도비 277백만원 확보(사회복지과)

[13] (제281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완료(’16.3.)

- 15개 시·군, 150개 작은도서관 6억원(도비 3, 시군비 3)

❍ 현장지원봉사단 구성은 ‘도민협력새마을과’와 협의 추진

⇨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활성화 유도

[14] (제282회) 문예회관 사용 및 대관 관련

❍ 민간대관 실시(’16.1월 부터) : 3건

❍ 문예회관 공연장 등록 완료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입 추진

❍ 인근 문예회관과의 협력체계 강화(홍성·예산군)

[15] (제283회) 백제역사 유적 678년을 아우르자

< 직산 위례성 발굴조사 현황>

❍ ’89년 : 서울대학교박물관･KBS(지표 및 간이 시굴조사)

❍ ’96∼’97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조사단장 임효재 교수)

- 4세기말∼5세기 전반에 축조된 백제산성임을 확인

❍ ’09∼’10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발굴조사비 : 8억원(도비 4, 시비 4)

·조사면적 : 위례성 내부 및 서벽, 문지 등 2,500㎡

·조사결과 :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4∼5세기(백제 한성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으로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관방유적으로 조사됨.

⇨ 삼족기 등 유물의 상한년대는 4∼5C로 백제 초도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원 전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678년을 아우르는 전 백제역사유적을 관광벨트화 >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계기로 역사적 가치를 적극 활용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추진

- 일본 백제문화관광프로모션(`15.10.), 투어리즘EXPO재팬 참가보(’16.9)

- 수학여행단유치를 위한 전국증등교장단 연수회 관광설명회(‘15.7.28)

- 백제유적지구 관광객유치 팸투어(`15년 8회, `16년 9)

❍ 백제유적지와 주변 관광지 연계, 다양한 매력요소 콘테츠  발굴 상품개발 출시

❍ 백제초도 직산위례, 온조대왕 묘우 등 백제역사유적 관광벨트화를 위해 여행업계에 홍보, 관광코스화 유도

[16] (제285회) 충남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관광특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지원을 제외하고는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필요

- 제도 도입당시(1994) 국고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0% 융자(민간)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만 선별적으로 지원

❍ 2016년도 관광특구 평가 실시(2017.1.25./ 아산 보령)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진흥계획 수립 실적, 파급효과,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및 관광특구 민간협의체의 특구활성화 자구 노력 등

⇨ 평가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후 우수 관광특구는 공모사업 선정 시 점수 반영 추진

[17] (제287회) 지역향토문화 축제에 대한 견해

❍ 도내 주요축제 지원방향 기준 마련(’15.7.24)

- 지역축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 또는 도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축제를 선별하여 도비 지원, 메가이벤트의 경우 道에서 주도

❍ 도와 시·군간 정책협력 협약(’15.10.23 / 천리포수목원)

- 실질적 민간 주도 추진협의체 구성 및 공공·유관기관·민간기업 참여 촉구

- 국‧도비 지원 축제 평가시 민간추진협의체 활동 및 경쟁력 확보 노력도 반영

❍ 국‧도비 지원대상 축제 평가방법 개선

- (기존) 서면심사 → (개선) 서면(60%)+현장(40%)+경쟁력 강화노력도(가점)

❍ 기타 지역축제의 경쟁력 및 내실화 시책 추진

- 축제아카데미(15회) : 공무원+축제종사 민간인대상 이론 및 유망축제 현장교육

- 축제멘토 운영(9개 축제 / 각1명), 축제컨설팅(5개 축제 / 각10백만 원)

[18] (제287회) 박정희 대통령 별장 국가 지정문화재 등록 촉구

❍ ’08.6월 아산시에서 문화재 등록신청 협의한 바 있으나, 소유자((주)도고별장 스파피아)가 별장 이외에 주변건물까지 일체매입 요구(약 63억원)하여 등록이 어려운 상황

⇨ 등록문화재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아산시에서 소유자 동의 또는 매입할 경우 등록 신청 검토

< 추진중인 사항 >

[1] (제279회) 학교체육관 운영과 관련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정(’14.12.30)

-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등 학교체육의 경비 지원(제16조)

-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제21조)

❍ ’16년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공모(문화체육관광부) 선정

- 7개 시‧군 21개교(공주1, 아산1, 서산6, 부여2, 청양2, 예산1, 태안8)

-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등 학교별 3,000∼3,500천원 지원

❍ ’16년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기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 3개 시‧군 1,830백만원(천안 동중900, 부여 백강초450, 서산 부석중480)

❍ 일선 학교에 2017년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적극 안내

[2] (제281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 노력 촉구

❍ 동조여래입상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국내 밀반입(’12.10월)

❍ 불상 몰수 집행(대전지검, ’14.8월)

‣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대마도 관음사 /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73.5.18.)

- 고려 후기(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음이 ‘복장유물’로 확인

⇨ 대전지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13.2.25.~‘16.2.24.)으로 3년간 처분 제한

‣ 동조여래입상 (대마도 카이진신사 / 일본 국가지정문화재, ‘74.6.8.)

⇨ 일본 반출경로 미확인,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단체가 없어 검찰 반환(’15.7.17.)

❍ 부석사, 대한민국을 피고로 불상 인도 청구 소송 제기(’16.4월)

[3] (제283회) 제97회 전국체전 문화행사에 충무공 운구행렬 재현행사 실시 및 임진왜란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 충무공 이순신 운구행렬 재현사업 실시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16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 위 치 : 아산시 음봉초등학교외 2개소 ▪ 총사업비 : 40백만원(도비 20, 시비 20) ▪ 사 업 량 : 이순신 운구행렬 재현행사 1회 ▪ 사업기간 : ’16.11.19.(1598.11.19.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날) ▪ 사업대상 : 아산시장(온양아산향토문화연구원)

❍ 임진왜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 현충사 관리·운영 기관인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 및 사업 추진타당성 등 심층 검토(장기과제 분류) 필요, 입지여건 등 어려움이 있음

※ 아산시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도에 제출하면 적극 협조

❍ 그 밖에 이순신 선양사업 추진사항

백의종군로조성사업		- 이순신 학술세미나 개최〔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13.4.23) - 해군의 국방부 국비 협업 확보 (’13. 4. 15.) ·백의종군로 조성 및 활용에 대하여 해당 시군과 협의 적극 추진 조건 -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용역 해군참모총장 발주〔59,530천원〕(’14.4.) ·용역기간 : ’14.4. ~ ’15.1. (충남~전북/ 9개월간) - 고증용역 중간 점검, 이순신 연구소 및 아산시 등 협의(’14.11.~’14.12.) - 백의종군로 고증용역사업 최종보고회 참석(’15. 1. 20.) ·아산·천안·공주·논산시, 온양향토문화연구원, 백의종군로 보존회 - 2015년 이순신 백의종군로 고증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등 도비 반영(40백만원) ·백의종군로 조성 기본실시설계 : 80백만원(도비 40, 시비 40) / 약 150km - 2015년 이순신 백의종군로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15.11.) ·용역범위 : 충남권(역사고증 구간, 120km) ·구 간 : 아산시~공주시 신관동~논산시 노성면 일원

[4] (제284회) 백제문화단지 민자 유치사업 촉구

❍ 8개 테마 시설 중 콘도(’10.), 골프장(’12.), 아울렛시설(’13.) 완공 운영 중

❍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15.1.)

❍ 선화호(’16.12월 완공), 어린이월드·팜 파크 공사계약(’16.11월)

※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중 잔여시설 공사 세부 시행계획 회신(’16.5.9)

⇨ 롯데와 긴밀 협조, 계획된 사업이 ’17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5] (제286회)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방안이 결정되어, 2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활용성, 공공성 등 협의 및 검토 중

❍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 자문 및 활용방안 모색 추진

⇨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경제성, 미래가치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6] (제291회) 충남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예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60∼70년대 공주 유구읍에서 성행했던 직조염색 산업의 모습을 재현하여 볼거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Again 유구 만들기｣ 사업 추진 중(’17.6월 준공 예정)

·사업기간 : 2014 ∼ 2017

·사업위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52-37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70%, 도비15%, 시비15%)

·사 업 량 : 누림센터 건립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 관광전문가 확보, 관광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민관 관광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관광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을 위해서

·관광 전문관 제도 운영 : 1명(도본청)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관광 및 축제부문 교육 참석

·시군 축제 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제 아카데미 진행

- 충남관광협회와 관광기관 단체 간의 상호 협력 유도를 통한 민관협력 관광거버넌스 구축 추진 중

[7] (제292회)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대책 촉구(일본 소재   백제문화 유적지 보호 및 보존관리 활동 관심 촉구)

❍ 일본 내 무령왕 탄생지와 관련하여는 공주시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매년 무령왕 탄생제를 개최하고 일본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2006년 무령왕기념비 건립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어

❍ 민간교류 활동 활용 또는 지원을 통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보존관리 추진

⇨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는 도 차원의 대응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대응방안 모색

3. 각종 협약 등 체결 추진현황

< 총  괄 >

협약명	체결기관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청, 충남, 충북, 전남, 경북, 경남, 공주, 순천, 안동, 영주, 양산, 보은, 해남	2014.08.06.	세계유산 등재추진	2018년 등재목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협약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청, 충남, 전북, 공주, 부여, 익산	2014.12.22.	백제왕도복원정비	2038년까지 사업완료
독스빌리지 조성 사업 협약	충청남도, 사회적협동조합 다큐마을, 충남개발공사,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2015.09.02.	독립다큐 감독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독스빌리지 조성 및 충남 영상문화산업 발전 노력
천주교 종교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	충청남도, 천주교대전교구	2016.04.14.	세계유산 등재추진	2021년이후 등재목표
안면도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MOU	충청남도, 태안군, 롯데컨소시엄	2016.07.29.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계약조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절차확인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문화융성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2016.09.07.	지역문화 융성 및 ‘문화가 있는 날’확산
충남답사 문화발전 협력협약	충청남도, 부여군, 前 문화재청장 유홍준	2016.09.24.	문화예술 발전도모 및 독립된 공간 마련 공동노력과 소장유물 기증, 문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

< 추진 중인 사항 >

[1]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

❍ 등재범위 : 7개 사찰

- 마곡사(공주), 법주사(충북 보은), 대흥사(전남 해남), 선암사(전남 순천),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통도사(경남 양산)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13.12.)

❍ 세계유산 추진 업무협약 체결(’14.8.6)

❍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16.7.27)

⇨ 2018년 등재 목표 추진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협약

❍ 사업범위 : 백제왕도 핵심유적 26개소

- 부여(12) : 왕흥사지, 관북리, 부소산성, 구드래, 나성,

능산리 고분군(능사), 능안골, 정림사지, 화지산,

군수리사지, 정암리와요지, 가림성

- 공주( 6 )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정지산, 고마나루, 반죽동,

수촌리 고분군

- 익산( 8 ) : 왕궁리, 제석사지, 미륵사지, 쌍릉,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불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업무협약 체결(’14.12.22)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족 및 운영(’15.3월)

❍ 백제왕도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수행(’15.12월까지)

❍ 백제왕도 복원정비사업 워크숍(’16.6.∼7월)

❍ 백제왕도 복원정비사업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보고(’16.10월)

⇨ 백제왕도 기본계획 확정 후, 2038년까지 사업추진

[3] 독스빌리지 조성 사업 협약

❍ 독스빌리지  조성 지원 T/F팀 구성(’15.10.)

❍ 실무협의회 협의 추진(’15.10.∼’16.7.)

❍ 창작 공간지원 ｢상상마당｣ 유치(KT&G) 추진(’16.4.)

⇨ 설계비, 입주비용, 다큐창작공간마련 등에 대한 감독들 간의 의견 조율 결과에 따라 조치 이행

[4] 천주교 종교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

❍ 등재범위 : 충남 천주교 종교유산

❍ 천주교 종교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16.4.14)

❍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 추진 중(’16.5∼)

⇨ ’17. 7월 완료 목표 잠정목록 기초조사 연구시행 중

[5] 안면도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MOU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6.5.31) 및 MOU 체결(’16.7.29)

⇨ 차질 없는 투자절차 이행, 사업협약 체결(’17.7.28 까지)

[6]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업무협약

❍ 우리 도·문화융성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와의 지역문화 융성에 대한 실무협의 및 상호협력으로 문화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지역고유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시책발굴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

⇨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추진

[7] 충남 답사문화발전 협력 협약

❍ 유물기증(142점) :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 부여군

❍ 자료전시회(249점) : 부여문화원(’16.9.24∼12.31)

⇨ 학술행사·문학기행 등 유적답사 운영 및 돌담(반교) 마을을 활용한 문화와 관광콘텐츠 개발에 협력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①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개정이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1회 안전성 검사

❍ (개정이후) 사고빈도가 높은 일부 유기시설·기구에 대해 2년 마다 정기 검사 실시,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하고,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 의무화

②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시행 범위를 확대 운영

❍ (개정이전) 문화재수리 사업규모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주감리 실시

❍ (개정이후) 2017.2.4.부터 사업규모 20억원 이상 까지 상주감리를 시행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문화재감리원 1인 최대 5개 현장 중복배치 가능)에 비해 보다 내실 있는 감리업무 수행 가능

③ 국내·외 유명예술단 문예회관 공연

❍ (추진배경) 문화시설 기반이 열악한 내포신도시 및 인근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를 위하여 전문화된 기관의 기획공연 등 필요

❍ (개정이전) 문예회관 공연업무를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

❍ (개정이후) 문예회관 공연업무를 전문성 있는 충남문화재단에 위탁 시행, 차별화된 공연으로 도민의 문화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④ 문화시설 건립 관련 사전평가제 시행 확대

❍ (추진배경) 문화시설의 확충 중심 정책에서 확충과 운영내실화 정책 병행 추진

❍ (개정이전) 문예회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 (개정이후) 문예회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공공도서관(추가)

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신규 시행(’17.1.8. 시행)

❍ (추진배경) 재난사고 발생시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배상 챔임 원칙 확립 및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 (19종 시설 도입)

❍ (가입대상)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19종

*가입대상 : 과학관, 박물관,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소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경마장·장외발매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지하상가, 음식점, 숙박시설(일반, 관광), 미술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아파트, 주유소

❍ 우리도 가입 대상 시설

구 분	가입대상(관)	비고
합 계	359
박물관	43	공·사립
미술관	7	공·사립
공공도서관	41	지자체소관
작은도서관	268	공·사립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기 관․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 요 기 능
충청남도문화상 위원회	9	위원중 호 선	ㅇ충청남도 문화상 선정 심의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13	행정부지사	ㅇ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심의
충청남도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44	위원중 호 선	ㅇ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충남문화산업 발전위원회	30	김교빈	ㅇ문화산업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자문
충남영상위원회	16	김인수	ㅇ지역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 활용 영상산업 육성
충청남도전통문화유산콘텐츠위원회	23	위원중 호 선	ㅇ전통문화 정책사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충청남도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진흥위원회	11	이강승	ㅇ사립박물관, 미술관지원 사업 지원해지, 등록심의
충청남도문화재 위원회	30	위원중 호 선	ㅇ도지정 문화재 지정, 해제, 보존 관리 심의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	20	이유찬	ㅇ체육진흥계획 수립 ㅇ체육단체 상생발전 및 협력
충청남도축제 육성위원회	15	이준호	ㅇ축제발전방향 제시, 축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재단법인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임원 13 직원 35	장호수	ㅇ충남 역사문화 체계적인 발굴․조사 연구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임원 15 직원 20	도지사	ㅇ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임원 12 직원 13	(공석)	ㅇ문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충청남도체육회	임원 30 직원 25	도지사	ㅇ충남체육 진흥사업 ㅇ충남생활체육 진흥사업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임원 22 직원 11	도 지 사	ㅇ충남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임원 8 직원 6	공주시장 부여군수	ㅇ백제문화제 성공개최 세계화 기반 구축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7,686	나태주	ㅇ향토문화 창달 및 육성
한국문화예술단체 충청남도연합회	4,505	오태근	ㅇ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충청남도 박물관미술관협회	57	서정호	ㅇ박물관 미술관 진흥업무
충남공예협동조합	124	정광호	ㅇ공예산업 육성 및 상품개발
충청남도관광협회	213	김인배	ㅇ관광홍보․안내 및 관광진흥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문화정책과 소관>		94,897	22,087	32,071	39,539	1,2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운영비, 3개사업	1,783	-	1,783	-	-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1식	1,050	-	315	735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1,404매	3,718	2,645	268	805	-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1식	3,170	800	935	935	500
충남문화재단 운영	운영비, 6개사업	1,870	-	1,870	-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6개분야	1,736	868	868	-	-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1식	1,120	560	560	-	-
공립예술단 운영	4개 예술단	10,424	-	6,878	3,546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32개	1,680	-	810	870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운영비 10개사업	2,054	-	2,054	-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식	2,000	1,000	300	700	-
문화특화지역 조성	6개소	2,552	1,066	378	1,108	-
작은영화관 건립	1개소	1,000	500	150	350	-
대표도서관 건립	1개소	8,586	-	8,586	-	-
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1식	5,316	-	5,316	-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개소	23,142	8,401	-	14,041	7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4개소	1,330	665	-	665	-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1개소	6,166	1,516	-	4,650	-
생활문화센터 조성	2개소	1,526	458	-	1,068	-
문화시설 BTL	4개소	10,007	1,941	-	8,066	-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1개소	4,667	1,667	1,000	2,000	-
<문화유산과 소관>		117,981	74,642	19,471	22,910	95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증축	1개소	1,230	615	184	431	-
전통사찰 보수정비	21개 사찰	4,790	1,916	958	958	958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6건	42,000	29,400	6,300	6,300	-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공주 부여	10,757	7,541	1,608	1,608	-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 사업	공주 부여	5,507	3,855	496	1,156	-
문화재 돌봄사업	588개소	2,000	1,000	1,000	-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5건	5,000	-	2,500	2,500	-
문화재활용 우수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시군	2,720	1,155	715	850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백제6대왕 숭모전 건립 외 6)	7건	5,796	2,898	-	2,898	-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3개시군	1,600	800	400	400	-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13개소, 39명	1,100	550	275	275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4개소	1,200	840	180	180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식	26,320	20,732	2,794	2,794	-
공주 공산성 고도보존 육성사업	1식	2,628	1,840	394	394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1식	3,333	1,000	1,167	1,166	-
내포문화권 개발	4개소	1,000	-	500	500	-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헌서원, 홍성고도)	2개소	1,000	500	-	500	-
<체육진흥과 소관>		86,160	16,364	23,789	41,100	4,907
도청체육팀 육성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4개팀	2,323	-	2,323	-	-
시･군청 체육팀 육성	25개팀 217명	14,000	-	5,600	8,400	-
체육회 운영	25명	1,980	-	1,980	-	-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1식	11,171	-	7,814	1,500	1,85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자경보)	145명	3,540	1,770	885	885	-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1식	1,550	-	1,550	-	-
충남장애인체전 개최지 지원	1식	1,120	-	120	1,000	-
도민체전 및 장애인체전 시설 보수･보강	2개시군	1,950	-	975	975	-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15개시군	3,884	-	1,942	1,942	-
공주 쌍신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	축구장 조성 등	1,500	450	-	1,050	-
지방체육시설 지원 (합덕교육문화센터 외 13개소)	1식	24,719	6,882	-	17,837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8개소	4,400	2,800	-	1,600	-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3개소	6,100	1,830	-	1,220	3,050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서산 그라운드골프장 외 3)	1식	2,500	750	-	1,750	-
체육시설 BTL(천안, 아산)	2개시군	3,423	1,282	-	2,141	-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	체육센터 1개소	2,000	600	600	800	-
<관광마케팅과 소관>		97,547	32,219	19,877	45,151	300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공주)	1식	1,600	800	400	400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	161명	1,652	153	-	1,499	-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관련 인프라 구축	5개 시스템	3,575	-	1,566	2,009	-
문화관광축제 지원	3개축제	1,900	500	250	1,150	-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8개축제	3,187	-	450	2,737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식	2,500	500	1,000	1,000	-
계룡군문화축제 지원	1식	2,000	650	-	1,350	-
백제문화제	1개	5,800	-	1,500	4,000	300
관광지 개발 (덕산온천, 아산온천)	2개소	2,000	1,000	-	1,000	-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보령머드기반시설 외 2)	3개소	3,302	1,651	-	1,651	-
태안 만리포관광거점 조성	1식	4,000	2,000	300	1,700	-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1식	6,200	3,100	-	3,100	-
문화관광자원 개발 (남포오석 테마거리 외 13)	14개소	13,704	6,852	-	6,852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식	3,000	1,500	-	1,500	-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외 2)	3개소	4,000	-	1,550	2,450	-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1식	3,000	1,500	-	1,500	-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1식	3,000	1,500	-	1,500	-
매운고추체험나라	1식	1,000	500	-	500	-
[균특] 관광자원개발 (다락골 둘레길 조성 외 8)	9개소	17,643	5,148	6,034	6,461	-
[균특]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자연체험시설 확충 외 1)	2개소	7,024	2,715	1,517	2,792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공사	L=3.0km B=25m	4,300	2,150	2,150	-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보상비	1식	3,160	-	3,160	-	-
<체전준비기획단 소관>		4,372	-	4,372	-	-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1식	2,918	-	2,918	-	-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운영	1식	1,454	-	1,454	-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870	-	2,870	-	-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1식	2,341	-	2,341	-	-
백제역사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1식	529	-	529	-	-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창규	2015.07.16.
문화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한영	2016.01.15.
	문화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진	2015.01.01.
	문화예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용	2014.03.17.
	문화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균	2015.07.21.
	문화시설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진섭	2016.07.21.
	도립도서관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김영선	2015.10.26.
문화유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백승태	2015.08.10.
	문화재유산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성	2013.07.24.
	문화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 택 희	2014.06.20.
	문화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영민	2016.07.21.
	문화유산보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흠	2016.01.21..
체육진흥과장		지방서기관	김태호	2017.01.01.
	스포츠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재청	2014.01.15.
	체육활동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석주	2014.01.15.
	체육시설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원혁	2015.07.21.
관광마케팅과장		지방서기관	이홍우	2016.01.01.
	관광마케팅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종인	2016.01.01.
	국내마케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경찬	2017.01.01.
	해외마케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허창덕	2017.01.01..
	관광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병락	2017.01.01.
	안면도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동석	2015.07.21.
	군문화엑스포준비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성	2017.01.01
체전준비기획단장		지방서기관	임운수	2017.01.01.
	체전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천재	2014.10.16.
	시설운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성민	2017.01.01.
	대외협력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오인균	2017.01.0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방서기관	김찬배	2017.01.01..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운학	2017.01.01.
	시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훈구	2015.01.16.

《복지보건국》

		Ⅰ. 기본현황 Ⅱ.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복지보건국장
복지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 식품과장
5 팀				4 팀						3 팀					5 팀				4 팀
복지정책				출산 2.0						장애인복지					보건행정				식생활안전
지역복지				보육지원						장애인자립					감염병관리				식품제조유통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응급의약				건강증진
아동복지				노인시설											공공의료				정신보건
보 훈															병원선운영

< 정․현원 현황 >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3/97	102/96	1/1	5/5	22/19	32/32	31/21	9/10	2/8	1/1
복지정책과	20/20	20/20	1/1	1/1	5/5	6/6	5/4	1/1	1/2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18/17	18/17	/	1/1	4/4	2/2	10/7	1/2	0/1
장애인복지과	12/11	11/10	/	1/1	3/2	3/3	3/3	1/1	0/0	1/1
보건정책과	35/33	35/33	/	1/1	6/4	15/16	9/3	3/6	1/3
건강증진식품과	18/16	18/16	/	1/1	4/4	6/5	4/4	3/0	0/2

* 결원 : 감염병관리팀장(5급) 1, 역학조사관(5급) 1, 보건 2 명 등

② 주요기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국 업무 총괄 , 복지보건 정책 수립 및 추진 등
	지역복지팀	⇨	지역복지 정책추진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생활보장팀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아동복지팀	⇨	아동복지 사업추진 등 건전아동 육성
	보 훈 팀	⇨	보훈시책 개발 및 보훈공원 관리
저출산고령화	출산 2.0팀	⇨	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보육지원팀	⇨	보육정책 등 영‧유아 보육환경개선 추진
	노인복지팀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지원
	노인시설팀	⇨	노인주거․의료․여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생활안정추진
	장애인자립팀	⇨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립업무 추진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시설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보건정책 총괄 및 보건기관 운영지원․관리
	감염병관리팀	⇨	감염병 발생대응 및 예방․관리
	응급의약팀	⇨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
	공공의료팀	⇨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공공보건사업
	병원선운영팀	⇨	도서주민 진료 및 선박관리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	음식문화 수준향상 및 특색 음식 육성
	식품제조유통팀	⇨	식중독예방, 위생향상,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
	건강증진팀	⇨	건강증진사업 및 금연환경 조성
	정신보건팀	⇨	자살률 감소 및 치매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

□ 2017년도 예산규모

■

2017. 예산총괄 : 1,622,317백만원(일반 1,377,862 특별 244,455)

- 道 전체예산(5,172,467백만원)의 31.4%

<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7. 본예산 (B)	2016. 본예산 (A)	증감(B-A)
					증감률(%)
합 계		1,622,317,309	1,547,743,124	74,574,185	4.8
일반 회계	소 계	1,377,862,309	1,303,284,124	74,578,185	5.7
	복지정책과	276,649,818	248,926,410	27,723,408	11.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868,553,846	840,169,270	28,384,576	3.4
	장애인복지과	133,666,515	120,281,630	13,384,885	11.1
	보건정책과	60,105,489	62,774,383	△2,668,894	△4.3
	건강증진식품과	38,886,641	31,132,431	7,754,210	24.9
특별회계	의료급여	244,455,000	244,459,000	△4,000	-

■

2017. 기금 운용 : 도 기금 전체예산(1,069,094백만원)의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B)	2016년(A)	증감(B-A)
				증감률(%)
합 계	15,592	15,091	501	3.3
사 회 복 지 기 금	7,132	6,974	158	2.2
식 품 진 흥 기 금	8,460	8,117	343	4.1

Ⅱ. 2017.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 주기별․유형별 복지 욕구 증대 ◈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 및 복지보건 사업비 증가 ◈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증가 및 신종 감염병 증가 추세 ◈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수요 확대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수요 증가

	추 진 과 제
◈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돌봄기능 확대 ◈ 노인․아동․장애인 등 자기보호 취약계층 인권보호 ◈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도민 정신․의료 서비스 확충 ⇨ 수요자 중심의『맞춤형 복지․행복한 충남』구현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인권보호

◈ 저소득층 지원강화에도 복지사각지대 상존, 취약계층 보호 강화

⇨ ’17년 복지대상자 673천명, 계층별 ․ 대상별 맞춤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로 사회안전망 구축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생계⋅의료⋅긴급 등 맞춤 서비스 지원

- 맞춤형급여 : 55천명 1,749억원, 의료급여 : 58천명, 2,395억원

- 질병⋅실직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9종) : 3,675가구, 44억원

❍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

- 행복키움지원단(15시군), 복지이통장(5,531명), 복지반장(24,331명) 등 활용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

-「맞춤형 복지팀」설치 : 48개소, 방문보건인력(39명) 배치 등

□ 취약계층 자활․자립 강화 및 아동 인권보호

❍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 3,647명, 202억원

- 자활근로(1,547명), 자활센터(15개소),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2,100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29개 사업 118억원

-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지원(13,500명), 일자리 제공(745명)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80회, 일반신고자 550회, 캠페인 30회

- 아동 1천명당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상향(1.8%→2.1%)

2		보훈선양 사업 추진

◈ 보훈공원 조성 및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로 애국․호국정신 함양

❍ 보훈공원 조성 : ’17. 4월 준공, 6월 개장식 및 현충일행사 거행

❍ 보훈단체 지원(9개 834백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322명) 및 위문(25백명)

< 참      고 >

➊ 복지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16. 12. 31현재)

❍ (소외계층) : 46,280명(차상위계층 39,013, 기초수급탈락·중지자 7,267)

❍ (지원내용) : 긴급지원→기초수급자 선정→민간자원연계 순

➋ 행복키움지원단(15개) : ’12. 4월 시군별 설치/ 구성인원 : 69명(공무원)

❍ (4개 기능) 맞춤형 사례관리(치유, 케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눔, 돌봄)

저소득층 자활·자립 일자리지원, 상시상담채널 구축(희망의 전화 129)

❍ (사 업 비) 325백만원(도비 97, 시군비 228)

❸ 맞춤형급여 수급자 (’16. 12. 31현재)

구 분	전체인구	수급자 수(명)			비율 (%)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계	2,096천명	62,677	57,896	4,781	3.0%

※ 연도별 수급자 현황 : ’12년 57,851명→’13년 57,327명→’14년 53,288명→’15년 64,120명

❍ (지원내용) 5개급여 : 생계·해산·장제·주거·교육급여

❹ 긴급지원(3,675가구 44억원)

❍ (지원내용) 9종 지원 : 생계·주거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❺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58,277명/1종 44,094명, 2종 14,183명)

❍ (1종)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등)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❻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사업 지원(4개사업 215억원)

❍ 자활근로사업(1,547명) : 126억원(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 재활용)

❍ 가사간병관리사업 지원(500명) : 13억원

❍ 광역자활센터(1개소), 지역자활센터운영(14개소) : 39억원

❍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2,100명) : 37억원

❼ 보훈공원 조성

❍ 면적 51,291㎡, 사업비 102.5억원(국비 50, 도비 57.5), 공정률 72%

❍ (앞으로) 보훈공원 관리주체 선정 : ’17년 3월중

- 전시관 내부 컨텐츠 공사 마무리 및 개장식 추진

3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보육기반 구축

◈ 저출산 극복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 및 평가인증율 제고, 보육의 질 향상

□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저출산 극복 캠페인(인구의 날, 7.11) 및 일․가정 양립 간담회 개최(분기별)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5개 시군, 1억원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9개 사업, 80억원

□ 아이 기르기 좋은 보육기반 구축

❍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비 지원

- 국․공립(77→80개소), 공공형(103→111개소), 직장(40→43개소)로 확충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55개소, 9억원

❍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제고(85%→86%)

❍ 영유아보육료(37,521명, 2,051억원) 및 양육수당(37,422명, 736억원) 지원

4		고령화 대책 추진

◈ 취약 어르신 안전․돌봄 서비스 강화 및 여가시설 현대화

□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구축

❍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 기초연금(247천명, 4,923억원), 노인일자리(19천명, 427억원)

-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지원(12개소, 26억원)

❍ 예비 노년세대의 노후 지원을 위한 이모작센터 운영(7억원)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및 안전망 구축 지원(5개 사업, 134억원)

❍ 학대피해․인권보호 강화(5개 사업, 9억원), 경로식당 운영 등(2개 사업, 31억원)

□ 노인 여가시설 현대화 추진

❍ 경로당(136개소, 53억원), 노인요양시설(15개소, 51억원) 기능보강

❍ 행복경로당 확충 : 190개소(5개소↑), 26억원

< 참      고 >

❶ 합계출산율 : 충남 1.48명/전국 1.24명 (’16년) 전국 4위

(단위 : 명)

구분		’11	’12	’13	’14	’15	’16
합 계 출산율	충남	1.48	1.50	1.57	1.44	1.42	1.48
	전국	1.23	1.24	1.30	1.19	1.21	1.24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❷ 어린이집 기본현황

(‘16.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개소)	1,974	77	125	55	647	1,029	40	1
정원충족율(%)	79.2	84.1	69.5	71.5	78.3	87.5	78.1	94.1
평가인증율(%)	84.7	94.8	88.0	87.3	81.8	86.5	55.0	0

❸ 주요 보육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 금액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 금액
기초연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 - 공동주택리모델링 5천만원, 기자재 1천만원	180	영유아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 0～2세 보육료(312～430천원)	205,101
직장 어린이집설치비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도+시군비) - 아산테크노밸리(대규모 924㎡,보육정원99명)	250	양육수당	• 가정양육 아동 수당지원 - 월 10～20만원	73,572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월 최대 1,000만원 지원	5,536	어린이집기능보강	•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 증개축(751천원/㎡), 개보수 (30백만원), 장비비(2백만원)	903

❹ 노인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 금액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 금액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자에게 월 20~324천원 지급 - 단독가구(1,190천원), 부부가구(1,904천원)	492,300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예비노년세대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 제2인생설계 등 지원	710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장군수 지정) - 사업단 규모별 차등지원(170~220천원)	2,600	노인 일자리	•(공익형)기초연금수급자로 월 30시간 활동 시, 22만원 지원 •(시장형, 인력파견형)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최저임금 수준 이상 지원	42,700

❺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사업

❍ 독거노인 돌봄 및 안전망 구축

[안전망] 공동생활제(47개소 336백만원), 응급안전 알림(9,715가구 2,671백만원), 사회관계활성화(4개소 200백만원)

[돌  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13,375명, 6,267백만원), 방문 및 주간보호(2,024명 6,121백만원)

❍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인권보호 강화

- 노인보호기관(2) 및 피해노인쉼터(1) 운영, 시설 인권실태조사(88개소), 학대예방교육(12,158명)

❍ 결식우려노인 지원 : 식사배달(79개소 2,876명 2,064백만원), 경로식당(49개소 4,778명, 1,025백만원)

5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제활동 및 의료 지원

⇨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력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확대 : 유관기관 종사자 등(1,800명)

❍ 희망나눔 결연사업 추진 : 보호자 없는 재가 장애인(800명, 전년 ↑250명)

- 인권보호활동, 이동서비스, 복지서비스, 재능기부, 말벗 등

❍ 생활안정 지원 : 연금(18,598명), 부부장애수당(4,081가구), 장애수당(15,547명) 등

❍ 의료비 지원: 의료비(3,512명), 장루‧요루(273명), 건강검진(520명) 등

□ 장애인 활동지원 및 직업활동 증진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19.3시간 / 2,223명)

-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등

❍ 장애아동양육지원(148명), 가족휴식지원(191명)

❍ 직업재활시설 확충(20개소), 이용장애인 확대(650명)

❍ 장애유형별 일자리 보급 : 886명

- 일반형(주40시간), 시간제(주20시간), 복지일자리(주15시간) 등

□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추진

◈ ’18년까지 광역기능으로 개편하고, 시․군 복지관 활성화

❍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개편위원회 구성․운영(2월)

❍ 광역기능 전환을 위한 연구 용역발주(3월)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부여

❍ 공모를 통한 시․군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3월부터)

그동안		∙기초사업 시·군 이관완료 : 32개 사업, 1,856백만원 ∙시군복지관 활성화 지원 : 10개 시군, 47개 사업, 508백만원

< 참      고 >

❶ 장애인 등록현황 (’16. 12월 기준)

❍ 등록장애인 126,406명(도 총인구수 2,085,844명 대비 6.1%)

※ 전국등록장애인 수 2,498,165명 대비 4.8%, 17개 시‧도 중 5번째임

<유형별 등록현황>

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호흡기
126,406	65,145	12,058	15,059	11,027	10,846	5,214	2,988	603
	언어	장루·요루	심장	간질	간	자폐성	안면
	975	750	223	276	410	713	119

❷ 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6. 12월 기준)

시군명	시설명	근로장애인(현원)	품 목
합 계	17개소	569	천일염
천안시	죽 전 원	39	피 복
	천안보호작업장	45	화 훼
공주시	명 주 원	41	제 빵
	두 레 일 터	40	종이상자
보령시	보령시 보호작업장	39	복사용지
	정심작업장	31	와 이 퍼
아산시	성모신나는일터	42	비 누
	꿈꾸는 나무	30	제 빵
서산시	서림직업재활원	45	장 갑
	보호작업장	30	종이컵
	두 리	30	제 빵
당진시	해나루 보호작업장	29	커 피
	민들레일터	10	견과류
금산군	금산군 보호작업장	28	홍 삼
서천군	서천군 보호작업장	30	조미김
청양군	청양군 보호작업장	33	조미김
태안군	태현식품	27	천일염

※ 2017년 천안시 동남구, 예산군, 홍성군 보호작업장 신축 완료(3개소)

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 (’16. 12월 기준)

구 분	일반형	복지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합 계	819명
참여인원	286명	493명	12명	28명
월 급 여	1,261천원	338천원	790천원	1,030천원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주5일 25시간	주5일 25시간
배치기관	시군청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노인복지관, 경로당
근무내용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주차단속, 보육도우미 환경정리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고령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6		도민 건강 및 생명보호

□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연중 방역체계 강화

◈ 감염병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운영 등 방역활동 강화

⇨ 법정감염병 80종 감시체계 확립(질병정보모니터 1,690개소, 역학조사반 17개반)

❍ 해외 유행국가 입국자 추적 관리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대응

❍ 인공면역력 강화를 위한 어린이예방접종(16종) 및 성인예방접종(4종) 지원

❍ 계절별 주요 발생질환 집중관리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16개소)

❍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에 따른 대상 확대(’16년 1,004명 → ’17년 18,114명)

□ 생명을 살리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준수율 향상

◈ 중증환자 의료기관 적기 도착비율 향상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내실화

⇨ 닥터헬기 인계점 확대(122개), 응급의료기관(17개소) 체계적 운영

❍ 닥터헬기를 통한 중증환자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향상(46% → 48%)

❍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인계점 지정 확대( 117개소 →  122개소)

❍ 응급의료기관 평가 강화로 운영비 차등 지원(38억원)

❍ 심폐소생술 의무대상자 및 일반도민 교육 확대(7천명 →  10천명)

□ 의료원 자립경영 기반구축 운영지원

◈ 의료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 의료서비스 역량제고 등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 대응, 자립경영 기반마련

※ 천안(포괄병동, 310병상), 공주(362병상), 서산(복합병동 신축 341병상), 홍성(593병상)

❍ 의료원별 경쟁력 확보수준의 기능보강(’18년 까지)

- 천안(포괄병동 104억,), 공주(간호기숙사 34억), 서산(복합병동 175억 ), 홍성(응급의료센터 등 38억)

❍ 의료원장 책임경영 강화(합리적 운영 목표)

- 건전 재정운영 수입목표 설정(139,932백만원), 세출예산 운영

❍ 의료원 운영평가 등에 근거한 자립기반 지원

- 친절도 도민평가(연중), 경영평가(4월), 이용만족도 평가(1,200명)

< 참      고 >

❶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구분	법정감염병 (’16년 12.31기준)
	총 계 (명)	제 1군(6종)							제 2군 (12종)	제 3군 (19종)	제 4군 (20종)
		소계	콜레라	장티 푸스	파라 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 혈성	A형 간염
전국	106,129	5,148	4	124	55	114	106	4,745	73,118	27,174	689
충남	4,857 (4.6%)	298 (5.7%)	0	12	1	5	4	276	2,738 (3.7%)	1,785 (6.5%)	36 (5.2%)

❷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적

(단위:명/’16.12.2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 상 풍 (Tetanus) 백 일 해 (Pertussis)			폴리오 (Polio)	뇌수막염 (Hib)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백 일 해 폴 리 오	홍역 (Measles) 유행성이하선염 (Rubella) 풍진 (Mumps)	일 본 뇌 염		수두	폐렴 구균	A형 간염	자궁경부암	어린이인플루엔자
16종	BCG	HepB	DTaP	Td	T-dap (Td＋ 폴리오)	IPV (사백신)	Hib	DTaP- IPV	MMR	JEV (사 백신)	JEV (생 백신)	Var	PCV	HepA	HPV	Flu
551,786	9,532	54,462	32,856	3,171	14,278	13,777	72,176	59,296	38,785	76,549	6,862	24,337	72,488	43,647	9,599	19,939

※ ’16년 총 사업비 : 25,993백만원(기금50%, 도비15%, 시군비35%)

❸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영현황

❍ (배치기관) 권역외상․응급의료센터(단대병원)/운영비 매년 30억원 소요

❍ (이송방법) 응급환자 발생시 5분내 의료진 탑승 후 ‘인계점’으로 출동

* 중증외상 1시간, 심뇌혈관질환 2시간, 뇌졸증 3시간 이내 최종의료기관 도착

❍ (운항범위) 배치병원 반경 130km이내/ 365일 주간운영(일출 ~ 일몰, 야간 제외)

❍ (인 계 점) * ‘17년 전용헬기장 신규건설 – 5개소(효자도 1, 응급의료기관 인근 4)

계	건물옥상	고속도로	공원	공터	광장	도서	비행장	야구장	운동장	전용헬기장	주차장	헬기장
117	1	16	5	4	4	3	2	1	53	5	16	7

❹ 응급의료 기관 지정현황 / 17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❺ 의료원별 시설 및 장비보강 (’16~’18)

의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국·도비 5:5, 백만원)
			계	’16	’17	’18
계			35,180	11,006	15,044	9,130
천 안	‣ 복합병동 증축 □포괄 68병상, 감염격리 6병상 □간호기숙사 15실 30명	2016~2017	10,400	4,636	5,764
공 주	‣ 간호기숙사 신축 □38실 72명	2016~2017	3,400	700	2,700
서 산	‣ 복합병동 신축 □재활 100병상, 감염격리 10병상 □기숙사 25실	2015~2018	17,500	4,870	3,500	9,130
홍 성	‣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검진센터 증축 □경환자실, 중환자실 설치 □감염격리 1실	2016~2017	3,880	800	3,080

7		식품안전 및 도민건강 환경 조성

□ 도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 관리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식생활 환경조성 및 식중독 관리

⇨ 식품안전 거버넌스 전문가 활용 지원체계 활성화

❍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통한 건강 식생활 환경조성

- 실천음식점 인증(’16년94개소→’17년150개소), 위생등급제 실시

-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짠맛 예민도 측정(1,545명→2,200명)

❍ 안전한 식품공급 ․ 유통 및 식중독 사전예방관리 강화

- 식품업소 지도점검(31,500개소) 식품안전진단컨설팅(130개소)

❍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안전성 확보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611개소), 전담관리원 지정(206명)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15개소) 운영

□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자살률 감소를 위한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건강취약지역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169개 마을) 추진

- 우리마을주치의제 지역별 전담팀 구성

-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확대(8,500명→8,900명)

❍ 흡연자 금연관리서비스 및 간접흡연 예방 환경조성 강화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16개소), 금연구역 지도․단속(61,500개소)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

- 독거노인 등 우울증 선별검사(16만명), 치료비지원, 멘토링(55백명)

❍ 자살예방 민간단체 육성(2개소) 및 유가족 심리지원

< 참      고 >

➊ 음식문화개선사업 (’16. 12. 31현재)

❍ 나트륨 저감화 컨설팅 실시 : 94개소 / 75백만원

* 저염식 조리법 개발 및 기술 지도로 영업주 인식제고 (나트륨 저 감에 따른 매출 저하에

대한 우려로 외식업소 참여율 저조) / (‘14년 31, ‘15년 29, ‘16년 34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실시 : 907개소

➋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현황(’16. 12. 31현재)

구 분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계	611	206	99	15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 1,264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군별 1개소) : 15개소 /4,000백만원

❸ 식품안전진단컨설팅 결과(’16. 12. 31현재)

❍ 위생취약업소 컨설팅(147개소) / 45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우수등급 ‘15년 115개소(76.6%) → ’16년 126개소(85.7%), 9.1% 향상

❍ (지원내용) 시설, 설비, 교차오염, 원부재료, 작업공정, 개인위생 , 문서관리 진단

❹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실적(’16. 12. 31현재)

❍ 건강취약지역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우리마을 주치의제)현황

- 169개 마을 11,914가구 23,647명 /234백만원

▸세부실적 : 참여(12,006명) 진료(61,950명) 검사(68,385명) 교육․상담(144,659명)    프로그램 운영(1,951회) 만성질환자관리 6,905명(고혈압 4,926, 당뇨 1,979), 연계    (행복경로당 6, 생명사랑 행복마을 13) 검진(성인병질환 2,500명, 전립선암 6,000명)

❍ 흡연자 금연관리 및 간접흡연 예방 환경조성 현황

- 금연클리닉 운영 : 16개 보건소,

- 금연구역 단속 : 61,502개소(공중이용시설 56,821, 조례지정 4,681)

▸세부실적 : 금연단속 : 53,400개소 점검, 주의․경고 1,157개소, 과태료 140건

15,600천원, 금연교육 34,103명  *담배판매소 9,136개소, 담배자판기 114개소

❺ 자살예방사업 추진 실적(’16. 12. 31현재)

사 업 명	실 적	비 고
자살고위험군 멘티․멘토 결연	5,178명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	12,888명	이통장, 노인회, 부녀회 등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357개 마을	보건진료소 233개소 및 보건소
우울증 선별검사	172,822명(확진자 840명)
자살예방교육	124,156명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9,274명(투약관리 5,915명)

8		내실있는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추진(’14~’23)

◈ 4년차를 맞는 ’복지보건중장기 계획‘의 성과 도출을 위해 통합

관리시스템(8개 분야 72개 지표) 운영 및 분야별 지표 중점 관리

❍ ’13년 ‘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보건중장기계획 수립

-  72개 추진지표(기준선) 설정 → ’23년까지 도 단위 1~2위 달성

* 기준선 : 지표별로 ’13. 기준 전국 9개 도 1위 보다 20~30% 상향 설정

❍ ’15년 실적 평가결과, 9개 道 중 ’14년 5위 ⇢ ’15년 4위로 1단계 상승

- ’13년 하위권(7위)에 머물던 道 복지수준의 상위권 진입기반 구축

➡ ’17년 하위지표 실적개선으로, 도단위 3위달성 및 복지체감도 향상

’15년 실적평가 결과

❶ 도 순위분석 (52개 지표 / 9개 道)

분 야	13년	14년	15년	증감
❶복지인프라	8위	7위	6위	1↑
❷저출산대책	3위	3위	1위	2↑
❸고령화대책	6위	3위	2위	1↑
❹사 회 복 지	4위	2위	4위	2↓
❺장애인복지	6위	2위	2위	-
❻ 보 건	8위	7위	7위	-
❼식 품 의 약	6위	2위	6위	4↓
❽여 성 가족	5위	7위	4위	3↑

❷ 하위지표 내역 (15개)

￭ 저 출 산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설치율

￭ 사회복지 4) 자활기금활용률, 수급자 취‧창업률, 활동자원봉사자 봉사시간, 기부참여율

￭ 장 애 인 2) 민간부분 장애인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율

￭ 보    건 3) 만성질환유병률, 노인치매 유병률, 자살률

￭ 식품의약 2)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식중독 발생률

￭ 여성가족 2) 조이혼율, 동아리1개당 청소년 수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총   괄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48	14	34
시정요구	13	7	6
처리요구	28	4	24
제안사항	7	3	4

총 12건(완료 7건, 추진중 5건)

복지보건국 소관

1)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완료)

❍ 담당공무원 집행점검 독려 : ’15년 27개 사업 정산완료

- 정산결과 : 9개 사업 1,541,552천원 반납

❍ ’16년 민간경상보조금 33개 사업 법정기간내 정산실시 독려

2)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사전예방 철저 (시정요구-완료)

❍ ’16년 1,095개소 지도점검 : 운영정지 2개소, 보조금 환수 5건

(139,222천원), 자격정지 3명,  시정명령 82건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798개소) 및 어린이집 안전점검(1,974개소)

- 통학차량(2,167대), 급식․안전점검(220개소), CCTV점검(406개소)

□ 어린이집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보육교직원 교육강화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선대책 마련 (시정요구-추진 중)

❍ 서부장애인복지관 내 중복 추진 중인 지투사업 조치계획 제출요구

(장애인복지과, 보령시→복지관) : ’16. 12.

❍ 향후, 지투사업 계속 추진여부 검토(’17. 2월중)

4) 의료원 경영안정화 지속추진 (처리요구-추진 중)

❍ 의료원별 주요지표에 대한 경영개선 목표설정 및 이행

- 진료과별 원가분석과 실적에 대한 성과급 운영 등 목표관리

❍ 자립경영 확립 경영개선 이행도 평가에 따른 지원원칙 유지

❍ 장례식장 운영기준 마련,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 경쟁력 확보

❍ 쾌적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시설환경 및 환자복 개선

❍ 도민과 환자에게 인정받는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

5)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관련 (처리요구-추진 중)

❍ 기초사업 시․군 이관 : 32개사업, 1,856백만원

- 기초사업분야 종사자 감축 및 사업 축소․폐지 : 7명/3개 사업

- 광역사업 : 발달장애인 비전캠프(서부), 직업평가센터 구축(남부) 등

❍ 도립복지관 전문인력 시‧군복지관에 고용승계 협의 추진

6)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활성화 대책 마련 (처리요구-완료)

❍ 연차별 확충계획(매년 2개소)에 따라 확대 운영

- ’14년)29개소 → ’15년)31개소 → ’16년)39개소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이용자 만족도조사(’16.11월)

7) 합리적인 기금운용 (처리요구-추진 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인회 도 연합회 안내

- 사업변경, 일반회계 편성 등 논의를 통해 ’18년부터 개선․반영

❍ ’18년 예산편성 시, 사업 통․폐합 및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

8)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처리요구-완료)

❍ 공공부문 고용률 3.81%, 민간부문 고용률 2.62%

- 의무비율 : 공공 3%, 민간 5%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해당 부서에 장애인고용 확대 요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 도내 민간기업에 고용촉진 추진

9)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합 (처리요구-완료)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17.1.1 시행)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 난치병치료후원심의위원회 통폐합

❍ 아동관련 지원조례(4개) 통폐합 →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 2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조례 정비, 통합 및 폐지 추진

10) 출자‧출연위탁기관과의 소통 강화 (처리요구-추진 중)

❍ 도립장애인복지관 기초사업이관협의회 개최(‘16.2.23/6.20)

❍ 도-위탁기관 간담회 개최 추진 : 연중 상‧하반기 (‘17년)

❍ 4개 의료원장회의 정례화 : 분기 1회 이상

- 도, 의료원 공동 참여하여 현안사항 논의 및 정보교류

❍ 환자중심의 친절한 의료원 만들기 추진 : 도민평가단 운영

- 주민대표 12명이 순회하면서 의료원 친절도 평가 및 환류

❍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및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 의료원의 운영사항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대안 모색

- 경영상황 노사 공유, 한마음으로 경영안정 노력

11)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방안 강구 (처리요구-완료)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보급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11월)

❍ 행복경로당 이용의 날 운영 및 마을별 권역 일반경로당 확대

❍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 주 1~4회 운영, 1회 평균 33.5명 이용

1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안 강구 (제안사항-완료)

❍ 농어촌 건강 취약지역 중심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 169개마을 11,914가구 23,647명 대상(월3회)

- 3개과(내과, 치과, 한방) 진료 및 개인별 건강생활습관 상담․교육

❍ 만성질환 예방관리 : 등록관리 6,905명(고혈압 4,926명, 당뇨1,979명)

* 치매검사 7,827명, 우울증검사 7,023명

총 36건 (완료 7건, 추진 중 29건)

의료원 및 장애인복지관 소관

❖ 천안의료원 : 7건(완료 2건, 추진 중 5건)

1) 진료과별 적자개선 노력(시정요구 – 추진 중)

2) 장례식장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시정요구 – 완료)

3) 지속적인 경영개선대책 추진(처리요구 – 추진 중)

4) 의료원 체불임금 상환대책 마련(처리요구 – 추진 중)

5) 과년도 미지급금 상환대책 마련(처리요구 – 추진 중)

6) 저소득층 의료환경 개선(처리요구 – 추진 중)

7) 의료원 시설환경개선 및 환자복 교체(제안사항 – 완료)

❖ 공주의료원 : 9건(완료 2건, 추진 중 7건)

1) 진료과별 적자개선 노력(시정요구 – 추진 중)

2) 장례식장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시정요구 – 완료)

3) 지속적인 경영개선대책 추진(처리요구 – 추진 중)

4) 건강검진 유치전략 마련(처리요구 – 추진 중)

5) 의료원 홍보대책 강구(처리요구 – 추진 중)

6) 의료원 체불임금 상환대책 마련(처리요구 – 추진 중)

7) 과년도 미지급금 상환대책 마련(처리요구 – 추진 중)

8) 호스피스 병동 치료시스템 보완 필요(제안사항 – 추진 중)

9) 의료원 시설환경개선 및 환자복 교체(제안사항 – 완료)

❖ 서산의료원 : 8건(완료 1건, 추진 중 7건)

1)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시정요구 – 추진 중)

2) 진료과별 적자개선 노력(시정요구 – 추진 중)

3) 장례식장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시정요구 – 완료)

4) 지속적인 경영개선대책 추진(처리요구 – 추진 중)

5) 의료장비 관리 철저(처리요구 – 추진 중)

6) 과다한 상수도 요금원인 파악(처리요구 – 추진 중)

7) 저소득층 의료환경 개선(처리요구 – 추진 중)

8) 의료원 시설환경개선 및 환자복 교체(제안사항 – 추진 중)

❖ 홍성의료원 : 6건(완료 1건, 추진 중 5건)

1) 진료과별 적자개선 노력(시정요구 – 추진 중)

2) 장례식장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시정요구 – 완료)

3) 지속적인 경영개선대책 추진(처리요구 – 추진 중)

4) 의료장비 관리 철저(처리요구 – 추진 중)

5) 저소득층 의료환경 개선(처리요구 – 추진 중)

6) 의료원 시설환경개선 및 환자복 교체(제안사항 – 추진 중)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1건(추진중 1건)

1) 복지관 시군이관 준비 철저(처리요구-추진중)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3건(완료 1건, 추진중 2건)

1)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중지(시정요구-완료)

2) 복지관 시군이관 준비 철저(처리요구-추진중)

3)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제안사항-추진중)

❖ 시각장애인복지관 : 2건(추진중 2건)

1) 시각장애인 작업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처리요구-추진중)

2) 복지관과 협회, 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명확화 노력(처리요구-추진중)

□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3	20	3
2014년(7월 ~ 12월)	8	8
2015년(1월 ~ 12월)	8	7	1
2016년(1월 ~ 6월)	7	5	2

완료사항

1)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수립

❍ 출산친화 사회환경분위기 조성홍보(’14년 신문 56회, 라디오 236회)

❍ 충남 다사랑카드 운영 및 다자녀 모범가정선발 표창

❍ 인구의날 기념식 (’14.7.3),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14.7.9)

2) 노인성치매 대책, 자살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대책 수립

❍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확대 운영(6개소→ 8개소)

❍ 치매환자 GPS보급(973명), 독거․자살시도자 고위험군 등록관리

❍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 및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운영

3) 한센인 정착촌 건립 지원 등 한센인에 대한 처우 대책 마련

❍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현실화 : 25백만원

❍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 356백만원

-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 도 자체사업 97백만원(정착촌 운영비,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

4) 노인 심리상담사 운영검토

❍ 자살예방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3대분야 12개 과제)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운영

- 자살예방․심리상담 교육 등 노인문제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5) 유보통합에 대한 도의 대응과 향후계획

❍ 유보통합은 이원화 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 중

❍ 단계별 통합추진(결재카드, 재원통합 등) 사항 홍보, 교육 강화

6) 지방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원가절감 등 경영 개선 강구

❍ (천안) 4급이상 간부직원 성과연봉 전환 및 의사 진료성과급

제도 도입(’14.12.30.), (공주·서산·홍성) 진료의사 성과급 개선

❍ ’15년도 지방의료원 예산편성기본지침 마련 불요불급 경비절감

❍ 지방의료원 ’15년도 경영혁신 계획 마련 시행(’15.1.13.)

❍ (서산노인병원) 의료원과 관리기능 통합으로 인건비 절감(연 30백만원)

- 104병상에서 90병상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15년 5월)

❍ (홍성노인병원)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 간호조무사 채용 인건비 절감

- 노인성 만성 질환자 노인병원 입원유도 및 90병상으로 축소 운영

7) 전국자살률 최상위권 불명예 해결대책 수립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도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12.2.20.)

❍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3대분야 12개과제 추진)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우울증 선별검사, 멘토링사업,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8) 보육료 부정수급 등에 대한 근절대책

❍ 보육료 부정수급은 전년대비 감소(’13년 95건→’14년 12건)

-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제 홍보 강화

- 위반 어린이집 엄중 조치 및 위반사실 공표, 윤리의식 강화교육

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후상박) 검토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5. 6.5 ~ 7. 17.

□ 조사대상 : 사회복지시설 565개소 및 종사자 4,261명

□ 조사내용 : 기본급, 제수당, 처우개선비 등 지급 실태

❍ 추진사항 : 실태조사 분석(7월), 복지보건 예산 토론회(8.21)

❍ 방침결정(10.2) : 처우개선비 현행 유지, 종사자 보수 현실화 등

10) 참전유공자 도내 의료원 이용 시 보훈병원에 준하는 혜택 요구

❍ 도 권고에 따라 4개 도립의료원에서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의 20% 감면 지원(’14. 11~)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11) 공공의료원 경영안정 대책수립

❍ 지방의료원 ’15년도 경영혁신 계획마련(’15.1.13)

- 원장 책임경영제 및 진료부장 등 4급이상 성과 연봉제 도입

❍ 의료환경 변화예측 및 시설확충 계획수립 시행(’15.9)

❍ ’15년도 지방의료원 예산편성기본지침 마련, 불요불급 경비절감

12) 어린이집 CCTV 설치관련 문제점과 대책

❍ ’15년 3회 추경 : 29억(국비 11.6, 도비5.8, 시군비 5.8, 자담 5.8)

❍ 설치완료 : 1,809개소(계획대비 100% 설치 완료)

❍ 영상정보 열람 및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열람시기, 절차, 방법 등 규정, 홍보확대

13) 참전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 현재 일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책임으로 추진 중

-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월20만원씩 개별 지원 및 시․군별

월10~20만원 추가 지급(전국 평균 5만원)

❍ 도는 광역적 기능수행을 위해 보훈공원 조성사업 추진

14) 천안의료원 운영 정상화 관련 추진

❍ ’15년 서산의료원 격리병동 사업 등 17,500백만원 확보(’15.10.)

❍ ’16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15,874백만원 확보

- 천안 654, 공주 95,30, 홍성 5,690

❍ 천안의료원 시설확충 국비 선정(104억원/’16. 5.20)

- 포괄병동 68병상, 격리병상 6병상, 간호기숙사(15실, 30명)

❍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신축완료(’16.7.30/ 재활 82병상 )

- 음압격리 병상 확보 : 6병상(공주), 16병상 추진 중(천안 6, 서산 10)

15) 도립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업무역량 및 인건비 점검 필요

❍ 서부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인건비 지급 적정 확인

- 보건복지부 ’15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지급

❍ 도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교육프로그램 점검 완료

- 외래강사) 전문분야 수업(정보화, 미용기술 등) 담당(232개 72%)

- 내부직원) 신입,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등 기본교육 담당(92개 28%)

❍ 내부강사를 통한 시․군 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속 추진

16) 지방의료원 적자개선과 공공의료 확대

❍ 경영개선 이행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방침 마련

❍ 경영수지는 ’12.▵89억→’13.▵77억→’14.▵54.8억,→’15.▵55.5억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

❍ 4개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14.▵14.2억 → ’15.▵18.5억 → ’16.▵25.5억으로 점차 확대 추세

❍ 부채변화 : 총 부채 ’14년 대비  ’15년 말 현재 16.6억원 감소

- 유동부채(2.7억 감소) : 미지급금 등 감소(천안·공주)

- 고정부채(13.9억 감소) : 지역개발기금 연차적 상환

❍ 도민과 환자에게 인정받는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

17)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관련

❍ 개별법에 의거, 센터와 복지관의 설치 근거, 기능 및 역할 다름

- 복지관(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전문 상담, 훈련 치료 등

- 센터(발달장애인법) :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및 권익옹호

❍ 도립 복지관의 센터 기능수행을 위한 지침개정 건의(10. 10)

❍ 센터 개소 후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18)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 목표액 설정 및 구매 추진

❍ 우선구매 담당자 및 회계 담당자 우선구매 교육실시(6월)

❍ 분기별 우선구매 실적 점검 및 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9월)

❍ 주요행사와 전국체전․장애인체전 홍보관 운영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 난립 대책

❍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설문조사 800명)

❍ 제공기관 품질향상 교육(15회 692명), 컨설팅 실시(30개소)

❍ 민 𐤟 관 합동 현장점검(123개소), 이용자 모니터링(5~9월, 86명)

❍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8~9월, 17건 접수)

❍ 이용자 만족도 조사(설문 1,100명, ‘15년 82.7점 → ‘16년 85.9  3.2점↑)

❍ 유사중복사업 통 ‧ 폐합 추진(총 48개 →  29개)

❍ ’17년 신규사업 및 기준정보 변경 심의(신규 6건, 변경 29건)

20)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하여

❍ 도내 사회복귀시설 운영프로그램 기초자료 조사 실시(’16.5월)

❍ 사회복귀시설 선진지 견학(’16.7월)

- 태화복지재단 산하 사회복귀시설 방문(‘태화샘솟는집’외 2개소)

❍ 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실태점검(’16.8~9월)

❍ 실태점검 후 미진사항 보완 및 프로그램 지원(’16.12월)

추 진 중

1) 웰다잉 대책수립 및 호스피스 통증완화 의료기관 전환 운영

❍ 웰다잉 교육, 영정사진 찍기 등(41개소 41회 815명)

- 대한 웰다잉협회 충남지부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비 2백만원)

❍ 천안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설치 운영 중

- 호스피스 20병상 설치(3인실 5, 5인실 1)/ ’16. 3월 사업완료 운영 중

- 설치비 : 500백만원(국·도비 50%)

※ 운영중 30병상 (천안 20, 홍성 10), 운영예정 13병상(공주 ’17.11월 운영예정)

2) 각종 상담센터의 통합 등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추진체계(법령)은 다르나 행정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감안

공간적 통합운영(’16년 6월 현재 14개 시․군) 추진

※ 천안시 경우, 구보건소 공간 활용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천안시자살예방센터가 한건물 입주, 공간 및 기능 연계

❍ ‘16년 신축이전 시 통합(1팀에 정신, 치매 등 통합)-서산시

❍ '17년 신축이전 및 위탁 만료 시 통합(1개소)-공주

3)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

❍ 도립복지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타 센터 통합운영 검토 중

- 도립복지관 2개소 통합, 동일 법인 내 센터 통합, 유사 센터

통합, 같은 공간 센터 통합 등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 예정

※ 우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변경추진(내포신도시 → 천안)

❍ 다만, 관련법상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이 어려워

-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토록 관련법 개정 건의(’16.10.10)

- 현재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17.12.31.) 후 통합 추진

2-2	5분발언 추진상황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14
2014년(7월 ~ 12월)	4	4
2015년(1월 ~ 12월)	8	8
2016년(1월 ~ 6월)	2	2

완료사항

1) 서천 응급의료서비스 공백 대책 및 특성화된 의료기관 유치

❍ 서천군 금강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14.12.9) → 폐업(’15.8.28)

- 국비17억 확보 및 원광대병원 분원 설치 협의중(MOU체결)

❍ 서천 및 도서 등 취약지 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도입

2)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보육 대책

❍ 평가인증 3차 지표 시행(서류→현장 위주의 점검) 및 영유아

보육료 3% 인상(’15.3월 이후)

❍ 평가인증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비(월 3만원) 추가 지원(’15년)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16년)

3) 도내 아동양육시설 심리치료사 배치 예산 지원

❍ ’15년 본예산 편성 및 임상심리상담원 배치예산 지원(6백만원)

4) 보건진료소 활용, 어르신 한방․물리치료 이용률 제고

❍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 22개소

❍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 97개소

- 한방공중보건의사 97명 배치, 물리치료, 침, 뜸, 적외선치료 등

❍ 보건진료소 : 다목적용 건강관리실 운영(안마의자, 골반교정기 등)

5)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득 산정방법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정부가 주도하에 추진필요

❍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득 산정방법 제도 개선을       건의(’13.5.2.)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

※ 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담과 관련, 장기적 검토 대상

❍ 앞으로, 합리적인 소득 산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로       손해를 입는 장애인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

6)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책 마련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안전 시스템 구축

- 화재·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및 생활관리사 안전확인(1,375가구)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29개소) 운영 및 사회관계활성화 사업(3개시군)

❍ 경로당(5,622개소) 운영비지원, 노인여가, 취미프로그램 운영

❍ 건강 100세 교육 실시(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 309개)

- 정신건강프로그램(1,115회), 신체건강프로그램(2,259회) 등

7) 충남도민의 행복한 권리실현 강구 촉구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317개마을)

❍ 우울증 선별검사(50,880명)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5,118명)

❍ 지역단위 자살예방협의체 구성 및 운영(15개시군 186개부서)

❍ 자살고위험군 멘토링(652명), 자살예방상담(2,273명)

8)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사업 관련

❍ ’15년 자살예방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달 및 자살원인 자료 수집

❍ 아동․청소년 ADHD 등 정신건강 검사 등록 및 치료 지원(1,034명)

❍ 우울증 선별검사(50,880명)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5,118명)

9) 광역 보조기구센터 유치를 위한 제언

❍ 충청남도장애인보조기구지원에관한조례 제정(’15. 9. 30.)

❍  ’16년 광역보조기구센터 : 보건복지부 공모계획 없음

❍ ’17년 보건복지부 공모계획 추진시 재응모 예정

10) 충남도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정립

❍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능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15.3.26∼8.30)

❍ 도지사, 시장‧군수 워크숍 안건 상정 및 확정(’15.10.23)

→ 사업성격상 지역장애인 위주 사업 시․군 전담 추진

	< 추진 계획 >
• 현 도립장애인 복지관 기능유지, 단계적으로 기초기능 시군 이관 - 시립복지관 건립시, 현 도립복지관은 유형별 장애인복지관 전환 • 도립장애인복지관 기초사업 연도별 이관계획 수립(’18년까지)

11)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촉구

❍ ’08년 제정된 조례 및 보훈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군별         참전 수당 지원 중(월10~20만원) 전국 최고 수준

- 당초 목표(월3만원)보다 높은 상황으로 증액지원은 장기 검토

12) 유사중복 사업 정비 관련 예산삭감 철회

❍ 복지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3개 분야 30건 66억원 절감

- 보건복지부 권고사업 : 4건 9억원 (도 3, 시군 6)

- 도 , 시 ․ 군 기능 재정립 : 15건 55억원(도 55)

- 국 자체, 사업 성과분석 : 11건  2억원(도 2)

→ 절감재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에 재투자

13) 도의 누리과정 운영 동참 필요

❍ ’15년부터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재정교부금(100%) 부담

- 도교육청은 ’15년 누리과정 예산을 시군에 교부(’15.1.30.)

→ ’16년 누리과정 예산(교육재정교부금 100%) 1,073억원 편성 완료

14)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 촉구

❍ 어린이집 0~2세반 이용아동(’13.1.1일 이후 출생자, 30,700명)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지원(’16. 7. 1 시행)

- ’16. 7월부터 보육료 3%인상 및 종일반과 맞춤반에 차등없이

기본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음

2-3	MOU 체결 추진 상황

총  괄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내 용	비고
직장어린이집 확 충	근로복지공단 상공회의소	’15.7.31	설치대상 산업단지 발굴 설치비 지원
일․가정 양립실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 인구보건복지협회	’15.10.15	일․가정 양립제도 조기정착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16.2.12	안전보관함 및 농약용기 수거함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공동개발 협약	충남도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16.7.28.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개발 장애학생 직업재활 사업

완료사항

1) 농촌지역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 마을현판식(49개 마을), 농약보관함(1,781가구), 폐농약수거함(71개소)

❍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실태 모니터링(25회, 5,040가구)

❍ 보급마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93회, 2,700명)

추진중

1) 직장어린이집 확충

❍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발굴, 건립 추진중

- 3개소 (논산 성동, 아산 인주, 아산 테크노밸리)

2) 일․가정 양립 제도 조기정착 실천(관련기관 협조)

❍ 9개 기업 참여, 이행지표 확정 및 이행도 평가(11월)

- 9개 이행지표(직장어린이집설치, 세제감면, 일가정 실천 등)

- 매년 11월 참여기업의 이행지표 평가, 표창 및 홍보추진

3)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동개발 협약

❍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7. 28.)

❍ 사업지원기관 선정 :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협의체 구성(공주, 논산), 운영(9월 ~ 11월)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수급자 최저보장 수준확대	❍ ’16년 중위소득 4인기준 439만원	❍ ’17년 중위소득 4인기준 447만원 5.2% 인상	복지부지침 (’17.1월)
희망키움통장 기준완화	❍ 근로장려금 사용내역 100%증빙	❍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사용용도 증빙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사용내역 50% 증빙	복지부지침 (’17.1월)
자활근로 사업개선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 34,880원 사회서비스형 : 31,270원 근로유지형 : 22,550원	❍ 자활근로 급여 인상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 ‘16년 대비 약 3.3% 인상	복지부지침 (’17.1월)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 미실시	❍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노인 관련기관의 운영 및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16.12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	❍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초과 금액만 지원	❍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하도 지원	복지부지침 (’17.1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확대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미만	❍ 지원대상 : 생후 24개월 미만	복지부지침 (’17.1월)
보육교직원 인건비인상	❍ 보육교사 1호봉 1,544,200원	❍ 보육교사 1호봉 1,621,800원 ※ 전년대비 3.5% 상승	복지부지침 (’17.1월)
누리과정 예산지원	❍ 시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 정부 45%, 교육청 55% - 교육재정특별회계 설치하여 3년간(’17년~’19년) 한시적 운영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09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기초연금 지급기준액 인상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100만원 - 부부가구 : 160만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119만원 - 부부가구 : 190.4만원	복지부지침 (’17.1월)
폐암검진 시범실시	❍ 미실시	❍ 55~74세의 30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8개 지역암센터 실시(선정예정)	암관리법 (‘17. 3월)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 : 13개

위 원 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요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도 지 사	저소득 아동지원 심의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	행정부지사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자문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19명	행정부지사	자살예방대책 심의․자문
사회복지위원회	17명	복지보건국장	지역사회복지사업조정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13명	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 보육계획 심의
산모․신생아 교육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5명	복지보건국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기관 심의선정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13명	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9명	복지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자문
장애인복지위원회	17명	복지보건국장	장애인복지시책심의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13명	복지보건국장	정신보건정책자문․심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6명	복지보건국장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
충청남도응급의료위원회	11명	복지보건국장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❷ 보훈단체 : 9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30,271	9명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490	안상우	독립운동 사적발굴․보전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3,931	백대기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2,440	최현용	현충시설 보호 및 정화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2,118	김미순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1,841	장기일	안보계도 및 지역사회봉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5,303	이명종	고엽제 전우 및 유족 권익보호
특수임무유공자회충남지부	138	오기섭	유공자 명예선양 및 재활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충남지부	8,340	윤한균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5,670	김홍현	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❸ 복지․보육 ․ 노인 등 단체 : 1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45,953	15명
충남사회복지협의회	88	박윤근	복지발전 및 회원 권익증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	이관형	성금조성 및 효율적 배분
충남사회복지사협회	1,600	이재완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도모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8	김미정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5	안정선	영유아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어린이집연합회	1,000	이상수	어린이집 상호 협조 증진
충남광역자활센터	9	노병갑	광역자활사업추진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95	박정신	자활사업운영
충남아동복지협회	13	유창학	아동복지 및 회원 권익증진
충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	233	전경수	아동센터 및 회원 권익증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3	전사무엘	그룹홈 발전 및 회원 권익증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242,622	신안철	노인 권익증진 및 생활보호
충남노인복지협회	47	박현주	노인복지시설 운영협의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	27	김미경	재가노인시설 운영협의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167	최연임	노인복지관 운영 및 권익보호

❹ 장애인단체 : 1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35,290	15명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11단체	황화성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14,700	이건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3,381	최창우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등 지원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	1,000	한영희	청각언어장애인 수준 향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남협회	28시설	임태성	장애인 재활 및 보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남협회	13복지관	권광선	장애인복지관 교류 및 협력 강화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3,500	김익환	장애인 정보화 촉진
충남곰두리봉사회	1,350	류두형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봉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협회	1,200	정병기	척수장애인 권익보호
충남장애인부모회	870	최성분	장애인 및 부모, 가족 인권보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220	박혜경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7,200	정지홍	신체장애인 자활 대책 도모
한국교통장애인협회충남지부	1,100	차상록	교통사고 방지 및 장애인복지 증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17시설	이중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류 협력
장애인연맹(DPI) 충남연맹	700	강동호	장애인 정책방향 제시

❺ 보건단체 : 6개

단 체 명	직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146명	6명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10명	김용하	국가결핵 예방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2명	신동언	한센병 발견 및 진료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20명	한창숙	건강검진 및 저출산정책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70명	배기웅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한국정신요양 시설협회 충남지회	10명	김흥래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한국사회복귀 시설협회 충남지회	24명	박지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❻ 식품·공중 및 의약 관련단체 : 2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
계		51,329	25명
식품 관련 단체 (9)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0,382	배정길	회원 권익보호및 자 율 지 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45	유진군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충남도지회	1,052	윤치영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충남도지회	900	김순종
	한국유흥․단란주점업 대전․충남도지회	1,353	김춘길
	대한제과협회 충남도지회	275	서용필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1,600	이재학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충남도지회	1,000	이정삼
	대전세종충남 연식품협동조합	47	정종호
공중 관련 단체 (6)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250	박주상
	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 천안시지회	320	정경재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	1,045	강영희
	대한미용사회 충남도지회	2,900	유금자
	대한목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50	박종열
	한국세탁업중앙회 충남도지회	800	유선열
의약 단체 (10)	대한의사협회 충남지부	1,851	박상문
	충남치과의사회	547	박현수
	충청남도한의사회 충남지부	611	한덕희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5,207	이순옥
	충청남도약사회	1,350	박정래
	대한방사선사협회 충남지부	969	송재범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협회	650	유필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5,000	정해자
	충청남도 안경사회	550	이수현
	한국한약유통협회 충남지회	75	김대형

❼ 지방의료원 : 4개

의료원명	원 장	소 재 지	직원수	병상수	대표전화
계		4개소	1,226	1,155
천안의료원	김영호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268	242	041-570-7114
공주의료원	김영배	공주시 무령로 77	244	202	041-962-1111
서산의료원	최영호	서산시 중앙로 149	265	231	041-689-7000
홍성의료원	김진호	홍성군‧읍 조양로 224	449	480	041-630-6114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 계		1,452,397	1,122,074	134,979	195,344
기초연금	245천명	554,261	463,896	18,073	72,292
의료급여진료비	59천명	239,504	191,469	35,156	12,879
영유아보육료	37천명	205,100	141,154	31,973	31,973
생계급여	55천명	173,708	144,420	14,644	14,644
가정양육수당	37천명	73,573	50,643	11,465	11,465
장애인거주시설운영	30개소	52,543	36,780	4,729	11,034
장애인연금	18천명	41,800	29,260	3,762	8,778
노인일자리지원	18천명	34,104	17,052	5,116	11,936
장애인활동지원	2천명	26,830	18,781	2,415	5,634
어린이예방접종	633천명	21,992	10,996	3,299	7,697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개소	15,656	10,960	2,348	2,34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233개소	13,326	6,663	1,999	4,664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명	현직 임용일
복지보건국장	지방부이사관	정 병 희	2017. 1. 1
복지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박 남 신	2017. 1. 1
복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종 민	2017. 1. 2
지역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승 연 희	2015. 7. 21
생활보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 상 연	2015. 7. 21
아동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보훈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재 우	2017. 1. 2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상 기	2017. 1. 1
출산 2.0 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손 철 준	2016. 1. 21
보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만 호	2016. 1. 21
노인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병 만	2016. 1. 21
노인시설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허 영	2016. 1. 21
장애인복지과장	지 방 서 기 관	곽 근 수	2017. 1. 1
장애인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애인자립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 인 기	2016. 7. 21
장애인시설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성 호	2016. 7. 21
보건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송 기 철	2016. 7. 1
보건행정팀장	지방보건사무관	백 현 옥	2016. 1. 21
감염병관리팀장
의 약 팀 장	지방보건사무관	이 재 은	2016. 7. 21
공공의료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송 기 력	2015. 7. 21
병원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오 종 명	2013. 7. 24
건강증진식품과장	지방서기관	강 흔 구	2017. 1. 1
식품의약정책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 호 영	2016. 7. 21
위 생 팀 장	지방보건사무관	조 한 민	2016. 7. 21
건강증진팀장	지방간호사무관	박 미 애	2016. 1. 21
정신보건팀장	지방보건사무관	박 승 필	2014. 10. 16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산업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년 여건과 과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6개과 29개팀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신성장동력과				투자입지과			기업통상 교류과			산업기반과
	경제정책							신성장기술				투자정책			기업지원			산업육성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청년일자리				수소경제				외자유치			기업금융			소재산업
	사회적경제			노동정책				산업4.0				기업유치			통상지원			자동차산업
	생활경제			노사협력				서비스산업				산업입지			국제협력			바이오산업
	자원관리							에너지신산업				국방산단			중화권
															아주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임기제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22	1/	6	31/	46/	32/	4/	1	1/1
경제정책과	23	1/	1/	5/	8/	8/	0/	0/
일자리노동정책과	14		1/	4/	4/	3/	1/	1/
신성장동력과	18		1/	5/	5/	5/	2/	0/
투자입지과	26		1/	5/	11/	9/	0/	0/
기업통상교류과	27		1/	8/	11/	5/	1/	0/	1/1
산업기반과	14		1/	4/	7/	2/	0/	0/

【3】 주요기능

경 제 정 책 과

❍ 지역경제정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 경제비전2030 과제 실행,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

❍ 전통시장 육성, SSM사업 조정,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지원 및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충남 노동정책 수립 시행 및 노사협력·근로자 복지증진 추진

신성장동력과

❍ R&D과제, ICT 기술 융복합 등 미래성장산업 발굴 ․ 육성

❍ 수소경제사회구현 전략 수립·시행 및 수소에너지 기반산업 육성

❍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빅데이터, ICT·IOT 연관산업 발굴·육성

❍ 서비스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산업벨트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투 자 입 지 과

❍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및 해외투자유치 상품 발굴

❍ 경쟁력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외투산단 지정․관리

❍ 일반산업․농공단지 수급계획 수립 및 지정․관리

❍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기업통상교류과

❍ 유망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

❍ 해외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해외교민 교류활동 지원

산 업 기 반 과

❍ 지역대표(주력,협력권,전통) 산업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디스플레이(퍼블릭, 융복합디스플레이, OLED 등) 소재부품 및 뿌리산업 육성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산업기반 육성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육성

❍ 웰니스스파, 웰에이징, 동물약품 허브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

□ 2017년도 예산현황

□ 부서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78,113		100	156,005,923		100	△3,627,810		△ 2.3
	경제정책과	25,342,503		16.6	27,680,065		17.7	△2,337,562		△ 8.4
	일자리노동정책과	8,546,175		5.6	8,542,600		5.5	3,757		0.1
	신성장동력과	13,439,810		8.8	7,379,500		4.7	6,060,310		82.1
	투자입지과	64,764,526		42.5	67,881,634		43.5	△3,117,108		△ 4.6
	기업통상교류과	17,010,542		11.2	21,027,898		13.5	△4,017,356		△19.1
	산업기반과	23,274,557		15.3	23,494,226		15.1	△219,669		△ 0.9

□ 회계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78,113		100.1	156,005,923		100.1	△3,627,810		△2.3
일반회계	135,300,319		88.8	144,237,516		92.5	△8,937,197		△6.2
균형발전 특별회계	7,549,000		5.0	5,242,000		3.4	2,307,000		44.0
특정자원 특별회계	9,528,794		6.3	6,526,407		4.2	3,002,387		46.0

□ 주요예산 변동

❍ 주요증액

- 산업분야 진흥을 위한 R&D사업 신규편성(3건, 1,260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경제산업실 소관 신규편성(7,549백만원)

▪ 경제정책과(부여 도심상권 활성화 등 4개), 산업기반과(보령 머드공장 증축)

❍ 주요감액

- 해외사무소 폐지에 따른 사무소 운영비 등 일몰(858백만원)

- 대규모 사업 일몰 및 감액

▪ 일몰사업 : 공업용수 통합관로(11,258백만원), 햇살론 보증재원(2,980백만원) 등

▪ 감액사업 : 농공단지조성(4,020백만원), 송악지구마을정주여건 개선(1,500백만원) 등

Ⅱ. 2017년 여건과 과제

□ 국내외 경제 전망

대외	□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흐름 지속 전망 - 미국은 트럼프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회복세 지속 - 일본은 경기부양책, 소비세 인상 연기 등으로 소폭 개선 -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성장세 둔화

국내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2% 중반대 성장세 유지 전망 - 수출부진 장기화, 내수 회복세 둔화로 회복 모멘텀 약화 - 유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회복세 둔화

충남	□ 수출입 증가 등 경기 개선세가 보이겠으나 뚜렷한 성장세 약화 예상 - 가계부채 증가, 고용시장 불안, 구조조정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악화 - 중국의 내수소비 위주 정책 전환에 따른 수입 수요 위축 등

□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

① (경기․리스크관리)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② (민생안정)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집중하고 부문간 상생 노력 강화

③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 완수

□ 경제도정 추진 방향

①「경제비전 2030」의 내실있는 실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정착

② 안정적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실현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④ 매력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글로벌 강소기업 투자유치 촉진

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지원과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강화

⑥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마련

⇨ 충남 경제·산업의 행복한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

□ 성과창출 역점과제

➊ 중 장 기 계획실행	·「경제비전 2030」실현을 위한 14대 중점과제 실행 구체화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을 통한 경제위기 사전 대응능력 강화 ·산업·기업 중심에서 지역과 사람이 우선하는 경제정책 전환

➋ 노동복지 실 현	·수요자중심 일자리창출 확대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노동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➌ 신성장산업 육 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메가트랜드 대응(스마트화, 플랫폼화, 융합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등 신성장 산업화

❹ 기업유치	·중장기 산업입지계획 마련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 유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업종별 차등화된 전략 수립 ·생산·가공·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❺ 기업지원, 국제교류	·기술혁신형 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국가별 맞춤형 국제교류를 통한 실질적, 미래지향적 교류 추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할랄) 개척 지원

❻ 주력산업 고 도 화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먹거리 신산업 창출 ·제조업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융합플랫폼 구축·확산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역점 추진과제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국민경제 위기감 증폭에 따른 지역 위기점검시스템 마련 필요성 확대

- 최근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특정지역의 경제위기가 차별적 발생

◈ 국가차원과는 별도의 지역 차원의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도적 역할

❍ 조기경보 정량지표 DB 구축을 위한 4개 분야 모니터링 운영(포럼 등)

- 경제상황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의사결정 기준 및 정책대응 매뉴얼 마련

-  충남 5대 산업 대상 포럼(5개), 충남 지역경제동향 포럼(1개), 대내외 경제여건 동향 포럼(1개)

* 참여자 : 전국․지역 5대 산업전문가(각 10여명), 산업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  충남경제 모니터링 체계(4개분야) :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부문, 충남 지역경제 점검 부문,

충남 핵심산업 현황 점검 부문, 충남 기업‧노동‧가계동향 점검 부문

❍ 위기대응시스템 분기별 운영 및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 위기대응시스템 내 조기경보팀 및 모니터링팀 가동 →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 회의결과 종합 분기별 경제상황종합 보고서 작성(지휘부 보고)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R&D 생태계 구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사업 정책 참여 및 지역산업 R&D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거버넌스체계 구축

- 중소기업 수요조사 및 맞춤형 협력과제 발굴, 사업화(4건)

- 국책연구기관과 지역대학,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네트워크 활성화(4회)

❍ 바이오 신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웰빙·건강 산업 육성(센터완공 8월)

-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지원시스템 구축(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완공 10월)

-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시설 구축 및 상용화 지원(기업유치 6개사)

□ 신흥 중동 특수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미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해제된 이란 등 신흥 新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동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확대 기여

❍ 충남의 유망소비재 품목(화장품․생활용품․뷰티패션․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할랄시장 적극 공략, 시장 다변화 추진

- 무역사절단․전시회 운영(2회, 15업체) 중동시장 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10업체)

- 지사화 및 맞춤형 시장조사(연중, 5업체), 온라인마케팅 지원(연중, 5업체)

- 해외규격 할랄인증 획득(2업체) 지원

❍ 이란 등 중동시장 진출 희망업체에 대한 역량 강화 활동 전개

-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과 kotra 비즈니스 정보포털사이트를 연계,

중동시장 실시간 정보제공 및 다양한 유망 소비재 발굴 지원

- 중동시장 정보 및 할랄시장 공략 방안을 주제로 수출기업 CEO포럼 개최

□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추진기반 구축

◈ 제조업 중심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생산·가공·판매·체험 등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농어촌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농공단지 모델 마련

❍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 산업단지, 6차산업 종사자, 사회적기업, 지역개발 등 전문가로 구성

❍ 6차산업형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사항* 결정

* 추진방식, 추진주체, 공간범위, 추진절차, 지원사항 등

❍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 사업유형 및 선진사례 조사(벤치마킹)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대상지 모집 및 선정 → MOU체결 → 농공단지조성

2. 분야별 추진계획

□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 육성

【1】지역주도 중장기 경제전략 체계적 실행

◇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할 경제비전 2030 본격 실행

❍ 추진과제 검토 및 재구조화에 따른 실행점검 피드백 강화

- 100대 추진과제를 98대 추진과제로 재구조화 (`16. 12월)

- 5대 목표 14개 중점추진과제의 실행점검 피드백 강화

* 중점 실행점검 사항 : 재정투자계획 등 예산확보, 반영 노력,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경제비전위원회의』 운영 프로세스 전환

- 종전 분과중심운영을 과제중심의 TF로 재편, 현장 실무 전문가 보강

- 다양한 경제현장 점검을 병행, 탁상공론식 토론을 탈피한 실무수준 대안 제시

【2】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전환

◇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식의 전환 시도

❍ 산업 ․ 기업 중심에서 사람 ․ 지역을 우선하는 경제․산업 정책 재설정

❍ 정책개선분야 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 운영 (`16.12 ~ )

- 구성 : 5개분야 20명 (충남연구원 + 충남테크노파크 + 도)

- 운영 : 전체 회의 및 소그룹 수시 개최

❍ 분야별 정책방향 확정(3월) 및 기본계획 수립 (6월)

- 기본계획 수립 후 단위사업 발굴, `18년 사업 추진

※ 정책개선 5개분야

1) 인재유치 투자확대,  2) 중소기업혁신투자 지원 강화, 3) 기술축적의 사람중심 산학연, 4) 지역공동체 활성화, 5)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안정

【3】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주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 4차 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기반 ICT융합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 SW융합산업 육성 및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수립(1/4분기)

-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2개사), SW품질역량 및 경쟁력 강화(40건) 등

❍ 아이디어 창업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 산학연 참여 미래먹거리 오픈톡(30회) 및 100번가 톡 등 6개 프로그램 운영

- 아이디어 사업화(15건), 산학연 협력 R&D과제 발굴(3건)

❍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의 선제적 사업유치

- KTL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 이전(7월), 태양광 독립형 저장장치 개발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기반구축(60억), 시제품제작 기술지원(6건)

【4】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산업 기반구축

◇ 신 기후체제 대응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육성․지원

- `18년 국가연구개발 공모과제 반영․추진(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 기술개발)

-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R&D) 및 실증사업(46억원)

❍ 기후변화 대응 추진전략과 연계 에너지신산업 육성․추진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1건), 지능형계량기 보급(5,000세대)

- 탄소제로형 에너지자립섬 구축(1개 도서), 화력발전 온배수열 온실활용(5ha)

【5】충남 경제 미래먹거리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산업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유망서비스 산업의 발굴·육성

❍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해「제조업+서비스 융합 R&D」확대

-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유망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광․컨텐츠․SW 등 융합산업 중점 육성

- (제조업서비스화) 디자인․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 기계·엔진·설비 + 제품관리·엔진관리·원격감시 서비스 등

- (*유망서비스업 육성) 핵심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문화․게임과 융합

* 7대 유망서비스업 :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

- 국내외 특허 기술개발 선행조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200건)

- 창작교실 및 특허연구실 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 권리화(5건) 등

【6】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 진흥 및 제조업 고도화 등 성장동력산업 기반 확충

❍ (지역특화산업) 주력‧협력권 산업육성 외에 전통‧연고 신사업 발굴추진

- 8개 대표산업 R&D 및 기업지원 추진, 풀뿌리‧연고산업 신규사업 발굴 시행

❍ (먹거리발굴) TP‧산학연 등 전문가 협업, 신규과제 기획․정책제안‧사업화

- 지역거점 신규사업 등 13개사업 발굴‧제안, 국비확보로 사업추진 마중물 마련

❍ (소재부품산업)‘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플랫폼’정부예타 충남 선정 및 수행

- OLED 세계1위, 산업부 예타 참여 등 신규사업(2건) 및 뿌리산업 육성

❍ (고안전‧친환경차) 수소차부품개발지원센터 및 수소차 보급촉진, 기술개발 지속추진

- 센터 2개소(동력전달 '17년, 수소차부품 '18년) 완공, 수소차 7대 및 충전소 1기 수요처 발굴

□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화

【1】일자리 창출 확대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지역 수요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지원

❍ (미스매치해소) 지역 내 일자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 강화

- 충남일자리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 강소기업 분석 경진대회, 중소기업 신입사원 통합 워크숍, 희망이음프로젝트사업 등 지역 우수기업 인식개선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

❍ (창업확대) 청년창업프로젝트 등 청년 창업 지원 및「중장년 재도약

창업프로그램」운영으로 저성장 기조, 조기퇴직 등에 대응

❍ (인력수급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 확대 운영

- 공동훈련센터 4개소 → 5개소 운영으로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력수급 확대

【2】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지속 발굴□육성

❍ 충남 사회적경제 2차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8월중 완료)

- 수립단계부터 민간 공동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상향식 정책 수립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인력 발굴□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2017년 720개 기업 육성, 2020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목표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예비마을기업’신규 육성(10개소)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선발(15명), 기업인 역량강화 및 현장사례 중심의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아카데미 6개 과정, 1,500여명)

❍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학교 내 사회적경제 확산

- 초□중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인성□진로교육, 학교협동조합 발굴□육성

【3】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 선진경영과 노후시설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고객유입․매출증대 도모

❍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 (청년상인 집중 육성) 도내시장 상인 평균나이 60세 극복위한 육성정책

· 청년창업 사전교육,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 사업목표 : 5년간 150개 점포육성(매년 30개), 점포당 최대 25백만원(도비 50%)

- (핵심점포 육성) 시장별 대표 특화상품 만들기 프로젝트

· 대표먹거리(레시피), 꾸러미 상품, 지역특산물활용 상품개발 컨설팅 등

※ 사업목표 : 5년간 30개 시장 육성(매년 5~6개), 시장당 최대 20백만원(도비 50%)

-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 관광자원과 기존 사업의 연계

· 특화 먹거리골목, 테마거리 조성, 특성화시장 기반조성 및 콘텐츠개발 등

※ 사업목표 : 5년간 15개 시장 육성(매년 3개), 시장당 최대 100백만원(도비 50%)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 사업규모 : 12시장, 18사업, 총 5,476백만원(국 3,286, 시군 2,050, 자 140)

-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비가림시설, 고객편의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등

【4】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 금융지원(1,300억원)

-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업체)와 창업 및 예비 창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업체당 7천만원(운전 5천만원) 지원

❍ 무담보 기술기업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무담보 기술기업(업체당 1억원 이내), 사회취약계층(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가업승계, 마케팅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소상공인 육성지원(730업체)

-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체 대상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컨설팅(800업체)

【5】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충남형 노동정책 실행

◇ ‘차별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위한 노동정책 실행기반 구축

❍ 근로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노동정책협의회)

- 민관협치를 통한 노동정책 이행상황 점검,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노동정책 보완□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 고용노동정보 공유, 노동정책 발굴 및 확산 공조를 위한 포럼 개최

❍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 추진

- 근로자, 영세사업자,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도□시군), 고용지원사업 참여기관

❍ 취약근로자(청소년, 외국인) 권익을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및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운영

【6】소외계층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공급 확충

◇ 지역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확충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 ‘16년 64% → ’17년 67% → ‘18년 70% → ’19년 73% → ‘20년 76%)

❍ 지역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확충

- (청양지역) ‘19년 공급 확정(정부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반영)

- (기존지역) 연 3%p 이상 확대를 위해 사업자 투자 유도(연 500억원)

* 투자비의 30% 이상을 취약계층 공급에 투입

-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34Km연장, 58억원)

* ‘17년 전체 배관연장 140km, 39,000가구(510억원 투자)

❍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10개 마을, 30억원)

❍ 취약계층 LP가스시설 개선(5,539가구, 13.5억원)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1】신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 강화

◇ 지속성장 가능기업의 유치를 통한 순환형 생태계 구축

❍ 지역선도 및 특화산업 연계, 신․증설 및 성장산업 위주 유치 확대

- ｢도+시군+산단개발자｣ 협업체계 구축, 수도권 과밀산단(인천·경기) 입주기업 전수조사

❍ 산업기반중심에서 인재유치 투자확대 지원으로 전환

- 지식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업근로자의 관내대학 위탁교육 양성

- 이전기업의 전원주택지 공급·이주지원비 등 정착생활 지원

- 미래 성장가능 창업기업 선발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집적화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용지 공급

【2】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외국기업 유치

◇ 투자국 및 투자분야 다양화로 新산업 성장동력 기업유치 강화

❍ 우호적 투자환경 및 체계적 투자유치 기반조성으로 외투기업 유치 강화

- 신규․증액․합작투자 및 서비스, 문화관광 등 투자수요 발굴과 IR추진

-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 협력과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투자가 설명 등 지속 추진

❍ 한·중 FTA 활용  중국기업 중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1개소)

- 서해안 중심의 FIZ 조성, 한국의 기술력+중국의 자본 결합형 투자 활성화

- 충남을 중국 및 글로벌 시장진출 거점화하려는 우량 외투기업 유치

❍ 외투단지 입주율 제고(천안5산단 95%, 송산2산단 100%)

- 외투기업 본사 방문 투자상담 및 협약체결 추진

【3】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방 클러스터 구축

❍ 국가 국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 추진

- 국방산업단지 지정요건 구체화

*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방식, 사업타당성 분석, 입주업종,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국방산단지정 실무 TF팀 운영*, 전문가 자문

*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타당성 개발 등

❍ 중앙부처 건의 및 민간사업시행자 발굴 → 기업유치 추진

-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방부에서 건의)

- 입주희망업체(UI헬리콥터), 외국투자기업(이스라엘 IAI사) 지속관리 및 방위산업진흥회 회원사 방문 등 기업유치활동 병행 추진

2017		2018		2019		2020
지정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	산업단지 지정&착수	⇨	산업단지 준 공
(道, 용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道, 기업유치)

【4】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강화를 위한 상생산단 조성

◇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정주환경 조성

❍ 국비지원 정부공모사업 적극유치로 상생산단 사업과 연계 확충

-「2017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공모사업*」 적극적 대응 및 유치

* 4개 부처 9개 사업 중 3개 이상 유치 목표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산단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혁신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 상생산단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성과 홍보

- 9개 시군 19개 사업 / (신규 11, 계속 8) / 145억원(국 32, 도 54, 시군 56, 기타 3)

- 사업추진 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완료까지 추진상황 및 노력사항 홍보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을 위한 상생산단 사업 추진

-  도, 시군, 산업단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산단 조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1】기술혁신형 벤처 ․ 창업기업 금융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기업 지원강화로 창업 및 성장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벤처 등 성장가능 기술 혁신형기업 집중지원

- 총 5,000억원 규모 중 기술 혁신형 기업에 1,500억원 배정(전년대비 800↑)

· 혁신형 자금(700 → 1,0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자금(0 → 500억원)

❍ 창업초기의 기술 혁신형기업 및 도 주력산업 담보부족 해소

-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자금(신설)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

기금과 연계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 지역밀착 투자형금융 공동 벤처펀드 조성

- 「도+민간투자」100억원 공동펀드 조성, 창업초기의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 투자지원

【2】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통합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으로 기업서비스 획기적 향상

❍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모든 기업지원정보 수록 및 실시간 제공

- 지방의 기업지원(자금□기술□판로□디자인 등) 창구 일원화

❍ 사업추진계획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확정(’16. 12.) 및 수행(’17. 2~7.)

- 추진방침 결정 및 ’18년 사업추진 예산 확보(’17. 8~12.)

-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18. 1~12.)

【3】통상과 연계한 국제교류활동 전개

◇ 신뢰기반 구축을 통한 교류활동 추진으로 국제교류의 실질적 성과 극대화

❍ 교류활동 추진시 경제협력분야 연계 강화로 신시장 개척 확대

- 기 교류지역 등에서의 성과 창출로 경제활성화 및 지속 협력관계 도모

❍ 지휘부+민간(경제) 동반 교류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공식적인 신뢰 및 안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교류(교감) 확대 형성

❍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의 교류추진(3월중 계획 수립) : ’17. 6.

-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문화예술교류 추진시, 지휘부 동반 경제교류 확대

・충남기업인 동행 B2B 면담 :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투어

※ 향토식품전 등 참가기업 중심 희망기업 공모선발 운영

・경제포럼 개최 : 농업정책 및 축산분야 학술대회 운영

【4】중국 교류단체별 특색있는 테마교류사업 추진

◇ 중국 교류단체별 특화를 통한 차별화 추진

❍ 중국 교류단체와의 그동안 교류현황 및 특성에 맞춘 테마 선정

- 여성 ‧ 환경시책교류회(장쑤성), 빅데이터(구이저우성)

- 농업(허베이성, 광둥성,구이저우성,옌벤주,지린성,쓰촨성)

- 해양(랴오닝성, 산둥성), 의료(구이저우성. 장쑤성)

- 관광 ‧ 경제(광둥성, 구이저우성, 헤이룽장성), 청소년(헤이룽장성, 윈난성)

❍ 인문교류사업과 연계한 한․중․일 3농포럼 개최(10월, 구이저우 구이양)

❍ 교류사업별 정례화를 통해 교류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성과 도출

- 보건환경분야(2월), 문화재교류(4월), 환경시책교류(5월), 청소년교류(7~8월) 등

Ⅵ.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3	3	10
시정요구	2	1	1
처리요구	8		8
제안사항	3	2	1

< 완료사항 >

① 관련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관리 철저(시정요구)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정산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50%이상으로 지원시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처리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바람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실수요 대비 중앙부처 국비배정 과다, 참여자 신청저조와 선발과정상의 다수 탈락이 원인임

❍ 해당사업은 `16년 2회 추경에 감액 후 하반기 사업비를 추가 집행하였으며, `17년 부터는 충남이모작센터에서 추진할 예정

❍ 향후 단체지원 사업 등에 실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②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재검토(제안사항)

◈ 화력발전소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기 바람

❍ 본 사업은 원북면 영농조합법인( ’14.2.25 설립, 24개 마을이장 참여)과 태안군에서 ’16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진행중인 사업으로

❍ 사업 보조비율이 80%로 타 국가보조사업(대부분 60%)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낮은 사업임

❍ 향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설명회 수시개최 (`17.3,예정)

진행사항 모니터링 통해 정상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③ 충남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 강구(제안사항)

◈ 충남도 도시가스 보급률(64%)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 졌지만  아직도 청양군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평균 보급률(77%)보다 10%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매년 배관 120km 연장, 3만여 가구 신규공급으로 연 공급율 3%p 이상 확대

- (‘05년) 배관   600km, 공급가구 16만, 공급률 38%를

- (‘16년) 배관 1,998km, 공급가구 56만, 공급률 64%로 향상

❍ 우리道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도시가스 수급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및 광역 도심권에 비하여 도시가스를 많은 주민에게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도 특성상 공급가능세대 기준 85% 공급율이 최대치 추정으로

-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해 나가겠음

- 목표계획 : ’17년 67%→’18년 70%→’19년 73%→’20년 76%→’21년 79%

․‘17년 전체 배관연장 140km, 39,100가구 추가(510억원 투자)

※ 청양지역은 정부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반영되어 ‘19년 공급 확정

< 추진중인 사항 >

①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전환 필요(시정요구)

◈ 경제산업실 연구용역을  보면 단순 통계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불과하거나, 연구실적 없이 1~2년이 지나도 추진 중이란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의 실효성 방안 마련이 필요

❍ 경제산업실은 출연기관과 협조, 용역을 통한 다양한 경제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① 중장기 계획 수립 (경제비전2030, 충남산업입지 발전계획 수립 등)

② R&D연구과제 추진 (수소예타 용역 등)

③ 현안사업 추진위한 연구용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등)

❍ 향후, 연구실적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와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구과제 확대를 통하여 용역의 실효성제고에 노력하겠음

②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강구(처리요구)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천편일률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도내 전통시장의 진단결과

- 휴먼웨어 : 상인 조직력‧경영마인드 미흡, 고령화 심화

- 소프트웨어 : 시장유형 취약, 특화상품 부재, 경영선진화율 미흡

- 하드웨어 : 공설시장 기능 미약, 전문관리시스템 부재

❍ 앞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위하여

- 청년상인 집중육성 : 사전교육, 점포 임차료, 홍보․마케팅 지원

※ 사업목표 : 5년간 150개 점포육성(매년 30개), 점포당 최대 25백만원(도비 50%)

- 핵심점포 육성 : 시장별 대표 특화상품 만들기 프로젝트

※ 사업목표 : 5년간 30개 시장 육성(매년 5~6개), 시장당 최대 20백만원(도비 50%)

- 특성화시장 육성 : 지역 관광자원과 기존 사업을 연계 특성화

※ 사업목표 : 5년간 15개 시장 육성(매년 3개), 시장당 최대 100백만원(도비 50%)

③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촉진방안(처리요구)

◈ 당진 국가산업단지 분양공고 면적(2389만㎡)중 1727만㎡ 분양 662만5000㎡(27.7%)는 미분양 상태임, 분양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충남도 미분양 현황은 `16년 12월 기준 12.2%로 전국 하위권

* 특히, 당진 석문산단 미분양면적이 5,637천㎡로 전체 미분양 면적의 67.7%

❍ 그동안 석문산단 분양을 위하여 분양활성화 대책회의 16회 개최, 알선수수료제도(분양금액 0.9%) 및 5년 무이자할부제도 도입 등 노력

❍ 향후 산단분양률 제고를 위해

- 분양활성화 협의회 지속 운영(분기별 1회 이상)

- 미분양률 제고를 위한 신규산단 지정 제한

- 산업입지 공간계획 수립 및 산업별,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추진

④ 활동 부진한 위원회 정비방안 강구(처리요구)

◈ 조례로서 위원회 활동을 정한 경우 조례에 따라 활동을 하여야 하고사정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등 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경제산업실 11개 위원회 중 최근 2년(`15~`16)간 2개 위원회 미개최

❍ 미개최 사유는

-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회 심의안건 미발생

- 지식재산위원회 : 조례개정 및 위원회 재구성 정비(`16.8.) 추진

❍ 향후 계획은

-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회 재구성 후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중심 회의 운영 추진

- 지식재산위원회 : 충남 지식재산 진흥계획 및 추진사업 심의, 도내 지식재산 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관간 역할 논의

⑤ 시군별 기업유치 양극화 심화, 균형적인 기업유치 대책강구(처리요구)

◈ 2011년 이후에는 부여, 태안에 신규로 기업을 유치한 것이 전무한 실정인데, 기업유치가 곤란한 영세한 시군에도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그동안 균형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보조금 *추가지원 지원

* 수도권인접지역(11%), 일반지역(14%), 지원우대지역(24%) 지원

- 도비 부담금 지원 *차등지원 (도 조례개정 `16.3.20)

* 수도권인접지역(도30:시군70), 일반지역(도40:시군60), 지원우대지역(도50:시군50)

- 주력산업(5), 협력권산업(3), 집중유치업종(6)외 *시·군 집중유치업종(3) 추가

* 국비지원이 가능한 신·증설 기업 범위 확대

❍ 향후 시군과 협조하여

- 도·시군 TF팀 구성으로 기업유치 경로 다변화 및 토착기업 신증설 투자유도

- 수도권 소재 기업 중 이전가능(노후, 과밀산단) 기업실태조사(~5월)

- 인재유치 투자확대 및 이전기업 정주여건 지원방안 마련(~8월)

- 30명 이상 고용효과 우수 기업 100개사 이상 유치 (~12월)

⑥ MOU 체결 후 실제계약으로 이루어 지도록 대책방안 강구(처리요구)

◈ MOU 체결이 실질적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유치 기업체가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MOU 체결은 3년간(`14~16년) 총 78개 기업과 추진, 총 투자 규모는 2조 6,000억 원, 고용창출은 10,200명임

- 이중 투자완료 1개社, 투자진행 30개社, 투자 준비 중 43개社

❍ 통상적으로 MOU 체결 후 투자이행까지 2년~5년 정도 기간 소요,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와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지연 우려

※ 도내 인력채용 시, 지역주민 홍보와 적합한 인력수급에 어려움 토로

❍ 향후, MOU체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강화

- 우리 도(6개) 및 시군(각 3개)의 집중 유치업종에 대해  지속적 유치활동

- 인력채용 시,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등 연계 주민홍보 강화추진

⑦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미비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처리요구)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으며, 출연금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실적에 비해 많은 예산만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15.5.22)이후

- 전담기업인 한화그룹과 협업과제 발굴 부진

- 일부 시⋅군에 편중된 6차 산업 명품화 지원

- 지역특화산업인 태양광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부진등 문제점 지적

❍ 향후, 한화-미래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 `17년 성과목표 달성 및 무역존 전국 플랫폼 특화 추진

․ 태양광 응용제품 아이디어 및 사업화 35건

․ 중소벤처기업 육성 : 15개 사

․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사업화 지원 : 50건 / 10건

- 지역의 산업기여도 확산을 위해

․ 죽도 한화호텔 앤 리조트와 연계관광 수익모델화 추진

․ 6차 산업 명품화 지원 시⋅군 확산

․ 태양광산업 특화단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⑧ 수소차 사업 등 성장동력산업 추진시 국비확보 철저(처리요구)

◈ 수소연료전지차 사업 추진시 당초계획보다 현저히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성과가 나올지 의문, 도의 성장동력산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람.

❍ 예타수행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평가 결과(`16.8.12.)

- 미래시장 불확실성 및 전기차와의 경쟁구도 등으로 경제성이 낮게 도출

- 기술개발과 연계성이 낮은 기반구축(실증차량, 충전소, 인력양성)사업제외

⇒ 예타 통과 필수 요소인 B/C 향상을 위해 사업규모 축소(2,324→708억원) 조정됨

❍ 향후, 정부정책에 맞춘 사업 발굴 추진으로 실효적 국비확보 추진

-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고도화사업* 발굴 추진

* 차세대 수소차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R&D․기반구축 등

- 기재부의‘친환경차 투자방안’용역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제안

⑨ 국내기업 유치시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토록 대책강구(처리요구)

◈ 우리도 국내기업 유치현황을 보면 매년 수도권 이전기업이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도로 다시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급격한 감소추세 지속

- ’10년)200→ ’11년)92→ ’12년)69→ ’13년)38→ ’14년)32→ ’15년)30→ ’16년)18

- 요인은 고덕산단 등 수도권 내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이전 유인감소

❍ 향후 수도권 기업이전 유치 확대를 위해

- 특화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위주로 기업유치

- 수도권 과밀산단 입주기업 이전 수요조사 및 임대차 기업조사

- 매체별 광고 다양화 및 홍보자료 제작

⑩ 충남 남부권 8개 시·군 상공회의소 관할구역 조정 대책 마련(제안사항)

◈ 현재까지 우리도 8개 시군이 대전상공회의소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도가 대전광역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할구역이 광역자치단체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그동안 (가칭)내포상공회의소 설립추진위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대전상공회의소 소속 시군 일부를 분할·설립코자 추진('13.9~)

- 상공회의소 소속 시군의 관할 변경은 법적으로도 충남북부상공의소와 대전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 대전상공회의소 소속 시군* 상공인들 다수도 거리상의 문제, 분할 시 활동 제약 등으로 분할을 적극 찬성하지 않고 있음

* (8개 시군) 공주, 보령, 금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 향후, 상공인들의 활동상 편의를 위해 내포지소 운영 등을

양 상의측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

□ 제10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9	4	5
2014	1		1
2015	6	4	2
2016	2		2

< 완료사항 >

① 논산시 태화산업단지 입지 심의 관련 도의 입장

◈ 논산시 연산면 태화(태성화학)산업단지 입지 심의 관련 도의 입장은 ?

❍ 환경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생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법의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환경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심의

※ 태화산단,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부결”심의/‘16.9.7.)

② 서민밀집 및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

◈ 충남도의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곳이나

농어촌 지역에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배전 노력 당부

❍ 우리道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도시가스 수급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및 광역 도심권에 비하여 도시가스를 많은 주민에게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도 특성상 공급가능세대 기준 85% 공급율이 최대치 추정으로

-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해 나가겠음

- 목표계획 : ’17년 67%→’18년 70%→’19년 73%→’20년 76%→’21년 79%

․‘17년 전체 배관연장 140km, 39,100가구 추가(510억원 투자)

※ 청양지역은 정부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반영되어 ‘19년 공급 확정

③ 유해산업시설 개별 입지에 따른 도의 대책

◈ 탄천산단내 유해산업시설 입지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이 필요

❍ 산업단지 내에 일정한 정도의 오·폐수시설 설치 및 안전한

산업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철저

❍ 유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들은 반드시 시설이 갖추어진 산업단지내 입주 원칙

❍ 기업유치 시 유해업종 등에 대한 선별유치 및 산단입주시

환경부, 고용부 등 평가완료 후 입주승인 등 지속 관리

④ 충남도의 對 중국 교류 개선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개선에 대한 도의 입장은 ?

❍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 참가 등 전통적인 교류방법에서 탈피, 관광과 교역, 사회서비스 산업분야 등 교류영역을 확대 추진 중

※「구이저우의 날」행사(`16년 4월) - 우호교류강화 공동성명 채택(농업, 경제, 보건, 관광, 체육 등)

광둥성과 경제교류회 개최, 대학병원간의 의료협력 추진 등

❍ 향후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른「한중 경제협력단지」벨트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국 교류를 통해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남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

< 추진중인 사항 >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 생산시설 증설 대책

◈ 전․후방 기업 유치로 자동차 산업 장기발전 전망 보강 및

자동차 산업관련 지역발전 실현방안 강구

❍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산업 중점육성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통과 (‘16.8월)

❍ `17년은 R&D과제 12개, 센터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및 실시설계 추진

⇒ ‘30년까지 생산유발  1,558억원, 고용유발 921명 파급효과 기대

② 충남의 R&D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의 계획

◈ 충남의 R&D 현황 파악 및 R&D 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의 계획

❍ 정부 R&D 예산 투자규모 18조 1,807억원 중 충남에 대한 R&D 투자는 4,662억원으로 2.6% 차지 (`15년 기준)

❍「충남경제비전」에 2030년 1조원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4대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와 5대 고용친화 신성장산업을 중심

으로 과제발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7년도 R&D 관련 주요 추진과제 >

	( R&D 과제발굴) 정부 미래성장 동력분야 대응 R&D 발굴 - 미래산업연구단 분과별 사업과제 발굴 추진(도비 9억) - 연구개발지원단 포럼통한 미래유망분야 검토(총 4억 – 국2, 도2) ( R&D 지원시스템 ) 전문가 인력풀 및 R&D 수행주체 DB 마련 - 충남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정부 R&D과제연동, R&D 정보제공) (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산업분야별 분과 네트워크 - 미래먹거리 30선 오픈톡 운영 지속추진(도비 0.9억) ( 대학 R&D 지원 개선 ) 지역핵심주체 역량강화 - 대학 국가 R&D 공모사업 선정지원(도비2.6억)

③ 충남테크노파크 구내식당의 공정한 운영

◈ 충남TP 구내식당 운영업체인 “삼미외식업” 대표자와

도의원과의 관계 등 민원과 의혹제기 소지, 투명한 운영 당부

❍ 충남 테크노파크는 구내식당 2개소(1층식당, 지하식당)를 위탁운영 중

- `15년 전자입찰을 통한 운영업체 공개경쟁 입찰시 2회에 걸처 유찰,

- 최종 응찰한 1개업체(삼미외식업)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나타난 사항임

❍ 앞으로 많은 적격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식당운영 관리를 강화해 가겠음

④,⑤ 신례원 충남방적 폐공장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요구

◈ 신례원 충남방적 폐공장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요구

❍ SG충남방적에서는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쇼핑,

먹거리, 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제안 (’15.12.30)

❍ 도와 SG충남방적 간 협의채널 유지 중

- `16.9.2. SG충남방적 부지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 `16.12.23 SG충남방적 부지개발 관련 회의 개최

․부지개발 사업성 검토의뢰(예산군→충남개발공사)

※ 충남개발공사 검토의견

(사업방식)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타당성 제시

(사업계획)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설정 필요

❍ 향후 SG충남방적 구체적인 사업제안 시 도시개발사업 입안을

예산군, 도 건설정책과와 적극 검토

【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7
2014	1	1
2015	5	3
2016		3

< 완료사항 >

①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충청남도의 대책

◈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에 따른 지역주민지원 대책 수립 요구

❍ 해제지역인 송악·인주지구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마을정주

여건개선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 2,184억원 지원(’15.1)

- 송악지구 : 총 7개 사업 1,573억원(도비 38.75억원)

- 인주지구 : 총 5개 사업 611억원(도비 9.25억원)

② 충청남도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촉구

◈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매칭비율 조정 및

낙후 시군에 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추진

❍ 산업부 고시*와 충남도 조례**에 지역별(시군)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16.3.30.시행)

* 수도권인접 지역에 비해 최대 입지 31%p, 설비 13%p 추가지원

** 수도권인접지역(도30:시군70), 일반지역(도40:시군60), 성장촉진지역(도50:시군50)

❍ 향후, 분양저조 산업단지 및 맞춤식 분양방안 강구, 산업단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로 도내 균형발전에 지속적 노력

③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 자금지원 및 소비촉진

활동을 위한 자체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➊ 중소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조기집행 확대 추진

➋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개최 시기 조정 추진(도내 24개 시장 대상)

- 소비자단체, 메르스 극복『전통시장 릴레이 안심장보기』

-『전통시장 가는 날』확대 운영 (1회/월 → 2~3회/월)

➌ 도청 주 1회(수요일) 구내식당 휴무 및 외식운동 전개

➍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목표액 5조 374억원, 집행액 5조 4,887억원, 집행률 108.96%(목표 초과 달성)

➎ 충남 특산물 판촉 활동

- 지역 언론(대전MBC)과 협력, 도내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도비1억원)

- 도내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 기업(170개)대상, 도지사 서한문 발송(6.22)

➏ 지역축제 운영 활성화 지원

- 보령머드축제(7.17~26), 부여서동연꽃축제(7.10~19), 금강여울축제(7.24~26)

④ 소통부재로 인한 도정 성과 미흡에 따른 제언

◈ 의회 회기 중 도지사 해외출장 빈번, 도의회와의 소통 강조

❍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회 본회의 일정을 피하여

해외출장계획 수립시행

※ 도의회 의장단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후 시행

❍ 국제적인 신뢰와 충청남도의 실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출장계획보다 먼저 결정된 도의회 본회의 참석 노력

⑤ 현실적인 기업유치 방안 촉구

❍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방안 마련

- 기존 기업유치 전략의 지속적 발전추진

․ 기업유치 TF팀 활동 강화 추진 등으로 유치 마케팅 활성화

․ 수도권이전기업의 지속적 발굴 유치

* 개성공단기업 전수조사 및 4개사 투자협약(MOU) 체결 / 안산반월․시화공단

221개 전수조사 실시(5개사 이전 의향)

- 도내 성장 동력(자동차 산업)관련 집중·선택 유치

․ 기계부품, 2차 전지, 기능성화학 소재 기업군 등 3분야 중점 유치

․ 수도권 소재 기업의 효율적 유치 및 신·증설 기업 유치 집중

- 이전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박람회 개최(’16년도 330명 채용)

⑥ 충남의 R&D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

◈ 충남경제비전 2030 수립시 R&D 자체예산 비율을 5%까지

높이는 방법, 수소밸리 조성방법, R&D예산 확보 및 사업화시키는

방법,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담을 것을 제안

❍ R&D 산업이 도의 신산업육성 전략과 연계되어 선순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도록 「경제비전 2030」 반영

‣경제비전 100개 사업 중 미래성장산업육성 관련 42개 세부사업 반영

❍ R&D 신규사업 발굴(매년 10건 이상), 정부사업 제안 및 사업화

(`16년 4건 -퍼블릭 디스플레이 등) 통해 국도비 R&D 예산확보 추진

❍ 충남북부권과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남 수소밸리 조성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산업기반 구축, 수소스테이션 등 수소에너지 활용 복합단지 조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인재 유치를 위한 매력적 정주여건 조성

‣독스빌리지, 청년주거형 공동체 조성 등 경제비전 세부사업 반영검토 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서산특구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안

◈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특구가 위치한 부석면

소재지에 상주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사택 건립 제안

❍ 현대는 최초 특구계획에 따라 자동차주행 시험장 관련 종사자의

거주를 위해 부석면 갈마리에 주거용지 25,840㎡를 확보('13. 12월)

❍ 사택건립은 자동차자율주행 시험장 완공후 적정인원(300~500명) 도달시 적극 검토 예정으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철되도록 노력

※ 자동차첨단부품연구시설 등은 `16.11월 말 완공 예정

자율주행시험로 착공은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중

➁ ~④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지역 공동화 대책 촉구

◈ 예산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 구) 충남방적 공장 활용대책

< 예산전통시장 활성화 >

❍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추진 중 (`15.1~`17.12)

- 사업내용 : 국밥거리 조성, 고객지원센터,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

- 추진현황 : 사업용역 (`15.4), 주민설명회 (`15.8), 지장물 철거 후 착공 (`16.10)

< 구) 충남방적 공장 활용 대책 >

❍ SG충남방적에서는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쇼핑,

먹거리, 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제안 (’15.12.30)

❍ 도와 SG충남방적 간 협의채널 유지 중

- `16.9.2. SG충남방적 부지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 `16.12.23 SG충남방적 부지개발 관련 회의 개최

․부지개발 사업성 검토의뢰(예산군→충남개발공사)

※ 충남개발공사 검토의견

(사업방식)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타당성 제시

(사업계획)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설정 필요

❍ 향후 SG충남방적 구체적인 사업제안 시 도시개발사업 입안을

예산군, 도 건설정책과와 적극 검토

⑤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조치 필요

❍ 2014년 의원 발의한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의안 자동 폐기

❍ 2016년 7월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재추진

- 서산시와 법률안 *의견을 검토하여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임 (`16. 8.12)

※ 제출 주요의견

․법률의 대상을 국가, 일반산단에서 자유입지형 산단까지 확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출항목 추가

❍ 향후 법률안의 추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전남, 울산광역시)와 공동협력 대응추진 검토 중

⑥ 경기도 고덕산단에 대비한 선제적 신규산단 조성

◈ 경기도 평택 고덕산단에 대응하는 천안 신규 산단의 조성 지원

❍ `16년도  기준 천안지역 14개 산단(9,534천㎡) 분양률은 98.8%로 대부분의

산업용지가 분양된 상태 (미분양 77천㎡)

❍ 경기도 평택시에 조성되고 있는 고덕산단은 `17년도 준공으로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북부 BIT산단의 경우 투융자심사 및 시의회 출자동의 등의 절차로 고덕산단 준공 시점까지 산단 준공이 어려움

❍ 따라서, 천안시와 적극 협력하여 산업단지가 최대한 빨리 조성되어 분양될 수 있도록 충남도차원에서 적극 지원

⑦ 드론의 활용과 발전방안

◈ 드론을 충남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전담부서 설치

- 논산 딸기축제와 병행하여 드론대회를 개최,“충남의 나비”로 육성을 제안

❍ 우리도 드론활용(2개부서 4개시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업․지적 분야에 한정돼 있고 일회성․전시성 행사에 치우치고 있어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전환이 필요,

❍ 그동안, 드론산업 가능성 모색 등 정책발굴을 위한 전문가 포럼 (`15.10. 5), 드론활용 심포지엄 참석 (`15.8.11), 내포, 꽃과 드론축제(`15.10. 9 ~ 10.10) 등 추진

❍ 앞으로, 국토부 비즈니스 모델 등과 연계한 충남 드론산업육성 추진 및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주도의 축제행사 지원 검토

【 2-3 】각종 협약 등 체결 추진상황 (2014 ~ 2016)

□ 총  괄 :  101건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비 고
합 계		101	42	41	18
업무협약		4		1	3
투자협약		97	42	40	15
	-국내기업	69	34	31	4
	-외투기업	28	8	9	11

□ 추진현황

① 업무협약

협약명	협약기관	협약일	협약내용	추진현황
충청남도 주력산업 육성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15.4.20.	- ’15. 5월 ~ ’18. 4월(3년간) - 도내 1,600여개 기업 대상 - 충남 대표산업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출이자 감면, 자금 등 대출)	- ’15년 : 101건 511억원 ’16년 : 181건 873억원 지원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 MOU	네이버(주)	`16.4.6.	-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 및 교육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200개 업체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교육 : 2회/ 50명
충청남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청남도, 생기원	`16.6.17.	- ’16. 6월 ~ ’19. 6월(3년간) - 공동 기술개발 및 장비· 인력·정보 교류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미래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기획·협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인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5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사회적 경제협의회	`16.7.26.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시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등	-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및 구매상담회 개최(7.26.) - 20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184억원)

② 투자협약

□ 국내기업유치 추진 상황

구 분	계	추진 현황				이전포기 (경영악화)
		가동중	공사중	입주계약	투자준비
계	92	12	31	14	24	11
2014	34	6	10	5	8	5
2015	31	6	11	3	7	4
2016	27	-	10	6	9	2

□ 외투기업유치 추진 상황

구 분	계	추진 현황				이전포기 (경영악화)
		가동중	공사중	입주계약	투자준비
계	25	5	10	7	3	-
2014	6	4	1	1	-	-
2015	7	1	2	3	1	-
2016	12	-	7	3	2	-

Ⅴ. 참 고 사 항

①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42,564	138,157	50,619	43,752	10,048
경제정책과 (소계)		6,098	3,419	2,452	239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경제분석 및 책자발간	380	-	380	-	-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	산업생태계 구 축	200	-	200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7개	2,786	2,786	-	-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시장 지원	5개분야	600	-	600	-	-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컨설팅 등	500	-	500	-	-
지역 특화사업(도, 시군)	1식	257	193	58	19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15명	300	-	300	-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1식	95	-	95	-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2개소	100	-	100	-	-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1개소	250	125	125	-	-
마을기업 육성	15개소	630	315	94	220	-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계)		1,815	60	1,755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97개 과정	150	-	150	-	-
청년CEO500프로젝트	125명	1,000	-	1,000	-	-
청년사관학교 운영	70명	150	-	150	-	-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력활성화	1식	120	60	60	-	-
노동권익교육 추진	6개사업	45	-	45	-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1식	200	-	200	-	-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1식	150	-	150	-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신성장동력과 (소계)		24,359	10,353	6,632	2,049	5,325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성능시험 및 평가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5,960	1,500	1,260	200	3,000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국내외출원 500여건 등	1,600	800	800	-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공모후 선정	6,520	3,260	1,630	-	1,630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	AMI 5,000세대	1,249	553	142	109	445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자체)	15개시군 (공모사업)	1,250	-	500	500	250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시군)	1개소	5,080	2,540	1,300	1,240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개소	2,700	1,700	1,000	-	-
투자입지과 (소계)		196,033	123,481	27,431	40,398	4,723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5개소	58,452	36,250	11,101	11,101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4개사	3,040	-	1,520	1,520	-
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6개소	16,865	16,865	-	-	-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1개소	185	-	46	46	93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사업	9개소	53,510	50,310	1,600	1,600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13개소	10,610	-	5,105	5,305	200
농공단지 조성사업	1개소	6,486	2,056	-	-	4,43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47개소	8,133	3,000	640	4,493	-
국방국가산단 개발계획(지정) 수립	기본계획수립	500	-	500	-	-
지역투자촉진(수도권)	12개사	33,333	15,000	5,500	12,833	-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1개사	4,919	-	1,419	3,500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업통상교류과 (소계)		16,074	904	14,104	1,066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이자보전	이자지원	10,000	-	10,000	-	-
중소수출 기업 해외마케팅지원	19개 사업	2,260	904	1,356	-	-
충남 경제진흥원 지원	시설물 개보수비 등	678	-	678	-	-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0개 업체	500	-	500	-	-
기업애로 해소지원	25여개 업체	1,523	-	457	1,066	-
충남 우수상품 중국마케팅 지원	우수상품전시회 등	400	-	400	-	-
국외업무여비(pool)	500명	713	-	713	-	-
산업기반과 (소계)		63,378	45,272	15,959	1,500	647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기술개발 18개, 센터 1개소, 장비 14종	7,247	5,000	2,247	-	-
지역주력산업 육성지원	공모후 선정	19,374	14,939	4,435	-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공모후 선정	18,920	15,024	3,896	-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핵심기술개발4건, 장비9종, 센터1개소 등	3,000	2,000	1,000	-	-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술개발 등	2,400	2,000	400	-	-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고감성 기술개발 20건, 장비구축 12종, 기업지원 100건	3,494	2,500	994	-	-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기술개발 12건, 센터장비구축 8종, 기업지원 100건	3,450	1,650	1,500	-	300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센터, 체험시설 및 연구소 시설, 장비구축	5,493	2,159	1,487	1,500	347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 장)	주요기능	비고
총계	18개	376
1	충남경제비전위원회	17	도지사 이장우 교수	충남 경제산업 비전 방향설정 등
2	지역경제협의회	53	도지사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적경제위원회	16	행정부지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8	행정부지사	지방물가 안정 주요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 심의
5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	경제산업실장	지역일자리 공동훈련･채용
6	노사민정협의회	25	도지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창출 협의 등
7	충남투자유치위원회	10	도지사	투자유치활동 등 자문․협력 및 심의․의결
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9	도지사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9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8	경제산업실장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10	충청남도 상생산단 추진위원회	25	도지사	상생산단 조성 주요정책 심의 등
11	충남경제진흥원 이사회	10	행정부지사	중소기업 지원, 창업정보 제공 등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12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회	7	신보이사장	중소기업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융통 원활 지원
13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
14	충남과학기술위원회	20	행정부지사	과학기술진흥 심의·조정
15	충남지식재산위원회	9	행정부지사	지식재산 진흥계획 심의 등
16	충남테크노파크이사회	17	도지사	중소기업 지원 및 역량 강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17	녹색성장위원회	38	행정부지사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정책 심의 등
18	에너지위원회	35	행정부지사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심의․조정

【2】기관·단체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대전상공회의소	1,414	손종현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752	한형기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서산상공회의소	80	최길학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당진상공회의소	450	홍사범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전국주부교실충남도지부	800	조춘자	소비자 피해구제
대한주부클럽충남도지회	680	한정숙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한국부인회충남도지부	300	최동수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34,637	정근서	지역 노사화합 도모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32,343	유희종	지역 노사화합 도모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4,300	정상봉	중소기업 수출․기술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대전지역본부	1,500	정연도	중소기업 수출․기술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권본부	40	채병용	산업단지 위탁관리
충남경제진흥원	31	나윤수	중소기업 종합지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전충남연합회	241	송광석	경영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518	김홍근	이업종간 상생협력 및 교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87	장화순	여성기업인 경영활동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684	김종환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47	정철수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보증
충남테크노파크	100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거점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1,519	이상일	무역증진 및 확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대전세종충남본부	125	김종석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코트라 충청권 지원단	800	신덕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산업실	실장	부이사관	김영범	2017.1. 1
경제정책과	과장	서 기 관	김현철	2015.1. 2
	경제정책팀장
	경제분석팀장	행정사무관	송무경	2017.1 .1
	사회적경제팀장	행정사무관	이재훈	2017.1 .1
	생활경제팀장	행정사무관	류재승	2014.7.30
	자원관리팀장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서 기 관	한만덕	2017.1. 1
	일자리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오세운	2017.1 .1
	청년일자리팀장	행정사무관	소명수	2017.1 .1
	노동정책팀장	행정사무관	김동환	2017.1 .1
	노사협력팀장	행정사무관	정제석	2017.1 .1
신성장동력과	과장	서 기 관	김정호	2017.1. 1
	신성장기술팀장	행정사무관	이영조	2017.1. 1
	수소경제팀장	행정사무관	빈준수	2017.1. 1
	산업4.0팀장	행정사무관	김종기	2017.1. 1
	서비스산업팀장
	에너지신산업팀장
투자입지과	과장	서 기 관	허재권	2015.1. 2
	투자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봉재	2015.3. 5
	외자유치팀장	행정사무관	이영석	2013.7.24
	기업유치팀장	행정사무관	김경호	2015.7.21
	산업입지팀장	시설사무관	김두기	2017.1 .1
	국방산단팀장	공업사무관	오왕진	2017.1 .1
기업통상교류과	과장	서 기 관	이동순	2016.1. 1
	기업지원팀장	행정사무관	국정덕	2014.1.15
	기업금융팀장	공업사무관	강면구	2017.1 .1
	통상지원팀장	행정사무관	이민희	2016.7.21
	국제협력팀장	행정사무관	김현철	2017.1 .1
	중화권팀장	행정사무관	한상호	2015.7.21
	아주팀장	임기제행정5급	홍만표	2015.3.25
산업기반과	과장	서 기 관	박용권	2015.1. 2
	산업육성팀장	행정사무관	사남일	2017.1 .1
	소재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이종규	2015.7.21
	자동차산업팀장	공업사무관	이원희	2017.1 .1
	바이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조의상	2017.1 .1

《농정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 2017년도 예산규모 / Ⅱ. 농정여건과 과제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당면현안 추진상황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 Ⅵ. 참고사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 간부명단 /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5과 21팀 2사업소

				농 정 국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			축 산 과
(행정 4)			(행정 4)			(기술 4)			(기술 4)			(기술 4)
5팀			4팀			4 팀			4 팀			5팀
농정기획			유통관리			농산관리			농지관리			축산행정
농정혁신			유통지원			식량산업			마을가꾸기			축산경영
농촌산업			로컬안전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축산물위생
도농상생복지			광역급식			인삼원예			정주지원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 정･현원 > 203/199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정원/현원)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
계	203/199	197/193	1/1	7/7	33/32	56/53	82/84	7/4	11/12	6/6
농업정책과	19/19	18/18	1/1	1/1	4/4	7/7	3/4	2/1		1/1
농산물유통과	18/17	18/17		1/1	4/4	6/5	6/7	1/0
친환경농산과	19/17	19/17		1/1	4/3	6/5	8/8
농촌마을지원과	16/16	16/16		1/1	4/4	6/6	4/4	1/1
축 산 과	21/22	21/22		1/1	5/5	9/9	6/6	0/1
동물위생시험소	91/89	91/89		1/1	10/10	20/19	52/52	3/1	5/6
축산기술연구소	19/19	14/14		1/1	2/2	2/2	3/3		6/6	5/5

② 課별 주요기능

농업정책과

❍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3농혁신 추진

❍ 농업 후계인력 육성 및 복지시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추진

❍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산물유통과

❍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 구축 및 농수산물 수출 진흥

❍ 산지유통시설(APC, GAP 등) 확충 및 유통조직 육성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농산과

❍ 쌀･원예 산업 종합대책 및 친환경 농업 육성

❍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충남 인삼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

농촌마을지원과

❍ 농지관리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축 산 과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및 청정화 유지

□ 2017년도 예산규모

① 세출예산 규모

❍ 농정국 예산 : 6,134억원(충남도 전체 예산의 11.9%)

- 일반회계 6,044억원, 특별회계 90억원

②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16년 예산	증 감		비고
총 계		613,378	550,161	63,217	11.5%
보조사업	계	436,912	391,777	45,135	11.5%
	국고보조사업	281,104	239,728	41,376	17.3%
	지 특 사 업	123,600	116,135	7,465	6.4%
	기금 및 기타	32,208	35,914	△3,706	△10.3%
자 체 사 업		176,466	158,384	18,082	11.4%

③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16년 예산	증 감		비고
계	613,378	550,161	63,217	11.5%
농업정책과	33,328	28,906	4,422	15.3%
농산물유통과	50,308	46,937	3,371	7.2%
친환경농산과	274,077	237,993	36,084	15.2%
농촌마을지원과	173,426	161,608	11,818	7.3%
축산과	63,466	58,023	5,443	9.4%
동물위생시험소	13,283	12,375	908	7.3%
축산기술연구소	5,490	4,319	1,171	27.1%

Ⅱ. 농정여건과 과제

《 농정 여건 》

경기전망	‣ (세계경제) 미국･신흥국 완만한 개선, 중국 성장세 둔화 전망 ‣ (국내경제) 내수 회복세 둔화 및 상반기 성장세 약화 전망
농정 여건	‣ (대외여건) 대외개방 지속 확대로 위기와 농식품 수출기회 활용 가능 ‣ (소비동향) 쌀소비 감소 및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 ‣ (농가경제) 농업 취업자 감소, 기계화･자동화율 증가로 생산성 증대 ‣ (농촌여건) 도농격차 심화 및 한계마을 증가, 귀농･귀촌 증가세

⇨ 다양하고 복잡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농정에 대한 수요 증가

중점 분야		주 요 추 진 과 제
생산 혁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공급,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
유통 혁신		▪농산물 선진유통체계 구축 및 융복합 산업화 -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기반 조성, 산지조직화･규모화
소비 혁신		▪농업･농촌 가치인식 제고 및 착한소비 정착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활성화, 바른 식생활 교육
지역 혁신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혁신 모델 구축,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역량 혁신		▪농촌 주민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농정 구현 - 농촌인력 육성, 복지제도 강화, 농어업회의소 기반 마련

⇨ 3농혁신위원회를 농정 파트너로 상향식 민-관 거버넌스 행정 구현과

5대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농정 실현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농업인과 함께하는 3농혁신 추진

[ 1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 및 3농혁신 정책 고도화

◈ 3농혁신 정책과 우수사례 확산 및 현장농정의 실천력 강화

◈ 시군, 유관기관･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 3농혁신 성과 집대성･가치 공유 및 3단계 추진전략 마련

- 3농혁신 추진상황 분석정리, 시군 3농혁신 현장포럼 개최(6회)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수용한 3단계 추진전략의 기초 마련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기반 구축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3시군), 신규 시범 시군 공모(1시군)

- 도 농어업회의소 설립방향 정립, 추진단 구성 및 사무국 운영

[ 2 ] 현장중심 3농혁신 특화사업 모델 발굴･육성

◈ 지역농협이 지역발전 참여 유도 및 행정과 파트너십 구축

◈ 중소･고령농,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등 특성화사업 발굴

❍ 농협주도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사업 모델(4개 유형) 가시화

로컬푸드 중 심 형	• 공주 유구농협 -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가공 중 심 형	• 논산계룡농협 -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문화 중 심 형	• 아산 인주농협 - 의료협동조합

생산유통 중 심 형	• 당진 대호지농협 - 들나물(달래, 냉이 등) 복합센터

- 지역혁신추진단 발굴사업 구체화 및 2단계 공모사업 추진 구상

❍ 시군지역 농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 3농혁신위원회 단･팀 융복합 및 시군 발굴사업 현장 접목

- 중소･고령농 지원사업과 논 타작물재배 사업 등 로컬과 시장전략 병행

2

농업 6차산업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제고

[ 1 ] 6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新부가가치 창출

◈ 지역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 6차산업 우수제품 인지도 제고, 유통업체를 통한 매출 확대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을 통해 우수 농식품 생산기반 확충

- 마을기업 창업(6개소), 우량기업 육성(2개소), 생산자 직판장(2개소)

-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시설개선 등으로 우수상품 육성

❍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6차산업 경영체 맞춤형 역량강화

- 현장코칭 및 컨설팅(100개 경영체), 안테나숍 운영(4개소), 해외품평회(2회)

❍ 6차산업 유통 활성화 지원, 경영체 자립기반 구축

-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판매망 확충을 통한 매출 확대

-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94개소)

[ 2 ]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 및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 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농업발전 이끌 전문농업인 양성

◈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체험관광 기반 조성

❍ 여성농업인 등 농촌주민 생활복지서비스 제고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42천명),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15천명)

❍ 농업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150명), 경영컨설팅(25경영체) 및 농업인단체 지원(6개)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 안전보험 가입(128마을), 농촌민박 안전교육(15회), 역량강화교육(128명)

❍ 농업･농촌의 가치제고 및 도시 학생들의 농촌체험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 교육(130회), 고향마실 페스티벌 개최

3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선진체계 구축고

[ 1 ] 견고한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구축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 조직화･규모화 등 시장교섭력 강화

- 산지의 조직화 촉진과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중심 유통체계 구축

❍ 산지조직 육성으로 공동선별 출하비율 확대

- 공동선별･출하조직 역량강화(70조직) 및 선별비(12조직) 지원

- 조직화 취약품목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을 통한 공동선별 확대

❍ 시군 산지유통 체계 확립 및 통합마케팅 지원

- 시･군 원예산업 종합계획 일괄수립(도, 8시‧군)

- 통합마케팅 협의체 운영(6회)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12개)

❍ 광역원예브랜드 충남오감 중심의 광역유통망 확충

-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협약 업체 관리 및 판로개척 강화

- 바이어초청 간담회 정례적 개최 및 홍보‧판촉활동 강화

[ 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추진

◈ 고령․영세농에 대한 배려농정 추진 및 생산․소비자간 신뢰

관계를 통한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순환체계 구축

❍ 농산물 직거래 기반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32  →  35개소), 정례 직거래 장터(24  →  25개소) 운영

- 직매장 기능보강(5개소) 및 활성화(10개소), 광역직거래센터(1개소) 개장

❍ 소비자 신뢰구축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

- 농가교육 및 간담회, 도농교류 지원, 로컬푸드 소비홍보 등

❍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GAP 확산

- GAP 안전성 분석(5,104점), 시설보완(8개소), 검사비 지원(2,300농가)

❍ 지역농산물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 로컬푸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MOU기업 이행관리(170개소)

-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직거래 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 등

[ 3 ]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강화를 통해 우수한

전통․향토 식재료 및 지역․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공급 추진

❍ 공공기능 역할에 충실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

- 신규 센터 행정직영 개장(2시군) 및 위탁센터의 역할 강화 유도

※ 센터 위생안전 관리 시스템(50개교) 구축 및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연계

- 전통․향토(3종) 식재료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및 품질기준 정립

❍ 친환경․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작부구축(10시군), 농산물 공급 전문조직육성(3개소)

❍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배양 교육 및 신뢰구축 강화

- 생산자․소비자 상호 이해증진 및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 강화

- 학부모, 영양교사 역량배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워크숍 개최

[ 4 ] 농식품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마케팅 강화

◈ 수출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및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 수출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목표 : 45백만불)

- 수출농가 조직화 및 시군 특화품목 발굴을 위한 선도조직 육성 : 10개 조직

❍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확대

- 검역, 인증, 등록 등 SPS협정을 활용한 국가별․품목별 특화품목 발굴

- 시군별 수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품목 발굴 집중 육성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할랄시장 등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국가별/품목별 트렌드에 맞춘 농식품 해외마케팅 사업 발굴

- 농식품 해외박람회 참가(5회), 신선농산물 해외홍보판촉전(5회)

4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 1 ] 충남 쌀 고품질화 등 수급안정대책 추진

◈ 풍년에 의한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지속

◈ 쌀 고품질 품종 육성과 적정생산 등을 통한 쌀 산업 구조 개선

❍ (고품질 품종 확대) 다수확 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품종 중점 보급

- 삼광벼 재배 면적 확대(25%) 및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 증대

❍ (생산 조절) 쌀수급 안정을 위한 타작물 재배 활성화

- 사료작물, 지역특화작물 등 타작물 재배 확대(3,000ha)

❍ (소비 촉진) 도 광역브랜드(청풍명월골드) 및 시･군 대표브랜드 중점 홍보

- 충남쌀 우수품평회 개최를 통해 우수 브랜드 선발 및 홍보 지원

❍ (농업보조금 개선) 벼 재배농가 보조금(맞춤형 비료＋경영안정 직불금) 개선

- 농촌보존, 환경개선 목적의 마을단위｢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도입

[ 2 ]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소비 기반 강화

◈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생산기반 확대, 시장지향형 유통시설 확충

◈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생산기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인프라 구축 지속추진

- 충남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 마케팅 및 활성화

-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조직화

- 소비에 기반한 생산을 목표로 ｢친환경농업육성 일관시스템｣ 구축

❍ (유통소비) 규모화된 산지조직 유통망 및 다양한 소비처 확보

- ｢충남 우리밀 6차산업화｣ 일관시스템 모델 구축(300ha / 1,000톤)

-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유기농산물 공급 확대(30억원)

❍ (참여확대) 현장중심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 도심속 학교논 만들기(130개교), 학교논 추수행사(10개소)

- 생산조직화, 브랜드화, 마케팅 관리 및 신규수요 창출 등

[ 3 ] 원예작물의 첨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저비용·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 원예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주체로 집중 육성

❍ (생산기반) 첨단온실 및 ICT 융복합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 발전소 폐열(5ha), 스마트 원예단지(20ha), 첨단온실(5개소)

- ICT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 절감(12개소)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확대보급

- 지열 냉난방(2개소), 목재펠릿(10개소), 에너지절감시설(100ha)

❍ (현대화)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 과수생산시설(210ha), 원예시설 현대화(174ha), 양액재배(10ha)

❍ (안전성) 인삼류 안전성 검사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인삼류 안전성 검사(8회), GAP인증인삼 재배농가(250농가)

[ 4 ] 농가소득 경영 안정 및 밭농업 생산기반 확충

◈ 중·소·영세·고령농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재해대응) 농업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지원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연중 운영(기상상황 전파 및 응급복구)

❍ (재해보험) 자연재해 및 농기계사고 보상으로 안정 영농활동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50품목, 24,500농가, 53,000ha)

- 농기계 재해보험 신규 지원(12기종, 11,700건)

❍ (농기계 임대) 농촌인력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 주산지 일관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지속 추진(10개소)

❍ (밭작물)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밭 식량작물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 계열화 경영체 5개소 육성(고구마 1, 감자 1, 잡곡 3)

5

살기 좋은 활기찬 농촌마을 만들기

[ 1 ] 주민이 주도하는「희망마을 만들기」추진 가속화

◈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촉진

❍ 농촌마을 역량 수준에 따라 단계별 마을발전 육성

-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63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 (70마을)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71마을), 시군창의사업 (4마을), 시군역량강화사업 (15시군)

❍ 마을만들기 컨트롤 타워로 현장밀착형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 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시․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11개소)

※ 설립운영(6시군) : 천안, 보령, 아산, 논산, 홍성, 예산 / 설립추진중(3시군) : 청양, 서천, 태안

2017년 신규 착수(2시군) : 금산, 부여

❍ 마을만들기 ｢학습 토론 및 화합의 장｣ 마련 우수사례 발굴 공유

- 농식품부 행복마을 콘테스트(8월), 마을만들기 충남대회(11월), 마을만들기 대화마당(10회)

[ 2 ] 살고 싶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

◈ 농촌 생활공간과 소득 ․ 문화 ․ 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정주환경 조성

◈ 다양한 마을지원사업의 융․복합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 기초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낙후된 농촌지역 정비 ․ 개선

- 생활환경  정비 (24개면), 정주환경  개선 (200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8마을)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41지구(읍소재지 2, 면소재지 9, 선도지구 6, 일반지구 24)

❍ 소득  ․  문화  ․  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농촌마을 조성

-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5개 마을 20억원), 도시민 유입촉진 신규마을조성 (3개 마을)

※ (재구조화 대상마을) : 서천 장선, 예산 금곡, 논산 동산, 홍성 와야, 예산 노화

[ 3 ] 항구적 가뭄대비 수리시설 보강 ․ 확충

◈ 고질적 용수부족 문제 해결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추진

◈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리시설의 능력 제고 방안 강구

❍ 가뭄극복 위한 금강 ~ 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추진 (1,022억원)

-  양수장(1개소),가압장(3개소),송수관로(27.5㎞)설치 / 국비579억원 ( ’17년)확보 및 준공

❍ 가뭄피해 우려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60억원)

- 관정, 간이양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 항구적인 수원공 확보를 위한 용수개발사업 (368억원)

- 상습 가뭄발생지역 저수지, 양수장 등 설치 및 용수원 확보

※  다목적용수개발10지구 300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22억원, 농촌 ․ 농업 ․ 생활용수개발 46억원

❍ 수리시설의 능력 제고를 위한 용 ․ 배수로시설 구조물화 (156지구, 98억원)

[ 4 ] 수해 등 재해대비 수리시설 치수능력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재해예방 도모

◈ 노후 수리시설 보강 및 현대화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추진

❍ 기능저하, 설계기준 미달 수리시설 개보수(71지구 800억원)

- 노후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및 방조제 등 보수 ․ 보강 추진

❍ 치수능력 강화를 위한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 배수갑문 확장(120m → 240m ), 홍수예경보 시스템 등( (’14 ~ ’21년)

❍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 가설물넘이 신설 296m, 제체보강 247.5m, 취수탑 등(’13 ~ ’19년)

❍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11지구 299억원)

6

지속 가능한 고품질․친환경 축산업 육성

[ 1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유통 축산물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

❍ 가축사육 ｢시설 현대화｣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축사시설 현대화(150개소), 축산분야 ICT융복합(20개소), 동물복지환경개선(17개소)

❍ 사육에서 유통단계까지 ｢축산물 HACCP｣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 농장·집유단계 컨설팅(40개소), 가공·유통단계 컨설팅(10개소)

❍ 소비자에게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 제공｣으로 유통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소 귀표부착사업(158천두),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410건)

[ 2 ] 한우 광역브랜드 및 핵군우 농가 등 육성

◈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 저 능력우 선발 도태를 통해 한우개량 가속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하눌소』대한민국 명품브랜드로 육성

- 전용사료(55천두), 출하운송비(8천두), 열성감지기(12천개), 품질고급화(2천두)

-「토바우」전국 브랜드 경진대회 및 아줌마 축제 참여 브랜드 이미지 강화

❍『다산 장려금 지원』 및 『핵군우 농가 육성』으로 암소개량 강화

- 고등 등록우의 3산 이상 다산장려금 지원(1,167두)

- 핵군우 농가 육성(우수정액 2,400두, 조기도태 135두, 시스템구축 170호)

❍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우량개체 선발․활용 개량 가속화

- 인공수정료(19천두), 등록비(134천두), 설사예방제(32천두), 수정란이식(1,200두)

[ 3 ] 축산농가 경영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확대

◈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사료공급체계 확립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클린 축산환경 구축

❍ 간척지, 유휴지 등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로 수입사료 대체

-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22천ha),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지원(2개소)

- 내포지구 조사료 생산지원(100ha),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 지원(161천톤)

❍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및 ｢경영체 육성｣으로 조사료 확대 생산․이용

-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25개소), 조사료 생산 경영체 육성(20개소), TMR 배합기(30대)

❍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100개소), 체험형 유가공 목장 조성(5개소)

❍ 축산 ｢악취개선｣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가축분뇨 자원화

- 축산환경개선제(5천톤) 내포신도시 축산환경개선(4종), 액비살포(12천ha)

[ 4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마련 『사전예방』 강화

◈ 특별방역대책 및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으로 청정축산지역 도약

◈ 축산농가 책임성 강화 등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방역시스템 구축

❍ 구제역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 및 집중 소독·점검 강화

- 구제역 예방백신 ｢100% 접종｣ 및 ｢모니터링 실시｣로 방어력 확보에 주력

- 구제역 백신공급(9,553천두), 백신 스트레스완화제(1,386천두), 시술비(352천두)

- 축산농가 홍보(SMS 등)와 언론매체 활용 방역대책 및 농가 예방수칙 홍보

❍ AI 재발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 ｢현장중심의 방역활동｣ 주력

- 기 발생지역, 밀집사육지역,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집중 특별관리

･ 특별관리 대상 : 649호 7,042천수(5개시군), 철새 도래지(6개소)

-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 ⇢ 발생위험시기 휴식보상제 도입 등 검토

Ⅳ. 당면 현안사항

[ 1 ]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성공 개최

◈ 고려인삼의 위상제고 및 우수성 홍보로 고려인삼 세계화 도모

◈ 인삼산업 역량결집 및 미래가치 창출로 인삼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때 · 곳 : `17.9.22. ∼ 10.23.(32일간), 금산군 인삼엑스포 광장

❍ 사 업 비 : 161억원(국비 48, 도비 46.5, 군비 46.5, 자체수입 20)

❍ 규    모 : 807천㎡(주행사장 55 / 부행사장 752)

❍ 관람목표 : 300만명(내국인 290 / 외국인 10)

❍ 주최/주관 : 충청남도, 금산군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 행사내용 : 전시, 이벤트, 교역, 학술, 경연대회, 체험행사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 발표(`13.9.) 및 도･군 민선6기 공약

❍ 조직위 설립(`15.9.),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15.10./행자부)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국제행사 승인(`16.7.25./기재부)

❍ 입장권 요금 확정(`16. 11. 4.)

- 개인(예매 : 일반 6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 현장 : 9, 6, 3천원)

- 단체(예매 : 일반 6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1천원 / 현장 : 7, 4, 2천원)

□ 앞으로 추진계획

❍ 회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연출 등 시행계획 지속추진

❍ 계층별, 시기별 홍보활동, 입장권 판매, 후원․협찬 등 수익사업 강화

❍ 국제학술회의, 교역전, 세계인삼도시연맹 출범 등 준비

	< 도 지원계획 >
❍ 엑스포 준비상황보고회, 전시·연출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 입장권 예매 지원 및 홍보·판매 등 업무지원

[ 2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특별방역 추진상황

◈ 천안 ‧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이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 활동 전개

□ 발생현황(`17.1.19 현재)

❍ (가금농가) 양성 57건  ※ 他 시･도 277건(경기 115, 충북 85, 전북 31 등)

- (최초 11.23) 천안･아산 집중 발생 → 천안, 아산, 서산 산발적 발생

❍ (야생조류) 검출 14건(천안 6, 아산 7, 부여 1, 예산 1)  ※ 他 시･도 28건

- (10.28) 천안 풍세지역 철새분변 최초 확인 후 우리도 집중 검출(전국의 33.3%)

❍ (살처분) 확산방지 위해 → 발생 및 인근지역농가 살처분 시행

- 116호 5,895천수(전국 791호 32,032천수) → 살처분 완료, 매몰지 사후관리 시행

□ 그동안 주요 방역조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특별방역 강화

❍ (차단방역) 기계적 전파차단‘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설치･운영 : 37개소

- 한파예보에 따른 소독․안전관리 강화조치 : 동파방지, 보온시설 구비 등

❍ (유입방지) 철새도래지 인근 및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군 제독차량, 농‧축협 방역차량 등 총동원 ⇢ 지역별 분담 소독활동 지원

❍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시․군 차단방역 강화 : 5개 시․군 (당진, 보령, 아산, 홍성, 서천)

- 방역점검 체크리스트 시달 및 방역관 밀착 점검, 일제소독 확대(주1회⇢주2회)

❍ (취약관리)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100수 미만) 사육농가 자가소비 및 도태 유도

- (대상) 4,693호 60,702수 ⇢ (조치) 2,336호 25,159수 / (잔여) 2,357호 35,543수

❍ 살처분 보상금 : 농가별 50% 선 지급(천안 120억, 아산 33억, 당진 3억, 계룡・금산 4억)

□ 앞으로 추진계획

확산차단(발생지에서 기계적 전파), 유입방지(철새에 의한 전파) 중심 방역 추진

❍ (취약지 관리) 발생지역 및 오리 농가, 철새서식지 등 취약지 중점 소독활동 전개

❍ (사후관리) 발생 ･양성농장 사후관리팀 편성 ⇢ 잔존물, 분뇨 등 위험요소 집중관리

❍ (계열사 특별관리) 계열사 책임방역 관리제 도입, 이행 및 점검 : 매월

[ 3 ]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 추진상황

◈ 최근 4년간 쌀 풍년에 의한 재고량 증가로 쌀 적정생산 대두

◈ 시장의 수요, 국가 쌀 수급 여건 및 정책을 감안하여 쌀 생산추진

□ `16년 쌀 수급현황

구 분	면적 (천ha)	10a당 수량(kg)			생 산 량(천톤)
		`16년	`15년	증감율	`16년	`15년	증감율
충 남	137	564	566	-0.4	774	809	-4.3
전 국	779	539	542	-0.6	4,197	4,327	-3.0

▸ 재배면적(천ha) : 1위) 전남 166,  2위) 충남 137,  3위) 전북 121

▸ 생 산 량(천톤) : 1위) 전남 846,  2위) 충남 774,  3위) 전북 687

▸ 10a당 수량(kg) : 1위) 전북 568,  2위) 충남 564,  3위) 경북 560

※ 산지쌀값(1.5.) : 129,328원 / 80kg(전년동기 대비 11.7% 하락)

□ `17년 추진대책

➊ 논 타작물재배 확대를 통한 자율적 생산 조정

- 정부의 생산조정제 예산 미확보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타작물 재배 추진

- 3농혁신 특화사업비 활용,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6,600백만원, 3,000ha)

➋ 고품질 품종 확대(18.9% → 25%)

- 삼광벼 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배정량 및 농산사업비 차등배정

- 정부보급종자 삼광벼 공급확대 : `16년) 1,200톤 → `17년) 1,600톤

➌ 충남 쌀 고품질 이미지 향상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지속 확충

- 건조․보관․가공시설 개선, 수확후 품질개선 강화

※ RPC 건조․저장시설(9개소), 벼 건조․보관창고(10개소), 노후 RPC(23개소)

- 전국10대 브랜드 선정 RPC 및 도 자체 브랜드 입상업체 지원

⇨ 쌀 적정 생산을 위하여 「쌀 적정생산·유통 추진단」 운영 및 전문가

의견 모아 중앙부처 건의, 타작물(조사료)재배 적극 추진

[ 4 ]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저수율 부족으로 가뭄발생 우려

◈ 2017년 봄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

□ 가뭄상황 및 전망(’17.1.19.현재)

❍ 평균 저수율 : 64.4% (평년의 74.7% 수준)

❍ ’16년 평균 강수량 : 1,035mm (평년의 80.5% 수준)

❍ 주요저수지 저수율 현황

구 분	예당저수지			탑정저수지			청천저수지
	현재	전년	평년	현재	전년	평년	현재	전년	평년
저수율(%)	56.3	70.3	88.6	92.9	70.8	85.4	45.4	48.2	81.9

⇨ 지난해와 유사한 여건으로 모내기 및 본답초기 급수는 대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지적 가뭄 발생 우려

□ 가뭄대책 추진상황

①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 추진

사업구분	대상사업		추진상황		비고 (추진율)
	지구수	사업비(백만원)	추진중	완료
합 계	361	22,415	49	312	86.4%

②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심으로 하천수 양수저류 추진

- 19개 저수지 156만톤 양수저류중, 22개 저수지 추가 시행 예정

③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영농지도‧홍보활동 전개

- 논물가두기, 이웃간 월답급수, 못자리급수 절감, 비닐‧볏짚 피복 재배, 점적관수‧스프링클러 이용 최소 관계 등 절수대책 홍보

④ 상습가뭄지역 내한능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용수확보 사업 추진

- 다목적용수개발(10지구), 지표수보강개발(6지구),농촌생활용수(7지구)

- 금강~예당지 용수재편사업(양수장 4,관로 27.5㎞)/1,022억원/’17년 준공

□ 앞으로 추진계획

❍ 영농기 도래전 추진중인 가뭄대책 마무리

❍ 간단관개(3일 급수 후 3일 단수), 퇴수재활용 등 절수대책 추진

❍ 저수율 및 강우량 모니터링, 물 부족지역 긴급용수개발 추진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고
합 계	17	8	9
시정요구	3		3
처리요구	6	3	3
제안사항	8	5	3

< 완료사항 >

① 가축 매몰지 관리 철저 (처리요구)

❍ FRP 등 매몰방식을 개선, 침출수 누출방지 등 환경피해 예방

❍ 매몰지 악취감소제 살포 및 장마철 등 매몰지 정기점검 실시

❍ 관리기간 경과 매몰지 관리해제 및 조기 소멸처리(24개소) 추진

⇒ 탈취제 및 발효제 주기적 살포 추진 등 매몰지 관리에 만전

② 가뭄대책 추진 국비 확보 철저 (처리요구)

❍ (단기) `16년 국비 100억원 확보, 가뭄 우려지역 361지구 사업 추진

- 관정 291공, 양수장 34개소, 준설 6개소, 송수시설 등 30개소 등

❍ (중장기) 가뭄대비 내한능력 강화를 위한 용수개발사업 추진

- 36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846억원 확보, 사업 추진 중

⇒ `17년 4월까지 한발대비사업 완료 및 추가예산 확보위해 노력

③ 지력증진 및 쌀 품질 향상 위해 볏짚 환원사업 확대 (처리요구)

❍ `15년 1,000ha(5억원), `16년 2,000ha(10억원) 사업추진 완료

- `17년 15억원을 투입, 3,000ha에 볏짚 환원사업 추진 계획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

④ 배수장 제진기 설치 확대 (제안사항)

❍ 사업비 과다(개소당 5~20억원) 및 장기간 소요(개소당 3~5년)

- `16. 10월 국회 방문, 국비 39억원 추가 확보(3개소 사업비)

※ 최근 3년간 제진기 17개소 설치 : 재설치 8개소, 신규설치 9개소

※ 제진기 추가 수요(119개소<미설치 63 + 재설치 56> / 897억원) ➠ 30년 소요

⇒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국･도비 추가 예산 확보위해 노력

⑤ 산물벼 수매 선지급분 상향 책정 (제안사항)

❍ `16년산 산물벼 수매 선지급금 32,700원/40㎏으로 전년보다 하락

- 전북(33,900원) 보다 낮고 경북(32,900원), 전남(32,100원)과 비슷

⇒ 올해 벼 수매 선지급금 책정시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 타 시도보다 높은 가격 책정토록 노력

⑥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재검토 (제안사항)

❍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

- 현재까지 5개소(道 1, 기초 4) 선정 및 1개소 설립 완료(예산군)

⇒ 올해 설립추진단 설치(정관작성, 창립총회 개최), `18년 농업계 대의기구로 공식 출범 위해 역점 추진할 계획

⑦ 수입쌀 시중 유통관리 철저 (제안사항)

❍ 쌀 수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40만톤 정도 수준임

- 밥쌀용 쌀은 `14년 12.3만톤, `15년 6만톤 `16년 5만톤 수입

⇒ 가용용쌀이 밥쌀용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지도 철저

⑧ 쌀 소비량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 (제안사항)

❍ 식생활의 서구화, 1인･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매년 쌀 소비 감소

※ 1인당 쌀 소비량 : (`00년) 93.6㎏ → (`05년) 80.7㎏ → (`15) 62.9㎏

❍ 쌀 소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각종 캠페인 추진

- 교육청과 쌀 중심 식습관 실천교육 업무협약 체결(`16.10.12)

- 쌀빵 시식회 개최(2회), 언론 홍보(TV 영상물 상영)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쌀･쌀 가공식품 공급 확대, 다양한 홍보판촉, 가공 수출 다각화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시정요구)

❍ `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통계청)에서 충남이 9개 도 중 7위

- 동 통계는 농가경제 흐름을 측정하는 지표로 농가소득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 다만,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 도출

⇒ 3농혁신의 5대혁신 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농업의 체질 개선 및 신성장 농산업 육성 추진을 통해 소득 향상 추진

②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 철저 (시정요구)

❍ 그동안 준비팀을 발족(`15.1월), 지난해 국제행사 승인(`16.7.25)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언론홍보, 군민설명회 개최 등

⇒ 조직위원장 선임 및 전시연출 등 준비로 성공개최에 만전

③ 연구용역 추진 철저 (시정요구)

❍ `16년 4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

- 최저 가격이 계약자 선정에 결정적인 경쟁 입찰보다는 농정 분야

연구실적 및 경험이 풍부한 충남연구원 등을 선호

※ 충남연구원 2, 지역재단 1, 지방행정발전연구원 1

⇒ 올해 추진하는 연구용역(2건)은 용역의 성격을 감안하여 용역의 종류,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

④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설명회 2회(`15.10월, `17.1월, 농식품부 협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기재부, `17.1월부터)

- 보조금 집행검증 및 정산강화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업무효율화

⇒ 사업자 선정 및 모니터링, 정산 철저 이행 등 보조금 관리 철저

⑤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 강구 (처리요구)

❍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중점 관리

- 과일류, 화훼류 등 수출 확대 : `15)36백만불 → `16)40백만불

❍ SPS 협정을 활용한 신선농산물 신규 수출 : 인도네시아, 중국

⇒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지원 등 지원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⑥ 가축방역협의회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철저 (처리요구)

❍ 구제역 재발방지 및 현안 협의를 위해 협의회 개최(2회)

- 방역취약농가 페널티 부여방안,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등 협의

❍ 구제역 재발방지 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 취약농가 일제접종 및 일제검사, 방역실태 특별 검검 실시 등

⇒ 100% 백신접종, 항체 형성률 검사강화로 근절 기반을 구축,

방역 기획점검으로 경각심 고취 및 장화 갈아신기 등 홍보 추진

⑦ 농기계 임대시 사업소(센터)→농가 이동서비스 제공 (제안사항)

❍ `04년부터 임대사업소 개설, 도내 30개소에서 운영 중

※ 운영인력 부족 및 농기계 임대업무 시군 이양으로 도 지원에 애로

❍ 3개 시군(천안, 논산, 금산)에서 농기계 운반서비스 실시 중

- 다른 지역은 인력 부족 및 화물업체 반발로 미 실시

⇒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지원 건의 및 시군 사업소에 협조 추진

⑧ 로컬푸드 직매장 진열품목 규격화 (제안사항)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32개소 운영 중(농협 28, 농업법인 등 4)

- 직매장 상품관리(규격화) 등 참여농업인 역량 및 마인드 부족

❍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현장의견 청취 등 실시

- 참여농가 역량강화 교육 및 상품화 관련사업 수요 조사

⇒ `17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비(4억원) 지원 및 간담회 추진

⑨ 구제역 근절방안 연구용역 검토 (제안사항)

❍ 이동통제, 살처분 등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활동으로 재발방지에 한계

- 현 방역체계 미비점 보완,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16년, 축산과)

⇒ 연구용역 성과물 검토과정을 거쳐 방역대책 수립에 활용

2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고
계	33	25	8
2014	9	9
2015	8	7	1
2016	16	9	7

< 완료사항 >

① 한센인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시설 건립 방안 (제274회)

❍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도-논산시 합동 현지조사(`14년 3회)

- 시설 설치보다 전략 위탁처리 하기로 주민간 자체 합의(`15.1월)

⇒ 환경부서와 적정처리 지도, 악취저감제(미생물제) 지속 지원

② 3농혁신의 동반자인 농협에 대한 지원 방안 (제274회)

❍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 광역원예브랜드 충남오감 사업 등 추진

- 공선출하조직 70개소, 전략품목 7개, 통합마케팅조직 12개소 육성

- 광역원예브랜드 충남오감에 56개 농협이 참여, 9개 품목에 사용

❍ 소농･영세농 생산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 로컬푸드 직매장 32개소(농협 28, 기타 4) 운영 중

⇒ 농협과 연계, 산지유통조직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추진

③ 논산 탑정지 준설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시행 (제274회)

❍ 준설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4.11월) 및 수변개발 협의(`15.4월)

- 국비지원(14.4억원) → 시행계획 승인(`15.12월) → 준공(`16.3월)

⇒ 수변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퇴적시 추가 준설 적극 검토

④ 3농혁신 결실을 위한 농업관련 국제행사 유치 추진 (제274회)

❍ 농업관련 국제행사 유치 관련, 타 시도 개최현황 파악(`14.10월)

❍ 대국민 농업인식 개선 위해□2015 동아시아 3농포럼□성공 개최

⇒ `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준비 및 농업관련 국제행사 추진 검토

⑤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해결 대책 마련 (제274회)

❍ 수해, 냉해, 한해 등 농업 재해농가 보조 및 지원(재해대책법)

- `14년 : 10시군 951농가에 21억원(복구지원비 9, 보험료 12) 지원

- `15년 : 7시군 2,166농가에 76억원(복구지원비 31, 보험료 45) 지원

- `16년 : 14시군 2,746농가에 106억원(복구지원비 44, 보험료 62) 지원

⇒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보급

⑥ 한･중 FTA 타결이후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용 확대 대책 (제275회)

❍ 도내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확대 : `15년 63.8% → `16년 64%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 10개소

⇒ 지역내 대량소비처와 협력 및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확대

⑦ 3농혁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평가 대비 (제275회)

❍ 농식품부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역량강화 평가 인정(`14.9월)

- 당초 도, 홍성 제외한 11개 시군이 보완, 2개 시군 반려 → 모두 인정

❍ 3농혁신 관련 전국단위 평가 결과 `11년부터 202건 수상(인센티브 256억원)

※ `11년 18건 → `12년 21건 → `13년 26건 → `14년 34건 → `15년 52건 → `16년 50건

⇒ 각종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확보 노력

⑧ 시설농가에 대한 농업용수 정수사업 확대 (제275회)

❍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 : `15년 28억원, `16년 28억원

- 농업용수 오염피해 농가 우선 정수장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15년 129억원, `16년 110억원

- 지하수 오염 및 염분･철분 등 피해지역의 정수장치 사업 포함

⇒ 고설재배 등 시설농가에 대한 정수장치 지원 지속 추진

⑨ 로컬푸드직매장 사이의 유기적 유통망 형성, 체계적 시스템

도입 및 도내 대기업의 지역농산물 사용 촉구 (제275회)

❍ 영세농, 고령농이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기반 조성

- 직매장(32개소), 정례 직거래장터(24개소), 광역직거래센터(1개소 추진 중) 등 운영

- 도내 대･중소기업(170개)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지속 추진

※ 매출액(`14~`16년) : 19천톤, 647억원

⇒ 충남 로컬푸드 육성조례 제정(`17, 상반기) 등 직거래기반 조성 및 협업기업의 지역농산물 소비이행 지속 관리

⑩ 친환경 쌀농사를 위한 토양 복원 및 산성화 방지 (제277회)

❍ 친환경 안전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15~`16년)

- 유기질비료 공급(436천톤), 토양개량제 보급(215천톤)

❍ 논 토양관리 보전을 위해 볏짚환원사업 추진(`15년부터 추진)

-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3천ha 추진(`15년 1천ha, `16년 2천ha)

⇒ 지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⑪ 인삼 검사 유통문제 해결방안 마련 (제277회)

❍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15.4.30) 및 법 시행(`15.10.1)

- 인삼류 제조업자의 한약재용 인삼류의 유통권한 특례 인정

※ ｢약사법｣과 충돌을 해소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 통과(`15.5.29)

⑫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장 활용, 세계 튜울립 꽃축제 개최 (제275회)

❍ 세계 튜울립 꽃축제 관련, 꽃축제추진위원회 방문(`15.4월)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의 임대 희망과 꽃지공원내 부대시설 보수 등

❍ 안면도관광지개발추진협의회에서 꽃지지구 활용방안 추후 논의

⑬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3농혁신 운동으로 전환 (제281회)

❍ 민선6기 3농혁신 2단계사업(`15~`18년) :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 추진

❍ 참여형 거버넌스로 농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현장실천력 강화

-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및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3농포럼 등 추진

⇒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농어업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지속 추진

⑭ 농업･농촌의 어려움 대변을 위해 여론 조성, 농산물 판로 확보

및 6차산업 장려금 지원에 지역농협 참여 (제283회)

❍ 다원적‧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직불제도 개선 추진(국회농수위 공동 심포지엄, `15.12월)

※ 농업재정 개편 및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16. 11월, 국회)

❍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순환식품 체계 및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추진

❍ 6차산업 경영체 경영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지원: `14년~`16년 11업체 29억원

⇒ 농어업인의 현장 여론 전달을 위한 소통기회 마련 및 지역농협의

6차산업 장려금 지급 참여의사 있을 경우 참여 추진

⑮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저류･준설 등 대책 수립 (제283회)

❍ 신규 용수원 개발,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금강수 이용체계 재편, 담수호간 수계 연결, 수리불안전답 대책 등 추진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바다유입 용수) : 태안 대야지구 완료, 송현지구 추진 중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준설 : 24지구 81억원 투입, 811천㎥ 준설 완료

⇒ 퇴수 활용을 위한 용수 개발 등 항구적 가뭄대책 지속 추진

충남농업은 농업복지 차원에서 접근 필요 (제283회)

❍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15~`18년)에 미래농정 패러다임, 핵심가치와

농어업인 현장요구 등 현실 반영 추진

- 시장정책(전업농 육성, 산지조직화, 규모화･전문화 등)과 로컬정책(중소･고령농

보호시책 등)의 2트랙 농정방향 정립

⇒ 삶의 질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조화로운 3농혁신 정책 추진

3농혁신 뒷받침을 위해 농정국 예산 확대 필요 (제285회)

❍ 3농혁신은 대규모 재정 투입 보다는 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농업정책의 조율과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 3농혁신 현장포럼, 3농혁신 대학 등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

⇒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투입이 중요한 만큼 재정효율화 및

사업타당성을 고려 일몰 및 정부사업 공모 등을 통해 예산 확보

농가소득 증대 위한 정책추진 (제287회)

❍ 농가소득이 전국 9개 도에서 7위로 발표

- 충남농업이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 발굴이 필요한 상황

❍ 농림어업 GRDP 전국 3위(`15년), 농업법인 매출액 4위(`14년), 농업효율성 1위

- 이는 충남의 농가 체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

⇒ 민관 거버넌스 협력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

3농혁신 효율성에 의문, 재평가 필요 (제287회)

❍ 3농혁신은 효율성이 아닌 기존의 정책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

- 참여와 소통,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

❍ 3농혁신을 통해 공공형 학교급식센터 운영,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모델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성과 도출

⇒ 고령･중소농에 대한 정책 개발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

연작장해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내역과 성과 (제290회)

❍ `16년 13개 시군에 토양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사업 추진

-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등 5개 사업에 61억원 투입

⇒ 시설채소 재배 주산지, 우려지역 중심으로 사업 지속 추진

금산 방우리 연결도로 건설 촉구 관련 (제290회)

❍ 수통리~방우리 연결도로 계획안 최종 결정

- 수변도로(안) 최종결정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협의(`16.12월)

- `17년 본예산에 설계비 1.5억원 반영

⇒ `17년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등을 거쳐 `18~`19년 공사 추진

탑정호 등 제대로 된 준설 필요 (제290회)

❍ `13년까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실시 → 둑(0.8m), 저수량 20.6 증가

❍ `15년 가뭄으로 탑정호 등 준설사업 완료(135억원, 1,351㎥)

※ 탑정호의 유효한 저수율(`17.1.3일 기준 90.8%)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상황

⇒ 중앙부처,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준설사업 등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적극 추진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장비지원금 필요 (제292회)

❍ 도-시군 기능재정립에 따라 시･군 이양사업에 포함(`15.6월)

- 도 차원의 사료작물 재배 장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

※ 농기계 지원사업 : `16년 14개 시군, `17년 5개 시군 예산 편성

⇒ 全 시군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 편성토록 독려 및

향후 3농혁신 특화사업비를 활용한 시범사업 검토

염해 피해곡 수매 및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제292회)

❍ 피해 벼 전량 매입 건의(농식품부, `16.11월) 및 농협 선 매입(`16.12월)

❍ RPC를 중심 유통 및 직거래를 통한 소비 확대 추진

- 유통협약 체결 업체(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와 지속 관계 유지

⇒ (염해 피해곡) 주정용 매입 추진(`17.3월, 주류협회)

(쌀값 하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직거래 등 활성화 추진

쌀 생산 저감대책 등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방안 (제292회)

❍ `16. 3월 쌀 적정생산 추진단 구성･운영

- `16년 2,261ha 논에 타작물 재배 실적(시군 1,216, 기술원 213 등)

⇒ `17년 자율적 생산조정제, 고품질 품종 전환 및 타작물 재배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특산물 으뜸 Q마크의 학교급식 사용 확대 (제283회)

❍ 지역･친환경 우수 농산물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생산자와 학교 간 상호 정보교류･대화의 장 마련(학교급식데이 행사)

※ 300개교, 학교당 1백만원 지원 : 농산물 구입, 전시 및 체험행사 등 실시

⇒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식품의 학교급식 확대 추진

② 충남도내 구제역 종식방안 마련 (제287회)

❍ 취약지역 사육돼지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접종 실시(`16.10월)

❍ 일제접종 완료 후 취약지역 일제검사 실시(`16.11~12월)

❍ 우제류 사육농가 방역실태 특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백신접종 및 일제검사를 통해 구제역 방어력 제고 및 농가 교육･홍보활동 강화, 지원사업 제한 등 페널티 강화 등 추진

③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급식비 지원 확대 (제290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심의 결과(`16.8월)

- 초중 무상급식비 2.5% 인상, 친환경 식품비 확대(고등 1식→3식)

❍ `17년 예산 : 무상급식비 756억원(2.5%↑), 친환경식품비 151억원(65%↑)

⇒ `18년까지 전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

④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시 관련자와 소통 강화 (제290회)

❍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소통강화 노력 추진

- 민간전문가 채용(3시군) 및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워크숍 개최

※ `16년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 1회, 70명 / 워크숍 : 2회, 150명 참가

⇒ 센터별 전문가 채용 권고 및 간담회･워크숍 등 수시 개최 추진

⑤ 인삼원예 규모에 맞게 조직개편에 반영 (제290회)

❍ 실국 자체 조직진단 결과 인삼특작팀 신설 필요성에 공감

- 실제 `17.1월 조직개편에 농정국의 의견 미반영

※ `15.1월 조직개편시 원예특작팀(4명), 인삼산업팀(3명)을 인삼원예팀(4명)으로 합병

⇒ 향후 조직 개편시 인삼특작팀 신설 위해 조직부서와 협의 추진

⑥ AI에 대한 홍보 및 방역 철저 (제292회)

❍ `16년 말 AI 확산에 따라 방역･소독 및 홍보 추진

- 재난대책 본부 확대 편성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68개소)

- 이동제한 및 소독, 철새도래지 등 차단방역, 일제점검 등 실시

⇒ 취약지 소독, 발생･양성농장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등 중점

⑦ 구제역 차단을 위한 농가 의식 향상 및 발생방지 노력 (제292회)

❍ 도내 전 축산단체･농가와《민･관 협력준수 협약》체결(`16.9월)

❍ 위험시기 이전 일제검사 등 상시예찰 및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추진

❍ 발생농가 및 위탁농가 등 취약농가 대상 방역교육 및 책임성 강화

⇒ 백신접종률 제고 및 교육･홍보, 방역위반농가 페널티 등 추진

⑧ 쌀 브랜드 관리 강화 및 조직 전문화 검토 (제292회)

❍ 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 골드 및 충남쌀 중점 홍보

- 우수브랜드 육성, 브랜드 통합 지원, RPC 및 DSC 지원 등 추진

⇒ 쌀 소비 촉진, 브랜드 관리 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워크숍 등 개최 추진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고
계	21	18	3
2014	5	5
2015	5	5
2016	11	8	3

※ 추진중 1건(내포 악취저감) 주무부서는 물관리정책과

< 완료사항 >

① 3농혁신 추진방향 관련 (제272회)

❍ 민선5기부터 도정 역점과제로 3농혁신을 선정, 지속 추진 중

-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농어업･농어촌 가치 국민적 인식 제고

⇒ 전업농 육성 및 산지조직화, 규모화･전문화 등의 시장정책과

중소･고령농 보호시책 개발 등 로컬정책의 2트랙 농정 추진

②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촉구 (제273회)

❍ 사업면적 및 사업비 과다로 신규지구 선정에 애로

- 변경 사업계획안(수혜면적 510ha, 사업비 480억원) 협의(`16.9월)

❍ 한국농어촌공사 물 수지분석 등을 기반으로 대안 마련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예정지구 건의(`17.4월, 농식품부)

③ 시장개방으로 어려운 농민 기(氣)살리기 대책 (제273회)

[한-중 FTA 협상 관련]

❍ 한중FTA 등 농수산분야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16.2월)

- 2대목표(소득보전+경쟁력 강화), 8대 전략, 43개 세부사업 제시

※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14.11~`15.12 / 충남연구원)

※ 한중FTA : 타결 `14.11.10 / 발효 `15.12.20

⇒ 농촌생활 소득보전과 농어업 지속성 강화사업 병행 추진

[쌀시장 개방 관련]

❍ 충남 쌀산업 대책 수립(`15~`18년) : 24개 사업 1조550억원

- 가격경쟁 향상, 품질경쟁 강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 `15년 2,403억원, `16년 2,682억원, `17년 2,716억원, `18년 2,749억원

⇒ 3농혁신委,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 추진

④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문화공간으로 활용 (제274회)

❍ 물류센터 자산 도유재산화(`16.7.1) 및 법인 말소(`16.10.10)

❍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 청산종결(`16.12.26)

- 현재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한시적 임대 운영(`16.7~`17.6)

⇒ 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결정(기획조정실, `16.7월)

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재원부담 개선 (제275회)

❍ `15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방식 개선(학교심의위원회, `14.10월)

- 도-60% vs 교육청-40% ⇨ 도-식품비 부담 vs 교육청-운영비, 인건비 부담

❍ 도-교육청 실무회의(`15.3월), 학교급식센터간담회(`15.5월)시 비율 조정 건의

- 교육감에 도(시군 포함) 40% vs 교육청 60%로 재원 분담비율 조정 건의

❍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15.10월) ⇒ 현행 유지키로 결정

- `16년 부담비율은 도(시군 포함) 51.5% vs 교육청 48.5%

※ `17년 지원비율(안) : 도 51 : 교육청 49

⇒ 매년 학생수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도 부담비율 점차 감소 예상

⑥ 충남 광역급식지원센터 조직･역량 강화하여 운영개선 (제279회)

❍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13.12.16, 비상임기구, 센터장 김호)

- 도 정책방향 진단 및 자문 실시(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실행조직 없는 위원회 형태로 현재 광역급식팀에서 센터업무 병행

❍ 광역급식지원센터 전문인력 및 기능보강 → 시군지원 강화 추진

- 전문인력 보강 : `15년) 민간 1명 → `16년) 교육청 1명

⇒ 시군센터 설립 및 광역물류체계 구축, 민간센터 독립 추진(`18년 이후)

⑦ 태안･서산 현대B지구 농경지 벼 피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제282회)

❍ 서산AB지구 벼 염해 피해농민 지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 강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령상 농작물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

→ 특별재난 선포 불가(농식품부) → 선포요건 완화 건의(`15.10.12 / 국민안전처)

- 복구비 지원, 피해 벼 매입(주류용), 재해보험금 지급, 담수호 수질개선 수용

⇒ 특별재난지역 규정 개정 재요구 및 담수호 물환수(염농도↓) 협조 요청

⑧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제283회)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문화활동 기회 제공 등 필요성 제기

-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2017년 예산 확보 : 64억원(도비 25, 시군비 36, 자부담 13)  ※ 1인당 15만원 정도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⑨ 가뭄극복 위한 금강용수 예당지 공급 (제283회)

❍ 가뭄극복 위해 금강~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추진

- 도수관로 예타 면제 결정(`15.11월) 및 T/F구성(`15.11.27, 농식품부, 도, 공사)

※ 송수관로 27.5㎞, 양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터널 727m / 1,022억원 / `15.11~`17.12월

※ `17.1월말 현재 공정율 35%

- 공사 착수(`16.1월) 및 공주 일부지역 농업용수 공급(154ha, ‵16.7)

⇒ 철저한 공정 및 시공관리로 `17년내 사업 완료 총력

⑩ 충남의 구제역 청정지역 복귀 위한 방역대책 촉구 (제283회)

❍ 도내 전 축산단체･농가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준수 협약』 체결 (`16.9월)

❍ 위험시기 이전 취약지역 일제검사 등 상시예찰강화 ⇢ 감염요인 사전제거

❍ 적정 사육두수 준수 및 축사시설현대화 확대 추진 ⇢ 축산업 체질개선에 중점

❍ 발생농가 및 위탁농가 등 취약농가 대상 방역교육 및 책임성 강화

⇒ 취약농가 관리강화, 적정사육두수 준수 등 장･단기 대책 추진

⑪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천연물질(하이드록실 라디칼수) 보급 (제286회)

❍ 제시된 하이드록실 라디칼수(水)는 악취 저감효과는 확인됨

- 구제역 등에 대한 소독효과는 검역본부에서 인증받지 못한 상황

❍ 현재 추진중인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농가 보급 유도

⇒ 시군별 해당설비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지원 검토

⑫ 토양의 가치 보존을 위한 흙 살리기 대책 마련 (제289회)

❍ 토양보존을 위해 유기농자재 개발･보급, 볏짚환원 등 지원사업 추진

- 화학자재 절감노력 부족, 볏짚 조사료 판매 등 어려움 상존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기반으로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연계사업 추진

⑬ 화상경마장 충남진역 진출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제290회)

❍ `16.7월 추진된 화상경마장은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병존

- (긍정) 세외수입 증대, 지역주민 고용 창출 및 문화･복지 혜택

- (부정) 사행성 조장, 지역자본 역외 유출, 향락업소 운집으로 생활환경 침해

※ `16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예비선정 결과(9.2) : 홍성 부적합 판결

⇒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추진이 바람직

⑭ 농기계 종합보험 도비 지원 (제290회)

❍ 농기계 사용 증가 및 고령화 가속으로 농기계 사고 지속 증가

※ 농기계 사고(충남) : `11) 515건 → `13년) 633건 → `15년) 956건

❍ `17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신규 추진 : 도비 5.3억원 편성

- 시군 설명회 개최(`16.8월), 시군 예산확보 및 농업인 대상 홍보

▪ 사업내용 :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보상

▪ 사 업 량 : 11,684건(가입건수)

▪ 사 업 비 : 5,888백만원(국비 2,944, 도비 530, 시군비 1,237, 자부담 1,177)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농가부담 20%

▪ 보상종류 :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 가입종류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등 12기종

⇒ 사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안전영농 지원

⑮ 정부의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제291회)

❍ 쌀값 안정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절대농지 해제논의(`16.9.21, 매경)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 :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안정 대책은 필요하나

- 우량농지 감소 후 농지복구 불가 및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 예상

⇒ 농업진흥지역 지속 보전･관리방안 연구 및 정부에 식량안보를 위한 목표농지 총량제 규정 제안 추진

현대B지구와 태안군내 염해 피해벼 대책 마련 (제291회)

❍ 서산･태안 지역 가뭄으로 B지구 염해 발생(1,350농가 4,983ha)

❍ B지구 피해 벼 주정용 매입 건의(농식품부) 및 농협 先매입 실시(`16.12월)

⇒ 농협 보관 벼 주류협회 판매(`17.3월) 및 항구적 대책(내염성 벼 식재, 물걸러대기, 보 보강 등) 추진

부사간척지 임대농민 고충 해결 촉구 (제292회)

❍ `08년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으로 임대는 가능하나 매각 불가(농식품부)

❍ `15년부터 임대료를 인하(24%→18%) 적용으로 再인하 애로 전망

※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간척농지 내 수도작 외 임대요율 대폭 인하

⇒ 현재 간척지에 수도작 외 작물재배 가능(임대료도 3.6%로 저렴)하며

농업인 부담을 감안하여 임대요율 인하 지속 건의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대안 마련 (제292회)

❍ `17년부터 맞춤형 비료(화학 또는 보통비료) 지원사업 축소

-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로 대체비료 사용시 경영비 부담해소 필요

❍ `17년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 189억원(국비 118, 도비 21, 시군비 50)

⇒ 맞춤형비료 지원 중단 및 작물별 유기질 비료 시비요령 홍보･지도

< 추진중인 사항 >

① 대호호 수질개선사업 시행 (제284회)

❍ 상류 유입(12개 하천) 축산 및 생활폐수로 수질오염 가속화

- 하수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설치 미비로 최근 들어 수질 악화

-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으로 농업용수 호소 수질기준으로 적합

하나 최근 수질악화에 따라 중점적인 수질관리 필요성 대두

⇒ 수질 모니터링 지속 실시 후 농식품부 수질개선사업 입지 선정 추진

② 시군에 이양한 농기구 지원사업 재검토 (제292회)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15.7.20)으로 `16년 농기계지원사업 시군 이양

※ 자치행정과에 지방이양 불가 의견 제출했으나 시군 요구로 이양됨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많은 중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시군별 예산확보 및 농기계 임대사업(국비 지원) 확충을 통해

농업기계화율 제고

③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방안 (제292회)

❍ 악취개선 컨설팅(2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안) 마련

※ 악취 주 원인인 축사 내 적체되어 있는 가축분뇨 제거 조치 필요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각종 조치 추진

- 환경개선제 등 공급 확대(홍북면) : `15년 11톤 → `16년 15톤

- 양돈농가 중심 BM수 생산시설 설치 및 대규모 양돈장 밀폐･탈취 추진

⇒ 악취저감제, 시설 설치 등 추진(7종 27억원) 및 지도단속 강화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기간 : 2014.7월 ~ 2016.12.31.)

협약명	대 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8건
유기농 상생협력 협약	롯데슈퍼	`15.7.22	□(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롯데슈퍼) 계약재배 및 점포 확대 □(道친농연)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촉진 협약	이마트	`15.10.22	□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촉진 협력
	홈플러스	`16.4.27
	GS리테일	`16.5.16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롯데백화점과 업무협약	롯데백화점	`16.4.29	□(도) 충남 6차산업 상품･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롯데) 안정적 판로 제공 및 마케팅, 정기 직거래
농업-기업간 상생협력발굴 업무협약	농식품부 대한상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6.27	□(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농식품부) 우수 농식품과 상생협력 희망기업 컨설팅,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창조) 우수농산물 발굴 및 포장디자인 개선, 유통 기업과 연계한 마케팅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민박의 활성화 업무협약	에어비엔비	`16.8.5	□농촌관광 및 농가민박 품질 향상 □도내 우수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제역･AI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축산관련 단체 (11단체)	`16.9.9	□(도) 축사시설현대화, 도축역량 강화 등 □(방역본부) 예찰 및 농가교육 등 □(축협) 소규모 농가 및 취약농가 소독실시 □(축산농가) 백신접종, 소독철저 등 □(사료업체 등) 차량･인체소독

➊ 유기농 상생협력 협약 (`15.7.22)

주체		도 vs 롯데슈퍼, (사)충청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내용		도 :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인증관리, 생산･유통 지원) 롯데슈퍼 : 계약재배 및 점포 확대, 발생이익을 생산자와 공유 생산자단체 : 고품질 유기 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 주요성과 ]

❍ 매출액 신장 : `15년 21억원(충남産 9.9억원) → `16년 24억원(충남産 8.3억원)

❍ 유기농산물 판매장 확대 : `15년 109개 → `16년 200개 매장

❍ 가뭄극복기원 특판행사, 김장 나눔행사, 유기농대전 등 상생협력

❍ 연계성과 ┌ 道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더이로운 충남’개발

└ 친환경농산물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및 작부체계 구축

➋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촉진 협약 (`15.10.22, `16.4.27, `16.5.16)

주체		도 vs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내용		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촉진 협력

[ 주요성과 ]

❍ 농산물 입점 및 매출액 제고

구 분	MOU체결일	입점품목	거래품목(누적)	매 출 액
계	-	24품목	41품목	486억원
이마트	2015.10.22	11품목	22품목	316억원
홈플러스	2016. 4.27	7품목	12품목	123억원
GS리테일	2016. 5.16	6품목	7품목	47억원

□ 충남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홍보‧판촉 행사 진행

- 이마트 3회, 홈플러스 3회, GS리테일 2회

□ 충남농산물 판매를 위한 도지사초청 간담회 : 3회(업체별 각 1회)

□ 기업CSR활동 유치(홈플러스) : 2개 마을(청양군, 태안군)

□ 쌀값 하락에 따른‘청풍명월쌀’홈플러스 전국점 특별판매 : 400톤

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롯데백화점과 업무협약 (`16.4.29)

주체		도 vs 롯데백화점

내용		도 : 충남 6차산업 상품･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 롯데백화점 : 안정적 판로 제공 및 마케팅, 정기 직거래행사 운영

[ 주요성과 ]

❍ 롯데백화점 등 기획판매전 실시 : `16. 1월 ~ 12월

- 롯데백화점 본점 3회, 영등포점 2회, 강남점 1회, 이천 아울렛 1회 실시

- 매출액 : 3.2억원(`16년)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상설매장 운영 : `16. 11월 ~ `17. 1월

➍ 농업-기업간 상생협력발굴 업무협약 (`16.6.27)

주체		도 vs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용		도 :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 우수농식품과 상생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남 생산 우수농산물 발굴 및 포장디자인 개선, 유통기업과 연계한 마케팅･판로개척

[ 주요성과 ]

❍ 추진상황

•’16. 6.  상생협력협약체결(농식품부-충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대한상의)

•’16. 10. 상생협력 1차 사업 진행(메론, 상추)

•’16. 11. 상생협력 2차 사업 진행(흑삼, 아로니아, 표고버섯)

•’16. 11. 상생협력 업무협약(도-창조경제센터-6차산업기업체 및 원물생산자)

•’16. 12. 상생협력 홈쇼핑 판매(고추가루, 고구마 등)

❍ 매출현황 : 1.4억원

• 천안갤러리아 상생제품 판매(4회) : 15,800천원

• 홈쇼핑 판매(3회) : 120,376천원

➎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민박의 활성화 업무협약 (`16.8.5)

주체		도 vs 에어비앤비

내용		글로벌 숙박 플랫폼과 연계한 전국체육대회 숙박시설 이용 확대 빅데이터 활용 농촌관광 및 농가민박 품질 향상 협력 도내 우수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과 일반 관람객 대상으로 지역문화･관광 등을 알리고 홍보이벤트 추진(협조)

[ 주요성과 ]

기 간	‘15.8.1~‘16.8.1	‘16.8.5~‘16.10.31	비고(월평균)
마케팅효과 (페이지 뷰)	총 285,286명 월 23,773명	총 114,534명 월 38,178명	62.2%증
관광실적	총 537건/월 44건	총 291건/월 97건	45.4%증
경제활성화	총 84.8백만원 월 7백만원	총 39.7백만원 월 13백만원	53.4%증
빅데이터	후기 202건/월16.8	후기 154건/월51	32.8%증

➏ 구제역･AI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16.9.9)

주체		도 vs 도내 축산관련 단체(11개)

내용		도 : 축사시설현대화, 도축역량 확충, 양돈종합 콘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연2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 실시(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본부 : 구제역･AI 예찰활동 강화, 농가교육, 차단방역대 신속 설치 등 축협 :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사료업체･도축장･수의사･계열업체 : 차량 및 인체소독 철저 등

[ 주요성과 ]

❍ 구제역･AI 근절을 위해 민･관이 상호 실천사항을 정하여 협약

⇒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ⅰ) 축산농가의 책임성 강화, ⅱ) 축산관련 기관의 역할 명확화

Ⅵ. 참고사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주요 시책의 변화 ]

①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 시행

❍ (주요내용)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 기존

｢벼재배 경영안정직불금｣과 ｢맞춤형 비료｣ 사업비를

모든 농가에 균등･정액 배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도내 농촌거주 농업인(132천호)

※ 일정금액 농외소득자 제외

❍ (지원금액) 농가당 360천원(예정) ➝ 마을별 협약사항 실천평가 후 농가별 지원

②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시행

❍ (주요내용)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으로 건강․문화․복지서비스 혜택 제공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지원규모 : 42,570명/64억원(도비 15, 시군비 36, 자부담 13)

※ 보조 기준율(%) :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 사 용 처 : 건강, 레저, 안경점, 목욕탕, 미용원,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비 등 일부지원(80%, 행복카드 발급)

❍ (지원조건) 세대합산 농지소유면적이 2ha미만 농어가(축산‧임업 포함)

로서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만20세 이상∼65세 미만인 여성 전업농업인 1인

(단, 농어업 이외의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농어가)

	《 도내 여성농업인 현황》
❖ 도내 농가인구 329천명 중 여성농업인 170천명(51.7%) - 농어촌 가구수 : 144,564호(농가 135,335, 어가 9,229) ※ 연령별(20~64세) 여성농업인 80,240명, 전업농가 72,282호 - 행복바우처 수요조사 결과 : 76,690명(농업인 62,347, 축산･임업인 9,342, 어업인 5,001) ⇨ 42,570가구(총 가구수의 29.4%) 15만원(복지카드 자부담 3만원 포함) 지원

③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시행

❍ (주요내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신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직거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선진유통체계 마련

❍ (지원사업) 산지직거래 기반 조성(직매장, 장터, 광역직거래센터, 이동형 직거래 장터 등),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및 홍보(소비지 판촉, 도농교류, 아카데미 사업 등)

※ 도 지원조례 제정(‘17년 2월)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사업예산) 1,844백만원(도 547, 시군 717, 기타 580)

④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까지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구 분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16년 까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초․중학생 *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고등학생도 지원	초․중학생
‘17년 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 학기 및 방학 중 200ml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개당 430원 이내)

[ 주요 제도의 변화 ]

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여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신규 5품목 :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에 대한 일소피해 보장

②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 (주요내용)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주계약 4형 신설

※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 하향(5천만원 → 3천만원), 휴업(입원) 급여는 상향(20천원→35천원) 특별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 인상(30만원→50만원)

③ 농기계종합보험 자부담 보험료 비율 감소

❍ (주요내용)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농가 자부담 낮춤(50% → 20%)

- `16년까지) 국비 50%, 자부담 50%

- `17년부터)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가입대상) 12개 기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등)

④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주요내용)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ha당) : `16년) 50만원 → `17년) 55만원

- 밭고정 직불금 지급단가(ha당) : `16년) 40만원 → `17년) 45만원

※ 밭고정직불금도 쌀고정직불금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구분

: 농업진흥지역 안 : 575,530원, 밖 : 431,648원

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 (주요내용)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 소규모의 기존 온실을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조성

※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후 2년동안 단지 조성

⑥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주요내용)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품목에 점적관수시설 포함

❍ (지원품목) 10종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 점적관수시설(추가)

❍ (지원자격) `17년도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⑦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주요내용)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상･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 표시

-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시행일 : 2017년 10월 14일

- 유예기간(1년) 쌀 유통업체의 혼란 최소화 하고 표시제 조기정착

⑧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체계 개편

❍ (주요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신뢰성 제고, 인증관리업무 강화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위한 제도개선

※ 상습 인증위반자(1년→2년), 인증심사원·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2년→3년)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 및 불량품 대한 회수·폐기규정 신설

- 친환경인증 심사기관 단일화 : 민간인증기관 완전 이양(`17.6월)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동시운영 → 공시로 통합

⑨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17.1.1 시행 )

❍ (현행) 현금 → 현금 또는 카드 납부(신용카드, 직불카드)

⑩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확대

❍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해제면적 확대(2ha → 3ha)

⑪ 농지전용시 허용범위 확대

❍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 범위 확대

- 농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면적 상향 : 3천㎡ → 1만㎡

※ 전체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시설 허용

- 태양광발전설비 : 국가, 지자체 →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 응급의료헬기장,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자치단체나 농협이 설치하는  가축방역 소독시설

❍ 농어촌체험시설 허용범위 확대 : 마을공동 → 농업인, 농업법인

⑫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 (슬레이트 지붕개량) 가구당 540만원 → 700만원(차등 지원)

- 수급권자 및 차상위 100%, 일반가구 70 ~ 50% 보조 확대

❍ (집수리  지원 확대) 가구당 700만원 기준

- 수급권자 및 차상위 100%, 일반가구 50% 보조 확대

⑬ 축산 관련법규 위반농가 행정 페널티 강화

❍ (주요내용) 축산농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농가에 대하여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제한

※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 위반농가(‘16년도) 대상, 10개 분야 33개 사업 제한

⑭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 (주요내용)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 이용자가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도입

❍ (가입대상)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 (보험 가입비) 승마 이용자 1회당 2,500원,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1회당 2,000원

⑮ 축산물이력관리 이행 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식육판매업에서 분리․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대상 추가

- (현행)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추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이력제 :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이동경로 관리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장)	주요 기능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21	도 지 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심의
3농혁신위원회	37	김 호	3농혁신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친환경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16	정무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정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충청남도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14	〃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심의 위원회	10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2. 관련기관․단체현황 : 21기관․단체

① 관련 행정기관(1)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직 위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 기 관	김기주	대전․중구․선화동

② 유관기관(5)

기 관 명	대 표 자	조 직 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유 찬 형	175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김 병 찬	11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	송 기 복	-	∙농수산물 수출 지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	이 상 일	3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강 정 원	1 (5개 출장소)	∙가축질병예찰 및 위생검사

③ 관련단체(15)

단 체 명	단 체 장	조직수	조직구성	회원수	관리 부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	박 의 열	15	시군단위	13천명	농 업 정책과
전국농민회 충남도 연맹	장 명 진	12	시군단위	4천명
(사)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 연합회	박 종 숙	12	시군단위	4천명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임 광 빈	99	도단위	99개마을
(사)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구 본 권	8	품목별 협의회	310명	농산물유통과
(사)한국쌀전업농 충남도 연합회	이 은 만	13	시군단위	13천명	친환경 농산과
(사)한국유기농연합회 충남도 지부	성 규 호	13	시군단위	3,683명
(사)한국화훼협회 충남도 지회	김 윤 수	4	시군단위	238명
(사)충남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전 양 배	14	시군단위	3,781명
(사)전국한우협회 충남도 지회	최 명 식	14	시군단위	2,208명	축산과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 지부	이 경 화	16	시군단위	663명
(사)대한양돈협회 충남도 지회	배 상 종	13	시군단위	668명
(사)대한양계협회 충남도 지회	신 현 철	21	시군단위	781명
대전･충남 수의사회	전 무 형	1	도단위	399명
충남가축인공수정사협회	차 상 준	1	도단위	104명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 31개 사업 〕		532,232	148,691	76,898	134,521	172,122
【 농업정책과 】 6개 사업	소 계	36,888	4,655	7,464	12,591	12,178
지역혁신모델 구축	4개소	7,200	-	2,520	2,520	2,160
3농혁신 특화사업	1식	12,000	-	3,000	3,000	6,000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42,570명	6,386	-	1,533	3,576	1,277
향토산업육성	5개소	5,102	1,655	311	1,595	1,541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창업	6개소	6,000	3,000	-	1,800	1,200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 지원	4개소	200	-	100	100	-
【 농산물유통과 】 6개 사업	소 계	168,910	425	35,966	58,041	74,478
지자체 농식품 수출 공동마케팅 추진	9개사업	325	155	155	-	15
산지조직 역량강화 (공선회, 마케팅전문조직, 수확 및 운송)	70개조직	2,910	-	672	1,568	670
우수농산물관리(GAP)시설 보완	8개소	400	120	24	56	200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7개소	1,000	150	350	500	-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607개교	149,200	-	30,243	45,364	73,593 (교육청)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629개교	15,075	-	4,522	10,553
【 친환경농산과 】 6개 사업	소계	128,467	31,002	25,223	48,942	23,300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3,000ha	35,600	17,800	3,204	7,476	7,120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9개소	14,125	6,202	424	989	6,510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23개소	4,340		651	1,519	2,170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	1식	48,500		14,550	33,950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00ha	11,000	2,200	990	2,310	5,500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1개소	14,902	4,800	5,404	2,698	2,000
【농촌마을지원과】 6개 사업	소 계	101,227	94,021	4,585	2,621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1지구	32,800	32,800	0	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지구	7,409	5,927	445	1,037
국가․지방방조제 개보수	10지구	7,000	6,000	300	700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운영	63마을	630	227	119	284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5개시군	6,000	4,800	600	60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지구	47,388	44,267	3,121
【 축 산 과 】 7개 사업	소 계	96,740	18,588	3,660	12,326	62,166
축사시설 현대화	150개소	50,000	5,000	-	-	45,000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2,078ha	6,623	1,987	530	2,119	1,987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61천톤	9,667	2,900	580	5,220	967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129개소	7,000	1,400	420	980	4,20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9,554천두	18,732	7,301	626	2,503	8,302
도축역량 강화지원사업	3개소	2,000	-	500	500	1,000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 시범사업	3종	2,718	-	1,004	1,004	71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정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정송	2016.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추욱	2017. 01.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여운성	2016. 07. 21
	농정혁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길병성	2017. 01. 20
	농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현국	2015. 07. 21
	도농상생복지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17. 01. 01
농산물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인범	2017. 01. 01
	유통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종신	2013. 07. 15
	유통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교식	2016. 07. 21
	로컬안전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최종윤	2015. 01. 16
	광역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장목	2017. 01. 20
친환경농산과	과장직무대리	지방농업사무관	박지흥	2017. 01. 01
	농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종인	2017. 01. 20
	식량산업팀장직무대리	지방농업주사	장인동	2017. 01. 20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동기	2017. 01. 20
	인삼원예팀장직무대리	지방농업주사	장인동(겸직)	2017. 01. 20
농촌마을지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 규 재	2016. 07. 01
	농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욱	2016. 01. 21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홍 순 광	2016. 07. 21
	기반시설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장 태	2016. 07. 21
	정주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 미 환	2016. 07. 21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오형수	2015. 07. 01
	축산 행 정 팀장	지방농업사무관	백두현	2015. 07. 21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오진기	2015. 01. 16
	축산물위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기우	2016. 01. 21
	가축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신용욱	2007. 12. 31
	친환경축산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강현	2015. 07. 21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신창호	2015. 07. 01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임승범	2016. 01. 01

《기후환경녹지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20팀

				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산림녹지과
6팀			5팀				4팀				5팀
환경정책			환경보전				물관리정책				산림행정
환경협력			대기환경				물통합관리				산림보호
생태환경			환경지도				유역관리				산림자원
기후변화대책			환경보건				상하수도				녹지조경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도립공원
신재생에너지

< 정․현원 현황 >

구 분	합계	일 반 직							기타 (연구사, 운영6,7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3/90	1/1	4/4	20/20	29/28	27/26	8/8	3/2	1/1
기후환경정책과	26/26	1/1	1/1	6/6	7/8	7/4	2/4	2/1	0/1
환경보전과	22/20		1/1	5/4	6/6	6/5	3/3		1/0
물관리정책과	20/20		1/1	4/4	8/7	5/6	1/1	1/1
산림녹지과	25/24		1/1	5/5	8/7	9/11	2/0

※ 기타  :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임헌윤) 별도

② 주요 기능

기후환경정책과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대책 추진

❍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 경 보 전 과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소음‧악취‧빛공해 대책 추진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추진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물 관 리 정 책 과

❍ 수자원, 수질 및 수생태 물 통합관리 추진

❍ 지류․지천 살리기 추진(도랑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

❍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하수․먹는물 관리

❍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에너지 자립화

산 림 녹 지 과

❍ 조림, 숲 가꾸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흡수원 조성

❍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 생활주변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운영

❍ 도립공원 체계적 관리 및 계획변경 등

□ 2017년도 전체 예산규모

❍ 2017년도 예산총괄 : 4,552억원

- 道 전체예산 5조 1,724억원의 8.8%

- 2016년도 본예산(4515억원) 대비 37억원 증가(지역자원시설세 포함)

Ⅱ. 2017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 파리협정 등 국제 환경협약 이행에 따른 국가간 의무․부담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 증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청정 대기질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 물수요 지속 증가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및 서비스 욕구 증대

◈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중요성 부각 및 산림휴양복지 수요 증가

□ 추진방향

기 후 에너지	‣ 新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道 에너지비전 수립

환 경 보 전	‣「대기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자원순환사회 전환기반 마련 및 깨끗한 충남만들기 확산

물관리	‣ 강우형태 변화로 물 위기에 대응하는 효율적 물관리시스템 구축 ‣ 유역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사업 지속 추진

산 림 녹 지	‣ 숲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등 산림자원 경쟁력 제고 ‣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 환경 제공

➠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중점 추진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新기후체제 대비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1 ] 미래 기후적응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 추진

기후변화 대응이 ‘논의에서 행동실천’으로 진입하고 충남의 특성에   맞는 도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 및 협업으로 체계적 대응

❍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시행 (’17.∼’21)

- 7개 부문, 83개 사업 예산규모 및 세부실천계획 확정(‘17.3.)

- 기후변화 모니터링 자료 및 취약성 평가지도 제공 (실과)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16.11.~’20.10. / 66억원)

- 기후(기상)·환경(대기)·건강영향 등에 대한 실증자료 축적 및 정책개발

❍ 탄소흡수원 확보 전략 마련 및 정책 수립

-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가치 평가 연구, 산림 탄소상쇄 사업 등록 등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사업 추진 (’17.2.~’17.12. 서천군)

- 소각시설 내 에너지회수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12억(국6, 도3, 군3)

[ 2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설정 및 능동적 감축

파리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권한범위의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및 주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온실가스 통계 현행화 및 추세분석을 통한 감축기반 구축 (’17.6.)

- 도내 부문·업종별 인벤토리를 구축, 과학적인 감축목표 제시

❍ 정부 Post-2020 로드맵 발표 (‘16.12.)와 연계된 충청남도 계획수립(’17.5.)

- (비산업부문) 지방정부 권한범위 감축계획 및 이행체계 마련

- (산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관·기업 상쇄사업 유치

❍ ’17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개 마을)

-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체에너지 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적정기술 본격 보급·확산(’17.7.)

- (가칭) 道 적정기술 공유센터 활성화 및 지역기업 재능기부 협력사업 전개

[ 3 ]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거버넌스 추진

환경혁신아카데미, 환경교육, 에너지 절약의 실천과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절약 정책 확산 기반 마련

❍ 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환경혁신아카데미 운영(8개과정)

- 현장중심의 실천과제 선정 및 집중토론을 통한 결론 도출

❍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

- 기관 간 MOU 체결(4→6개기관), 환경현안 등 협력사업 추진(10개사업)

- 정책자문위원, 도민평가단, 환경전문가와 정책간담회 등 개최(4회)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대상 환경교육 학습과정 운영

- 기후변화대응 정책 등 집합·사이버 과정 병행 운영(국립생태원, KEI 등)

❍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청소년 기후환경․에너지 조기교육

- 독서골든벨 대회 개최(1회), 찾아가는 교실 운영 (200개교, 1.3만명),

「절전노트」제작·배포(250개교 5만명)

[ 4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도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복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道 에너지비전」수립, 에너지정책 장기적 목표설정(’17.1.~12.)

-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환경적 위해 등 정책 통합방향 제시

❍ 고효율 인증 에너지 기자재 보급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지방도 터널 및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 3개 터널 1,488개, 저소득층 911세대, 복지시설 422개소

- 공공시설 이중창호 및 노후보일러 교체(2시·군 3개소)

❍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실현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포함 가구(23,877가구)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저소득 가구 가스 타이머콕 설치(200가구)

[ 5 ] 주변 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에너지 자립율 제고

❍ 정부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주택지원 태양광 설치비 상한제 도입으로 설치업자 폭리 방지

※ 태양광 3㎾기준, 단결정 모듈 719만원, 다결정 모듈 680만원

- 주택지원 태양광 등 3,900㎾(1,300호) 보급, 공공건물 지역지원 28개 시설

1,303㎾,  융복합지원 3개 시군 1,923㎾,  친환경 희망마을 조성 25개소

❍ 민간 주도의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2~3개소,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300백만원)

❍ 민간투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저수지, 산업단지 유휴지 활용(지붕 등) 등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5개소

[ 6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자연생태계의 순환적 기능유지로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 도모

생물종의 다양성 보호 및 관리로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 자연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도모

- 생태지도(2단계) 갱신사업 추진(800백만원, 5년 단위 갱신)

- 생태관광 활성화 육성 추진(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200백만원)

-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생태놀이터 조성(500백만원, `16년 환경부 공모 선정)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천안, 공주 2개소, 6,570백만원)

❍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 예산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지속 추진(`13～`18, 총 3,640백만원)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560백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360백만원)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4개시군 700백만원), 야생동물 보호 지원(3개사업, 49백만원)

□ 환경위해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 1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운영(전문가 등 15명, ’16.12.8)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자문과 제언, 성과 평가 등 역할

❍ 「충청남도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영흥화력수준으로 강화

-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3월), 입법예고(4월), 의회상정(6월), 공포(7월)

❍ 미세먼지 중심「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수립(’17.3~12, 1.8억원)

- 대기오염 현황분석, 저감목표 설정 및 분야별‧단계별대책 수립

❍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유치 추진(50억원 / 환경부 직접사업)

- 중국 인접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 서해안지역 설치 필요성 건의

[ 2 ] 깨끗한 충남만들기 확산 및 정착

그동안 추진된 ‘깨끗한 충남만들기’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   도민 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 추진

❍ 시‧군별 특화사업 재정 지원(시‧군 우수사업 선정, 확산 보급)

- 민‧관 연계사업, 주민 홍보‧교육사업, 수거체계 개선 사업 등

- 지원액 : 40억(도 50%, 시‧군 50%, 도 재원 : 특별조정교부금)

❍ ‘깨끗한 충남만들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추진

- 아이디어 공모, 시‧군, 기업, 학교 등 협약 체결, 시민단체 참여 유도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및 청소시스템 개선

- 생활자원회수센터(1개소, 12억), 재활용동네마당(5개소, 85백만원)

- 소각시설 설치(3개소, 75억) 비위생매립지 정비(6개소, 1.1억)

[ 3 ]「건강·안전」을 고려한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 확대 구축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0) 수립 완료(`17.2.)

- 국가계획과 연계, 도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선정

❍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준공 및 본격 운영(`17.7.)

- 충남․북, 대전, 세종지역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유프로그램 운영

❍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추진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4개 시‧군/3억원), 태안 유류피해지역(0.9억원)

- 대규모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대산 석유, 당진 철강단지/1억원)

❍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300명 / 1.5억원)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실내환경개선 60가구/0.3억원)

❍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510개소 / 3억원)

- 노인요양‧장애인시설 200, 보육시설 200,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110

[ 4 ] 석면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석면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방문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33억원)

※ 재원비율 : 도비 5%, 시․군비 5%,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도내 거주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도입(620명/1억원)

-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

- 전문간호사 2명 채용, 석면피해자 가정 방문 건강관리 및 상담 등

❍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석면피해자 및 가족 90명 / 18백만원)

- 생태체험, 건강교실, 웃음치료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보령, 서산 등 2,500여명)

[ 5 ] 대기오염 예‧경보와 연계한 오염물질 배출원 집중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등 대기경보 발령과 연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단속 등 집중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건강 피해 예방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연간 단속계획 수립 추진(`17.2월)

-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발생량 80톤/연 이상) 중점 관리

- 도  시‧군 합동단속반 및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 황사경보, 오존경보 발령시 기동단속반 가동

❍ 배출업소, 공사장, 폐기물 불법소각 등 취약요인 선정 대응

- 3대 취약분야 : 불법연료사용, 비산먼지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 봄철 및 겨울철 등 시기적 특성에 따라 불법 배출원 특별 점검

- 봄철(황사 발생시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단속

❍ 관련법령 위반업체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 조치

[ 6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 집단민원 예방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등 정책변화에 부응하는 폐기물 선순환 정책 추진

❍ 자원순환사회 종합(시행)계획 수립(`17.3~12, 1.3억원)

-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시행 방안 도출

- 직매립 ZERO화 선언을 위한 자원순환 지표 개발 및 목표 설정 등

❍ 폐기물 감량기술 지원제(코칭제) 시행(`17.6~10, 0.2억원)

- 사업장 현장 지원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장 선정, 기술진단 및 적정처리기술 지원

❍ 자원순환사회 전환 협의체 구성･운영(`17.2~, 0.2억원)

- 시민･환경단체, 법률가, 행정, 폐기물 전문가 약 12명 구성

- 매립장 입지 갈등 해결 및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제언 등

□‘도랑에서 서해까지’모두가 행복한 물관리 추진

[ 1 ] 물 위기 효율적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물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등 물 위기대응 능력 강화

❍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원활한 용수공급 체계 구축

- 대청댐 Ⅲ단계 생·공용수 광역상수도사업(’13.∼’19., 7,351억원, 741천㎥/일)

- 서부권 생활용수 광역상수도사업 예타 통과 목표(’17.∼’21., 2,321억원)

-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예타 통과 목표(’17∼’19., 2,200억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금강수계 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성과분석

(목표수질 달성여부, 수질개선효과 영향 등)

②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여부 등 제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 삽교호수계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17.) 및 시행계획 수립(`18.)

[ 2 ] 상수도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3개군, 106억원)

- 관망정비, 누수탐사/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 농어촌 지방상수도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50지구, 519억원)

❍ 마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81지구, 64억원)

❍ 저수조 사수저감사업 추진(5개시‧군 2,826개소, 총 40억원)

- 저수조 스크류 와류장치 장착 및 물탱크 연차별 교체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실시(’16.2.~’17.6., 1.3억원)

- 유수율 제고, 중수도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 3 ] 유역환경 체계적 구축을 통한 생태계 균형회복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향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역환경 구축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균형 회복

① 수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추진

❍ 주요 오염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 수질개선 통합․집중형 사업 지속추진(5개 지구 5,210억원)

- ’17년 환경부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 공모신청(부여 석성, 홍성 광천)

❍ 생태하천 복원(8개소, 54.2km) 및 비점오염원 저감사업(1개소) 추진

❍ 주민과 함께 도랑살리기사업(46개소) 추진 및 사후관리(58개소)

②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

❍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2차년도) 사업 추진

- 금강정비사업 전구간(128㎞) 수질, 수생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강유역 관련 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모니터링 참여 유도

❍ 금강정비사업 이후 미이용 친수공간의 재자연화

- 금강정비사업 친수공간 중 이용률이 낮은 지역 우선

- 보 수문 상시개방 노력, 콘크리트 등 불필요 인공시설물 제거, 습지복원 등

❍ 생물(수생태) 측정망 운영(8개 하천 16개 지점, 49.5백만원)

- 측정망 운영 자료를 활용한 과학적인 하천수질 및 수생태 관리

❍ 금강 등 4대 수계 주요 하천 모니터링 및 물 환경 정보 구축(90개 지점)

- 4대수계 연도별 오염부하량 산정 및 유역특성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제시

❍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 도랑‧하천‧호소 등의 수질, 수량 등 물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

[ 4 ] 효율적 지하수 보전체계 구축 및 먹는샘물 관리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 가뭄 등 물위기시 능동적 대비를 위한 지하수 보전 관리체계 마련

먹는 샘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주민건강 위해요인 해소

❍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분석(’16.∼’19, 17.4억원)

❍ 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QR)코드화(공공관정 2,500공, 1.25억원)

❍ 지하수 보조관측망(10개소, 3.2억원)설치, 폐공 원상복구(125공, 2.5억원)

❍ 지하수 오염지역 소외계층 정수기보급(100가구, 0.5억원)

❍ 먹는 샘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 물 안전지대 조성

- 먹는 샘물 제조업 점검(7개소, 2회/년), 유통전문판매업 점검(3개소, 1회/년)

-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4회/년, 100건)

[ 5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물 재이용 사업 활성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확충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도모

물 재이용사업 활성화로 물 위기 대응 능력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확충을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

-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20개 지구, 319억원), 하수관거 정비(455.61㎞, 953억원),  도시 침수대응 우수관로 정비(6개 지구, 264억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35개 지구, 369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0개 지구, 209억원),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논산, 2.5억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개소, 190억원)

❍ 물 재이용사업 활성화로 물 위기 대응능력 강화

- 하수처리수 농‧공업용수 재이용(3개 시‧군, 4개 지구, 81억원)

- 빗물저금통 등 빗물이용시설(100톤, 4억원)

- 공공시설 대상 절수형 양변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500개, 2.1억원)

□ 숲과 더불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 1 ]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산림의 가치 증진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탄소흡수기능 유지ㆍ증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지역산림계획(공간계획)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17.2～12 / 1.1억원)

- ’18∼’27년(10년간)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등 실천계획 작성

❍ 가치 있는 조림수종 적지적수 식재로 산림자원 조성(2,655ha)

- 경제수조림 1,845ha, 경관조림 630ha, 지역특화조림 180ha

❍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20,500ha)

- 큰나무 3,500ha, 어린나무 2,000ha, 조림지 가꾸기 15,000ha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자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지원(2종), 펠릿보일러 보급(352대) 등

[ 2 ] 임산물 생산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고부가 가치 있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시설(70천㎡), 밤작업로 시설(215km), 밤토양개량(3,045ha) 등

❍ 임산물 수집․저장․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 임산물 표준출하(277개소), 저장․건조시설(1,632㎡), 산지유통센터(1개소)

❍ 주요 수출품목 중심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임산물 경쟁력 제고(3개소)

❍ 목재 생산업체 설비 현대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3개소)

[ 3 ]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선제적 산불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도, 시·군, 읍·면 등 216개소)

- 봄철 2.1.~5.15.(104일), 가을철 11.1.~12.15.(45일)

- 도 산불상황실 영상(61대) 및 산불신고 단말기 모니터링 실시

❍ 산불헬기(2대) 권역별 배치로 진화역량 및 긴급출동체계 강화

❍ 산불감시․진화인력 조기 확보 및 진화시설·장비 확충

- 진화․감시인력 1,250명, 소화시설 및 진화차 등 장비 13종 등

❍ 범도민적 산불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지역산불방지협의회 개최(2월중 22개 기관·단체)

[ 4 ] 산림재해 철저한 대응으로 산림자원 보호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으로 재해 예방

❍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6.1~8.31, 19개소)

❍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 추진으로 청정지역 조기 회복

-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995ha, 항공‧지상방제 3,005ha 등

❍ 생태․환경을 고려한 임도시설 확충 및 최적의 유지․관리(4종)

- 신설 46km, 구조개량 19km, 보수 213km, 임도관리원 배치 등

❍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 사방댐 30개소, 계류보전 50km, 산림생태복원 11ha 등

[ 5 ]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

생활주변 녹색공간 ․  숲 조성 확대로「삶의 질」향상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마련

❍ 녹색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2종)

-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70개소) 및 가로숲(117km) 조성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산림공원 ‧ 녹색 쌈지숲 등(4종, 11개소), 명상숲(초․중․고교 10개소)

❍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3개소)

❍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및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 등산로정비(99.1km ), 내포문화숲길 프로그램 운영·시설보수(315.3km)

❍ 숲·도보여행길 통합관리 추진(864노선 3,457km)

-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조성·관리 조례 제정 등

[ 6 ]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질 개선

❍ 휴양과 치유를 위한『치유의 숲』조성 (3개소)

- 치유센터, 명상공간 등 설치(천안 풍세, 서천 종천, 계룡 엄사)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휴양서비스 질 개선

- 휴양림 보완(11개소), 수목원 ․ 산림박물관 특성화(7개소)

자생식물원(공주), 지방정원(안면도), 생태숲 보완(금산) 등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유아숲 체험원』조성 (2개소)

- 야외학습장, 숲 체험시설 등 설치(공주 주미산, 논산 양촌)

[ 7 ]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보존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원관리

❍ 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보전·관리(활성화) 방안 마련(대둔산)

- 기간/사업비 : `16 ∼ `17년(2년) / 510백만원(`16년 285, `17년225)

- 타당성조사, 자원성평가, 기초D/B구축, 환경영향평가 등

- 공원 편입 및 해제, 용도지구 조정, 공원시설 결정 등

❍ 편익 및 안전시설 설치 등 탐방 여건 개선(1,600백만원)

- 보행교량 및 탐방로 설치, 안전난간 등 보수

❍ 쾌적하고 안전한 도립공원 환경정비 추진

- 공원 76㎢에 대하여 연인원 3,800명, 인건비 621백만원

[ 8 ] 도립공원 관리업무의 누수 없는 인수 (시․군 → 도)

도립공원 관리업무의 시·군 관리에서 道 직접 관리로 환원됨에

따른 누수 없는 인수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추진

❍ 도립공원 관리업무의 누수 없는 인수

- 기간 / 내용 : `17. 1.  ∼ 12. / 위임업무 21종

- 인수시설 : 주차장, 공중화장실, 구름다리 등 공공시설

❍ 관련규정 개정 및 사무실 등 인수(’17. 10.～12.)

- 관리전환 및 매입대상 공원시설물 확정 등 행정절차 이행

- 공원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장비 확보

- 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활성화) 수립(연차별)

※ ’17년 인수 완료 및 ’18년 道 직접관리 시행

Ⅳ.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7	3	14
시정요구	4	-	4
처리요구	8	3	5
건의사항	5	-	5

< 완료사항 >

① 환경위반 배출업소 온라인공개 방안 마련(처리요구)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야하며 위법사항을 온라인 공개 방안 마련

❍ 환경법 위반사항 온라인 공개 규정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2016년 환경법 위반업소 도 홈페이지 공개 완료(95개소)

→ 앞으로 위반사업장 공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공개 추진

② 삽교천 수질 등급 상향을 위한 대책방안 강구(처리요구)

삽교호 수질 등급이 5~6등급인데 삽교천 수계 천안천과 남원천

유역의 오염을 줄이는 대책 방안 강구

❍ 삽교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환경부, 도, 천안‧아산‧당진시 업무협약 체결(’16.5.)

❍ `17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및 `18년 실시계획 수립 추진

❍ 전문가 및 NGO 거버넌스 협업을 통한 오염원 배출저감 활동전개

③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환경범죄 단속강화방안 강구(처리요구)

환경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확대 등을 통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대책방안 강구

❍ 현재, 안전정책과에 ‘민생사법경찰팀’을 설치․운영 중

- 특별사법경찰관 6명 배치(환경 분야 각 1명 지정)

※ `11.1.월부터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구성․운영

❍ 단속과 수사업무 분리 수행으로 전문성과 업무효율성 제고

- 단속업무 : 환경부서에서 수행

- 수사․송치 :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수행(특사경 지명)

< 추진중인 사항 >

① 마을 상수도 중금속 유출 방지 대책 마련(시정요구)

마을 상수도 중금속 유출 시 정수기 지급의 차등 사례 발생에 따른 공평 지급 및 중금속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2,080개소)

- 마을상수도 976, 소규모급수시설 989, 전용상수도 115

❍ 검사기간 : 2016~2019(매년 상‧하반기 검사)

❍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 추진 및

지방상수도 공급완료 지역은 급수공사 신청토록 지속 홍보

②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방안 강구(시정요구)

지하수 음용수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량‧수질 관리 및 안정적 공급방안 강구

❍ 1단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6.11.)

❍ 2단계 지하수 이용현황조사(`16.~`19.,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14,500공)

❍ 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코드화(QR코드, `17.~`18., 공공지하수 5,000공)

❍ 지하수 총량관리 제도적 기준 마련(`20년 조례제정 예정)

③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강구(시정요구)

미세먼지 등 경보가 금년에 43회, 작년 2회에 비하여 대폭 늘어남 도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강구 필요

❍ 화력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기오염측정소 17개소 확충(`16~`17) → 전 시․군 설치

❍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5개년(`18~`22)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형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④ LED 조명교체사업 등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시 형평성 제고(시정요구)

LED 조명이 불량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이 모든 시군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LED 조명 교체사업은 신청된 물량을 산자부에서 심사 확정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편차 발생

-	`18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17.4.) 사전 시군 회의 개최 등 사업 참여 독려

❍ LED 조명 교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및 시․군에 협조요청

⑤ 석면피해 대책방안 강구(처리요구)

석면피해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주민 상당수 존재.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로 석면피해 예방‧관리대책 마련

❍ 석면질환 특성(잠복기 15~40년) 상 피해자는 일정기간 지속 발생

- 피해자 발생은 `28~`30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환경전문가들은 예측

❍ 폐석면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 18,101명(`09~`16년)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 839명, 12,671백만원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17년) : 보령․서산 등, 2500명

⑥ 환경감시용 CCTV 설치 증설방안 강구(처리요구)

도내 여러 시군에서 환경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 환경 감시용 CCTV 설치 증설방안 강구

❍ “깨끗한 충남만들기” 특화사업을 통해 시군 설치 보급(2016)

- 7개 시･군 총 139개소 설치

※ 아산(25), 서산(8), 계룡(6), 부여(40), 서천(5), 홍성(51), 태안(4)

→ “깨끗한 충남만들기” 특화사업을 통해 지속 보급 추진

⑦ 방치된 도내 폐공 찾기 대책방안 강구(처리요구)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폐공을 찾은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 방안 강구

❍ 지하수 폐공(방치공)은 원인자(소유자) 원상복구가 원칙적이나,    소유자의 원상복구 의지 부족 및 복구비용의 부담으로 미온적임

❍ `95.~`16년까지 총 11,210공 원상복구 조치

❍ `17년 폐공(방치공) 원상복구(125공, 2.5억원), 연차적 지속 추진

⑧ 충남도 소나무재선충 발생 방지 관련(처리요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계속되고 피해가 커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피해고사목 주변 소구역 모두베기 및 예방나무주사 확대 실행

- 피해 고사목 주변(반경 20~30m) 소구역 모두베기(19,123본) 및 파쇄(소각)

- 예방나무주사(1,463ha), 항공·지상방제(3,252ha), 지상정밀예찰 실시

→ 발생지 주변 예찰 및 우량 소나무림 예방사업 지속 실시

⑨ 화력발전 주변 환경개선재원금 마련 적극 강구(처리요구)

화력발전 주변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 대책 강구

❍ 충청남도 세제개선연구팀 통해 화력발전 세율인상 논리개발

❍ 화력발전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16.8.26)

- 1kWh당 0.3원 → 2원 [수력발전과 동일],  1kWh당 0.3원 → 1원 [원자력과 동일]

→  인천시 상생협력과제 선정, 공동 대응 추진

⑩ 금산지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입주관련 대책마련 강구(제안사항)

금산군 제원면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입주 가시화, 허가 권한이양 등 철저히 검토 도 차원의 대책방안 강구

❍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는 환경부장관 고유 권한이며, 법제정으로지자체 업무를 환경부로 환원하는 입장에서 지방 이양 어려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7. 1월)

❍ 군관리계획 반영제안을 금산군에서 불수용(`16.11.10.)

→ 행정소송 제기시 금산군과 공조체제 유지, 승소 할 수 있도록 노력

⑪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추진(제안사항)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된 조례를 제정, 충남 도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17.3)

- 배출허용기준(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설정 및 적용시기

❍ 조례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전문가, 발전사 등 회의(`17.4)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공포·시행(`17.7)

⑫ 도내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환경DB 구축방안 강구(제안사항)

충남의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피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전달하는 환경DB 구축이 필요

❍ 환경과 보건을 고려한 충남형 DB구축(안)과 활용방안 연구(`15.11월)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실내공기질(가정) 측정

❍ 화력발전소 주변 및 도내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7년)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반영(`17년 ~)

⑬ 도내 상수도 100% 설치를 위한 대책방안 강구(제안사항)

도내 낙후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여 상수도가 설치되도록 대책 방안 강구

❍ 3단계(`13.~`17.) 총 82지구 4,228억원중 `16년도까지 46지구 2,065억원 투자

❍ `17년 지방상수도 확충계획(47개 지구, 497억원)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연차적 지속 추진

❍ 지방상수도 공급완료 지역에 대하여 급수공사 신청토록 지속 홍보

⑭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제안사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환경오염이 심각한 아산, 당진 등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천연가스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17.2.)

-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비 지원으로 민간 부담 해소 기대

❍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요청(`17.3.)

- 천연가스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16.12.2,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 신설)

❍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관할 운수업체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요청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8	8	10
2014.	4	4	-
2015.	2	1	1
2016.	12	3	9

< 완료사항 >

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급증, 이에 대한 대책?

❍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300농가 690백만원)

❍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90개 농가 191백만원)

※ `15년 조례 제․개정 보상근거 마련(13개 시·군)

→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 50%) 및 국비 증액 건의

②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전국 최저수준, 이에 대한 대책

❍ `’20년까지 상수도(98.1%), 하수도(77.5%)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 ’16년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726억원, 하수도 시설 3,347억원 투자

→ ’17년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581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6억원, 하수도사업 2,812억원 투자 계획

③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

삽교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 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 시급

❍ 수질개선 사업 지속추진(’20년까지 62개 사업, 7,770억원 투자 계획)

❍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6~17년)

❍ “삽교호 권역 물 관리대책협의회”를 통한 수질개선 방안 지속 논의

④ 식수 및 농업용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물 공급 소외지역 지하수 이용자들의 물 복지 대책 마련

❍ 협업을 통한 상수도 우선공급, 정수기 보급 등 물 복지 추진

❍ 수질검사 확대(년 6회) 및 지하수 검사절차 개선 시행(’15.6.)

❍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역상수도 직접 이용 계획 추진

⑤ 공동주택 아연도 강관 급수관 사용관련 개선 마련

아연도 강관이 오래되면 인체에 해로운건 아니나 녹물이 나오므로 이에 대한 급수관 개선 마련 대책 필요

❍ 아연도 강관 사용 현황 및 주민의견 등 종합적 검토 후 계획수립

❍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한 교체 유도

❍ 아연도 강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 급수조폐 개정유도

❍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자체 추진토록 유도

⑥ 논산일반산업단지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논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비용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필요

❍ 논산 산단 폐수배출업체 및 도, 논산시 간담회 개최(’16.4.)

❍ 폐수처리시설 개선 도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16.6.)

❍ 도 제4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선정(’16.10.)

❍ 폐수처리장(전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17.12. 이전 완료)

- 응집 혼합조 및 가압부상조 공정 추가설치 등(400백만원)

⑦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변화 등이 예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 등 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충청남도 제1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 시행(’12 ~ ’16년)

-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 분야별 취약성 평가를 통해 총 7분야 62개 사업 추진(’16년 6,180억 규모)

❍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 시행(’17 ~ ’21년)

- 취약성 평가를 읍·면·동별로 상세화, 리스크 평가를 추가하여

총 7분야 83개 사업 추진, 5년간 총사업비 약 3조9천억 규모

❍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 분야별 적응계획

연계․통합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⑧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해제 관련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010년도에 일부지역은 해제하였으나

일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주민 거주지역에 대한 해제 필요

❍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는 현행 제도상 환경부 소관으로

도에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20년 국립공원 계획 변경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도 소나무재선충 발생 방지 관련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계속되고 피해가 커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피해고사목 주변 소구역 모두베기 및 예방나무주사 확대 실행

- 피해 고사목 주변(반경 20~30m) 소구역 모두베기(19,123본) 및 파쇄(소각)

- 예방나무주사(1,463ha), 항공·지상방제(3,252ha), 지상정밀예찰 실시

→ 발생지 주변 예찰 및 우량 소나무림 예방사업 지속 실시

② 송전탑 피해지역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송전탑 등 피해지역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계획은

❍ ’13년 신균형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지역차등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제안

❍ 가공 송전선로(1,369km) 주변지역 현황 전수조사(’15. 1~’15. 11.)

❍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산업부 건의(’15. 1.) 및 사회적 공론화 용역착수 (’16. 4.)

❍ 사회적 공론화 시도 합동 국회토론회 개최(’16. 12.)

→ 공정한 요금제 개편 및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 (’17. 상반기)

③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지역 용도 변경 관련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해제된 농림지역 임야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 임업용 보전산지 해제를 선행하여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

❍ 이에 관련규정 개정토록 산림청 건의(’16.10.13.)

- 과거 공원집단시설지구이던 보전산지의 해제 근거마련 등

❍ 이와 병행하여 산림청 주관으로 시행 중인 산지구분도 정비(’18년 완료 예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④ 예산군 대술면 석산개발 관련

예산군 대술면에 집중된 폐기물매립장, 석산개발 등 혐오시설 증가에 대한 대책

가. 폐기물 매립장

❍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절차 강화 건의(도→환경부, `16. 4.)

- 입주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관리 대책 보고(`16.6.)

❍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효율적 대응전략 방안 용역(`16.12.)

→ 용역 결과 활용 우리도 사업장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나. 석산개발

❍ ㈜신대원이 기 운영 중인 채석장(26㏊) 확장(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16.12.14. 평가서 초안 완료)

❍ 평가서(본안) 협의 및 채석단지 지정 신청시 적극 대응

⑤ 도 발주 산림사업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행 개선 요구(시정요구)

산림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경쟁입찰 확대를 통한 수의계약률 감소(`14년 60.2% → `16년 33.4%)

→ 산림사업의 경쟁입찰 확대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⑥ 하‧폐수 처리를 통한 바다의 오염 해결 당부

승언2리 하수도시설 미비로 오염된 하‧폐수로 농업용수 사용,하‧폐수가 바다로 유출되어 밧개해수욕장 오염 심각

❍ 태안군과 승언2리 하수도시설 설치 관련 협의(’16.8.)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 하수처리시설 점검(’16.9.)

- 김용필 도의원, 물관리정책과장 등 6명 점검

- 밧개해수욕장 주변 팬션단지 하수도 기본계획 미 수립

❍ 안면읍 승언2리(안면초교 인근)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 추진

⑦ 충남도 소나무재선충 발생 방지 관련(처리요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계속되고 피해가 커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피해고사목 주변 소구역 모두베기 및 예방나무주사 확대 실행

- 피해 고사목 주변(반경 20~30m) 소구역 모두베기(19,123본) 및 파쇄(소각)

- 예방나무주사(1,463ha), 항공·지상방제(3,252ha), 지상정밀예찰 실시

→ 발생지 주변 예찰 및 우량 소나무림 예방사업 지속 실시

⑧ 예산석산개발 등 환경오염시설 문제점 관련

예산 대술면내의 산업폐기물 및 기피시설 유입과 비산‧석면 등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

가. 기피시설(산업폐기물) 유입

❍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절차 강화 건의(도→환경부, `16. 4.)

- 처리업 입주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 절차 도입 제도 마련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관리 대책 보고(`16.6.)

❍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효율적 대응전략 방안 용역(`16.12.)

→ 용역 결과 활용 우리도 사업장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나. 휴·폐업공장의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

❍ 주택 폐석면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11년부터 철거 사업 진행 중

❍ 폐공장 등의 슬레이트 처리대책 마련 및 처리비용 국비 지원 건의

→ 도 관련실과, 예산군과 공조체계 유지, 다각적인 해결방안 강구

⑨ 해안 주변의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해안 주변의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안면읍 승언2리(안면초등학교 인근)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 추진

-  `16.9. ~ `17.9. / 351백만원(용역비), L=5.7km B=100~300mm, 펌프장 2개소

❍ `17. 9. 용역완료(`18년 국비요청)

❍ 안면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시행

⑩ 안면도 도유재산 관리 관련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관련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 및 관리 철저

❍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매각 진행 중 매각제한 사유 발생시

매각을 제외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매각추진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3	8	15
2014.	2	1	1
2015.	8	6	2
2016.	13	1	12

< 완료사항 >

①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경개선 분야 투자 확대

지역자원시설세의 용도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피해

대책 등 환경 분야에 사용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세율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14. 12월 / 1kWh당 0.15 → 0.3원)

❍ 지방세법 제141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완료

❍ '16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 : 353억원(도 123억원, 시군교부 230억원)

②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확충, 하천별 비점오염원 관리 및

삽교천·호 수질개선대책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검토

❍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생태하천복원 추진(’20년까지 27,074억원)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6~17년)

❍ 도내 주요 오염하천 수질개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수질평가제”실시

③ 한해대책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한해대책 추진 촉구

❍ 「봄 가뭄 용수공급 대책」수립(’15.3.13.) 및 보고회 등 개최(4회)

❍ 봄 가뭄 평상 상황관리체계로 전환(`16.6.29.~) : 봄 가뭄 해소

→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및 대체수원 개발 추진 및 협업  체계 유지

④ 충청남도 수자원 수급 현황에 대하여

2025년 물 부족 예상에 따른 용수확보 대책 등 마련

❍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확보 협의(’15.1.~12., 15회)

❍ 금강~보령댐 도수관로사업 추진(L=20.5km, 사업비 640억원)

❍「대청댐(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 및 여유용수량 활용 급수체계 조정

❍ 금강~예당호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계획된 사업의 조기 추진

⑤ 충남 가뭄관리 대책 당부

물절약 홍보 및 백제보-보령댐 관로사업 행․재정적 지원 촉구

가뭄 협의체 구성 및 담수화사업 검토

❍ 8개 시‧군 생․공용수 자율적 급수조정 시행(’15.10.8.부터)

❍ 물 절약 캠페인 및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 홍보 지속 추진

❍ 긴급 누수저감사업(8시․군, 220억), 관정개발(59개소, 60억)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시행(한국수자원공사 ’15.10.~’16.2.)

❍ 대산임해산단지역 해수담수화사업(100천㎥/일, 2,200억원) 추진

⑥ 가뭄대책 및 금마면 화양역 연결도로 개설 관련

수원 확보를 위한 댐간 용수관로 연결과 댐 건설 및 용수 확보 방안

❍ 광역상수도관망 연결로 비상시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 조정배분 공급

❍ 시‧군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 용수 확보

⑦ 가뭄극복과 관련하여

생활용수 절약방안 강구

❍ 긴급 누수 저감사업 추진 : 서부권 8개 시‧군, 220억원

❍ 「절수지원금제도」시행(1㎥당 1,240원 수도요금 차감 부과)

❍ ’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추진(부여,서천,태안), 107억원 투자 계획

⑧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촉구

현행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riff)로 전환 건의 및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강화

❍ 정부는 재정부담 증가 및 민간주도 시장형성위해 RPS제도 고수,   태양광 허가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위채 규제완화정책 지속 입장

※ `15년부터 정부에 허가기준 강화건의(3회) → 불수용

❍ 발전소의 입지·경관·제반환경 등의 검토는 시·군의 개발행위시 검토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 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독려(’16.6.) 및 갈등민원 대응계획 수립(’16.7.)

❍ 향후 산업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립공원의 연차적인 민자 개발 추진 관련

3개 도립공원 보전과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연차적 용역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도립공원 관리 및 보전계획 수립(‘16 ~ ’17)

- 도, 시・군, 공원·환경·개발전문가 참여, 의견수렴 후 도립공원

관리·보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② 양봉업 여건 개선을 위한 밀원수종 식재 관련

양봉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식재 적극 검토

❍ 지역 여건에 따라 매년 약 600ha 규모의 밀원수종 식재

- `14년 639ha, ’15년 590ha, ’16년 644ha

❍ 숲가꾸기, 간벌사업 추진시 밀원수종(아카시아, 헛개 등)보호 조치

→  ’17년도 276ha(백합 150ha, 헛개나무 126ha)조림 계획

③ 송전탑 설치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 관련

송전선로 주변지역 암역학 조사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모니터링과 합당한 보상

❍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을 위한「송주법」개정 건의(`15. 12)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 국회 등과 공조 추진 (`16년)

❍ 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환경 조사·평가, 지역주민의

❍ 건강영향조사 추진 (`16년 / 환경관리과)

❍ 암역학 조사는 주민과 한전간 합의안을 토대로 세부과업계획서  작성, 본 조사 등 단계적 추진 (`17년 상반기 예정)

④ 무분별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5개 시･군에서 민간 매립장 설치 문제로 주민의 갈등 및 고통 야기,

도민과 환경을 우선시 하는 철저한 매립장 설치 대책 마련 당부

❍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절차 강화 건의(도 → 환경부, `16.4월)

- 매립장 입주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 절차 도입 제도 마련

❍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효율적 대응전략 방안 용역 추진(`16.12월)

❍ 입지 갈등 해소 및 효율적 사업장 폐기물 관리계획 마련 추진

- 매립장 입지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전략적 대응

- 사업장 폐기물 감량기술(코칭제)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⑤ 충남의 대기오염 대책과 관련하여(대산지역)

이산화질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

❍ 환경영향조사 사전설계 용역 실시 완료(충남연구원, `16.7.20)

❍ 환경영향조사 비용부담 및 조사범위 등 마을이장 대표와 협의 : `16.10.9

❍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개최 : 4회(`16.3.7, 4.29, 8.18, 12.21)

- 대기분야 영향조사 실시, 비용 대산4가 부담, 세부사항 소위원회 구성 협의

→ 주민, 업체와 협의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추진

⑥ 충남의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한 제언

예산군 대술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건립 부당

충남을 비롯한 휴․폐업 공장의 슬레이트 처리

〈대술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건립 부당〉

❍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 패소(대법원, `16.1.14.)

❍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예산 군→ 업체, `16.2.4.)

❍ 주민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예산군, 12명, `16.3.8.~)

❍ 군관리계획 반영 제안 불수용(예산군 → 업체, `16.12.5)

- 행정소송 제기시, 승소할 수 있도록 예산군과 공조체제 유지

〈휴․폐업 공장의 슬레이트 처리〉

❍ 폐공장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 건의(환경부, `15.7)

- 주택 우선 처리 지원(공장 등은 지원 불가 입장)

❍ 구)충남방적 주변 대기 중 석면오염도 검사(`16.4)

- 5개 지점 측정, 석면 불검출

→ 석면오염도 검사 등 지속적인 석면안전 모니터링 실시

⑦ 자연생태 환경시설 확충 및 이용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탐방 개발 및 생태관광시설 인프라 확충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장기 환경교육 마스터플랜 구축

❍ 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2억)

❍ 생태여행지 30선 선정(‘16. 11.)

❍ 덕산도립공원내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18년까지 171억원 투자)

❍ 충남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4개소) ※ `16. 6. 30 1개소 추가 지정

❍ 제2차(‘17~’21) 환경교육계획 수립(`16.12.)

⑧ 대산공단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제안

해수담수화시설 조속 설치 당부

❍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 설치용량 10만㎥/일, 사업비 2,200억원

❍ 대산지역 용수확보를 위한 협의회 구성(지자체, K-water, 수용가)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서 제출(’16. 7.)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협약안 검토 및 국비확보 중앙부처 방문(’16. 9.)

❍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16.12.)

❍ 해수담수화 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추진 적극대응(기재부, 국토부)

⑨ 초미세먼지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11개 시․군에 측정망 확대 설치하여 주민신속 전파 및 피해 최소화

❍ 대기오염측정소(초미세먼지 포함) 설치 추진 중

- 11개 시․군, 1,980백만원(`16년 1회 추경확보)

→ `17년 상반기 설치 완료,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 `16년 정부 추경예산 확보(6억원)

-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 6개 시․군 추가 설치, ’17년 운영

⑩ 흙을 살리자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수거장려금을

상향조정해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00원/kg이상 되도록 시군과 협의(`16.6.)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상향지원 건의(`16.7.)  : 10원 → 30원/kg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인상(`17년부터)

- 농약빈병 : 50원→100원/개, 농약봉지류 : 60원→80원/개

- 농촌폐비닐 : 전 시․군 100원/kg이상씩 지급(A등급 기준)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적극 홍보 및 공동집하장 설치 확대(`17년, 92개소)

⑪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과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우리 충남에서도

저감대책 세워야함

❍ `16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신규사업) 추진

- 사업비 : 241백만원, 사업량 : 150대(13개 시․군)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 중앙 건의(3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16년 150대 → `17년 300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국비지원 지속 건의

⑫ 합리적인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한 제언

충남형 환경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경과 보건을 고려한 충남형 DB 구축(안)과 활용방안 연구(`15.11월)

- 충남연구원 2015년 전략연구과제 추진

❍ 화력발전소 주변 및 도내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측정소 17개소 설치(`16~`17년), 화력발전 주변 실내공기질 측정(90가구)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조사·평가사업 추진(`16년~`20년)

❍ 환경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7년, 18백만원)

→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반영(`17년~)

⑬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필요하다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필요하다

❍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정부예산 지원 건의 요청(`16. 7.8, 9.20)

- 환경부에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으나 `17년 예산 미반영

❍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 추진 중앙부처 지속 건의

→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협조 `18년 예산(환경부) 반영 추진

⑭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방안 촉구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축산 악취문제 해결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시설 이전‧폐업 단계별 추진

- “충청남도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 조례”개정 진행(이종화의원 대표발의)

⑮ 석탄화력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규제강화에 대하여

석탄화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배출 규제 강화 필요

❍ 충청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환경기본조례 개정(`17.1.1))

❍ 「충청남도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17.3)

- 민관협의회, 전문가, 발전사 등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17.4)

- 조례(안) 도의회 상정(`17.5) 및 조례 공포․시행(`17.7)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영흥화력수준으로 강화

※ 석탄화력 외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18년 연구용역, `19년 시행)

【2-3】	MOU 체결 추진현황

< 총  괄 >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만료 등)
정부3.0협업을 통한 상수도 확충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14.3.21.	◦ 道･공주시･청양군･수공간 상수도 공급추진	추진중
정부 3.0 프로 젝트 악취개선 시범사업	충청남도, 한국환경공단	’14.2.27.	◦ 내포신도시 가축분뇨악취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10개 지점 악취측정, 내용 분석을 통한 기술자문	만료
취약계층에 대한 충남형 물 복지사업 추진	충청남도, ․코웨이㈜	’15.6.9.	◦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 사업기간 : 2015~2020 - 사 업 량 : 600대	추진중
긴급누수 저감사업 시행협약서	충청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15.11.20.	◦ `16.3월말까지 유수율 10% 향상 ◦ 유수율 성과측정 및 성과 보증 ◦ 협약기관별 역할 , 분쟁 조정 등	만료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청남도 농식품부 한국서부발전	`15. 11. 25.	◦ 농업인 에너지사용 및 생산원가 절감 ◦ 정부 ․ 지자체 ․ 기업 참여 상생 모델 구축	추진중
도랑가꾸기사업	충청남도, 애경산업㈜․․, 충청남도아름다운도랑가꾸기공동체	’15.12.9.	◦ 도랑가꾸기사업 공동참여 - 애경 : 사업비 기부(8억) - 공동체 : 사업추진 및 확산 - 도 : 모델제시 및 행정지원	추진중
자연생태계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국립생태원	’15.12.20.	◦ 생태교육․관광․산업의 3개 분야 - 7개 과제	추진중
물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충청남도, 서울대학교	’16.3.24.	◦ 빗물 등 물 재이용 관련 공동 협력	추진중
물 분야 상생 협력 업무 협약	충청남도, 한국수자원공사	’16.4.7.	◦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수자원 확보, 누수율 저감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	추진중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만료 등)
공동 발전을 위한 물 분야 상생 협력 협약	충청남도, 서울대학교	‘16.5.11.	◦ 기후변화에 다른 수자원 적응연구	추진중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협약	충청남도, 환경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16.5.27.	◦ 삽교호 유역 천안천·곡교천·남원천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통한 체계적 수질개선 추진	추진중
환경정책 등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6.6.20.	◦ 지역 환경정책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학술 또는 정책 연구 ◦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	추진중
충남도-ESP간 생태계서비스업무협약	충청남도, ESP(Ecosystem Services Partnership)	`16.9.23.	◦ 생태계서비스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등	추진중
임업진흥 및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16.10.21.	◦ 임업진흥과 산림복지 활성화 추진	추진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정부3.0협업을 통한 상수도 확충사업

❍ 공주시 장기·반포면 세종시 편입으로 ’17년부터 생활용수 여유분 발생

→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량이 부족한 청양군 정산면 지역

으로 여유분 배분, 용수부족 근본적 해결

② 정부 3.0 프로젝트 악취개선 시범사업(만료)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관리 교육 : ’14. 4. 29.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측정 모니터링 실시

- 봄철 : ’14. 5월 (1차, 2차) / 10개 지점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측정 모니터링 실시

- 여름철 : ’14. 7월~9월 (1차, 2차, 3차) / 10개 지점

❍ 도내 주요 축산농가 대상 악취저감 기술세미나 개최

- ’14. 9. 30 / 축산농가 150명 참석

③ 취약계층에 대한 충남형 물 복지사업 추진

❍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오염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취약 계층 대상 정수기 보급(9개 시․군 100대)

- ’15년 ~ ’20년(6년간)까지 정수기 보급사업 추진(년간 100대)

④ 긴급 누수저감사업 시행 협약

❍ (유수율 제고) 사업시행 전 대비 사업별로 11.5~17.3%상승

- 중블록 45개 구축, 수압관리설비 34개소 설치

- 누수복구 1,078개소, 노후관로 교체 44.2㎞ 완료

⑤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실무회의 개최 (1/7, 2/22, 4/19, 5/10)

- 농업인 지원비율, 선정기준(정성, 정량 평가 등)에 대해 논의

- 지원금 운영방안 (집행방법, 시기 등) 협의 / 운영규정 초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최종(안) 마련 (‘16.7.13.)

❍ `16년도 농업인 설명회 개최 (5~6월) 및 지원대상 확정 (1차) - 250백만원

- 지원대상 농업인 확대를 위한 자료조사 (9~10월)

⑥ 충청남도 도랑가꾸기사업

❍ 민간 주도 도랑가꾸기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발전과 생태계 보전

❍ 도내 자율적 환경운동 확산 기반 마련

- 도랑가꾸기 아름다운 공동체 자율 구성

→ 청양군 치성천 유역의 도랑가꾸기, 마을발전, 생태계보전사업 추진

⑦ 자연생태계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 제안(`16.2.3) - 실무회의(3.10)

❍ 공무원 대상 맞춤형 환경분야 전문교육 실시(`16.6./34명)

→ 생태원 전문인력 활용,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 등 개설

⑧ 물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 빗물이용시설 및 화장실 물 절약 관련 실무 협의 추진

- `17년 빗물이용시설 및 화장실 물 절약 사업 계획(안) 마련

⑨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 협약

❍ 물 분야 상생협력 실무회의 구성‧운영

- (분과) 기후변화 대응,  SWG구축, 물환경 보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

❍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협의체 Kick-Off 회의

⑩ 공동발전을 위한 물 분야 상생 협력

❍ 세부연구과제 관련 협의회 개최(’16.6.∼’16.9, 5회)

❍ 충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수자원분야) 협의회 구성(안) 마련

- 사전준비회의(10.26) 및 총회(11월 중) 개최 예정

⑪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기반 마련

- 목표수질 설정 용역 추진(환경부)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공동추진 협정(환경부-충남도)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공동수행계획 수립(충남도)

- 단위유역 결정을 위한 현지 조사(국립환경과학원, 충남도)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도 기본계획수립(’16.∼’17.)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군 기본계획수립((’18.)

⑫ 환경정책 등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

❍ 환경보건 공동연구 등 11개 협업과제 발굴 제안(`16.8, 도→KEI)

❍ 소음지도 제작 및 소음정책방향 공동연구 등 4개과제 제안(`16.9, KEI)

→ `17년 6～8개 시범 협력사업 발굴 본격 추진

⑬ 충청남도-ESP간 생태계서비스 업무협약

❍ ESP 아시아 사무소와 생태계서비스 사업 발굴 실무협의(‘16.10~ )

⑭ 임업진흥과 산림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 실무협의회 개최(’16.11.23.) : 협력사업 4건 추진 합의

❍ 업무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16.11.30./ 5개 협의체 30명 구성)

-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추가발굴 등 지속적 협력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대기환경오염물질 환경기준 설정 시행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도민의 건강상 위해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환경기준 설정 시행

- (기준항목)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 납(Pb) 벤젠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2017. 6월말까지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예정

【2】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 환경관리제도 시행

❍ (절차 통합) 복잡하게 얽혀있는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간소화

❍ (환경관리 최적화)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 부여, 효과적 환경보호 체계로 전환

❍ (기술 기반)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는 환경

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 작성·제공

❍ (원스톱 서비스)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시행일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 연차적으로 시행 되며,         -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 이행

【3】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 지역 주민·탐방객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적 가설건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허용

- 자연환경지구(해안·섬지역) 내 탐방객 편의시설 한시적 허용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4】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 기후변화 영향이 큰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냉매        판매량 현황 파악

-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5】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완화(200 → 300㎡ 미만),

- 부지면적을 합산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개념 명확화

※ 시행일 2017년 1월

【6】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 안전·표시기준 강화(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 표시사항 추가)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

【7】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소비자물가를 반영, 보증금액 현실화를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

- 빈용기보증금액 인상(소주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150%이상 확대, 붉은색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8】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완화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이상 수료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1일(시행잠정, 개정안 행정예고중)

【9】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 (대상시설)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민간위탁 시설도 포함)         민간시설중 관광지, 공원 및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설치되는 시설

❍ (주요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17.1.28부터)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도입·적용,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기존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

【10】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술진단 도입

-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 후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

-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정해진 기간 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11】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 조류 피해예방을 위해 호소 뿐 아니라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에서 적극적인 조치 요청 필요

-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명령

- 예산의 범위에서 조류 피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12】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 관리 필요

- (5년마다) 종합대책 수립 이행실적 평가·보완

∙  관계기관별, 지역별 대책을 수립 → 전문적·기술적 검토 후 종합대책 확정(환경부)

- (매년) 이행실적 평가·보완

∙ 관계기관별 이행 결과 제출 →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강화 요청(환경부)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13】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 공원관리 효율성 제고 및 토지소유자 등 지원 필요성 대두되어

- 토지 소유자 등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

- 공원보호협약 체결 상대방에 대한 지원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14】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 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 필요

- 폐기물 종류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하여

수집·운반토록 함

※ 시행일 2017년 1월

【15】벌채방법 개선

❍ 벌채구역과 구역사이는 20m 이상 수림대 설치 및 임지내 남아있는         벌채 부산물 처리방법을 “일정한 방향”으로 존치

※ 시행일 2017년 1월

【16】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 지원

❍ 곶감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7】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 전문기관이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시행일 2017년 하반기

【18】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

❍ 2016.1.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운영

※ 시행일 2017. 6. 3.

【19】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 절토․성토 50센티미만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능

※ 시행일 2017. 6. 3.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	14	박재묵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15	행정부지사	도립공원 조정 및 변경
충청남도녹색성장위원회	38	행정부지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심의・조정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35	행정부지사	에너지 정책 자문・심의・조정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행정부지사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심의 등

【2】관련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3	한 승 희	지속가능한 도민실천 운동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850	윤 오 섭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900	이 영 우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충남환경운동연합	1,500	황 성 렬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자연보호충남협의회	1,500	우 구 제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녹색연합	900	이 상 덕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500	이 종 갑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	36,874	이 수 희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지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남도지회	1,550	김 기 일	임업인 기술교류 및 권익 증진
(사)전국산림보호협회 충남도협의회	200	장 인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충청남도산림보호협의회	300	류 영 근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충남도지부	29	박 정 근	산림복합경영인 기술교류 등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충남도지회	47	최 원 규	임업인 기술교류 및 권익 증진
(특수법인)사방협회 충남지부	24	권 남 옥	사방사업 타당성 및 안전성 평가 등

□ 2017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액	재 원 별				비 고
				국 비	기 금	도 비	부담금
합 계			455,204	361,678	1,857	89,408	2,353
	소 계		34,880	9,817	-	24,363	700
	기후 환경 정책과	공감 환경정책 구현	754	135	-	619	-
		기후변화 대책추진	3,076	1,035	-	1,541	500
		자연환경 보호	6,839	4,526	-	2,313	-	지특
		행정운영경비	105	-	-	105	-
		에너지산업육성 및 자원관리	9,635	4,121	-	5,314	200
		예비비	571	-	-	571	-
		재무활동	13,900	-	-	13,900	-
	소 계		12,729	6,907	-	5,647	175
	환경 보전과	열린 환경정책 구현	2,361	1,260	-	951	150
		생활공해 관리	4,459	1,557	-	2,902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5,831	4,090	-	1,716	25
		행정운영경비	78	-	-	78	-
	소 계		306,094	271,040	67	34,944	43
	물관리정책과	수질보전·개선 관리	1,424		-	1381	43
		수계 청정 관리	38,611	36,325	67	2,219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58,138	46,834	-	11,304	-
		하수도 관리	206,619	187,881	-	18,738	-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1,302	-	-	1,302	-
	소 계		101,501	73,914	1,790	24,362	1,435
	산림 녹지과	산림녹지 활성화 지원	728	426	-	302	-
		산림보호 관리	35,467	26,110	-	7,922	1,435
		산림자원 육성	47,093	37,164	-	9,929	-
		산림휴양․녹지 확충	16,177	9,414	1,790	4,973	-
		도립공원 조성관리	1,955	800	-	1,155	-
		행정운영경비	81	-	-	81	-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녹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신 동 헌	2017. 1.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고 일 환	2017.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병 덕	2017. 1. 1.
	환경협력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오 승 배	2017. 1. 1.
	생태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송 영 호	2017. 1. 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석 용	2017. 1. 1.
	에너지전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종 환	2017. 1. 1.
	신재생에너지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지 양 현	2017. 1. 1.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향 원	2017. 1. 1.
	환경보전팀장
	대기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박 상 환	2017. 1. 1.
	환경지도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명 수	2017. 1. 1.
	환경보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설 기 호	2017. 1. 1.
	자원순환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유 재 호	2017. 1. 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기 웅	2017.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안 재 수	2017. 1. 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17. 1. 1.
	유역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이 병 호	2017. 1. 1.
	상․하수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홍 승 원	2017. 1. 1.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원 행	2017. 1. 1.
	산림행정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최 영 규	2017. 1. 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 승 환	2017. 1. 1.
	산림자원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상 춘	2017. 1. 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서 도 원	2017. 1. 1.
	도립공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건 환	2017. 1. 1.

《농업기술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위원회 현황 □ 농업인학습단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1		기 구	: 2국 8과 5연구·관리소 4분장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
총무과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농업환경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자원식품과		역량개발과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종자관리 소
																							논산딸기시험장																청양구기자시험장						논산분소					잠사곤충사업장

※ 시군농업기술센터 : 15개소(680명)

2		정원/현원

(’17. 1. 10/ 단위 : 명)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행정․기술직	전문경력관
계	178/162	91/86	27/27	57/46	3/3
총 무 과	17/16		1/1	16/15
기술개발국	105/92	77/71	11/11	17/10
농촌지원국	36/36	10/9	15/15	8/9	3/3
종자관리소	20/18	4/6		16/12

※ 결원 16명(연구관 1, 연구사 4, 기술서기관 1, 공업 3, 방호 1, 행정 2, 농업 2, 운전 1,  농업‧연구관 1)

3		임무와 기능

□ 임    무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농업인 복지와 농촌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 기    능

부서명	주 요 임 무
총무과	□ 인사 및 복무관리, 재산 및 청사관리, 계약 집행
기 술 개발국	□ 주요 농작물의 품종육성 및 신기술 연구 □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과수분야의 R&D □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연구 등 □ 품목별 신기술, 신품종 및 농자재의 현장보급
농 촌 지원국	□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홍보, 농가 경영개선 연구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 농촌자원 소득화, 농촌 가치 확산, 식품가공 기술지원
연구소	□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연구
관리소	□ 벼, 밭작물, 잠상의 우량종자 생산․보급

4		예산 및 재산

□ 예  산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계	60,126	26,613	33,513
<기 술 개 발>	22,675	11,802	10,873
❍ 농업기술개발 연구	10,508	5,219	5,289
❍ 지역연구기반조성	2,259	1,129	1,130
❍ 새 기술시범 보급	8,033	4,998	3,035
❍ 원종 및 잠종생산	637	456	181
❍ 행정운영경비	1,238	-	1,238
<농 촌 지 원>	23,252	14,811	8,441
❍ 농촌지도기능 및 농업인력육성 지원	13,122	8,231	4,891
❍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5,134	3,418	1,716
❍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4,827	3,162	1,665
❍ 행정운영경비	169	-	169
<총 무 관 리>	14,199	-	14,199
❍ 선진농업기술 개발 보급 지원	1,276	-	1,276
❍ 행정운영경비	12,923	-	12,923

※ 국비 44.2%, 도비 55.8%

□ 재  산

❍ 토 지 : 1,655천㎡(국유 8%, 도유 90, 군유 2)

❍ 건 물 :   46천㎡(도유 100%)

Ⅱ. 2017 여건과 과제

	<업무여건 변화>
❍ (시장환경)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과 고품질 안전식품 요구 ❍ (자연환경) 재배적지 등 기후환경 변화와 재해·병해충 증가 ❍ (농업환경) 농산물 수급불균형, ICT 등 첨단융합 농업기술진보 ❍ (농촌환경) 농촌인구 고령화와 귀농·귀촌인 유입 증가

< 역 점 추 진 과 제 >

지속가능한 농 업		(수입개방 대응) ❶ 우수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보급 ❷ 영농현장에 활용할 실용화기술 개발 보급 ❸ 친환경 농업기술 및 유용미생물의 자원화 ❹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과 합리적인 경영체 육성 (기후변화 대응) ❶ 한 발 앞서가는 재해대응 기술확산 ❷ 신 소득작목 선발 및 실용화 기술 보급 (미래농업 준비) ❶ ICT 융복합으로 정밀농업 기반 구축 ❷ 농산물가공기술 개발과 농업의 6차산업화
살기좋은 농 촌		❶ 농작업 안전과 농촌 어르신 활동 지원 ❷ 농업·농촌 가치이해 및 공감 확산 ❸ 귀농․귀촌 안정정착 및 도시농업 활성화
행 복 한 농 업 인		❶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 ❷ 창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속가능한『농업』

수입개방 대응

【1】우수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보급

고품질·고기능성·내재해성 품종육성 및 보급 확산

식량작물	지역적응 용도별 고품질 품종육성 : 8품종

❍ (  벼  ) 밥쌀용, 직파용, 쌀가루용, 유색미 : 4품종

❍ (밭작물) 다수확, 도복저항성(맥류, 콩, 참깨, 고구마) 4품종

원예작물	고품질, 내병성, 수출국 기호도가 높은 품종 : 13품종

❍ (토마토) 다수성, 고품질, 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 저항성 : 1품종

❍ (국  화) 생장우수, 조기개화성, 수출용 : 9품종

❍ (백  합) 화색선명, 상향개화, 구근생산 용이 : 2품종

❍ (프리지어) 대형겹꽃, 다화성, 향기짙음 : 1품종

특용작물	다수성, 고품질, 내병성, 고기능성 : 4품종

❍ (버  섯) 다수성, 푸른곰팡이 저항성 갈색 양송이 : 1품종

❍ (인  삼) 다수성, 내 고온성, 고 사포닌 : 2품종

❍ (구기자) 색택우수, 고당도, 탄저병․혹응애 저항성 : 1품종

종자·종묘	순도 높은 무병우량종자·종묘생산 공급

❍ 벼 우량종자 : 4,448톤(재배 소요량의 68%)

❍ 밭작물 : 10작물 47톤(감자, 콩, 보리 등)

❍ 원예․특용작물 : 5작물 63만주(토마토 33, 딸기 7, 국화 3, 백합 10, 구기자 10)

【2】 영농현장에 활용할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현장 요구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보급 확산

벼(쌀)	충남쌀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기술 개발

❍ (재배기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최고품질 완전미율 향상을 위한 최적 이앙시기 설정

- 쌀가루 전용품종 생산 및 유색미 품질 고급화 기술(안토시아닌 함유)

❍ (가공기술) 하루한줌쌀과자, 허브쵸코볼, 씨리얼 등 3종

❍ (용도다양화) 즉석밥, 쌀국수 등 쌀 소비 다양화

- 보람찬, 팔방미 등 맞춤형 재배 단지조성 : 8개소

-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상품개발 및 원료곡 공급

❍ (소비촉진) 급식관계자 쌀이용교육(2,200명), 쌀빵․떡 나눔행사 등

밭 작 물	안정생산 ․ 생력재배기술 개발․보급

❍ (파종적기) 충남 맥종별 파종적기 및 한계기 설정 : 4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 농촌진흥청 공동 추진

❍ (기술개발) 밭작물 농기계 적용 확대기술 개발

- 참깨, 옥수수, 조 등 채소 이식기 활용 정식기술 : 3건

❍ (작물선발) 밭작물 논재배 기계화가 용이한 잡곡 선발 : 2작물

❍ (기술보급) 밭작물 생력재배 노동력절감 단지육성 : 10개소

- 고구마 파종, 수확 등 일관작업화 및 팥 기계화 적응 신품종 보급

과 수	품질 고급화 및 저장 등 수확후 관리기술

❍ (사    과)  수출 및 소비변화 대응 중소과 생산기술 개발 : 적과시기 등

❍ (청 포 도) 무핵규격화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생장조정제 종류․처리시기, 착과량, 유황패드 등

❍ (왕 대 추) 저장 및 선도유지 기술 : 에틸렌 활성억제, 천연왁스 등

❍ (기술보급) 과실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시범 : 6개소

- 과수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안정생산 신기술 등

※ 사과, 배 신품종 전시포 조성 : 1.6ha(40품종 - 사과 20, 배 20)

과 채 류	품질향상 및 병해 방제기술

❍ (토 마 토) 열과방지 경감 및 여름철 수경재배 기술

❍ (딸    기) 수경재배 수확기 양액, 무름과 경감기술

❍ (수박․멜론) 수박 열과방지, 멜론 시들음병 생물적 방제 기술

❍ (기술보급) 최고품질 과채(딸기, 수박)생산단지 조성 : 2개소

양념채소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기술

❍ (마    늘) 대서마늘 파종시기 및 우량종구 생산기술 개발

❍ (고    추) 적심재배 착과기술, 발효액비 농가실증

❍ (생    강) 다수확 재배 매뉴얼, 저장방법 개선 기술

❍ (달    래) 작형별 표준재배법, 생력재배 포트 크기 설정

❍ (기술보급) 양념채소 안정생산 맞춤형 기술보급 : 4개소

화 훼	출하시기 분산,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기술

❍ (국    화) 품질향상을 위한 삽수저장 및 생장조정제 처리기술

❍ (백    합) 반촉성 재배용 국산 품종별 적정 구근크기 구명

❍ (프리지어) 초밀식 재배효과 및 광원별 보광처리 기술

❍ (기술시범) 국내육성품종 보급 및 소비촉진 현장 기술시범 : 2개소

특용작물	고온기 재배법 확립, 고품질 생산기술

❍ (인    삼) 고온피해 경감기술(해가림) 및 논삼 직파기술 개발

❍ (버    섯) 수입밀 대체 국산볍씨 이용 종균생산기술

❍ (구 기 자) 고온기 수정률 향상, 기계수확 적합 수형기술

❍ (맥 문 동) 우량종묘 대량증식, 괴근비대 촉진 기술

❍ (지황․백수오) 지황 종근저장, 백수오 육묘이식 기술

❍ (오    디) 당도높은 생과용(수향) 재배기술 및 농가실증

❍ (기술시범)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 등 12개소

축 산	고품질 안전축산물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사양관리) 환기제어, 번식률 향상 등 : 18개소

❍ (환경개선) 냄새저감 유용미생물지원, 악취분진 포집 : 23개소

❍ (경영혁신) 사료비절감, 육가공 상품화 : 6개소

【3】농업환경 자원 보전 및 유지 기술 개발

토양의 합리적 이용 및 농업용수 문제 해결

토양관리	농경지 변동 및 대표필지 토양검정

❍ 농업환경자원 변동 실태 조사 : 밭 토양

- 중금속(150지점, 물리성 40지점) 및 비료사용실태조사(5작물)

❍ 대표필지 중심 농경지 토양조사 : 6,880지점

- 토양비옥도 변화 및 비료 토양개량제 소요 산출 자료로 활용

농업용수	금강유역 수질조사 및 가뭄대비 용수절약

❍ 농업용수 수질조사 : 63지점(하천수 43, 지하수 20)

❍ 금강물 시설재배지 용수 대체 가능성 검토 : 3지점(1회/월)

❍ 시설재배지 사용지하수 수질조사 : 150지점(논산, 부여)

❍ 시설채소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 기술보급 : 8개소

【4】친환경 유용미생물 탐색 및 자원화 연구

유용미생물 선발 및 현장 활용 : 선발 7종, 현장활용 2종

미생물자원	유용미생물 탐색 및 선발․활용

❍ 농약 분해미생물 선발 및 잔류농약 분해효과 검정 : 2계통 2종

❍ 벼  주요병해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 : 방제효과 검정 2종 미생물

❍ 지역 특화작물 주요병해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 3종 미생물

❍ 유용미생물 이용 축사분뇨 악취저감 효과 검정 : 2종 미생물

【5】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

수출품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 (기반구축) 수출시장 기호에 맞는 수출품 품목 집중육성

❍ 수출확대 지원연구 : 4과제(규격화 생산기술, 수출작형 개발 등)

❍ 충남특화 유망작목 발굴 · 육성 : 인삼, 딸기, 구기자, 화훼 등

❍ 수출국(중국, 일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 시장정보, 운송비 등

❍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 : 3개소

□ (현장지원) 재배기술, 안전성 및 현장 컨설팅

❍ 농식품수출기술지원단 운영 : 3개반 52명(연구원+지도원)

❍ 품질향상, 안전성 등 현장교육(500명) 및 애로사항 컨설팅(10회)

【6】합리적인 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정보 활용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경영․정보기술 제공으로 소득제고

□ (경영․마케팅)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농업인 대응력 강화

❍ 강소농 자율학습모임체 활성화 방안 : 만족도분석, 우수사례 등

❍ 주요 농산물 생산자 정보수집․구축 : 기술수용 및 경영의식 변화 등

❍ 난방연료 대체 에너지 이용 농장분석 : 비용/수익, 성공요인 등

□ (정보화) 지역특성에 따른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 e-비즈니스 농업인 소득창출 지원(6개소) 및 경영기록장 웹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7월) : 300명(마케팅, 경진, 전시 등)

기후변화 대응

【1】농작물 병해충․농업재해 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돌발병해충, 기상재해 등 적극 대응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 (돌발병해충) 농경지 정밀예찰․인근산림 협업방제 : 15시군

❍ 예찰․관찰포(262개소), 발생정보 발표(15회), 공동방제(26억원) 등

□ (검역병해충) 배화상병 등 사전․긴급방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15시군

❍ 사전방제비(9억원), 공적방제(즉시), 식물방제관(87명) 등

□ (기상재해) 상시화된 농업재해 능동적인 대처 : 15시군

❍ 연구+지도 기술지원단(4팀 20명), 염농도․토양수분 모니터링(15개소)

□ (현장해결) 병해충 예찰․방제단, 119식물병원, 무인항공방제 : 14시군

【2】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개발 보급

유전자원 확보, 재배안정성, 신소득원 개발 및 현장 확산

□ (자원수집)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소득화 가능자원 수집평가

❍ 카사바 등 도입채소 적응성 평가 및 전시포 운영 : 25종

❍ 작목별 재배 안정성과 시장성 검토, 매뉴얼 개발 : 2작목

□ (분석선발) 아열대 채소 등 신소득작목 분석 및 선발 : 3종

❍ 농가 선호도, 작물별 재배 안정성, 기능성, 시장성 등

□ (재배기술) 상품성 및 특성화 재배기술 개발

❍ 공심채 여름철 상품성 향상 기술 : 차광 및 적정 상품규격

❍ 중부지역 파파야 특성화 재배기술 : 적정 정식시기 등

□ (기술시범) 신소득 작목 현장시범 : 아열대과수, 세발나물, 머위 등

미래농업 준비

【1】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정밀농업 기반 구축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 (기반구축) 스마트팜 연구기반 구축

❍ 연구온실 신축(1,200㎡) : 토마토, 딸기 등 시설환경제어 연구

□ (기술개발) ICT 현장적용기술 개발

❍ 자연광 병용 식물공장 성능평가 연구 : 고밀도, 광환경 등

❍ 토마토 시설재배 양액․환경제어, 딸기 병해충발생 예측 시스템

□ (기술보급) 스마트팜 표준모델기술 시범요인 투입 : 6종 14개소

❍ 온실환경제어기술, 로봇포유기, 모돈개체급이기, 드론 등

□ (현장지원) 모니터링, 사후관리 및 컨설팅(30농가), 정보제공(수시)

【2】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6차산업화

가공, 창업지원, 외식, 문화 등 융복합화 확산으로 소득증대

□ (가공기술)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기술 개발

❍ 지역특산물 이용 제품 다양화 : 인삼 샐러드용 소스, 모싯잎 음료 등 9종

□ (창업지원) 농업인 아이디어 및 보유기술 사업화

❍ 공동가공, 시제품개발 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 8개소(신규3)

❍ 지역 특화품목 중심 융복합화 및 소규모 창업농 육성 : 17개소

❍ 경쟁력강화 농식품인증(14개소), 전문가 양성(30명), 현장지원(2회)

□ (향토음식) 농업 ․ 문화 ․ 관광 자원 연계 산업화

❍ 종가음식 등 지역 특색 음식관광 상품개발 : 7개소

2. 살기좋은『농촌』

【1】농작업 안전과 농촌 어르신 활동 지원

전통, 환경, 건강, 편익이 조화되는 품격높은 삶의 터전 조성

□ (농작업)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보급 확대

❍ 농업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 18개소

❍ 인간공학적으로 개선된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 12개소

□ (농촌노인) 노인 맞춤형 일거리 등 활동 프로그램 지원

❍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4개소

❍ 농촌노인 보유기술, 솜씨 등 활용 소일거리 사업화 : 4개소

【2】농업·농촌 가치이해 및 공감 확산

농촌자원의 미래가치 재발견과 소중한 인식 확산

□ (가치공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진로체험 및 전통 식체험 등 현장교육 확대 : 19개소

❍ 농촌 가치공감 및 농촌知己 프로그램 운영 : 2,500명

□ (농촌체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 농촌교육농장 및 치유형 체험프로그램 보급 : 9개소

❍ 농장주 역량강화 교육(4회 230명), 체험학습장 홍보전(5월)

【3】귀농 ․ 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귀농·귀촌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 (저변확대) 귀농·귀촌 관심 계층별 교육 및 홍보

❍ 도시지역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교육  : 2과정 360명

❍ 귀농박람회 참가(3회),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13개소)

□ (안정정착) 농촌 공동체 화합 및 성공적인 안정 정착 유도

❍ 맞춤형 종합상담 귀농지원 센터 : 16개소(도 1, 시군 15)

❍ 귀농인의 집(7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프로그램(7개소)

❍ 농촌이해, 농업기술 및 실습 등 단계별 교육 : 2과정 392명

□ (청년농업인) 도시청년 우리 도 정착 적용모델 구축

❍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30명), 창농 안정지원(30명), 정착지원(35명)

【4】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모델개발 보급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적기능 확산

□ (베란다농업) 도시민 대상 실내 농작물 관리 매뉴얼 개발

❍ 베란다재배 가능 약초선발 : 잔대, 백수오, 도라지 등

❍ 베란다 재배용 전용상토 선발 : 활성탄, 팽연왕겨, 상토

□ (텃밭농업) 농업체험을 통한 먹거리의 중요성 및 친근감 유도

❍ 기능성 텃밭모델 설정 : 작물별 관리방법, 제초, 병해충 방제 등

❍ 기능성 텃밭모델 매뉴얼 개발 보급 : 1종

□ (교육운영) 초등 교과연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아산 등 5개소

3. 행복한『농업인』

【1】맞춤형 농업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성과 향상을 위한 일터학습 확대와 교육수요 다변화 대응

- 118과정 3,092명(3농혁신대학, 현장학습, 전문심화교육 등)

□ (자기주도) 농업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

❍ 농업인 설계 맞춤형 공모교육 : 540명(37과정/연인원 1,180명)

❍ 장기 전문심화 교육 운영 : 332명(농업인․귀농․마이스터대학)

❍ 농기계정비기능사 양성 전문교육 : 20명(년간 100시간/17강)

□ (현장중심) 현장요구 필요기술 적극 지원과 외부협력 확대

❍ 현장 희망과정 : 멀티콥터활용(25명), 건설기계조종 면허취득(120명)

❍ 농업계교사 직무연수 과정 : 25명(도교육청 협력 연계)

【2】과학영농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새 기술 현장 실천 및 지역발전의 선도지도자 역할 강화

□ (농촌지도자회 : 10,112명)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핵심 주체

❍ 소형굴삭기 등 면허취득(300명) 유통환경 개선(15개소) 등

□ (생활개선회 : 11,845명) 농업․농촌의 가치확산의 주체

❍ 핵심리더양성 아카데미(30명), 학습동아리(65개회), 나눔활동(2회)

□ (4  -  H회 : 10,685명) 창조농업의 미래인재로 육성

❍ 영농승계교육 140명, 창농스쿨 25명, 과학영농기술연수 30명

□ (품목농업인연구회 : 20,066명) 품목별 최고 전문 경영인 육성     ❍ 농산물 홍보 품평회(15시군), 협업경영실천(5개소)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7	2	15	-	-
시정요구	4	1	3	-	-
처리요구	5	-	5	-	-
제안사항	8	1	7	-	-

< 완료사항 >

① 병해충 방지 관련 예산확보(시정요구)

❍ 2017년 병해충 예산확보 : 7종 108개소 32억원(전년대 33% 증)

❍ 월동난 조사, 돌발 병해충, 약충․성충 적기방제 기술지원 및 교육 추진

② 조직개편 시 스마트팜 관련부서 신설 검토(제안사항)

❍ 2016년 조직개편 시 원예연구과에 스마트농업팀(3명) 신설

❍ ICT 융복합 스마트 온실신축(1,200㎡/670백만원) 및 실용기술 시범

< 추진중인 사항 >

① 향토음식의 날 추진(시정요구)

❍ 올바른 전통 식문화 확산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 농업현장과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 및 전통식문화 교육 : 40회 4,000명

② 농업기술원 내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활용(시정요구)

❍ 2017년 시험연구포장 운영계획 수립하여 적용 작목 선정 연구 및 교육장 활용

- 유리온실(9동) : 베란다 작물선발(2과제), 머위육묘, 도입과수 등

- 비닐하우스(40동) : 육묘, 장기식물, 우수계통 선발

③ 화훼 제충국 연구(시정요구)

❍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달마시안 등 5종) 및 재배기술 정립 연구

❍ 꽃 크기가 큰 계통 선발 : 5계통

④ 축사악취 저감대책 마련 및 축산환경개선 방안 강구(처리요구)

❍ 냄새저감 고농도 배양 공급 확대 : (’16) 1,600톤 → (’17) 1,700

❍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7종 23개소

⑤ 식물공장의 딸기 꽃마름현상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처리요구)

❍ 보수 공사 지연에 의한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정상 생육 중

❍ 잎, 꽃마름 증상 원인 및 대책 구명연구 : 연구결과 농업인 교육 자료 활용

⑥ 농업기술원 내 방치되어 있는 토지 관련 조속한 해결(처리요구)

❍ 기술원 내 방치되어 있는 과수원 지장물은 유실수 기능이 상실된   배나무(30,244㎡)이며 이전비용이 과다소요 되어 지장물을 포기한   후 공탁금(812백만원)을 수령토록  소유주 및 가족 설득

⑦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결과물 활용(처리요구)

❍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 결과는 정책사업 제안 : 10과제/매년

❍ 시범사업 목록 및 성과 DB화 하여 현장 보급 확산

⑧ 화훼농가에 대한 화훼수출 활성화 방안 강구(처리요구)

❍ 국산 국화 수출재배 시범포 운영 : 3개소 60a

❍ 수출경영체 컨설팅 강화로 수출 확대 : (’15) 2,742천불 → (’17) 3,100

❍ 국화 중심에서 프리지어, 백합 등 수출품목 확대

⑨ 권역별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검토(제안사항)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계획(’17~’18) : 3개소(천안, 서산, 태안)

* 기 건립 시군 : 10개소/ 당진 및 보령시를 제외한 전 시군 건립

❍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추진

귀농 귀촌인 유치정책 개발 연구 추진(제안사항)

❍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2017. 2월)

❍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 13개소

❍ 도시청년 농촌정착 우리도 성공모델 개발 : 탐색, 준비, 창업 3단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제안사항)

❍ 기후변화 대응 작목별 장기작황 모니터링 및 요인 분석 : 사과, 배 등

❍ 아열대 채소 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 3종

❍ 아열대 작목의 지역적응성 검토, 전시포 운영(25종), 매뉴얼 보급(2종)

고품질 쌀 연구 및 보급(제안사항)

❍ 지역별 최고품질 품질 육성 : 2품종(미품, 삼광)

❍ 삼광벼 확대 보급 : (’16) 26,727천ha(18.9%) → (’17) 34,250(25.0)

❍ 밥쌀용, 기능성, 유색미, 쌀국수 등 가공용품종 육성 및 보급

농업기술센터 행정조직과 통합 대응(제안사항)

❍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준수 촉구

화훼연구소 장기근속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제안사항)

❍ 장기근속자 중 우수 성과 도출한 연구원 인센티브 부여 : 표창, 해외연수 등

❍ 장기근속 연구원의 육종 및 재배기술을 이어 갈 후속 연구원 역량강화

청년 귀농인들의 화훼경작시 정착 재배기술 지원 추진(제안사항)

❍ 체험반 교육 확대 : (’16) 국화 → (’17) 국화, 프리지어

❍ 신규 농가 토양만들기 매뉴얼 제작(1종) 및 재배기술 컨설팅(15회)

□ 제10대 도정질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
2014	-	-	-	-
2015	-	-	-	-
2016	2	1	1	-

< 완료사항 >

① 돌발해충 현황과 그 피해액 등 충남도의 대책 관련

❍ 돌발해충에 대한 2차 집중방제 및 농경지 발생 전 면적 동시 방제

< 추진중인 사항 >

① 금강하구 시설재배지 사용 농업용수 수질개선 방안

【그동안 추진실적】

❍ 시설재배지 농업용수 수질조사 : 248지점(부여 146, 논산 102)

- 분석결과 : 철(66%)과 나트륨(98%)이 수경재배 수질기준 초과

❍ 금강물 시설재배 시용 가능성 검토 : 3개소(부여 2, 논산 1)

- 분석결과 : 농업용수 및 수경재배 수질기준 적합

❍ 농업용수 철분제거를 위한 정수시설 보급 시범 : 8개소

【향후계획】

❍ 시설재배지 농업용수 수질조사

- 금강물 사용가능성 조사 : 금강하구 3지점

- 시설재배지 사용 지하수 수질조사 : 150지점(부여, 논산)

❍ 시설채소 재배지 정수장치 보급 시범 : 8개소

❍ 수질분포도(나트륨, PH 등) 최종 완성 후 농가 컨설팅 추진

【2-2】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4. 7월 ~ 2016.12.31.)

협약명	대 상	협약일	협 약 내 용	비 고 (만료 등)
농업기술교류 증진협약	중국헤이룽장성 농업과학원	2015. 8.25	∘작물육종, 재배기술, 농업유전자원, 농산물가공, 작물보호, 농업경영 등의 분야 기술교류 추진	자매결연 지역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지방기상청	2015.11.29	기후변화와 지역기후 및 농업기상 서비스 지원 ∘기상정보 활용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공동협력 ∘지역주민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프로 그램 운영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첨단 과학영농 연구 지원	연장 (기존협약 2012.11.29. ~ 2015.11.28)
업무협약	아시아종묘	2016. 3.15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기술 교류 ∘유용유전자원 상호 지원 ∘통상실시 품종의 홍보, 재배기술 및 보급지원과 기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공동추진
딸기신품종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SEOLBERRIES LIMITED,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2016. 8.25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딸기 품종보호권과 원천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 협력 ∘수출용 딸기 품종에 대한 정보·기술 교류 ∘충청남도 육성 딸기 신품종과 우수 계통의 호주, 뉴질랜드 재배시험
상호협력 협약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9. 8	∘아열대식물기반 바이오산업용소재의 글로벌화와 스마트팜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농업과학기술교류증진협약	폴란드 포즈난생명 과학대학교	2016. 9.23	∘농업과학기술 및 학술정보, 전문인력의 교류와 공동연구 등 상호관심분야 협력 추진	자매결연 지역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농업기술원-헤이룽장성농업과학원 농업기술교류 증진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헤이룽장성농업과학원 방문 및 교류방안 협의(‘15. 8월)

- 헤이룽장성 농업분야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15. 9월)

- 헤이룽장성 벼 품종 육종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15. 12월)

- 중국 측 초청 기술원 버섯전문가 충남버섯 연구현황 소개(‘16. 9월)

- 벼 공동연구를 위한 오상향미 연구․시범단지 현지답사(‘16. 9월)

- 오상수도연구소와 우수 향미 개발에 관한 국제공동연구협약 체결(‘16. 11월)

- 헤이룽장성 경제작물, 식품가공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16. 12월)

❍ 향후계획

- 고품질 향미 개발 연구를 위한 헤이룽장성 방문, 현지 수행(‘17. 6월)

- 중국 측 초청 기술원 전문가『벼 유기재배 세미나』 주제 발표(‘17. 6월)

- 버섯 연구분야 전문인력 상호 교류 확대(‘17. 7월)

② 충남농업기술원-대전지방기상청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농작물병해충 예찰회의(3회/년) 및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발표(12회/년)

- 가뭄, 태풍, 폭우 등 재해대비 기상정보 제공(수시)

- 방재기상업무협의회 2회/년 참여

③ 충청남도농업기술원-아시아종묘(주)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아열대작물 현장평가회 개최(‘16. 9월)

❍ 향후계획

- 기후 온난화 대비 대체작물 공동연구를 통한 신소득작물 개발

④ 충남농업기술원-SEOLBERRIES LIMITED-농업기술실용화재단

딸기 신품종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딸기 해외처분 계약업무 위탁

- 딸기(매향, 설향) 품종보호권 호주, 뉴질랜드 처분계약 체결(4만불)

❍ 향후계획

- 수출용 딸기 품종 및 우수계통 해외 현지 재배시험 추진

⑤ 충남농업기술원․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호협력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성균관대학교 연구시설 견학 및 교류방안 협의(‘16. 9월)

❍ 향후계획

- 고부가가치 아열대성작물 기능성 성분 분석 공동연구 추진

⑥ 충남농업기술원․포즈난생명과학대학교 농업과학기술 교류증진 협약

❍ 그동안 추진상황

- 포즈난생명과학대 주요시설 견학 및 교류방안 협의(‘16. 9월)

❍ 향후계획

- 농식품 가공, 원예 등 상호관심분야 전문 인력 교류 추진

Ⅴ. 참 고 사 항

□ 위원회 현황 : 2개회

위원회명	구 성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4명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연구 · 보급사업에 대한 심의 · 평가
충청남도 종자위원회	10명	이규민 (상명대 교수)	충남 종자산업 육성, 직무육성품종 선정, 종묘공급계획, 신품종 육성기금 운용계획 심의

□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 4개회

단체명 (단체)	단체장	조직수 (개회)	회원수(명)	주 요 활 동
4	-	1,143	53,308	-
농촌지도자충청남도 연합회	김 재 일 (보령 남포)	219	10,112	○ 도시소비자 초청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 ○ 지역별 농업행사 참여 및 지원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실천 ○ 교육행사 주관 학습교육 참여 - 농촌지도자대회, 자매결연단체홍보
생활개선 충청남도 연 합 회	이 숙 하 (서산 운산)	188	11,845	○ 학습동아리 활동 전문능력 배양 ○ 농업농촌가치확산 및 농외소득 활동추진 ○ 향토음식 및 전통문화 계승 ○ 교육행사 주관 학습교육 참여 - 수련대회, 실적발표회, 현지연찬
충청남도 4-H연합회	문 대 명 (금산 금산)	295	10,685	○ 영농4-H회원 영농정착기반 마련 ○ 학교4-H회 전통문화 계승 발전 ○ 환경보전, 문화체험, 도농교류 등 ○ 교육행사 주관 학습교육 참여 - 경진대회, 선진농업체험, 한마음대회 등 ○ 1인 1과제 학습 실천
충청남도 품목농업인 연구협의회	이 상 진 (서천 마서)	441	20,066	○ 자조금 조성, 법인설립 등 자율적 역량 강화 ○ 유통변화 실천 시장교섭력 확보 - 공동 구매․출하, 농산물 품평회 등 ○ 과학영농 실천 - 선진기술 연찬, 전문기술 습득 등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원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영 수	’12. 7. 10
기 술 개 발 국 장			농업연구관	이 광 원	’16. 12. 22
농 촌 지 원 국 장			농촌지도관	황 의 선	’13. 1. 21
총 무 과 장			지방서기관	배 두 성	’16. 1. 1
작 물 연 구 과 장			지방농업연구관	이 순 계	’16. 1. 1
원예연구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최 택 용	’16. 1. 1
농업환경과장			지방농업연구관	박 인 희	’16. 1. 1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 길 환	’14. 1. 1
기술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정 대 영	’15. 7. 1
자원식품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최 선 희	’15. 7. 1
역량개발과장			지방농촌지도관	한 익 수	’15. 7. 1
과채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 은 모	’15. 1. 2
		논산딸기시험장장	지방농업연구관	김 태 일	’15. 1. 7
양념채소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남 윤 규	’16. 1. 21
화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최 종 진	’16. 1. 21
인삼약초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 현 호	’15. 1. 2
	청양구기자시험장장		지방농업연구관	인 민 식	’16. 1. 21
종자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종호(파견)	’16. 7. 1
	논산분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 홍 규	’15. 1. 7
	잠사곤충사업장장		지방농업연구관	정 석 기	’15. 1. 7

《보건환경연구원》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과(2팀), 1부 9과 1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부장
총무과			감염병검사과			미생물검사과			식품분석과			의약품분석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먹는물검사과			산업폐수검사과			생활환경과			농수산물검사소

【2】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현원)	일 반 직(정원/현원)							비 고
			연구관	연구사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4/72	12/11	45/50	1/1	5/4	7/4	4/0	0/2
총 무 과		9/9	1/1		1/1	2/3	2/4	3/0
연구부		65/63	11/10	45/50		3/1	5/0	1/0	0/2
	감염병검사과	/4	1/1	/3			4/0			결원 3명
	미생물검사과	/4	1/1	/3		1/0
	식품분석과	/6	1/1	/5
	의약품분석과	/3	1/1	/2
	환경조사과	/9	2/2	/7
	대기보전과	/10	1/1	/6		2/1	1/0	1/0	0/2
	먹는물검사과	/7	1/0	/7
	산업폐수검사과	/6	1/1	/5
	생 활 환 경 과	/7	1/1	/6
	농수산물검사소	/7	1/1	/6						파견 1명

※ 연구직은 총정원 관리(연구관 12, 연구사 45), 현원은 파견 1명, 결원 3명

【3】 주요기능

	- 총 무 과
	❍ 보건환경연구원 서무, 인사, 문서, 보안 및 청사관리 ❍ 예산편성, 회계 및 물품관리, 민원실 운영
	- 감염병검사과
	❍ 결핵면역도 검사, 질병매개체 전파감염병 검사 ❍ 실험실 감시사업(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등)
	- 미생물검사과
	❍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GMO 식품 검사 ❍ 식중독균 검사,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 식품분석과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검사, 시기별 성수식품 검사 ❍ 으뜸Q 농·특산물검사, 어린이기호식품 검사
	- 의약품분석과
	❍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품질관리, 수입의약품 최초 검사 ❍ 영세 제조업소 자가 품질관리 지원, 건강기능식품 검사, 기구용기 검사
	- 환경조사과
	❍ 하천 ·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하천 · 호소 수질검사 ❍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상수원수 수질검사
	- 대기보전과
	❍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대기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대기 중 중금속 검사
	- 먹는물검사과
	❍ 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 미생물 검사 ❍ 먹는물 환경 클리닉 운영,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 산업폐수검사과
	❍ 폐수 배출시설 수질검사, 오 · 하수, 가축분뇨 방류수 검사 ❍ 매립장 침출수 검사, 폐기물 검사
	- 생활환경과
	❍ 악취실태조사, 환경소음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검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 농수산물검사소
	❍ 농산물 경매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 유통 농산물 및 수산물 잔류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2017년도 예산규모

❍ 세 입 : 1,357백만원(국고보조금 836, 세외수입 521)

❍ 세 출 : 9,018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 4,996백만원(인력운영비 4,617, 기본경비 304, 재무활동 75)

- 정 책 사 업 비 : 4,022백만원(조사연구 3,402, 청사관리 620)

Ⅱ. 2017 여건과 과제

	업 무 여 건
◈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세계적 감염병 위험성 증대 ◈ 국경 없는 먹거리 유통으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위해성 부각 ◈ 보건환경 측정 데이터 축적관리 부재, 미래 지향적 활용 미흡 ◈ 신뢰성 높은 표준화된 과학적 시험분석결과 인증체계 확대

	추 진 과 제
◈ 생물안전 연구시설 신축, 지역 내 고위험병원체 확진체계 구축 ◈ 식품·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선제적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 대기측정시설 확충 및 미세먼지 상시 감시기능 강화 ◈ 보건환경 측정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건․환경 시험검사 최적 운영관리 ⇨ 안정적인 연구환경 정착,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구현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토착질환 및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 대처

유행양상 파악 및 특성 분석, 능동적 질병관리 대응 강화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 협력병원(2개) 내원 호흡기질환 환자 검체 8종 유전자 검사

- 확인진단 결과공유(http://is.cdc.go.kr), 유행시기 예방홍보

❍ 일본뇌염 유행 사전 조사

- 예산 등 3개 지역, 모기 개체수 조사(4∼10월, 매주 2회)

-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등 13종 분류

❍ 비브리오 패혈증 / 콜레라균 유행예측 감시

- 해안지역 6개 시 ․ 군, 해수 ․ 갯벌 등 검체 채취(4∼10월)

-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병원성비브리오 분포 조사

❍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실험실 감시

- 도, 질병관리본부 및 협력병원 연계, 병원체 실험실 감시

- 설사질환 원인 병원체 15종 분리 ․ 동정으로 식중독 사전 차단

❍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 청소년 잠복결핵 등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결핵면역도 검사

- HIV(AIDS), 병원성대장균 등 기존 감염병 신속 확진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능력 강화

□ 건강 증진을 위한 안심 먹거리 제공

국경 없는 식품 유통 및 환경에 따른 불량 먹거리 감시 강화

유해오염물질 중점검사로 식품위해요소 차단, 안전성 확보

❍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 시중 유통식품에 대한 상시 검사로 불량식품 유통차단

- 민원 발생 및 부적합 우려식품 집중 검사(도, 시·군 협조)

❍『으뜸Q』농·특산물 품질관리

-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검사(주기 : 연 2회)

- 재래맛김, 감식초, 어리굴젓 등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188품목)

❍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검사

-‘17년 금산 인삼세계엑스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

- 강경 발효젓갈 축제 대비 위생적인 젓갈유통을 위한 사전검사

❍ 명절 및 시기별 성수식품 특별검사

- 설·추석 제수용품, 선물용 특수 수요식품 등 집중검사(연 2회)

-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휴가철 성수식품 등(각 2회)

❍ 식품 중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 곰팡이 발생이 쉬운 곡류, 건어포류 등 173품목 240건

-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등 5항목, 첨단분석장비(LC/MS/MS) 분석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성 관리 강화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로 안정적 유통 질서 확립

제조업소 자가 품질검사 지원,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

-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및 방역약품 검사

- 제조업소 수입의약품 검사 및 위□수탁 자가 품질 검사 지원

❍ 건강기능식품 성분 함량 등 검사

- 건강기능식품 및 인삼엑스포 성공지원을 위한 품질관리

- 지역특산품 고품질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기여

□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유통・경매 전 및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위해 농수산물 유통 전 사전 차단, 안전한 먹거리 확보

❍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다소비 농수산물 유해물질검사 및 농특산물 등 품질관리 지원

❍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야간 신속검사

- 최근 국내 검출빈도가 높은 다종농약다성분(97종) 분석

❍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 생산·저장·출하 이전단계 유해물질조사로 불량수산물 유통 차단

❍ 교육청 학교급식 식자재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민원 검사

□ 지역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환경 모니터링

유해 환경인자의 상시 감시로 생태환경 보전자료 활용

① 수질측정망

❍ 하천 : 31지점/매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19항목

❍ 호소 : 100지점/분기,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13항목

② 환경소음 측정망

❍ 천안시 도심지역 소음실태 파악 및 저감정책 활용(20개소)

- 매분기별, 주 ․ 야간(09 ~ 01시), 120회 소음도 측정

❍ 중소도시(아산시, 당진시) 환경소음 측정 확대(8개소)

❍ 지역별 소음원 및 시간대 ․ 계절별 추이 분석 ․ 평가

③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 서산 대산산업단지 및 당진 철강단지 등 6개 지역(20지점)

- 매분기별, 주 ․ 야간 악취물질(16종) 집중 조사

④ 토양오염 실태조사

❍ 공업지역 등 토지용도별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

- 고철야적, 폐기물매립 등 16개 지역별 오염 가능물질 검사

❍ 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 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밀조사, 복원조치

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 골프장 27개소(민간 23, 군 시설 4), 토양 및 유출수

- 연 2회, 농약 28종(고독성 3, 잔디사용금지농약 7, 일반항목 18)

□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응, 대기측정시설 확충 실시간 공개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환경피해 조기대응 체계 확립

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TMS) 확대 운영

❍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 실시간 감시

- 현재 8개소(도시대기 7, 도로변대기 1) → ’17. 7월 25개소

- 초미세먼지 등 6항목 , 실시간 자료공개(에어코리아)

❍ 대기 미세먼지 중 유해 중금속 측정

- 천안 성황동 및 서산 독곳리, 매월 5일간 측정(납 등 12항목)

②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 미세먼지 ‧ 오존 측정지점 확대, 미세먼지 측정 정밀도 향상

- 천안, 아산 등 4개 시 → 15개 시 ‧ 군, 초정밀 로봇칭량시스템 구축

❍ 시 ‧ 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및 도민 SMS 전송

③ 대기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 화력발전소, 제철시설, 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질 집중조사

- 저탄장 비산먼지 및 화학시설 주변 지속 감시(NO2, VOCs 등)

- 주·야 시간대별, 풍향, 풍속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분석

❍ 측정결과 분석 평가, 주민설명 및 도 홈페이지(충남넷) 자료 공개

- 지역 주민의 대기오염 불안해소 및 대기환경 관리 개선

□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성 검사

【1】먹는물 공급시설 체계적 수질검사

먹는물 공급시설의 신뢰성 높은 검사로 안전 급수 공급

체계적인 정밀 검사로 도민 위생 및 건강 수준 향상

❍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 정수장 17개소(58항목/월), 소규모수도시설(13항목/분기, 58항목/년)

- 도 지정관리 약수터(58개소) 및 시·군 관리시설(6항목/분기)

❍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 713개 초 ․ 중 ․ 고교, 정수기(2항목) 및 지하수(46항목/년)

❍ 먹는샘물 수질검사

- 7개 제조업소, 원수(48항목) 및 유통 중 제품수(52항목/분기)

【2】다수인 이용 공공 지하수 모니터링

도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물 복지 환경 구현

미래지향적 수환경 보전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감시

❍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 도내 지하수 수질측정망 70개소(20항목/반기)

❍ 지하수검사정 및 관측정 수질검사

- 매립시설 지하수검사정(23항목/분기), 가축매몰지 관측정(5항목)

❍ 목욕·수영장수 및 해수욕장수 수질검사

- 목욕장 및 물놀이시설(5항목), 해수욕장 35곳(2항목)

□ 조사연구사업 추진

상시 추진 업무의 질적 향상, 축적자료의 심층 분석

도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보건환경 연구과제 추진

① 액상차(홍삼농축액)의 성분 및 중금속 함유량 실태조사

❍ 홍삼 액상차 모니터링 결과 제시를 통한 실태 및 안전성 확보

②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실태조사

❍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위해잔류물질 실태조사로 안전성 확보

③ 한약재 중 아플라톡신 시험법 비교 분석

❍ 한약재 및 식품 중 아플라톡신 시험법 비교 분석 및 개선안 제시

④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개선방안 연구(Ⅱ)

❍ 농어촌지역 급수 안전성 확보 및 운영관리 개선

⑤ 가축분뇨 정화시설 수질실태 조사

❍ 가축분뇨 방류수 처리 개선방안 마련, 공공수역 수질개선 기여

⑥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 협력병원 내원 환자, 유행양상 종합분석으로 방역자료 제공

⑦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 해안인근 6개 시·군 해수 등 자연 환경검체, 패혈증 사전예측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시정요구	3	1	2
처리요구	4	1	3
제안사항	1	1

< 완료사항 >

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추진철저(시정요구)

❍ 주・야간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유통・경매 전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 잔류농약 307건, 중금속 260건 검사 / 모두 적합(2016년도)

② 상수원 및 마을수질 검사 후 비소 등 검출 관련 조치 철저(처리요구)

❍ 부적합 판정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심층조사 실시

- 비소검출 시설(당진 10곳) 수질검사, 부적합 요인평가분석 결과 조치

③ 충남 환경소음측정망 확대 추진(제안사항)

❍ 인구, 차량통행량이 급증하는 중소도시 소음 실태 파악 필요

- 지역주민 소외감 커서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확대 제안

❍ 환경소음 조사지역 확대(1개 → 3개 지역)

- 추가지역 : 2개 시(아산시, 당진시), 8지점(학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 측정방법 : 분기별(2,5,8,11월), 도심 환경소음 측정 및 평가․분석

❍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환경정보 제공 및 소음 저감방안 제시

< 추진중인 사항 >

① 에이즈 환자에 대한 현황 파악 철저(시정요구)

❍ ‘85년 첫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신고, ‘15년 전국 1,018명 등록

-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체면역기능 저하 및 다양한 질환 등 감염, AIDS 환자

※ 에이즈환자 : 병 ‧ 의원(신고) → 연구원(검사) → 도·보건소(관리)

❍ 생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현황(2015. 12. 31. 현재)

- 연도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충남(명)	193	225	256	286
전국(명)	7,788	8,662	9,615	10,502

- 연령별

연령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충남(명)	286	0	0	39	62	80	55	36	14
전국(명)	10,502	2	64	1,692	2,291	2,934	2,197	964	358

❍ 신속 ‧ 정확한 검사, 결과 통보로 에이즈환자 확산 방지

- 2015년 114건 검사 46건 양성(32%) / 2016년 148건 검사 43건 양성(29%)

② 결핵 면역학적 진단의 양성 건수 감소 추진 철저(처리요구)

❍ 경제성장에 따른 위생과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결핵이 감소하였으나

- 최근 양성 환자 및 약제 내성균 증가로 결핵 퇴치에 어려움 있음

❍ OECD 국가 중 유병율, 사망률 1위(인구 10만당 80명 유병율)

- 2020까지 결핵 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20명으로 감소 추진 중

❍ 결핵 퇴치를 위한 잠복결핵 신규 검사업무 실시(2011년)

- 환자 조기발견, 신속치료로 발병 예방과 결핵 확산방지

❍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 중 피부반응 양성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 440건(‘11)→535건(‘12)→1,106건(‘13)→1,479건(‘14)→2,891건(‘15)→3,174건(‘16)

❍ 결핵 퇴치를 위한 잠복 결핵검사 확대 실시

- 학교,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교직원 및 종사자 (3,500건)

❍ 조사결과 결핵 예방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

③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철저(시정요구)

❍ 2014년 공유재산관리실태 재무감사처리전말보고(’14.9.30)

❍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처리전말보고(’16.2.3)

❍ 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침 준수 교육 및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업무관리 철저 추진

④ 대기오염 자동측정망(TMS) 활용방안 강구(처리요구)

❍ 보령,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영향지역 측정소 신설

- 현재 8개소 → ’17년 7월 25개소 운영, 자료공개(에어코리아)

❍ 미세먼지·오존 경보제 확대 운영(4개 시 → 15개 시‧군)

- 시 ‧ 군, 교육청, 언론사 등 29개 기관(FAX), 도민 SMS 전송

⑤ 다수인 이용 먹는물 수질검사 추진 철저(처리요구)

❍ 2017년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계획 수립(도 교육청 협업)

- 지하수 사용 학교(81개교) 직접 채수·분석 전수조사

□ 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4
2015	1	1
2016

< 완료사항 >

【1】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검사소 설치 지연 관련

❍ 그동안 추진상황

- 시설비 및 첨단분석장비 구입비 등 예산 확보(18억원)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장비 7종, 조달구매 완료(14억원)

- 농산물검사소 조직·인원 확보(7명, 주·야간 각 1팀)

- 검사소 실내공사(건축, 기계, 전기 분야) 완공

- 기초장비(18종), 사무실 집기류 및 시약 구매

- 농수산물검사소 개소식 완료(2016.9.29)

❍ 향후계획

-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 24시간 상시 검사체계 확립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4.7월 ~ 2016.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건
보건・환경분야 시험 검사업무 협약 체결	대전・충북 보건환경연구원	‘15.02.04	불가피한 시험․검사 업무 공백 시 시험의 위탁 등
대기분야 분석장비 공동 활용 등 업무협약 체결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16.10.11	대기분야 분석장비·실험실 공동활용 및 정보교류

< 추진중인 사항 >

【1】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협약 체결

❍ 협약기관 : 3개 기관(충남・대전・충북 보건환경연구원)

❍ 협약목적 : 대전 충청지역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안정적인 고품질 시험․연구 경쟁력 향상

❍ 협약내용

-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기술․평가의 상호 교류

- 불가피한 시험․검사 업무공백 시 시험의 위탁

- 첨단 분석 장비의 공동 활용 및 분석․운용기술 협조 등

❍ 주요성과

- 2016년 신청사 이전기간 동안 시험․검사 업무공백 시,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 위탁(대전・충북보건환경연구원)

- 대전․충청지역의 공공 시험․검사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시험․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업무체계 구축 및 운영

【2】대기분야 분석장비 공동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협약목적 : 대기분야 분석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충청남도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 협약내용

- 대기분야 분석장비·실험실 공동활용, 정보교류·기술연구 자료공유

- 화학사고 등 대기분야 현안사항 발생 시 분석장비 등 협력

❍ 기대효과

- 대기분야 현안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체제 마련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정수장 수돗물 수질검사 기준 추가(58항목 → 59항목)

❍ 대 상 : 1일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

❍ 항 목 : 브롬산염(기준 0.01mg/L)

❍ 주 기 : 월 1회 검사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677호 시행, ‘17.1.1)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해당없음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 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총 계	4,022,182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1,252,665
- 시험분석장비 구입	900,000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구입
- 시험연구비	190,000	․시약 및 가스류 구입
- 시설장비 유지비	70,000	․연구장비 수리비
- 한중 인문교류사업	26,750	․국제화 여비, 행사운영비
- 환경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8,000	․연구용역비
- 사무관리비	9,500	․연구원 세미나 등
- 시책업무 추진 및 특정업무경비	38,415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620,000
- 보건환경운영 및 청사관리	620,000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978,787
-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40,660	․인건비, 시험연구비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0	․시험연구비
-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626	․시험연구비
-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1,220	․시험연구비
-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2,000	․시험연구비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50,000	․인건비, 시험연구비
-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25,000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 식중독균 검사 지원	89,600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 IGRA검사지원	172,444	․인건비, 시험연구비
-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35,835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 유통 식품 유해물질 검사	28,000	․시험연구비
-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	7,605	․시험연구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지원	160,000	․자산취득비
-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건강기능식품 관리)	26,520	․시험연구비
-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125,277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1,170,730
-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150,000	․실무원 보수, 시험연구비 등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1,000,000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	20,730	․실무원 보수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지방환경연구관	이재중	2015.07.01
총 무 과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성백서	2015.01.16
보건환경연구부	부장	지방환경연구관	인치경	2011.07.01
	감염병검사과장	지방보건연구관	김재동	2017.01.20
	미생물검사과장	지방보건연구관	이미영	2016.01.21
	식품분석과장	지방보건연구관	김기준	2016.01.21
	의약품분석과장	지방보건연구관	박성민	2016.01.21
	환경조사과장	지방환경연구관	김준겸	2015.07.21
	대기보전과장	지방환경연구관	김재식	2016.01.21
	먹는물검사과장	지방환경연구사	이택중	2017.01.20
	산업폐수검사과장	지방환경연구관	김광진	2015.07.21
	생활환경과장	지방환경연구관	윤 종	2016.01.21
	농수산물검사소장	지방보건연구관	성시열	2016.01.21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Ⅲ. 2017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Ⅵ. 참고사항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조례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15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
	(6팀)				(5팀)				(4팀)
	안전정책				사회재난대응				하천행정
	안전문화교육				자연재난대응				하천계획
	민방위비상대비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생사법경찰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경보통제				재난정보통신
	안 전 비 전 T F

【2】정‧현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정/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79/79	1/1	3/3	14/13	30/33	25/23	4/3	0/1	2/2
안전정책과	35/ 35	1/1	1/1	5/5	13/16	11/9	2/1	0/0	2/2
재난대응과	26/ 27	-	1/1	5/5	11/11	7/9	2/1	0/0	-
하천안전과	18/ 17	-	1/1	4/3	6/6	7/5	0/1	0/1	-

【3】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추진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환경 분야 단속

재 난 대 응 과

❍ 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하 천 안 전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수상레저) 안전점검

2	2017년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계	119,990	118,270	1,720	168,650
안전정책과	661	641	20	2,873
재난대응과	35,608	35,608	-	60,808
하천안전과	83,721	82,021	1,700	104,969

Ⅱ.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

❶「안전충남비전 2050」수립

❍ 지자체 최초, 도민의 꿈과 철학이 담긴 비전 제시

❍ 안전에 대한 신 개념 도입(안전복지, 안전자치, 안전의 시장화)

❷ 재난안전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시행규칙 제정

- (조례) ’16. 10. 20 공포, (시행규칙) ’16. 12. 30 공포

❍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재난안전 매뉴얼 정비(49종 ⇒ 44종)

❍ 실국장․부단체장 등 현장지휘관의 재난대응역량 강화(교육․훈련 4회)

❸ 한발 빠른 자연재해 대응, ‘인명피해 제로’

❍ (지진)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주민대피훈련 등 도민의식 변화

- 지진대피훈련(10. 7), 내진보강(11억원 확보), 선제적 대응

❍ (폭염) ’16년 폭염 39일(’15년 대비 29일 증가)

- 쉼터개설 및 냉방비 지원 등 피해 최소화

❍ (수문)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점검․정비 강화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수문 750개(국가하천 112, 지방하천 638), 비상연락망 점검

< 아쉬운 점 >

❍ 안전문화 정착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도 도민 안전의식수준 향상 한계

❍ AI ․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대응 경험에도 AI 초기대응 누수

❍ 지진 규모가 커지고 발생빈도가 잦은 추세이나 종합대응책 부재

⇨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도민과 함께“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고자 전 직원이 합심 전력

Ⅲ.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여건 >

환경	□ (자연) 기후변화의 빠른 진행, 지각변동으로 재난위험 상존 - 집중호우․태풍․지진․가뭄․폭염․한파 등 * 우리나라 기온 3.0～5.9∘C 상승(全 지구 1.8～3.7∘C 상승, 2099년 가정) □ (사회) 고도의 경제성장, 도시화로 대형․복합재난 증가 - AI․메르스․세월호․불산사고 등 양상 변화와 신종 재난 발생 □ (환경)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욕구 증대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율 전망(%) : (’15) 13.1 → (’20) 15.7 →(’30) 24.3

안전도정	□ (도정기조)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 □ (조직) 기능 중심으로 재난안전조직 개편 - 사회․자연재난 일원화로 신속한 대응․복구 지원 체제 확립 □ (제도) 자치법규 제정․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정비 □ (비전) 미래안전에 대한 주민 스스로 역량강화 할 전략 마련

< 추진방향 >

➊정책방향 정립	□ 한발 앞서가는 미래형 재난안전 정책 수립 - 비전 구체화, 재난정보 통합관리, 지진대책 수립

❷안전의식 고취	□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❸대응역량 강화	□ 재난관리 지휘통제능력 배양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여 自助․共助․公助기반 마련

➠ 올해는「안전충남비전 2050」을 출발하는 원년으로,

안전의식 개선 및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등 작은 일부터 실천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난안전 정책방향의 정립

◈ 도민의 기대수준에 걸맞는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정립

⇨ 안전충남의 밑그림을 완성

❶「안전충남비전 2050」구체화

❍ (필 요 성) 미래지향형 안전비전 세부시책이 무엇보다 중요

❍ (추진방향) 비전위원회와 5대 목표별 분과위원회로 구분․운영

- (비전委) 25명 내외 구성 / 10명 내외 실행위원 포함

- (분과委) 15명 내외 구성 / 7명 내외 실행위원 포함

❍ (추진계획) 위원회 구성(2월), 의견수렴(7~9월), 시책확정(10월)

❷ 「재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 (필 요 성)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할 도정기능 시급

❍ (사업내용) 기상관측 설비․재난감시 센서 등 각종 재난정보 통합관리

- ’17~ ’19년(3년간) 98억원 투자(’17년 10억원, ’18년 57억원, ’19년 31억원)

❍ (추진계획)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긴급통신용 아마추어 무선국 구축(11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2월)

❸ 지역 맞춤형「지진 방재대책」수립

❍ (필 요 성) 지진취약구간 조사 및 내진보강 등 종합대책 필요

❍ (추진계획) 도내 지질환경 분석 등을 통한 방재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용역(10억원)

※ 대상 2,774개소 中 완료 1,234개(44.5%), 추가소요 1,540개소 2,461억원

- 지진 취약지역 및 시설 분석(1억원), 지진합동 대피훈련 실시(10월)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세부 대응절차 ․ 행동요령 등)

【2】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사망자 수 줄이기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수준을 향상

◈ 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하여 주민자율 참여 유도

❶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 속의 안전문화운동 대대적 전개

❍ (그 동 안) 관 중심의 캠페인 및 단발성 사례학습 위주로 파급력 미흡

❍ (문 제 점) 도민의 자율참여 및 체감하는 안전운동에 한계

❍ (추진계획)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ⅰ)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문화운동 전개

ⅱ)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교육 확대(55천명)

- 카툰 및 e-book, 퍼즐 맞추기 안전진단평가 게임 보급

ⅲ) 모든 행사․회의에 앞서 비상대피안내 영상 상영 의무화

- 비상대피로 및 피난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등

* 재난관리 책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참여 유도

ⅳ) 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시범사업 협업 추진

- 청소년·여성 등 소그룹 단위 재난영화 감상토론(4회 100명)

- 원룸 밀집지역 및 대학 캠퍼스 주변 등 배달사고 줄이기

❷ 사망자 수 줄이기

❍ (현    황)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공표결과 전반적으로 저조

* 3등급 3개(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4등급 4개(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 (추진계획) 화재․교통사고 등 4개분야 사망자 수 3년간 15% 감축(232명)

* 3년평균(’12～’14) 사망자 1,545명의 15%(’16년 73명, ’17년 79명, ’18년 80명)

- TF(22명)를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분야별 원인분석 용역을 통한 향상 대책 마련

【3】지휘관 역량강화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

◈ 재난 유형별 상황판단과 대응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 민간단체의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❶ 재난지휘관 등 역량강화

❍ (필 요 성) 실국장 중심의 교육･훈련에서 실과장․팀장까지 확대 필요

❍ (추진계획) 재난수습 등 교육훈련 강화로 지휘관의 위기관리능력 향상

- (실국장) 통제관 역량강화 교육･훈련(2회)

- (실과장․팀장) 재난대응사례 중심의 관리자 특별교육(2회, 70명)

※ 승진예정자 대상 역량 교육 시 재난대응능력 반영

- (재난담당 공무원) 재난관리 주관부서별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담당자 지정･교육, 재난대응 매뉴얼 연구모임 운영(37명)

❷ 재난대응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 (필 요 성) 유형별･기관별 대응체계로 유기적 협업에는 한계

- 모든 재난에 공통 적용되는 역할 정립,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재난현장의 공통필수기능별(13개) 재난대응계획(EOP) 작성

- 재난대응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T/F 구성･운영(2월~12월)

∙ (대상) 재난유형별 협업기능 실무자․재난안전센터․관련전문가

∙ (내용)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 지침 및 세부 행동절차

모듈화 등 재난대응체계 마련

-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행동절차 검증․보완(5월․10월)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유관기관 의견수렴(10월), 최종확정(12월)

❸ 재난대응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필요성

- (훈    련) 긴급구조 중심, 재해구호･자원봉사 등 기능별 훈련 필요

- (매 뉴 얼)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완료(44종), 작동상태 검증 미흡

- (민관협력) 민간단체의 훈련참여 필수적이나 생업 등으로 참여 저조

작성된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 필요

❍ (추진계획) 민관합동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ⅰ) 실국별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매뉴얼 보완

※ 소관별 재난대비훈련 실시(연 1회) 의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ⅱ)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5월, 도 및 15개시군)

ⅲ) 실제훈련․도상훈련․주민대피 훈련 등 주민 참여형 훈련 중점

ⅳ) 민관협력 현장형 재난대응훈련

* 수난구조․U-20월드컵 테러대비․지진대피․풍수해․폭설대응 훈련 등

ⅴ) 긴급통신지원․자원봉사자 관리 등 민간단체 기능별 훈련

ⅵ) 민간다중이용시설(총면적 5천㎡이상) 재난대비 훈련 : 92개소

* 문화․집회(11), 종교(11), 판매(30), 운수(2), 의료(11), 숙박(23), 복합(4)

ⅶ) 도-시군 간 재난상황 전파훈련(24회)

ⅷ)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 특정기능 중심으로 기관･개인 간 임무의 구체화 및 반복 숙달

․ 분과위원회별 정례모임(소모임) 활성화(분기 1회)

↳ 예방, 구조･복구, 법률자문, 응급의료

ⅸ) 재난현장지휘관 합동워크숍(9월)

․ 재난현장의 컨트럴타워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통합지원

본부장(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효율적 재난대응 협력방안 토론

【4】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 해소

◈ 민생 6대분야 시기별 집중단속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❶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 : 4,229개소(A급 2,011, B급 1,819, C급 373, D급 23, E급 3)

- 중점관리(A~C급/4,203개소)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안전점검

- 재난위험(D․,E급/26 개소) : D급 월 1회,  E급 월 2회 이상 안전점검

D․E급 연 2회 도 주관 전수 점검 실시

❍ 시특법 대상 시설 : 1,895개소(건축물 1,290, 교량 230, 상하수도 119, 기타 256)

- 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정밀점검(1~4년/회), 정밀안전진단(4~6년/회)

❍ 15년 이상 경과된 재난취약주민 이용시설 전수 안전점검 강화

- 56개소(노유자시설 42, 청소년수련시설 14)

❷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안전관리 강화

❍ 생활주변 안전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신고의 생활화

- 안전신고 처리(7일 이내), 시군 전광판 등 활용 안전신고 참여 홍보

❍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 대단위 아파트 단지(경로당․어린이집)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교육(10회)

❍ 지역축제장(95개소), 수상레저(170대), 유도선(8척) 사전 안전점검

❸ 서민생활 안전망 확충

❍ 민생6대분야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기획단속(10회)

* 민생 6대분야 :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공중 위생, 축산물 위생

❍ 식품위생, 축산물 위생분야 등 검찰과 권역별 합동단속(3회)

❍ 민생6대 분야 업무 매뉴얼, 적발 사례집 등 제작․배포(12월)

【5】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및 복구지원

◈ 재난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예방 사업 집중투자로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❶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 수립

❍ 여름철(4월중)‧겨울철(11월중) 재난 사전대비계획 수립‧시행

- 자연재난 대책기간 :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3.15.)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해빙기․풍수해․폭염․설해․한파 등 선제적 사전점검

❍ 자연재난(태풍․대설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NDMS 훈련 실시(2회)

❍ 개인 및 부서, 기관역량 등 재난관리 평가

- 도, 시‧군 자체평가 및 중앙합동평가단 현장점검(12월~1월)

❷ 재난예방사업 추진

❍ 침수․붕괴 등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예방사업 : 32개 지구(498억원)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이월방지단 구성‧운영

- 재해예방사업 16개 지구 추진 연내 준공

❍ 노후저수지 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통한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❸ 재난복구 지원체계 확립

❍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확보

*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

❍ 각종 재난의 선제적 예방․대응 및 긴급지원

- 공공시설물(건축물, 교량)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 249개소

- 노후 방재시설(수문․하천․방조제․용배수로 등) 보수․보강 : 68개 지구

❍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대책 및 대 주민 홍보 등으로 가입률 제고

※ ’16년 가입실적 대비 110% 향상 목표 추진

【6】안전한 하천정비 및 관리

◈ 하천의 정비・보전・이용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로 재해예방

◈ 특색있고 아름다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➊ 하천 기본계획 수립

❍ 정비․보전․이용 등 종합계획 수립으로 사업 및 국비확보 근거마련

❍ 대  상 : 지방하천 492개소, 2,548㎞

- ’16년 까지 : 446개소 2,222km 완료(86.6%)

- ’17년 계획 : 19개소 60.89km(88.9%)

※ 미 수립 하천 30개소에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매년 20억 투입 계획

➋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 홍수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

❍ 대상 및 사업비 : 지방하천 98개소 / 3조 3,183억원 계획(’99년 ∼’25년)

- ’16년까지 7개소 완료 / 3,289억원 투자

- ’17년 추진계획 : 31개소, 927억원

➌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 생활주변 소하천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사업 추진

❍ 대상 및 사업비 : 소하천 2,153개소, 3,104.7㎞ / 3조 6,044억원(’95~)

- ’16년까지 919개소, 1,381.6㎞, 5,723억원 투자(정비율 44.5%)

- ’17년 추진계획 : 49개소, 16.1㎞, 404억원(국비 50%, 시군비 50%)

➍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 하천시설물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 관리대상 및 사업비 : 500개 하천 2,780km / 115억원

- 국가하천(8개소) : 232km , 48억원(전액 국비)

- 지방하천(492개소) : 2,548km , 67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주요 시설물 : 수문․배수펌프장 및 친수시설(오토캠핑장 등)

【7】굳건한 지역안보태세 확립

◈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 구축․운영으로 비상대비역량 강화

◈ 민방위경보의 안정적 운영으로 유사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➊ 비상대비 대응태세 강화

❍ 대피시설, 급수시설, 민방위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정기점검 및 정비를 통한 상시 작동상태 유지

❍ 지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 32사, KBS, MBC 직통전화 설치운용 등 실시간 정보공유

❷ 민･관･군･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 매분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

❍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을 통한 전시대응 능력 강화

❍ 전술헬기장 유지보수 및 국가방위요소 육성 지원

❍ 정확한 동원자원 관리로 누수 없는 전시동원계획 수립

- 동원자원조사(299업체),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 행사(4회)

❸ 민방위대 육성

❍ 실전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 및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 민방위대원 교육 : 1~4년차(연 4시간), 5년차 이상(연 1시간)

- 민방위 대장․지원민방위대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 도민 참여형 민방위 훈련 실시 : 6회(전국단위 2회, 시군단위 4회)

❹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 민방위경보통제서버 교체(6대, 300백만원)

❍ 민방위경보시설 및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5개소, 484백만원)

- 경보시설 3개소(서산․논산․당진), 서해안다목적경보시설 2개소(보령)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5	2	3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3	1	2
제안사항	1	1

< 완료 사항 >

❶ 재난관리기금 사용 철저(처리요구)

❍ (용도) 공공분야 재해예방․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전염병 긴급대응

❍ (추진상황)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합여부 사업별 철저 검증

- 재난관리기금활용 재해사전예방사업 수요조사(’16.10월)

-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합여부 검토 및 현지조사(’16.11월)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의결(’16.12월)

․ 겨울철 제설장비․자재 구입, 소방대원 노후 안전장비 구매

❍ (향후계획) 사업조기 착수(’17.3월) 및 완료(’17.10월)

❷ 저류시설 사용 용도 방안에 대한 검토(제안사항)

❍ 저류시설은 하천이 감당해야 하는 계획홍수량 초과 또는 일정 수위 이상 발생하는 홍수량을 경감하기 위한 방재시설로서 우수를 저장하고 방류함으로서 홍수에 대비하여야 하고,

❍ 또한 저류시설에 저장된 우수량으로는 수량이 부족하여 가뭄을 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추진중인 사항 >

❶ 재난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시정요구)

❍ (현    황) 지방하천 수문 620개소(市 297, 郡 323)

❍ (향후계획) 홍수기를 대비하여 저류지 및 수문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추진

❷ 재난발생 대비 전산장비 관리 철저(처리요구)

❍ (시스템 현황) 안전관제 시스템, 예․경보 시스템

❍ (향후계획)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철저

- (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정기․수시점검 철저

- (예․경보 시스템)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담당자 교육

＊ 안전관제시스템 : 기상정보수집시스템․지진가속도계측기 등

＊ 예․경보시스템 : 음성통보시스템․홍보문자전광판․우량경보시설 등

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 검토 철저(처리요구)

❍ 지방하천 19개소(60.89Km)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3월)

❍ 전문가, 관계기관, 도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 (자문위원) 현장출장을 통한 홍수량 검토 등 자문

- (관계기관) 금강홍수통제소․도 관련부서․시군 등과 협의

- (도민의견) 지역주민 설명회 및 토지수요자 의견 수렴

【2】제10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6	1	1

< 추진완료 >

❶ 연산천 하천 수방공사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추진상황) 사업 시행부서 지정 토론회(’16.9.7.)

⇨ 제방 뚝마루 포장을 요청한 구간은 임야측 무제부 구간으로 제방 축제 불필요

❍ (향후계획) 논산시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을 검토하여 마을안길사업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행키로 함

【2-2】5분발언 추진상황

연도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5	1
2016	1

< 완료 사항 >

❶ 가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노력 촉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건의(’15. 10. 6) 결과, 시설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가뭄은 현행 규정상 선포요건에 미충족이라는 의견(국민안전처)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

❷ 재난상황 신속대응 위한 재난상황실 기능 보강

❍ 조직개편 시 기능위주로 재난안전상황실 개편

❍ 규칙 제정(’16.12.30)시 상황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사항 반영

- 운영 및 근무반 편성․보고 및 전파․교육훈련․근무환경 등

Ⅵ. 참 고 사 항

【1】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❶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교육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16.7.19.부터)

❍ 선원․종사자 등에 대한 훈련 의무화로 초기대응 능력 강화

-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선내숙지․기름유출대응 훈련 등)

- 유도선․선원 등의 교육 이수시간 확대(4시간→8시간)

-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보상기준 : 사망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❷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개시(’16.10.28.부터)

❍ 21개에 달하는 신고전화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되어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신고편의 제고

❸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17.1.28.부터)

❍ 건물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신속․전파 하도록 의무화

- (의무대상) 다중이용 운수시설․3,000㎡이상 점포․7개이상의 영화관 등

- (내    용)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민방위경보단말 설치(’19.12.31 까지)

❹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17.1.28.부터)

❍ 장기사용 승강기 및 갇힘 사고 증가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 정기검사 기간 단축(1회→3년마다)

- 최초 정밀검사 후 3년 경과 승강기에 대한 정밀검사기준 강화

- 승강기 이용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구출 운전수단 설치의무

❺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 확대(’17.1.8.부터)

❍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시설 확대

- (대상시설) 장례식장․1층음식점․15층이하APT․숙박시설 등 19종 확대

- (손해보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보호

- (미 가 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2】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 10개

위 원 회 명	구 성 현 황 (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안전관리위원회	도지사/36인(법령)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 충청남도협의회	도지사․민간대표/65인(법령)	안전문화운동 확산
통합방위협의회	도지사/31인(법령)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행정부지사/25인(조례)	재난대비 안전활동, 현장대응, 정책협의 등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재난안전실장/23인(법령)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지정 심의,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안전실장/36인(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실장/11인(조례)	저수지 실시설계 검토, 사업계획승인 등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난안전실장/34인(조례)	시・군 시행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재난안전실장/15인(훈령)	사업지 선정, 정비계획 승인 등 심의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9인(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3】기관･단체 현황 : 3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안전모니터봉사단	김 윤 호	5,889	안전 위해요소 제보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
한국골재협회 대전충남지회	정 주 헌	23	골재산업발전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충청남도자율방재단	류 진 하	1,579	재난 예방･대비, 초기대응 및 조기수습 활동

【4】조례 현황 : 11건

부서별	조 례 명
안전정책과 (3)	1) 충청남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2)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7)	1)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3)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 6) 충청남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7)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하천안전과 (1)	1)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5】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3,308	110,567	33,106	69,634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연구용역	1식	67		67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식	300		300
재난안전분야 공모사업	3개 사업	500		500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5개사업	251		171	80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1식	281	72	113	96
비상대비 운영	1식	256		256
서해안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3대	220	66	71	83
민방위경보 통제서버 교체	1식	300		300
특별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1식	99		99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시군	25	13	4	8
물놀이안전관리요원 배치	6시군	120		36	8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5시군	151	75	45	30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6시군	60	30	18	12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실시	15시군	165	90		7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개소	42,126	21,064	6,319	14,743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개소	400	200	-	2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2개소	7,398	3,700	907	2,79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1,100	-	1,100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15개 시‧군	22	-	22	-
소하천 정비사업	15시군49개소	40,370	20,185		20,185
풍수해보험료 지원	15시군	400		120	280
우수저류시설 설치	5지구	10,464	5,232		5,232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28km	1,500	-	1,500	-
지방하천정비	31건	92,682	55,000	17,149	20,533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1식	4,800	4,800	-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1식	40	40	-	-
지방하천 유지보수	1식	3,333	-	1,000	2,333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1식	2,200	-	1,100	1,100
하도정비 및 관리	1식	2,838	-	1,419	1,419
하천정비	1식	700	-	350	350
재난안전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식	60		60
지진가속도계측기 고도화	1식	80		80

【6】간부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비 고
재난안전실장	지방이사관	전 병 욱	2015. 7. 1
안전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윤 찬 수	2017. 1. 1
안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대 호	2016. 7. 21
안전문화교육팀장	〃	안 상 만	2015. 7. 2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민생사법경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문	2015. 3. 5
경보통제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우 태 환	2016. 1. 21
안전비전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모 연	2017. 1. 20
재난대응과장	지방서기관	이 진 수	2016. 7. 1
사회재난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명 완 호	2015. 7. 21
자연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 남 재	2014. 2. 1
복구지원팀장	〃	현 명 기	2017. 1. 20
재난상황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서 정 덕	2017. 1. 20
재난정보통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송 겸	2017. 1. 20
하천안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남 상 화	2017. 1. 1
하천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만 희	2013. 7. 24
하천계획팀장	지 방 시 설 사 무 관	김 응 백	2017. 1. 20
하천관리팀장	〃	노 항 래	2016. 7. 21
안전점검팀장	〃	백 영 현	2015. 7. 21

《국토교통국》

보고 순서

	Ⅰ. 기본 현황 Ⅱ. 2017 여건과 과제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도정질문․5분발언․MOU 추진상황 Ⅴ. 참고 사항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 위원회/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기능

□ 2017년 예산 규모

Ⅰ. 기본 현황

□ 기구 ․ 기능

❶ 기구 : 1국 5과 26팀

								국토교통국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토지관리과			내포신도시건설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도로교통			토지정책			신도시정책
지역계획			건축문화					도로계획			지적관리			신도시투자유치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도로관리			부동산주소정책			신도시경관
건설기술			도시재생					교통관리			공간정보			신도시기반
성장촉진								철도항공물류			지적재조사			신도시정주
건설지원											항공영상입지

❷ 정․현원 현황 : 119명/114명

(정원/현원)

구 분	계	인 원(정원/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9/114	1/1	5/4	26/26	46/42	33/33	6/4	2/4
건설정책과	27/27	1/1	1/1	6/6	9/9	9/10	0/0	1/0
건축도시과	22/20	-	1/1	4/4	10/8	5/5	2/1	0/1
도로교통과	26/23	-	1/0	5/5	12/10	6/6	1/1	1/1
토지관리과	23/23	-	1/1	6/6	6/6	8/8	2/1	0/1
내포신도시건설과	21/21	-	1/1	5/5	9/9	5/4	1/1	0/1

❸ 주요 기능

	- 건 설 정 책 과
	❍ 국토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 택지․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 관리, 건설업 등록, 지역개발계획, 하도급 업무 관련 사항
	- 건 축 도 시 과
	❍ 주택 건설, 공동주택․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디자인․경관 및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도 로 교 통 과
	❍ 지방도로, 교량의 건설, 철도․항공․물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 정비와 교통영향분석․개선에 관한 사항 ❍ 교통․운수․자동차 관리, 교통안전계획, 건설기계 및 삭도관리
	- 토 지 관 리 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 관리 ❍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영상촬영, 측량업 등록업무
	- 내포신도시건설과
	❍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변경) 승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신도시 홍보, 공공기관․단체 유치 및 이전지원 사항 ❍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017년 예산 규모

국토교통국 총예산 : 2,961억원

※ 도 예산총액(5조 1,725억원) 대비 5.7% 차지

(단위 : 억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지 특	교부세	부담금	도비
총 계		2,961	410	681	17	36	1,817
일반 회계	소 계	2,583	406	659	17	20	1,481
	건설정책과	416		272			144
	건축도시과	519	370	61			88
	도로교통과	1,286	3	326	13	20	924
	토지관리과	49	33				16
	내포신도시건설과	66					66
	종건소(본소)	44					44
	종건소(공주)	108			2		106
	종건소(홍성)	95			2		93
특별 회계	소 계	378	4	22		16	336
	균형발전	42					42
	학교용지부담금	215					215
	광역교통시설	48		22			26
	도청소재도시건설	73	4			16	53

Ⅱ. 2017 여건과 과제

Ⅱ. 2017 여건과 과제

1. 업무 여건

국토관리		국가적으로 저성장 시대 흐름과 함께 미래 인구도 감소 예측

SOC		금년 대선에 따라 도민들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 충만, 정부에서도 SOC 부문 예산 확대 전망

생활안전		고령자 교통사고, 생활공간 내 시설․치안 위협 등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시 사 점

• 저성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계획으로 전환 필요

□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관점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미래상 정립 필요

• 금년 대선은 정부의 그동안 신규사업 억제 분위기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투자로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발 빠른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기존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도내 동서축

교통망 확충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추진 동력 마련이 필요

• 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생활 불안요소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여성, 고령자,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2. 추진 과제

주 요 추진과제		∙계획적 국토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 촉진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서해안시대 교통망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민에게 알맞은 정확한 지적․공간정보 제공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건설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계획적 국토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 촉진

【1】미래 인구감소와 국토계획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현재의 저성장시대와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 기존과 차별화된 충남만의 맞춤형 도시계획 등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추진 목표

❍ (충남형 정주환경) 농어촌의 계획적 개발과 함께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충남형 정주환경 모델」개발

❍ (충남형 도시계획) 저성장 및 인구감소 등 도시계획 핫-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디자인 개선) 충남의 역사․문화․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표정을 간직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경관 조성

중점 추진전략

➊ 자연친화적인 농어촌 정주환경 모델 개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 정주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꿈을 실현할 농촌 미래상 정립(’17. 12.)

-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17. 2.)

* (협의체) 도(6개 부서) + 희망 시군 + 충남연구원 + LH․충개공 + 전문가로 구성

❷ 지속가능한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화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17. 12.) → 수립지침 제정 국토부 역제안

- 용역발주, 추진자문단* 및 실무 T/F팀 구성․운영(’17. 1. ～ 3.)

* (자문단) 학계 + 엔지니어링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5인 내외)

❸ 지역 특화형 경관디자인 개선으로 품격있는 도시 만들기

❍ 백제․내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경관, 서해안 중심의 수변 및 녹지 경관거점 조성

- 경관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실무 T/F팀* 구성․운영(’17. 1. ～ 12.)

* (실무 TF팀) 도 + 시군 + 충남연구원 + 전문가(경관디자인 위원회 위원)

【2】충남형 난개발 방지 종합 관리대책 추진

◈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 경관, 디자인 등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충남형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추진

❍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서북부

지역 및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중심 난개발 방지 관리대책 추진

※ 개발행위허가 기준(’16.10) 및 덕산발전 마스터 플랜 마련(수립 중) 등

❍ (앞으로)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충남형 난개발방지 종합 관리대책｣ 추진

□ 난개발 방지 + 아름다운 정주환경 마련 등 모두 달성을 목표로 추진

※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 도시계획, 정주환경→ 경관, 디자인관리로 개선

□ ｢충남형 난개발 방지 종합 관리대책 TF팀｣ 구성 운영

※ 도, 시군, 전문가 참여 → 팀별(9개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3】호남고속철도(KTX) 공주역 활성화 추진

◈ 수서고속철(SRT) 운행(2016.12.9.)에 맞춰 이용객 상승 유도를 위한 관광테마 발굴 등 새로운 컨텐츠 개발 운영

⇒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활성화대책 추진

❍ 열차운행 및 역 이용현황

- (열차운행) SRT 운행으로 16회 증차된 49회 정차(기존 33회)

※ 상행 25회(KTX 15, SRT 10) / 하행 24회(KTX 16, SRT 8)

- (이용현황) 2016년도 점진적 상승이후 일평균 400명 선에서 정체

※ (2016년 11월말 기준) 주중 336명, 주말 541명

❍ (앞으로)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테마 역 조성계획 수립,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대국민 홍보, SRT 연계 대중교통 운행계획 정비 등

【4】작지만 행복한 도시 만들기

◈ 기존 대규모 개발(신도시)중심의 도시정책에서 현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성(soft)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

* 원도심(공동체) 활성화, 도시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문화‧건강도시 활성화 등

⇒ 주민생활 이용도가 높은 시설(주차장, 공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개선을 통해 기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충남형 공원조성) 공모사업 추진(도내 도시공원 2개소 내외)

- 야간 안전도 저하, 낮은 활용도 등 기존 공원의 문제점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계획 개선   ※ ’17년 사업비 : 5억원

❍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추진(3개소 내외)

- 원도심의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 및 미관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17년 사업비 : 15억원

【5】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재정비 추진

◈ 도시 구조・체계의 근간인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 7월 자동 실효 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제로 사회적 혼란 초래

- 자동 실효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필요시설 해제 등 재정비 추진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9)

⇨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2020.7.1. 자동 실효

※ 도내 미집행시설 78.3㎢ 중 2020년 42.9㎢(사업비 6.5조원) 실효(예상)

❍ (그동안) 시군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완료 : 7개 시․군(보령, 서산, 계룡, 금산, 서천, 청양, 태안)

- 추진 중 : 8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홍성, 예산)

❍ 시․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추진

- ‘17년 : 13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기 완료(’16년까지) : 2개 시․군(보령, 태안)

【6】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력 지속 추진

- 지역 건설업체의 다양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 방안 마련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및 안전문화 정착

❍ (참여시책) 지역 건설관련 업체 등의 참여와 공유 시책 추진

- 건설단체와 협력 및 건설경기 활성화 간담회, 관계법령 설명회 개최 등

- 신기술 전시회 및 지역 건설자재 전시회 개최(2회, 600명)

❍ (건전한 건설문화) 건설업체 보호 육성 등 건전한 하도급문화 조성

-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대금 직접지불제 및 지급보증제도 정착 추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및 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안전사고 예방)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점검 및 대민홍보 추진

- 지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2회)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2018.1) 시행 대비 발주부서 교육 실시(2회)

【7】지역개발계획 수립·확정 및 전략사업 추진

◈ 도내 2개 유형 지역개발계획 수립·확정 / ’17~’26년(10년 간)

- (발전촉진형) 6개 군(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거점육성형) 9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 투자 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전략사업 추진

❍ (지역개발계획 수립) 향후 10년간 발전방향을 제시할 지역개발계획 수립 확정과 공공사업 민간투자사업 촉진

- 기존사업 재검토 현행화(부진사업 제척) 및 신규사업 발굴(충남도)

⤷ 재검토 사업 및 신규 발굴사업 확정(국토교통부)

❍ 투자 선도지구․지역수요 맞춤 지원 등 전략사업 추진 강화

- (투자선도지구)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 IT·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 (지역수요 맞춤지원) 금산 인삼축제 거점, 태안 도로역 및 장항화물역 조성

□ 인삼을 융복합화한 프로그램 개발(유니크베뉴, 건강인삼학교 등)

□ 너나들이센터 조성(만남의 광장, 편의시설, 농수산물 직판센터 등)

□ 장항화물역 리모델링(어린이 체험관, 역사문화관 등) 및 공생발전 조성

□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1】주거약자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 저소득가구 맞춤형 주거비 지원,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 취약 지역의 주택 정비로 정주여건 향상

❍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43% 이내(4인 가구 189만원)

- 예 산 액 : 388억원(’16년 대비 5억원 ↑)

- 지원대상 : 37,900가구(’16년 대비 227가구 ↑)

	6	< 지원방법 >
• 임차급여 : 1 ~ 4급지(우리 도 4급지), 기준임대료 가구 당 : 13 ~ 19만원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 경보수(350만원, 3년 주기), 중보수(650만원, 5년 주기), - 대보수(950만원, 7년 주기), 장애인 추가 지원(380만원)

❍ 고령자·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 ’15 ~ ’18년까지 800동, ’17년 200동 시행(가구 당 600만원 지원)

-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시설개선 지원

- 4개 단지, 400세대(보령 90, 서산 60, 논산 200, 홍성 50)

- 노후불량시설 보수, 에너지 절감 그린홈 사업(창호, 보일러 등)

❍ 주택 노후슬레이트 처리

-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 1,860동, 동당 336만원 철거비 보조(62.5억원)

❍ 농어촌주택 개량

- 주택개량 희망 건축물 1,267동, 동당 2억원까지 융자 지원(760.2억원)

【2】경관이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공모

◈ 디자인센터 전문인력 활용,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 생활편의를 융합한 충남형 생활환경 조성

❍ 도시 및 농어촌 공공디자인 공모

- ’17 ~ ’18년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3개소 선정(사업비 15.6억원)

- 농어촌지역 환경 개선, 도시가로 및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주변 건축물

파사드 및 간판정비, 휴게시설·소공원 정비 등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 도 및 시·군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지속 추진

⤷ 도내 공공사업의 공공디자인정책 융합 유도

- 충남공공디자인 발전 정책 연구‧개발 및 기반 강화

【3】품격 있는 건축물 관리 및 주거공동체 문화 정립

◈ 공동주택 건전관리 방안 발굴 및 지속 추진

◈ 건축물 품질 강화를 위한 행정관리기능 강화

❍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3단계 공동주택 건전관리 강화 방안」수립(1단계 ’13년, 2단계 ’15년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 모니터링

❍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및 건축물 안전 관리

-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158동) 정비방안 수립 및 실태조사

-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건축물 대상 분기별 유지‧관리 실태 점검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사고 등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 감리자‧ 건축사 행정관리 기능 강화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시행

- 건축사사무소(404개소)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 건축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관련기관 협약 추진)

【4】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공간 설계

◈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 범죄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안전한 공간 설계 추진

⇒ 물리적 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한 범죄 예방

❍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범사업 실시

- ’17 ~ ’18년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2개소 선정(사업비 4.9억원)

- 원도심 우범지역 및 여성 대상 상습범죄 발생 지역, 학교 주변 등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 가로등 조명, 건물색채 개선, 벽화 작업, 화단 조성 등

※ 충남지방경찰청 및 도 교육청, 한국셉테드학회 정책협업 추진

【5】지역맞춤형 도시 재생

◈ 쇠퇴한 도시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재생하여 활성화 촉진

⇒ 도시 정체성 고려 맞춤형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동력 형성에 주력

❍ 도시재생사업(총사업비 362억원)

□(천안시)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14 ~ `17년)

□(공주시)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14 ~ `17년)

□(아산시) 구 모산역 재창조 / 협동경제 플랫폼 구축 등(`16 ~ `20년)

□(부여군) 사비왕도 이미지 복원 / 정림사지 담장 허물기 등(`16 ~ `20년)

❍ 새뜰마을사업(총사업비 95.7억원)

□(논산시)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 설치 지원, 빈집철거 등(`15 ~ `18년)

□(부여군)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등(`16 ~ `19년)

❍ 도시활력증진사업(총사업비 184억원)

□(천안시) 중앙거리 활성화(`16 ~ `19년), 성황거리 활성화(`17 ~ `20년)

□(당진시)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만들기사업(`17 ~ `20년)

□(아산시) 온양1동 일원 주민참여 지역역량강화사업(`17 ~ `18년)

❍ 지역균형발전사업(총사업비 194.4억원)

□(서천군) 서천읍 구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14 ~ `17년)

□(공주시) 공주 구도심 재생사업(`15 ~ `17년)

□ 서해안시대 교통망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환 황해권 경제시대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구축

◈ 서해안 중심의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주요도시․항만․산업단지․관광․

물류시설 등과 연계성 강화 및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조기 실현

❍ 고속도로 : 타당성 조사 및 정부예산 확보활동 전개

- 타당성 조사(1) : 대산~당진(24.3km)

- 민자(1) : 평택~부여(95.0km)

- 공사(1) : 당진~천안(아산-천안간 구간, 3,417억원 / 20.9km)

❍ 국도 : 25지구(171.1km) / 2,360억원 투자

- 준공(4) : 원청~태안2, 만리포~태안, 서천~보령1,3

- 신규(3) : 장암~임천, 성주우회도로, 연산~두마

- 설계(4) : 직산~부성, 입장~진천, 태안 원청교차로, 천안 원덕마을 교차로

❍ 국가지원지방도 : 5지구(54.24km) / 346억원 투자

- 준공(1) : 가야곡~양촌 / 신규(1) : 당진~서산

❍ 지방도 : 16지구(82.8km) / 420억원 투자

- 준공(1) : 장항~서천 / 신규(4) : 기지시~한진, 삭선~원북, 두마~노성, 무창포IC~웅천

❍ 철도 : 계속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신규 사업 용역 시행

- 공사 중(2) : 서해선 90.01km / 5,833억원, 장항선 2단계 32.2km / 1,060억원

- 설계 중(2) : 천안~청주공항 57.77km / 110억원, 충청권철도 1단계 35.2km / 100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1) :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121.6km(’17년 완료)

【2】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

◈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중(‘16. 12 ~ ’17. 12)

- 최대 수요·편익이 산정되어 경제성(B/C) 확보 되도록 노력 경주

❍ 대중국, 대일본 관광교류 활성화 및 환 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모색

❍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17. 12.)

❍ ’18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0억 확보 노력

“더 많은 수요와 편익 산정” 대응 및 논리 개발 등 측면 지원

【3】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

◈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

◈ 교통사고 위험요인 정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지방도의 신속한 보수 및 다중이용 교통안전시설 중점 점검․정비

- ‘21년까지 지방도 노후포장 337km/396억원, 매년 50억원 지속 투자

- 포장도유지관리체계(PMS) 운영・ 최적 보수 우선순위 및 공법 선정 시행

- 해빙기 및 우기전(3~6월) “소파보수 중점정비기간”지정 집중 정비

- 도내 교량(527개소), 터널(21개소) 일상점검, 정기 및 정밀점검

❍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비사업 지속 시행

- 위험도로 : 39개소(1,232억원), ’23년까지 시행(’17년 6개소, 64.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9.3억원), 교통사고 잦은곳(회전교차로 설치 포함) 2개소(3.2억원)

-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이면도로 정비 8.3억원

-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정비 추진(7개소, 350백만원)

【4】차량 운행방향 유도레인(노면표시) 설치

◈ 교차로, 분기점 등에서 차로를 잘못 진입한 운전자의 갑작스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해소

교차로 주변 등 안전 진입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 분기점 및 교차로 주변 약 400m 구간에 방향안내 노면표시*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혼선 예방

* 직진 ⇀  청색,  좌․우회전 ⇀ 적색

❍ 도내 지방도상의 교통정체 및 혼선이 우려되는 3개소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효과 분석 후 확대시행 여부 결정

(지609호/ 도청앞 지하차도, 덕산통사거리, 송산교차로)

※ 소요예산 : 60백만원(개소당 20)

지방도 구간 2017년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분석, 사업 확대 실시

【5】투명하고 공정한 버스재정지원 및 주민편익서비스 확충

◈ 인터넷 기반 전자신고로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한 흐름과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중교통 재정지원 확행

◈ 고객 요구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고객만족 교통서비스 제공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17. 6월 / 90백만원)

- 업체에서 경영수지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한 회계(수입·지출)자료를 전문 공인회계사의 현지실사 등 검증을 통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확대추진(’15년 당진시 대호지면 시범사업)

- 6개 시·군, 12개 지역(천안4, 아산2, 보령1, 논산2, 당진2, 홍성1)

- 사업내용 :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300백만원)

❍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관리시스템 보급(9백만원)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및 차량 배차를 운행관리시스템으로 관리/ 15시군

【6】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 추진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

❍ 교통안전 홍보 및 의식교육 강화(연중)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2회)
-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779회, 107천명)

- 유형별(6개 유형) 세분화 교통안전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 등 활동 강화(연중)

-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점검 및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12회)

- 교통안전 계도 및 민․관․군 합동 캠페인 활동 전개(15회)

- 영농교육과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 동영상 홍보 및 교통안전 마을방송 실시

-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안전모 및 야광지팡이 지급

□ 도민에게 알맞은 정확한 지적·공간정보 제공

【1】정확·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국세·지방세 등 부과기준인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 가격결정시 소유자에게 관련정보 제공으로 알권리 충족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수 : 346만필지

- (’17.1.1.기준) ⇒ ’17.5.31.결정·공시, (’17.7.1.기준) ⇒ ’17.10.31.결정·공시

※ ’16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3.61%(’15년 3.46%) ※ 전국 5.08%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적정여부 현지 확인 실시(년1회 이상)

❍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용도별·지목별 등 균형유지

- 인접 시·군간 가격균형을 위하여 권역별로 가격 협의 추진

❍ 표준지 분포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와 분포조정 협의회 개최

【2】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 토지 관련 정책결정과 각종 공간정보시스템 기초도면 DB자료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고품질화 추진

◈ 지적도면 정확도 향상을 통한 대내외 공신력 제고 및 행정신뢰성 제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용, 오류필지 추출하여 정비

- 15시군 / 4,786필지 /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 총사업 : ’17.~’18.(2년) / 8,962필지 / 6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

❍ 오류유형 분석 및 정비 난이도별 분류 등 세부계획수립 추진

- 지번별조서 작성, 정비방법 검토, 지적측량 실시 대상토지 선정

❍ 필지별 경계조정 및 신규등록 등 도면정비 하여 관리시스템 탑재

- 농지․산림,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책분야 활용

【3】안전충남 구현 지하시설물 DB구축

◈ 도로, 상하수도 등 DB구축,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 도로 굴착 시 재난 예방 등 도시안전관리 기반 구축

❍ 도로와 7대 지하시설물(상수,하수,가스,전기,통신,난방,송유) 통합 구축·활용

❍ 사업기간 : ’06년 ~ ’18년

❍ 총 사업량 : 15,070㎞(도로4,911, 상수도 5,789, 하수도 4,370)

❍ 총 사업비 : 787억원(국비319, 도비24, 시군비444)

❍ ’06년 ~ ’16년까지 실적 : 15개 시․군 / 12,802㎞ / 641억원

- ’16년도 실적 : 9개 시․군, 765㎞

❍ ’17년 사업량 : 9개 시․군, 581㎞, 54억원[(국비 16억, 도비 4억,

시군비 7억), 시군 자체사업 27억]

- (보조사업) 부여,서천,태안  (자체사업)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홍성

❍ 지하시설물 DB 구축 시 표준규정 준수 및 자료의 철저한 검증

【4】우리 땅 반듯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이용 상황에 맞게 디지털 지적 구축

◈ 주민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효과 기대

❍ ’12년 ~ ’30년(19년간)  3,537천필지 / 8,214㎢ / 723억원

- 지적불부합지 정리(421천필지/609㎢), 세계측지계 변환(3,116천필지/7,605㎢)

․ 지적불부합지 정리(11.0%) : 102지구 / 46,145필지 / 81.9억원

▸ (완료사업 : 7.1%)  66지구, 29,993필지, 54.4억원

▸ (진행사업 : 3.9%)  36지구, 16,152필지, 27.5억원

․ 세계측지계 변환(50.8%) : 158지구 / 1,583천필지

▸ (완료사업) 128개 지구 / 1,117천필지

▸ (진행사업) 사업지구 지정 준비 중(’17년 : 30지구 / 466천필지)

※ ’14년부터 공무원 직접수행으로 예산절감 : 54억원

□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건설

【 내포신도시 건설사업 개요 】

◈ 위    치 :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995만㎡)

◈ 총사업비 : 2조 5,692억원

◈ 사업기간 : ’07.7. ~ ’20.12.  ◈ 시행자 : 충남개발공사, LH

추진 경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07.7.20)

❍ 개발계획 수립(’08.5.1) 및 실시계획 승인(’09.2.20) 고시

❍ 부지조성 ․ 도청사 기공식(’09.6.16), 도청사 이전(’12.12)

❍ 도시기반조성사업 1단계(’13.12) → 2단계(’15.12) 준공(588만㎡)

→ 3단계(407만㎡) 조성 중(’16.1.~)  ⇨ 총 공정율 72.8%

내포신도시 현주소

❍ (주민등록인구) `16.12.말 현재 20,162명(홍성 20,525, 예산 137)

❍ (기관․단체) 이전완료 71개소, 이전진행 중 7개소

❍ (지 방 세) 매년 증가추세(홍북 `12)73억→`15)305억, 삽교 `12)51억→`15)140억)

구 분	홍북면(백만원)				삽교읍(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합 계	7,351	22,433	25,224	30,598	5,112	6,372	13,519	14,011
도 세	6,153	19,517	20,623	23,963	3,115	3,865	10,395	9,843
군 세	1,198	2,916	4,601	6,635	1,997	2,507	3,124	4,168

❍ (정주환경) 기반조성․인구유입에 맞춰 필요시설 지속 확충 중

▪ (공동주택공급) 10개 단지 10,981세대(준공 9,272, 공사중 1,709)

▪ (교육시설) 6개 학교 설립(유2, 초2, 중1, 고1)

▪ (진입도로) 3개 노선 개통

▪ (공공편익시설) 공원 35개소, 광장 14개소, 체육시설 9종 25개소

▪ (민간편익시설) 병의원 9개소, 약국 3개소, 중소형마트 9개소 등

【1】신도시 도로망 확충

◈ 국가 교통망 및 도내 1시간대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6개 노선) : 완공 3, 공사중 1, 설계중 1, 계획 1

❍ (제2진입도로) 신도시와 예산지역의 접근성 향상 도모를 위한 도로개설공사의 완벽한 추진(`15.9. 착공) ⇨ `17.말 공정목표 70%

* 신도시～국도45호선(3.4㎞) / 420억원(국비 182, 도비 238) / ⇨ `18년 말 준공

❍ (도시첨단진입도로) 물류유통환경 개선으로 산단 활성화 도모

- 설계완료(’16.4~`17.7), 보상(`17.5~) 및 공사착공(’17.8~)

* 신도시~홍성역(3.97㎞) / 442억원(국비 334, 도․군비 108) / ⇨ `20년 말 준공

【2】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운영 ․ 관리 지원

◈ 차질 없는 도시기반 조성으로 정주기반 및 투자여건 조기 마련

❍ 제3단계 구간의 내실 있는 도시기반조성 추진(~`20)

- 총 995만㎡ 중 724만㎡ 완공*(72.8%), 나머지 294만㎡ 조성 중**

* 1~2단계(588만㎡) 준공, 3단계 일부(136만㎡) 완공

** 3단계 구간 2개 공구 : 홍성권역 3-1공구(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예산권역 1-2 공구

구 분	전 체	1(조성)단계	2(발전)단계	3(정착)단계
면적(만㎡)	995	184(18%)	404(41%)	407(41%)
사업기간	‘07.7 ~ ‘20.12	‘07.7 ~ ‘13.12	‘14.1~ ‘15.12	‘16.1~ ’20.12

❍ 준공지역(제1‧2단계) 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인 ‘내포신도시 운영협의회’ 운영(`15.3~)

▪(환경관리) 청소, 잡초제거, 불법광고물 관리 등

▪(교통체계) 대중교통노선 조정, 교통체계 불편사항 개선, 주차관리

▪(시설관리) 도로, 공원, 광장, 상하수도, 가로등, 쓰레기시설 등

【3】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주변지역 소재 산업의 지원체계 구축

❍ (기반조성) 기업 맞춤형 기반조성(’16.8.착공) ⇨ `17.말 공정목표 40%

* 사업개요 : (면적) 126만㎡, (사업비) 3,253억원, (사업기간) `16.~`20. (시행사) LH

❍ (기업유치) 부지계약업체(`16년 1개사) 입주지원 및 유치활동 지속 전개

* 유치업종 : 첨단업종(IT, BT 등), 도 전략산업 지원 R&D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시험․기술지원센터 유치)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3억원)에 내포신도시 입지 및 당위성 반영 등 유치 노력

* 사업개요 : (규모) 토지99백㎡, 연면적88백㎡ / (장비) 95종150EA / (사업비) 364억원/ (기간) `17.~`19.

【4】집단에너지시설 설치

◈ 신도시의 안정적인 열 공급기반 구축으로 주민편익 도모

❍ 사용연료(SRF)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해소 지원(`14.~)

-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안전대책, 감시체계 구축 등 이행사항 협의

❍ 열전용보일러(1기) 준공(`16.12~`17.12) ⇨ `18.1.부터 신도시에 열공급 개시

❍ 주민합의 후 열병합발전(SRF) 공사 착공

▪사업개요

- (규모) 열 394.4Gcal/h, 전기 97㎿/h / (사업기간) `10 ~ `23 / (사업비) 5,400억

- (시설내역) 열병합발전시설 3기, 열전용보일러 4기 / (사업자) 내포그린에너지(주)

▪사용연료 : LNG 61,486천N㎥/년, SRF 261천톤/년

【5】기관․단체 및 대학 유치

◈ 광역행정 및 지원기능 통합과 다양한 도시자족기능 확보

❍ (기관․단체) 부지매입 후 미 이전한 11개소*의 조기이전 추진 유도

* 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 KBS내포방송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광복회, 사립단설유치원,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충남지부, 충남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 신도시 인근 이전 및 도내 소재 기관․단체를 유치대상에서 제외

검토 및 인구유입 효과가 큰 기관 추가 발굴

▪이전목표 : 총 128개소         ▪이전완료 : 71개소(신축 29, 임차 42)

▪이전추진중 : 7개소(공사중 3, 설계중 2, 임차이전준비중 2)

▪이전미추진 : 50개소(부지매입 11, 신도시 인근 이전 6, 도내소재 7,

이전고려 11, 중장기 유치 15)

- (충남지방합동청사) 기본설계(행자부, 3.5억원) 조기착수 유도(촉구)

* 입주기관 : 4개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충청지방통계청 홍성

사무소,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 (대학) 충남대와 캠퍼스 설립방안 협의 및 영․호남권 대학 유치추진

❍ (복합단지 개발) 대학1용지(27만㎡)를 교육․산업지원 등 복합개발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 협약체결현황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1	5	6	-
시정요구	2	2	-	-
처리요구	4	2	2	-
제안사항	5	1	4	-

< 완료사항 >

①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철저(시정)

❍ 2016년 교육이수자 전산시스템 일부 보완(개인정보 표기)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조치

❍ 앞으로, 시군에 정확한 행정처분 및 징수관리 철저 협조 요청

②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검토 철저(처리)

❍ 투명하고 공정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용역기간) 2016.9. ～ 2017.3.(6개월)

- (주요내용) 시외버스 표준회계처리 매뉴얼 개발, 표준운송

원가 산정 및 업체․노선별 경영수지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 앞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시외버스 재정 지원 추진

③ 속도감지기 설치 방안 강구(제안)

❍ 도로 위험 방지 및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운영

-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4조)

- 도내 속도감지기 설치 현황 : 504개(고속도로 96, 일반도로 408)

❍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감지기 설치 독려(경찰서, 시군)

④ 내포신도시내 속도저감시설 보완조치(시정)

❍ 속도저감시설 설치현황(~`15.) : 험프형횡단보도 95, 고원식교차로 33

❍ 과속방지턱 점검 및 전수 보완완료(`15.12 / `16.8)

❍ 고원식교차로 점검 및 보완(1개소) 완료(`16.11)

※ 고원식 교차로 32개소는 규정에 적합

⑤ 홍예공원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 철저(처리)

❍ 관리청(홍성․예산군)에서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매뉴얼 포함하여 시설 인계․인수(`16.12)

< 추진 중인 사항 >

① 도내 DRT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철저(제안)

❍ ’15년 당진시(대호지면) 시범사업 추진 후 ’16년 5개 시․군, 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

- 5개 시군, 7개 지역 : 천안2, 보령1, 논산1, 당진2, 홍성1

❍ DRT 추진사업 현황 점검회의(’16.12.28)

- DRT 추진현황 점검 및 ’17년 추진계획, 문제점 논의

❍ 앞으로, 추진사업 현지점검 및 효과검증 추진(’17년)

② 도내 체험교육시설 확대 방안 강구(제안)

❍ 교통안전체험센터(경북 상주)

- 시설면적/ 사업비 : 303,196㎡/ 258억원

- 체험시설 : 실내 2개, 실외 13개 코스

- 교육방식 : 20~30명씩, 소규모로 1일 8시간(5~7개 프로그램)

❍ (그동안) 운수단체 회원 및 이․통장 체험교육실시(10회, 700명)

❍ 앞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 발굴 검토 추진

③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추진 촉구(처리)

❍ 도 주관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운영을 통해 주민갈등 조정 중(`14.10~)

⇨ 환경안전대책, 감시체계구축, 주민지원사업 등 구체적 이행사항 협의를 통해 주민과 사업자간 원만한 협의완료 유도

❍ 열전용보일러 1기 공사착공(`16.12) ⇨ `18.1. 열공급 개시

④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조성에 따른 자재사용 철저(처리)

❍ 사업자에게 양질의 자재사용 요청(`16.11)

- 다만, 민간건설사업에 도의 직접 관여는 한계

⇨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설치 및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최적의 자재구매 사용토록 지속 요청

⑤ 내포신도시내 유관기관 이전방안 검토(제안)

❍ 총 이전대상 128개소 중 71개소 이전완료

❍ 미 이전 기관 ․ 단체 현황

구 분	계	공사 중	설계 추진	부지 확보	신도시 인근이전	도내 소재	이전 고려	중장기 유치대상
계	57개소	5	2	11	6	7	11	15

⇨ 유치대상 재설정(도내위치 기관․단체 제외 및 추가 발굴)후 관련부서

책임하에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이전유도

⑥ 내포신도시 조성계획 재검토(제안)

❍ 현실 여건을 감안한 다각적인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학1용지의 융․복합개발 방안 용역 실시(`16.9)

- 중점유치시설(대학, 의료시설 등) 지원기준 마련(`16.11)

⇨ 대학1용지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17.) 및 중점시설 유치활동 지속 전개, 건설사업 완료(`20.) 후 타 용도 전환 검토

□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8	6	22	-
2014년(7월 ~ 12월)	4	2	2	-
2015년(1월 ~ 12월)	6	1	5	-
2016년(1월 ~ 9월)	18	3	15	-

< 완료사항 >

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관련 문화재 훼손 예방 대책과

지역 내 인터체인지 유치 계획(김용필 의원)

❍ ’14. 11. : 민자 적격성조사 완료 → 타당성 있음(B/C 1.18)

❍ ’14. 12. : 국토부(제3자 제안 공고)

❍ ’15. 05. 0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포스코), 실시협약 협상 중

⇨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시군 관계자, 지역주민과 공조, 문화재 훼손 예방과 지역 내 나들목(IC)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

※ 실시협약 체결 협상 및 실시설계 추진 중

② 천안 청수역 신설 필요(유병국 의원)

❍ 국가 D/B 구축사업 : 5년 단위로 시행(’10년 수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 ’16. 1. : 제4차 국가교통수요 및 DB 구축 공동사업비 확보

- (협약체결) 우리 도 분담금 5.65억원

(’16년 3.9억, ’17년 1.09억, ’18~’21년 0.66억)

❍ 앞으로. 국가 교통수요 및 DB 구축 재조사 사업에 우리 도

직접 참여 등 적극 대처

③ KTX 공주역 개통에 따른 택시사업권 조정(전낙운 의원)

❍ 2014년 KTX공주역사 도로, 교통연계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 (공주 택시업계) 공주역사 공동사업구역 지정 불가 입장

→ 일방적 사업구역 조정은 오히려 시․군간 분쟁 심화

❍ 우선 시․군 경계 할증 해제 등 현실적 대안부터 해결

- 시․군 간 공동사업구역 조정은 지속적으로 협의

④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관련(조치연 의원)

❍ ’14. 04. : 상반기 예타 착수(조차장~신탄진, 10km, 2복선)

❍ ’15.11.25 : 예타 통과(경제성(B/C) 0.95, 종합평가(AHP) 0.513)

❍ ’16. 01. : 국비 40억원 확보

❍ ’16. 03. : 기본계획 용역 착수(’16. 12. 완료 예정, 용역비 683백만원)

⇨ 대전시와 공조하여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관련(김용필 의원)

❍ 장래신설역(가칭“삽교역”)을 건설을 위해 사업비 172억원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장래신설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종으로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수익성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시행 후,

- 그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획

재정부의 의견으로“장래신설역”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앞으로, 경제성·재무적 수익성을 재검 및 삽교역 설치방안 강구

⇨ 지역국회의원 및 예산군과 공조하여 중앙부처 설득논리를 개발, 장래신설역 설치 노력과 함께 기재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음

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통합 관련(김연 의원)

❍ 교통약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업무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됨

❍ 특히, 통합운영시 각 시․군 조례상 이용대상자 및 요금이 달라

배차 불가 및 지연 등 상당한 이용 불편이 예상됨

→ 2017년 시책으로『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불편 해소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 대책(김용필 의원)

❍ 전문가 자문, 정책조정회의 등 개최(`14.~`15.)

- 대학, 종합병원 등 유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한 계획변경방안 논의

❍ 여건변화를 개발계획에 반영 6회(`14.~`16.)

▪ 예산지역 업무용지 추가 반영

▪ 제2진입도로 계획 변경(2.3㎞→3.4㎞) 및 유통시설용지 반영

▪ 열린교육타운 조성을 위한 학교용지 면적 조정

▪ 특별계획구역(RB-6) 개발계획 반영, U-city 계획 변경 등

❍ 여건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17년 하반기)

② 도청이전사업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이전대책(전낙운 의원)

❍ 이전목표 128개 기관 중 71개 기관 이전완료, 7개소 이전 중

⇨ 부지매입 후 미이전 및 대형 기관․단체 집중 유치

❍ 충남지방합동청사 기본설계비 확보(’17년 3.5억원)

⇨ 설계 조기 착수 및 ’18. 건립예산 확보 추진 (행자부 공조)

③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연결도로 개설(조치연 의원)

□ 지방도645호(노성~엄사) : 연장 10.0km,  사업비 2,230억원

□ 국도23호지선(탄천~상월) : 연장 8.5km,  사업비 1,500억원

❍ ’14.04. : 호남고속철도(KTX) 공주역 통과 국도지선 추가 지정 건의

❍ ’15.05. : 국도지선 지정 공동건의(울산, 충남, 전남, 경북) ※ 주관 충남

- (기재부) 정부예산 축소로 신규제도 도입 등 국도지선 지정 부정적

기존 추진 중 사업 완공위주 우선 투자, 국도지선 중장기 검토 사항

⇨ 국도의 지선으로 조속 지정되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4개 시·도가 공조하여 지속 대정부 건의

※ 국도의 지선(충남) : 4개노선, 연장 46.2km, 사업비 6,072억원

④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SOC사업 적극 추진(조치연 의원)

❍ 철도(5개 사업, 7,016억원), 도로망 확충(70개 사업, 7,469억원), 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9개 사업, 504억원),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확충(6개 사업, 194억원), 재해 예방사업 및 안전관리(116개 사업, 1,934억원), 해양건설사업(8개 사업, 249억원) 등 추진 중

❍ 앞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본격 추진, 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 노력,

국도 지선(4개 노선) 지정 추진 등 SOC 사업 정부예산 확보 노력

⑤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훈련소역 신설(전낙운 의원)

❍ 역 추가 신설에 따른 열차운행 속도 저감 대책, 국가 안보강화

측면과 경제성(B/C)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논산훈련소역이

설치되는 방안을 강구

- 논산훈련소 설치 타당성 용역 : ’15. 6.~’16. 하반기(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 구)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도록 국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 추진

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관련(김응규 의원)

❍ 주한미군 관련 지원사업은 2개 법령에 의해 각기 다른 부처

(행자부, 국방부)에서 추진

❍ 그동안, 국방부에 문제점 해소건의 및 이명수 의원의 법령개정

발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 국방부 및 행자부에 지속적 문제점(반경 3km 등) 도출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법령개정 최선의 노력 경주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변경)계획」에 도내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 완료함.

※ 향후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협의 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예정임.

⑦ 이원～대산간 연륙교 건설(홍재표 의원)

(사업개요) 연장 2.5km, 2,000억원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

❍ ’08.07. : 국도 승격 수차 건의(충남도 → 국토부)

❍ ’15.05.22. : 국토부장관 건의(충남 창조혁신센터 개소식 시)

❍ 가로림만 교량건설을 위해서는 국도 38호선으로 노선 승격이

선행되고, 국가계획인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공조하여 국도 노선 승격 및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⑧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당위 및 필요성 제기(전낙운 의원)

❍ ’15.08.11 : 조례제정 관련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결과) 지원주체와 시행주체, 지원방식 명확화 필요 및

타 자치단체 사례파악 등 종합검토 필요 의견

⇨ 앞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 동향 주시와

함께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재원 조달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

⑨ 태안 국도 77호선 확포장(정광섭 의원)

(사업개요) 연장 24.7km, 3,730억원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계획인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공조하여 국도 노선 승격 및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지방도 603호 확포장(정광섭 의원)

(사업개요) 연장 16.7km, 1,500억원,  태안군 근흥면～태안읍

❍ 지방도603호를 국지도96호로 노선 승격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16.7월 근흥~남면(16.7km) 구간은 국지도96호로 승격되었으며 삭선~원북 구간은 지방재정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17년 이후 실시설계 추진

⇨ 국지도 승격 구간(근흥~남면)은 국가계획인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지방도 606호 확포장(백낙구 의원)

(사업개요) 연장 4.7km, 329억원,  무창포IC～무창포 해수욕장

❍ 보령 일반산단 조성 시 무창포IC～국도21호 방면(0.87km)은

4차로 확장 예정이나,

- 2차로인 무창포IC～무창포 해수욕장 구간(2.7km)의 교통량은

4,425대/일(’15년)로 4차로 확장기준(7,300대/일)에 미 충족

⇨ ’17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4차로 확장 또는 선형개량 등 용량보강을 종합검토, 시행방안 강구 계획.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 관련(이기철 의원)

❍ (사업개요) 8개 시군, 63개 사업, 1,036㎢, 6,404억원(’05～’20년)

❍ ’16년까지 52개사업, 3,569억원 투자(56%), 16개사업(1,540억원) 완료

- ’17년에는 21개 사업, 308억원 투자 예정(진도목표 60%)

⇨ 앞으로, 미 추진 사업(11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신규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제척, 신규발굴 등)하여 추진 예정

* ’15.1월 지역개발제도 개편에 따라 특정지역 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합 중에 있으며, 관련용역을 ’17년 상반기 완료 예정

⇨ 아울러, 국토부에 지속적 계정변경(국비 직접지원) 요구 및

시·군비 부담사업은 시군예산에 적극반영 독려 계획

지방도 609호 확포장(이종화 의원)

❍ `13. 02. :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11∼‘20) 반영

- 연장 6.6km(2차로→4차로 확장), 858억 원

❍ `16. 04. :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 착수

- 연장 3.97km(4차로 신설), 422억 원

⇨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통(’20년) 이후, 교통수요 추이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확장여부 검토

서산민항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이종화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및 공항유치로 예상되는 중장기적 여건변화 대응하기 위해 TF팀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중

❍ 우선, 기 구성된 TF팀 및 자문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대응하고 필요시 조직개편을 통한 기구신설 등을 검토 계획임

❍ 앞으로, ’16년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대응 준비 철저

☞ “더 많은 수요와 편익산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 확보 추진

<추진경위>

- ’16. 2. : TF팀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6. 6. :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착수(서산시, 한서대학교)

- ’16. 8. : TF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3회

- ’16. 7. :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추진 TF팀 회의 2회

- ’16. 9. :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협의 2회(공항개발 부지활용 협의)

장항선 증편 및 복선전철문제(이종화 의원)

❍ 장항선의 불합리한 운행현황 개선을 위해 국토부·한국철도공사에 새마을호 요금인하 및 무궁화호 증편을 요청하고 있으나

- 디젤 기관차는 수익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무궁화호 증편 및 새마을호의 열차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임

❍ 장항선 복선 전철화 시급성 등 필요성 강화를 위하여 국토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운행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임

⇨ 앞으로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

제2서해고속도로 추진 관련 갈등 최소화 방안(김용필 의원)

❍ ’14. 11. : 민자 적격성조사 완료(KDI) → 타당성 있음(B/C 1.18)

❍ ’15. 0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포스코), 실시협약 협상 중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8회 운영)

⇨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되도록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세종시와 내포시간 618호 지방도 관련(김용필 의원)

❍ ’13. 02. :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11∼’20) 반영

- 연장 21.8km(2차로 신설), 1,274억 원

❍ ’13. 03.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연장 14.9km(2차로 신설), 1,170억 원

❍ ’15. 12. : 실시설계 완료

- 연장 4.8km(2차로 신설), 240억 원,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이티리

⇨ ’17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향천사 진입로 미비 관련(김용필 의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L=670m, B=10m, 사업비 : 1,900백만원

- 예산군 도시계획도로 소로 1-17호

❍ ’08～’09 : 전체구간 670m 중 270m 개설 완료

- 기투자 : 600백만원(도비100, 군비500)

⇨ 잔여사업비 1,300백만원에 대하여 ’17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기마련 및 예산권역 개발(김용필 의원)

❍ (정주여건조성) 기반조성과 병행하여 각종 편익시설 확충 중

❍ (예산권역 개발) 기반조성사업 3단계 추진 및 제2진입도로 등 공공시설물 지속 확충 중

- 기반조성 완료구간 중심으로 민간투자 확대 추세

당진시 시도 1호선의 지방도 633호선의 승격 필요성 관련(김명선 의원)

❍ ’15. 09. : 지방도 승격 건의(당진시 → 도)

❍ ’16. 02. : 대산～당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당진JCT(서해안 고속도로)

□사업량/사업비 : L=24.3km(4차로) / 6,502억원(국비)

□사 업 기 간 : 2005～2022년

⇨ 대산~당진 고속도로 개통(’22년) 후 교통수요 추이, 도로망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내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618호 지방도 개설 관련(김용필 의원)

❍ ’15. 12. : 실시설계 완료(단기투자구간)

□위      치 :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 이티리

□사업량/사업비 : L=4.8km(2차로) / 240억원

⇨ ’17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예산군 공동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진입로 확장 방안 관련(김응규 의원)

❍ ’15. 06. : 실시설계 완료(미착공)

□위      치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일원

□사업량/사업비 : L=995m(2차로) / 25억원

❍ 아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아산시 자체 예산을 확보 추진해야 할 사항임.

⇨ 기존 도로개설을 위한 매입비는 지출되었으며, 확포장 관련 추진사항을 검토해 보겠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4	13	11	-
2014년(7월 ~ 12월)	10	8	2	-
2015년(1월 ~ 12월)	9	5	4	-
2016년(1월 ~ 9월)	5	-	5	-

< 완료사항 >

① 저탄소 녹색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조이환 의원)

❍ 도시 특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도시’, ‘자전거천국도시’를 조성

❍ 사업시행자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에너지사용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 추진

② 2016년 전국체전 대비 교통 및 주차문제 대책(이기철 의원)

❍ 주요 관련 사업 추진상황

- 배방~음봉(국도 43호) 국도대체우회도로(’04.12.~’15.6.)

- 배방~탕정(국도 43호) 국도대체우회도로(’05.12.~’15.6.)

- 외암대로(대로 3-5호) 확포장사업(’08.~’16.4.)

- 온천대로(대로 1-1호) 확포장사업(’14.~’16.9.)

❍ 2016년 전국체전 대비, 계획기간 내 사업 준공 완료

③ SOC사업 추진 전략과 향후 대응 방안(유병국 의원)

❍ ’16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

- 철도

(단위: km,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기 투자	2016년	2017년 이후
계	215.38	57,281	3,256	3,678	50,347
서해선(홍성~화성 송산)	90.01	38,280	1,948	2,337	33,995
장항선 개량 2단계	32.4	9,106	1,164	1,191	6,751
천안~청주공항	57.77	7,788	144	110	7,534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35.2	2,107	0	40	2,067

※ 서산 민항유치 사전기본조사 용역 2억원, 경부선 천안 도심구간 개발연구용역 1억원,

호남고속철도 논산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조사 1억원 확보

- 고속도로 : 당진~천안 800억

- 국    도 : 영인~팽성 460억원 등 25지구 / 4,314억원

- 국 지 도 : 선장~염치 200억원 등 5지구 / 389억원

- 광역도로 : 산성~구례 / 18억원

⇨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과 공조로 사업에 필요한 적극적 논리

개발과 전략 마련으로 중앙정부 적극 설득

④ 천안~서울 간 급행전철 아산출발 노선 확대(이기철 의원)

❍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서울~아산신창간 광역전철 중

급행전철은 천안~서울 구간에서 평일30회, 휴일 28회 운행 중

❍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급행전철의 아산

출발 노선 확대 및 증편운행 건의

❍ 급행전철의 노선 연장 및 증편은 수송객 수요 및 경제성 등 종합

검토 추진될 사항으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지속 협의 노력

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촉구(김명선 의원)

❍ 개정완료(`15.1.6. 법률시행)

- 종전 도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의무 규정 명시

⑥ 충청남도 100원 희망택시 운행 제안(조이환 의원)

❍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문제를 인식 대안 마련 중

-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 추진 상황 ›

• 사업명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시범사업(’15. 3.~10.)

• 대  상 : 1개소(당진시 대호지면)

• 사업비 : 1억 원(도비30, 시비70), 차량 구입비, 운전사 인건비 등

❍ 택시와의 사업구역 다툼 소지가 적은 면지역 우선 보급 시행

- 시군 희망지역(5개 시․군)에 사업 확대

⑦ 국립경찰대학 아산이전 관련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71억원

도비 지원에 대하여(김응규 의원)

❍ ’15.03 : 사업계획 변경 및 도비(30억원) 지원 요청(아산시)

- 4차로 및 입체교차로 개설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2차로

우선 개설로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171억원 → 95억원)

❍ ’15.03 : 도비 지원 필요성 도 지휘부 보고

❍ ’15.06 : 제 1회추경 도비확보(18억원) 및 지원 완료

❍ ’16.06 : 진입도로(국도21～경찰대) 공사 완료

⑧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이행 촉구(홍성현 의원)

❍ ’15년도 말 82대 확보 운영 중(확보율 62.1%)

- 시․군별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

❍ ’16년 특별교통수단 16대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노력

- 관련법상 확보 의무대수인 132대 조기 확보 노력 및 국비 지원 건의

⑨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 지원 방안(조이환 의원)

❍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 건축 완화방안 마련(’14.12.3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

⇒ 시․군 건축조례에 용적률, 높이제한 등 15%이내 완화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14년~’16년)

- 저층형 및 고층형 (’14~’15년 선정완료), 타운형(’16년 대상 선정)

- 시범사업 완료 후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 제시(’17년 이후)

❍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제정(’16.6.30.제정)

-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및 조성사업 추진근거 마련

❍ 제로하우스 건립(’14년 온양6동 주민센터, ’17년 아산 중앙도서관)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추진

❍ 앞으로, 국토부의 시범사업 완료 및 정책방향에 맞춰 본격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매칭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하우스 실증단지 구축

불합리한 규제 제거 관련(서형달 의원)

❍ 도로와 인접한 토지의 진입로 개설 시(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교차로

영향권 내 연결허가 금지 문제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조례 규정 완화

❍ 국토교통부 관련 규칙 개정(’14.12.29)에 따른 도 조례개정(’15.9.30) 완료

특별교통수단 운행여건 개선(정정희 의원)

❍ ’15년도 말 82대 확보 운영 중(확보율 62.1%)

- 시․군별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

❍ ’16년 특별교통수단 16대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노력

- 관련법상 확보 의무대수인 132대 조기 확보 노력 및 국비 지원 건의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에 대하여(이종화 의원)

❍ 서산 민항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철도항공물류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15.01)하고, 공항 담당자(1명) 인원 보강(’15.07)

❍ ’16년 사전타당성용역비 2억 확보(국토부)

❍ ’16.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부)

❍ ’16. 11월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 예정(’17.11월 완료 목표)

- “더 많은 수요와 편익 산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한서대학교, ’16.6.13~9.10) 추진 중

☞ 단순자문에서 벗어나 구체적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타당성 반드시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행관련(오인철 의원)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에 따라 연차별 수립

❍ 시․군 조례에 근거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16년 특별교통수단 16대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노력

- 관련법상 확보 의무대수인 132대 조기 확보 노력 및 국비 지원 건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가로림만 프로젝트 건의(맹정호 의원)

<사업개요>

- 위  치 : 태안군 이원면 내리~서산시 대산읍 독곶리(국도38호)

- 사업량 : 연장 4.5㎞(교량 2.5㎞, 접속도로 2.0㎞), 2,000억 원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 수시 방문 건의(’08.3.31~현재)

⇨ 지역구 국회의원, 서산시․태안군 등과 공조하여 국도38호선의 노선이 지정되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경주

② 제2서해안 고속도로 예산지역 도로구역 타당성에 대하여

(김용필 의원)

❍ ’14. 12. : 국토부(제3자 제안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5. 05. / 포스코)

❍ ’16. 05. : 갈등조정협의회 8회(국토부, 도, 예산군, 포스코, 전문가, 지역주민 등)

⇨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되도록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현재, 실시협약 협상 중(국토부⇔포스코) / 공사 착수 예정(2017년)

③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지역 공동화 대책관련(김용필 의원)

❍ (도시기반조성) 2단계 구간 완공, 3단계(`16.~`20.)구간 조성 중

❍ (정주여건조성) 기반조성구간 확대에 맞춰 투자 본격화 분위기

▪(공동주택 건설) 2개 단지 착공, 1개 단지(892세대)만 공사 중(24.8%)

▪(상업시설 건립) 4개소(완공 1, 공사중 3)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발계획 반영(`16.11.) ⇨ 삽교농협에서 설립 준비 중

▪(골프장) 계약 체결(`17.1)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 (사업자)

- 기관별 ․ 부서별로 다양한 공공시설물 입지 추진 중

▪(제2진입도로 개설) 공사중 32% ⇨ `18.12. 준공 예정

▪(복합커뮤니티센터) `16.10.준공 ⇨ `17.초 삽교읍내포출장소 입소 예정(예산군)

▪(기관‧단체 이전) 신도시내 11개소, 인근 3개소

▪(교육시설) 보성初, 덕산中․高 설계용역 중 ⇨ `18. 개교 예정(교육청)

▪(충남스포츠센타 건립) 개발계획 반영(`16.11.), 부지매입 추진 중(문화국)

▪(인성학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16.9) ⇨ `17. 재상정 및 설계공모(복지국)

④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개발 촉구(김용필 의원)

❍ (도시기반조성) 2단계 구간 완공, 3단계(`16.~`20.)구간 조성 중

❍ (정주여건조성) 기반조성구간 확대에 맞춰 투자 본격화 분위기

▪(공동주택 건설) 2개 단지 착공, 1개 단지(892세대)만 공사 중(24.8%)

▪(상업시설 건립) 4개소(완공 1, 공사중 3)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발계획 반영(`16.11.) ⇨ 삽교농협에서 설립 준비 중

▪(골프장) 계약 체결(`17.1)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 (사업자)

- 기관별 ․ 부서별로 다양한 공공시설물 입지 추진 중

▪(제2진입도로 개설) 공사중 32% ⇨ `18.12. 준공 예정

▪(복합커뮤니티센터) `16.10.준공 ⇨ `17.초 삽교읍내포출장소 입소 예정(예산군)

▪(기관‧단체 이전) 신도시내 11개소, 인근 3개소

▪(교육시설) 보성初, 덕산中․高 설계용역 중 ⇨ `18. 개교 예정(교육청)

▪(충남스포츠센타 건립) 개발계획 반영(`16.11.), 부지매입 추진 중(문화국)

▪(인성학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16.9) ⇨ `17. 재상정 및 설계공모(복지국)

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내포신도시 수도권 인구유입 촉구 제언

(김용필 의원)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15.6), 기반조성공사 중(`16.8. 착공)

❍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중(`16.4.~`17.7.)

❍ 산업시설용지 분양(’16.10.~) - 1개 기업 입주계약체결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시험․기술지원센터 건립 정부정책화(`16.12)

⇨ 관련기관(도+홍성군+시행사) 합동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⑥ 금마면 화양역 연결도로 개설 관련(오배근 의원)

❍ (기재부)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는 2개 노선만 국비지원 방침

❍ 홍성군 자체 B/C분석결과(0.57) 타당성 부족(`13.12)

❍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 중앙정부 지속 설득 및 개발사업 이익(발생시) 재투자 협의

⑦ 지방도 606호 확포장(백낙구 의원)

❍ (사업개요) 연장 4.7km(329억원), 무창포IC～무창포 해수욕장

❍ 보령 일반산단 조성 시 무창포IC～국도21호 구간(0.72km)은

4차로 확장 예정이나,

- 2차로인 무창포IC～무창포 해수욕장 구간(2.7km)의 교통량은

4,425대/일(’15년)로 4차로 확장기준(7,300대/일)에 미 충족

⇨ ’17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4차로 확장 또는 선형개량 등 용량보강을 종합검토, 시행방안 강구 계획.

⑧ 신도시 예산권역 균형개발 촉구(김용필 의원)

❍ (도시기반조성) 2단계 구간 완공, 3단계(`16.~`20.)구간 조성 중

❍ (정주여건조성) 기반조성구간 확대에 맞춰 투자 본격화 분위기

▪(공동주택 건설) 2개 단지 착공, 1개 단지(892세대)만 공사 중(24.8%)

▪(상업시설 건립) 4개소(완공 1, 공사중 3)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발계획 반영(`16.11.) ⇨ 삽교농협에서 설립 준비 중

▪(골프장) 계약 체결(`17.1)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 (사업자)

- 기관별 ․ 부서별로 다양한 공공시설물 입지 추진 중

▪(제2진입도로 개설) 공사중 32% ⇨ `18.12. 준공 예정

▪(복합커뮤니티센터) `16.10.준공 ⇨ `17.초 삽교읍내포출장소 입소 예정(예산군)

▪(기관‧단체 이전) 신도시내 11개소, 인근 3개소

▪(교육시설) 보성初, 덕산中․高 설계용역 중 ⇨ `18. 개교 예정(교육청)

▪(충남스포츠센타 건립) 개발계획 반영(`16.11.), 부지매입 추진 중(문화국)

▪(인성학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16.9) ⇨ `17. 재상정 및 설계공모(복지국)

⑨ 618지방도 확충을 통한 예산군 공동화 현황 억제 대책(김용필 의원)

❍ ’13. 02. :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11∼’20) 반영

- 연장 21.8km(2차로 신설), 1,274억 원

❍ ’13. 03.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연장 14.9km(2차로 신설), 1,170억 원

❍ ’15. 12. : 실시설계 완료

- 연장 4.8km(2차로 신설), 240억 원,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이티리

⇨ ’17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군 공동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내포 예산권역 불균형 개발 해소 요구(김용필 의원)

❍ (도시기반조성) 2단계 구간 완공, 3단계(`16.~`20.)구간 조성 중

❍ (정주여건조성) 기반조성구간 확대에 맞춰 투자 본격화 분위기

▪(공동주택 건설) 2개 단지 착공, 1개 단지(892세대)만 공사 중(24.8%)

▪(상업시설 건립) 4개소(완공 1, 공사중 3)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발계획 반영(`16.11.) ⇨ 삽교농협에서 설립 준비 중

▪(골프장) 계약 체결(`17.1) ⇨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 (사업자)

- 기관별 ․ 부서별로 다양한 공공시설물 입지 추진 중

▪(제2진입도로 개설) 공사중 32% ⇨ `18.12. 준공 예정

▪(복합커뮤니티센터) `16.10.준공 ⇨ `17.초 삽교읍내포출장소 입소 예정(예산군)

▪(기관‧단체 이전) 신도시내 11개소, 인근 3개소

▪(교육시설) 보성初, 덕산中․高 설계용역 중 ⇨ `18. 개교 예정(교육청)

▪(충남스포츠센타 건립) 개발계획 반영(`16.11.), 부지매입 추진 중(문화국)

▪(인성학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16.9) ⇨ `17. 재상정 및 설계공모(복지국)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 촉구(이종화 의원)

❍ ’14. 12. : 국토부(제3자 제안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5. 05. / 포스코)

❍ ’16. 05. : 갈등조정협의회 8회(국토부, 도, 예산군, 포스코, 전문가, 지역주민 등)

❍ (주민요구) 홍성군 장곡면 7.0km(노선변경 요구 2.8km)

- 천태리 마을 근접 통과에서 천태산 너머로 노선변경 요구

⇨ 국토부에 주민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합리적 노선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음

□ 각종 협약 등 체결 추진현황

< 총  괄 >

(2014.7월 ~ 2017.1.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만료 등)
계	7건
①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남선관위	2015.11.21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서비스 활용 유도 등 선거관리 개선
② 충남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2015.11.27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공동실시 등
③ 제4차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 공동사업 협약	국토교통부	2016.01.26	국토부와 도가 공동으로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 업무수행
④ 서산-부석 지방도 649호 확포장공사 접속 도시 계획도로 사업시행 업무협약	서산시	2016.03.16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접속도로에 대해 서산시장이 시비를 부담, 우리 도에서 공사 시행
⑤중국 구이저우성 건설 도시행정분야 업무협약	중국 구이저우성 주택및도농건설청	2016.4.21	건설도시행정분야 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 등 교류 협력 강화
⑥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2016.05.20	행복주택건설 입지 발굴, 사업제안 등 참여확산
⑦지역개발 협력 협약	LH	2016.06.22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등 전략사업 발굴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16.10.4, 온라인투표 규정 신설)

❍ 앞으로, 선관위 위탁 선거 추진실태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② 충남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15.11.27)

❍ 앞으로, 공무원 및 경찰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 등

③ 제4차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사업 업무협약

❍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사업 계획 확정(’16.1월)

❍ 업무대행자 선정(’16.2월, 한국교통연구원)

❍ 앞으로, 국가교통조사 및 O/D구축 공동사업 시행(’16.2～’21.2)

④ 서산-부석 지방도(649호) 확포장공사 사업시행 업무협약

❍ 사업시행 협약 체결(’16.3월)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서산시 요청구간 포함 추진(’16.4월)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 앞으로, 공사완료 및 사업비 정산(’18.12월)

⑤ 중국 구이저우성 건설도시행정분야 업무 협약

❍ 구이저우성 주택 및 도농건설청 업무 협약 체결(’16. 4월)

❍ 앞으로, 건설도시행정분야 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 등 교류회 개최(매년 상‧하반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사업 발굴

⑥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

❍ 행복주택 입지 발굴 및 사업제안(’16.7월, 도 → 국토교통부)

※ (청양) 화성면 화성산업단지 내, 30세대

❍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행복주택 발굴 및 공급 지속 추진

⑦ 지역개발 협력 협약

❍ 지역개발 협력 협약(’16.6월)

❍ 앞으로, 정부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맞춤형 지역개발 발굴

추진 등

Ⅴ. 참 고 사 항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 위원회 / 기관단체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 간부 명단

Ⅴ. 참고 사항

□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에게 입안 및 결정권자(도지사)에게 결정해제 신청 제도 시행(시행 2017.01.01.)

❍ 해제신청에도 시설 해제되지 않을 시 국가에 해제 심사 요청

2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

❍ (종전)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 (변경)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

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상향 조정

❍ (종전)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5년간) 10%, 대수선 시 50% 감면

❍ (변경)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대수선 시 100% 감면

4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가구당 소득인정액 1.7% 증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 ʹ16년 4인가구: 1,888천원 → ʹ17년 1,920천원(32천원 증가)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1,600호 지원(ʹ16년 대비 153호 증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임차급여 최저보장수준 확대(우리 도: 4급지, 3~9천원 증가)

(단위: 천원)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00	178	147	136
2인	231	200	158	147
3인	273	242	189	178
4인	315	283	220	200
5인	325	294	231	210
6인	378	347	263	242

5		「건축법」개정 주요사항

❍ 건축물 내진성능 공개(신설)

- 16층 이상, 바닥면적 5천㎡이상 건축물 내진성능 건축물대장에 기재

❍ 소규모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배치(신설)

- (대상)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 (내용) 건축주가 건설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 지정 의무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신설)

- (대상)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및 30세대 미만 분양건축물

- (내용) 건축주가 공사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6		민영주택(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비율 지자체로 위임

❍ 시행일 : ‘17.1.1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 (기존) 가점제 비율 40% → (변경)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가

공고하는 비율

7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17. 2. 5. 시행)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17. 2. 4.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등 모든 일반주택은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의무설치

※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12. 2. 5.부터 적용, 기존주택은 ’17. 2. 4.까지 유예

8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 잔금 대출 규제 시행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16.8.25대책)

- 소득증빙자료 강화, 비거치·분할상환, 금리상승 감안 상환능력

평가, DSR지표활용

❍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 생애 첫 주택 DTI기준 기준 80% → 60% 축소

- 유주택자 대출대상 제외(현재는 3개월내 처분조건이면 가능)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한시 운영(2017-2018년)

❍ 주택담보 대출 질적 구조개선

- 은행권 분할상환 가이드라인을 보험주택 담보대출로 확대

9		부동산 정책 강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일몰

- ’17.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재건축사업장 초과이익

환수 대상 제외 종료

❍ 공공택지 신규조성 ‘17말 중단(’14.9.1대책)

❍ 주거 실태조사 강화 확대

- 조사기간 2년 → 1년 단위 강화, 주택표본 2만호 → 6만호로 확대

- 주거비용 조사항목 세분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 설계기준 강화(’17.6월 시행)

- 의무절감률 : 전용 60㎡초과 60%이상(종전 40%)

전용 60㎡이하는 50%이상(종전 30%)

-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개선, 기타 에너지 의무 절감율 강화 등

❍ 종이․날인 없는 원스톱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 광역시․경기도(상반기, ‘17.4), 전국(하반기,’17.8)

10		미분양 통계투명·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강화

-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시 분양권 및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

❍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확대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지차체 자율시행

※ 11. 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지역(37개 시.구)은 가점제 적용비율 40% 현행 유지

11		부동산거래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17. 1. 20. 시행)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최초 분양계약(토지·주택),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까지 확대

1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17. 1. 20. 시행)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 (주요내용)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면제, 조사 개시 후 증거확보에 협력 시 50% 감면

13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포장금 제도 도입(‘17. 6. 3. 시행)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2

❍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14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

❍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 도입(최대1년까지 연장)

과징금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최대 3회까지 분할)

❍ (시 행 일) 2017.1.7.(동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완료)

□ 위원회 /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21개)

위 원 회 명	구성 (명)	위원장 (의장)	주 요 기 능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0	도 지 사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6	행 정 부 지 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56	국토교통 국 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 적정성 등 심의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0	국토교통 국 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지방건축위원회	52	국토교통 국 장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심의 등
경관디자인위원회	59	행 정 부 지 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11	국토교통 국 장	옥외광물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4	도 지 사	주택정책 심의
한옥위원회	14	선 출 직	한옥 보존 및 한옥 관련 주요 정책
건축사징계위원회	9	국토교통 국 장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도시재생위원회	26	행 정 부 지 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방교통위원회	23	행 정 부 지 사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23	민 간 인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9	도지사	교통안전기본세부시행계획 심의․의결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10	국토교통 국 장	시․군 지역 연차별 택시총량계획서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10	도 지 사	지적재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지명위원회	10	행 정 부 지 사	지명의 제정·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도로명주소위원회	15	행 정 부 지 사	광역도로명 부여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지적위원회	10	국토교통 국 장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위원회	20	도지사	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❷ 기관․단체(32개)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 기능(업무)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394	박해상	종합건설사 회원 관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2,492	김택환	전문건설사 회원 관리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457	박육순	설비건설사 회원 관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남지회	148	박홍범	회원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355	박정준	건축문화 향상 및 상호 협력 도모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지회	302	김문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처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500	김흥수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충남옥외광고협회	270	김정영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등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협회	80	안진근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등
충남도시건축연구원	120	최병관	도시건축 연구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23	윤수일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탁업무 처리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73	김정태	택시운송자 공동의 이익 도모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027	김해경	조합원 수익사업 등 추진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580	최일운	일반화물 운송 업무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148	이상혁	화물용달 업무
충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860	안철진	개별 위탁화물 업무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00	최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 업무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 기능(업무)
충남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72	김진태	장의 업무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99	문형우	화물운송 주선업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36	주관선	충남지역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186	도준록	충남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
충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891	전병준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업무
신충남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224	이병간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 업무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충남도지부	33	정인승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무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18	조윤구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연구 등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38	변은아	교통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지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3,269	이두영	부동산시장의 건실화 도모 및 중개‧거래제도의 개선 연구
공간정보산업협회 대전‧ 충남지부	500	최만식	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
대한지적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80	서평환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400	김기승	지적측량 수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199	성현모	표준지 공시지가(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2	임각철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❶ 도 자체사업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7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64개	325,157.9	106,618	181,224.9	37,151	164
• 내포 보부상촌 조성	A=51,205㎡	8,308	3,248	3,600	1,460	-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L=13.97km	6,728	5,724	1,004	-	-
• 성장촉진지구 개발지원	14개 사업	16,577	16,577	-	-	-
• 동산리 도로 개설공사	L=565m	1,000	-	500	5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시군	1,830	1,647	-	183	-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32개소	12,450	-	6,225	6,225	-
•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3시군	3,000	-	1,500	1,500	-
• 충남형 공원조성 시범사업	2시군	1,000	-	500	500	-
•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2시군	800	-	400	400	-
•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1식	200	-	200	-	-
• 주거 급여	37,900가구	38,875	33,907	2,484	2,484	-
•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2개소	2,835	1,984	256	595
• 도시재생 선도사업	2개소	2,666	1,600	320	746	-
• 도시재생 일반사업	2개소	2,443	1,410	310	723	-
• 도시 활력 증진 개발사업	4개소	2,234	1,117	-	1,117	-
• 슬레이트 처리사업	1,860동	6,250	3,125	937	2,188	-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1식	8	-	8	-	-
• 지역균형발전사업	3개소	7,434	-	4,184	3,250	-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7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1식	25	-	25	-	-
• 도시 공공디자인	1개소	780	-	390	390	-
• 농어촌 공공디자인	2개소	780	-	390	390	-
•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2개소	490	-	245	245	-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식	450	-	450	-	-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0회	35	-	35	-	-
• 우수광고물 전시회	1식	40	-	12	28	-
• 공공디자인 공모전	1식	100	-	50	50	-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1식	300	-	150	150	-
• 충남도시건축 심포지움	1식	9	-	9	-	-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1식	350	-	175	175	-
•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30세대	22.5	-	22.5	-	-
• 충남 건축문화제	1식	34	-	34	-
• 고령자 장애인 주택개선	200동	1,200	-	360	840	-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6지구	34,621	26,550	8,071	-	-
• 지방도 확포장	16지구	42,000	-	42,000	-	-
•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6개소	6,460	3,230	2,390	840	-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6개소	930	465	-	465	-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개소	40	20	-	20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개소	2,000	1,000	-	1,000	-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개소	280	140	-	140	-
•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2개소	20	-	20	-	-
• 지방도 점용료 징수 교부	1식	420	-	420	-	-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식	548.4	-	548.4	-	-
• 지방도 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2개분야	140	-	140	-	-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 업 량	2017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등	31건	10,402	-	10,402	-	-
• 위험교량 정비사업	2개소	1,500	-	1,500	-	-
• 시외버스 재정지원	5개 업체	81,000	-	81,000	-	-
• 시내버스 재정지원	18개 업체	13,000	-	6,500	6,500	-
•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9대	360	180	90	90	-
• 브랜드택시 지원	1,241대	819	-	164	491	164
•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6,345대	2,176	-	217	1,959
• 저상버스 도입 지원	3대	300	150		150
• 교통연수원 운영	1식	1,489	-	1,489	-	-
• 청룡동 주민자치 주차장조성	1식	800	-	400	400	-
• 아산화물공영차고지 조성	1식	300	210	-	90	-
• 홍성 오관리 주차장 조성	1식	950	700	-	250	-
• 태안 남문 공영주차장조성	1식	90	45	-	45	-
• 용봉산 공영주차장 조성	1식	400	200	-	200	-
• 지적(지목)불일치 공유지 정비	33천필지	99	-	99		-
•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4,786필지	300	-	90	210	-
•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등	1식	230	-	230		-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81km	2,019	1,616	403	-	-
•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식	60	-	60	-	-
•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사업	1식	133	-	133	-	-
• 지적재조사	7,699필지	1,878	1,669	63	146	-
•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	3.39㎞	8	4	4
•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3.97㎞	132	100	16	16	-

❷ 국가시행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계	’16년 까지	’17년	’18년 이후
계	37개		139,021	17,034	13,695	108,292
• 아산~천안	20.86	’15~’22	12,808	1,369	3,417	8,022
• 대산~당진	24.3	’05~’22	6,502	-	9	6,493
• 평택~익산	139.2	’10~’32	27,000	157	800	26,043
• 원청-태안2(국도77호)	7.4	’09~’17	771	733	38	-
• 만리포-태안(국도32호)	13.1	’09~’17	1,020	970	50	-
• 서천-보령1(국도21호)	15.1	’09~’17	1,410	1,280	130	-
• 서천-보령3(국도21호)	6.4	’10~’17	872	765	107	-
• 보령-태안1(국도77호)	8	’10~’20	4,635	1,650	433	2,552
• 보령-태안2(국도77호)	6.1	’10~’20	1,998	1,651	218	129
• 염성-용두(국대도)	6.1	’12~’20	654	266	109	279
• 보령-청양1(국도36호)	6.6	’13~’21	712	417	202	93
• 보령-청양2(국도36호)	5.4	’13~’21	851	420	203	228
• 국립생태원(국도21호)	8.1	’13~’19	779	186	111	482
• 학봉-공암(국도32호)	5.4	’14~’21	1,021	103	129	789
• 보령-부여(국도40호)	12.8	’15~’21	1,980	111	165	1,704
• 덕산-고덕IC(국도40호)	6.1	’15~’22	491	80	83	328
• 서북-성거(국대도)	4.4	’15~’21	1,312	105	262	945
• 남당항진입(국도40호)	2.2	’16~’22	182	2	60	120
• 주포-오천(국도40호)	6.5	’16~’22	107	2	30	75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계	’16년 까지	’17년	’18년 이후
• 장암-임천(국도29호)	2.6	’17~’19	79	-	2	77
• 성주우회도로(국도40호)	5.1	’17~’21	312	-	2	310
• 연산-두마(국도1호)	7.4	’17~’21	1,835	-	2	1,833
• 유구-아산(국도39호)	24	’17~’21	3,624	-	2	3,622
• 서산 대로-독곶(국도38호)	4.4	’17~’23	378	-	2	376
• 천안 직산-부성(국도1호)	2.75	’17~’23	475	-	5	470
• 입장-진천(국도34호)	5.1	’17~’23	1,218	-	5	1,213
• 원청교차로(국도77호)	0.5	’17~’23	150	-	5	145
• 천안 원덕마을(국도23호)		’17~’23	70	-	5	65
• 서산민항 유치	1식	’15~’20	465	2	-	463
• 서해선(홍성~화성 송산)복선전철	90.01km	’10~’20	38,280	4,285	5,833	28,162
• 장항선 2단계 개량	32.2km	’10~’20	9,106	2,185	1,060	5,861
•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121.6km	’10~’20	6,765	-	-	6,765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57.77km	’14~’22	7,788	254	100	7,434
•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35.2km	’14~’22	2,107	40	100	1,967
• 논산훈련소역 설치	1식	’17~’21	800	1	3	796
• 천안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	1식	’17~’18	100	-	10	90
• 자동차대체부품타당성연구용역	1식	’17~’18	364	-	3	361

□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국 토 교 통 국	국 장	지방부이사관	정석완	2017. 1. 1.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강일권	2016. 7.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고효열	2017. 1. 20.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성겸	2016. 7. 21.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승만	2016. 7. 2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승균	2017. 1. 20.
	성장촉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원중	2017. 1. 20.
	건설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봉삼	2017. 1. 20.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관호	2017. 1.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연창	2017. 1. 20.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우현	2017. 1. 20.
	공공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진찬	2015. 8. 26.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장경운	2016. 1. 21.
도로교통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	-
	도로교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평곤	2017. 1. 20.
	도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영선	2015. 7.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구영	2015. 7. 21.
	교통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최건호	2016. 1. 21.
	철도항공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택중	2016. 7. 21.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병희	2017. 1.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덕원	2013. 7. 24.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운석	2017. 1. 20.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성진	2017. 1. 20.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찬	2017. 1. 20.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신영수	2017. 1. 20.
	항공영상입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17. 1. 20.
내포신도시건설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일수	2017. 1. 1.
	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장동호	2017. 1. 1.
	신도시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두형	2017. 1. 1.
	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영산	2017. 1. 1.
	신도시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득환	2017. 1. 1.
	신도시정주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우종석	2017. 1. 20.

《해양수산국》

보고 순서

		Ⅰ. 기본 현황 / Ⅱ. 업무여건과 과제 /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구 : 5과 17팀 1사업소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수산산업과							서해안유류 사고지원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산업정책							피해배상지원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도			수산물유통가공							기념관건립TF
	서해비전레저				연안관리				수산자원			어촌산업
	해양환경				도서발전				어항개발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 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2】정 ․ 현원 현황 : 120명 / 111명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사
계	120 111	1 1	6 6	22 19	36 34	39 33	9 6	5	7 6	1
해양정책과	18 17	1 1	1 1	4 4	6 5	6 6
해운항만과	19 18	-	1 1	4 4	5 3	9 8		2
수산자원과	21 22	-	1 1	4 4	7 8	8 7	1 1	1
수산산업과	11 6	-	1 1	3 1	2 2	3 1	2 1
서해안유류 사고지원과	10 9	-	1 1	2 2	4 4	1	2		1 1
수산자원 연 구 소	41 39	-	1 1	5 4	12 12	13 10	4 4	2	6 5	1

【3】주요 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해양신산업, 해양관광레저, 해양환경보전 등 추진
	- 해 운 항 만 과
	❍ 항만활성화사업, 항만운송사업, 지방관리항 운영에 관한 사항 ❍ 유·무인도서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사항 ❍ 연안보전·이용, 항만개발 등 추진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어업인 복지증진 ❍ 수산자원 조성 추진 및 어항관리에 관한 사항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등 추진
	- 수 산 산 업 과
	❍ 수산식품산업 등 육성정책 수립 시행 ❍ 수산물 품질관리 및 가공 ․ 유통시설 확충 ❍ 어촌종합개발 추진 및 내수면산업 지원 추진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 유류피해지역 피해 배･보상 업무지원 ❍ 국제기금 보상 및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후속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특별해양환경복원 등 지원

□ 2017년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 비	지 특	도 비	기 타
계		935	266	428	241
일 반 및 특 별 회 계	소 계	913	266	413	234
	해양정책과	71	30	23	18
	해운항만과	138	2	109	27
	수 산 과	689	228	281	18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5	6		9
기타	균형발전	20		15	5
	특정자원	2			2

※ 도 일반 및 특별회계 6조 2,416억원의 1.49%

Ⅱ. 업무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과 방향

□ 업무 여건

지역적	특정지역 중심의 국가 해양항만정책 운영

○ 부산·인천중심의 항만정책 추진 / 국책기관 부산에 집중, 균형정책 시급

- 충남은 ｢연구기관·대학｣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발전정체(지연)

산업적	물류·해운·조선업·전통수산 등 기존산업 중심 정책 추진

○ 물류, 해운, 조선업 등(부산·경남 중심) / 전통수산(전남중심)

- 해양생태, 신산업, 레저관광분야 등 새로운 산업분야로 확대 중

우리도	지난 2년간 초석다지기 추진, 충남의 존재감 부각

○ 중앙 및 국책기관 충남을 새롭게 보기 시작, 道政에 대한 신뢰 형성

- ｢해양 + 신산업 + 항만 + 수산｣ 융·복합 행정을 통한 성과 창출 필요

【 추진 방향 】: 해양수산의 산업화, 조직발전 시스템화, 미래 창출

○ 중앙 · 국책기관과 협력강화, 해양수산중심道 도약기반 마련

- 해양수산 인프라(연구기관·대학) 유치, 주요사업 국가시책화

- 특히, 해수부의 해양르네상스 정책과 협력방안 적극 검토

○ ｢수산산업과 신설· 수산자원연구소｣ 출범, 수산의 산업화 촉진

- 1차 산업에서 2·3·6차산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전기 마련

○ ｢서해안을 3개 권역｣으로 설정, 해양신산업 등 중점 육성

- 해양레저관광거점(서산·당진·태안), 해양치유산업(안면도,

보령·홍성), 해양바이오산업거점(서천) → 시너지효과 창출

○ 해양수산 정책 추진 체계 강화, 해양수산포럼 등 기능 확대

⇒ 해양수산 산업화 원년, 해양건도 실현 진일보의 토대 마련

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

【1】해양건도 진일보를 위한 수산발전계획 본격추진

◈ 시간적 범위 : 2016 ~ 2030(15년 계획)

◈ 공간적 범위 : 충남도 연안 7개 시□군(보령□아산□서산□당진 등)

◈ 추 진 과 제 : 3대 목표, 6대 전략, 98개 과제(대분류)

□ 해양수산발전계획 추진대상

❍ 대상사업 : 317건(세부사업기준 - 기존 사업 298, 신규 19)

❍ 추진상황 : 317건 중 117건(37%), ※미착수 200건

-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1차 대표사업 47건 발굴, 9건 추진 중

□ 대표사업 추가발굴 및 국가시책화 추진

❍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 분석 단계적 추진

- (단기) 16～18년, (중기) 19～21년, (장기) 22～30년

→ 금년도에 10건 신규로 추진, 목표 40% 달성

❍ 사업 효과가 큰 대표사업 2차 추가 발굴

- 대표사업 발굴협의회(전문가, 도, 시군공무원 등 60명) 지속 운영

❍ 대표사업 국가시책화 및 국비확보 추진

- 2018년 반영을 목표로 국가시책화 및 국비확보 추진

- 제2차 대표사업 발굴사업, ’16년 사업 중 미반영 사업

* 예) 한국어촌민속마을(994억), 해삼산업복합단지 조성(5,210억) 등

□ 도민의 공감 확산과 추진상황 점검

❍ 도민의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도 출입기자 대상 추진상황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연 3회)

- 해양수산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각종 계기행사 적극 활용)

❍ 분기별 추진상황 파악 및 보고회 개최

-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 등 보완 추진

【2】｢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충남의 해양수산발전을 이끌어갈 인프라(연구기관, 대학) 확보 노력

❍ 국립 해양수산대학 설립 유치(’16~’25, 10년간)

- 현 대학 해양신산업 등을 주도해 나갈 인력 양성 한계 내재

→ 연구용역완료(’17.6) → 설립 ·유치(’18~’20) → 건립 및 개교(’21~’25)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분원 유치 추진

- 유치타당성 개발계획 용역 완료(’16.5~12, 충남연구원)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회토론회 개최(’17.9) 및 관계부처 설득 추진

❍ 충남연구원 해양수산연구팀 확대 운영(현원 2명, 1명 추가 선발)

【3】해양수산 분야의 조직 및 인재 육성

◈ 우리道의 현안 등을 협의 조정하는 조직 육성, 성과 창출

❍ ｢어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적 운영

- (현황) 어업환경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일정·시간대별 등) 부족

- (발전방안) 계층·품종별 등 타겟에 맞춘 교육실시(Two - track)

→ 질적 변화요구에 대응한 희망시기 조사 및 상호 토론식 교육 실시

※ 최고수산경영자 양성과정 운영(23명, 4개월, 45백만원, 군산대 위탁)

❍ ｢도, 중앙단위교육원｣에 충남공무원 양성과정 신설

- 해양수산인재개발원(부산)에 위탁, 도․시군 해양수산공무원 교육(40명)

- 공무원교육원에 해양수산과정 운영, 바다에 대한 인식 제고

(미래해양수산 과정 40명, 기본･장기교육 시 해양수산 교과목 반영 800명)

❍ ｢해양수산 포럼｣ 내실 있게 운영, 정책개발의 산실로 정착화

- 관계전문가 11명으로 구성, 연 6회(격월 개최), 필요시 옵서버 멤버 초청

❍ ｢김산업 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김 수출업체 자율협력방안 등 마련

- ’16. 7 구성(30명), 원초생산에서 수출까지 엄격한 제품관리 및 수출 지원

- 김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16년 65백만불 → ’30년 150백만불)

❍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안 조정 협의 추진

□ 바다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는 해양신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보

- 해양자원 활용 해양신산업분야 선점 위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1】해양헬스케어 산업 기반조성, 해수부 시범단지 유치

❍ (해수부)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1단계)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3년/50억원)

* ’17) 실용화 기반연구(국비 3억), ’18~’19) 치유프로그램 개발(47억)

- (2단계) 관련 법 등 마련(’19), (3단계) 시범단지 4개소 선정 조성(’20~)

❍ (우리도)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유치 행정력 집중

- (1단계)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사업 유치(’17~‘19)

* ’17) 실용화 기반연구 충남도 자원 반영, ’18~’19) 지방비 매칭, 치유프로그램 참여

- (2단계) 충남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20~)

* ’17년 : 해수부 반영 건의(4월), 포럼 개최(9월), 민관협의회 구성(10월)

⇒ 세계적 규모의 해양헬스케어산업 거점 기반 마련(해양레저관광연계)

【2】국립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및 유치

❍ ’17년 해양생명공학 육성계획에 반영 추진, ’18년부터 본격 사업추진

- ｢(해수부) 해양바이오 산업화 헬프데스크 구축(안)｣과 연계한 국가사업화 추진

❍ 산·학·연·관 통합 융·복합「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벨트화」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폴리텍해양대, 충남TP 바이오센터 등

【3】해양바이오 벤처 창업 등 지원

❍ 해양바이오 벤처창업을 위한 국가 R&D사업 선정 추진 지원

- 어구자동식별 부이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7년, 160억/5년)

❍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연계 노력(수중 ~ 육상 연계 통신·제어기술 등)

❍ ｢KIMST 수산연구센터*｣가 도내 대학 중에서 선정되도록 지원

* 수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10년간 100억원 투자

❍ 해수부, 해양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에 우리道 발전전략 반영 노력 경주

□ 해양레저 및 관광기반 구축으로 활성화 도모

◈ 국민여가생활 증대로 ｢해양레저 및 관광｣인구 계속 증가 추세

-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인 해양레저 및 관광 대중화 토대 마련

【1】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복합마리나항만 단계적 개발(10개소), 2개지역 선추진후 점진적 추진

- (당진 왜목) 민간제안 적격심사 완료, 제3자 제안공모 중(’16.11~’17.2)

- (태안 안흥) 군(郡)개발방침 확정, 사업계획 작성 용역추진(’16.8~’17.5)

❍ 김승진 선장 대양항해 홍보 지원, 마리나 대중화 도모

- 크로아티아～당진 32,000㎞, ’16.12.13～’17.8, 입항식 지원계획 수립

❍ 내륙 지역 마리나 활성화 방안 검토(예당저수지 등)

- 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실태조사(’17.上),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17.下)

❍ 제12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17.8.보령), 성공 개최

- 선수단 등 5만여명 방문, 14개 종목 경쟁(정식 4, 번외 4, 체험 6)

❍ 청소년과 도민에게 해양레저 체험문화 확대(2만명 목표, 체험교실 운영 등)

❍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사업 지원(저소득층 및 청소년, 2회)

❍ 한·중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지원

- 요트대회 상호교류(청도요트대회참가, 해양스포츠제전 중국선수단 초청)

- 한·중 국제요트대회 개최방법·시기 등 협의 및 MOU체결(8월)

【2】해양관광 중심道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태안 해상관광 테마 특구 조성(신진도 일원, ’17~’21, 860억원)

-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체험공간 등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 ’17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추진(3억원 /도비 1.5, 군비 1.5)

❍ 보령 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3,878백만원, ’19년까지, 랜드마크 조형물 등)

❍ 태안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50억원, ’19년까지 테마공원 조성 등)

❍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90백만원)

❍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17년말)

- 육성방안 마련(충남연 / 상반기), 육성방안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도내 주요항만(대산항 등) 크루즈기항지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중·소규모 2개소 40억원), 실시설계비 확보(1.5억원)

【3】자연과 조화되는 건강한 연안 공간 조성

◈ 연안정비사업을 통한 침식예방 및 아름다운 해안경관 보전

❍ (연안정비사업) 6개 시·군 34지구 총 1,503억원 투자 계획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10∼’19) / 해양수산부

❍ (’16년까지) 23지구 562억원 투자(준공 17지구/계속 6지구)

❍ (’17년) 6개 시·군 8지구(계속 6, 신규 2) 90억원 투자

- 당진 한진지구 등 7지구 호안신설, 해변산책로 등 조성 추진

※ ｢태안 꽃지 해수욕장지구｣ 사구복원(’17년 40억)

-  서해안 최초 사구복원(3km), 산책로(3km), 방풍림(580m) 조성을 통해

명품해수욕장으로 본격 개발(‘16～’20, 240억)

【4】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창출

◈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등 제고

❍ 도서 특화자원을 발굴, 지역민 중심의 공동소득 증대(2개사업)

-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사업(‘17~’20, 25억원, 해삼 활용 소득 창출)

- ｢해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마을 조성｣사업(‘17~’21, 25억원, 특화어촌 조성)

❍ 당진 대난지도~소난지도 명품 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 교량 400m, 연결도로 2.1㎞, 총사업비 291억원, ’17년 57억원

→ ｢ 섬｣ 으로의 빠르고 안전한 여행 서비스 제공, 관광객 등 유치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 관광 개발 등 주민소득 창출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기초 조사 용역 추진

-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 반영, 중장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 여객선 및 인명대피 시스템 현대화로 해상교통 안전성 강화

- 노후된 국고 여객선을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 건조 취항, 안전성 확보

❍ 해양영토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무인도서 해양가치 증대

- 해수부 드론 등을 활용한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추진 및 서격렬비도의

지역과 자연환경, 생태계 등 통합현황도 제작(’17~’21), 적극 지원계획

⇨ 섬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서 조성

□ 환황해 시대, 항만을 통한 미래 개척

◈ 충남의 항만을 환황해 핵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

◈ 항만의 SOC 등 적기개발 및 확충으로 서해안비전 실현 기반강화

【1】대중국 카페리 취항과 항만활성화

① 대중국 카페리 취항과 항만활성화로 서해의 관문역할 수행

❍ 대중국 카페리 취항 ( ‘16.8 한․중 해운회담 ‘17국제여객선 취항 확정)

- 국제여객선 취항에 차질 없도록 제반사항 사전준비 철저 추진

∙  대산항~중국 용안항, 카페리호 25천톤급(여객 1천명, 컨테이너 150TEU) / 8월 취항목표

∙  초기운항 손실보전 지원조례 개정 완료(6월), 여객 기반시설 최종 점검(7월) 등

❍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및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관광부서 ․ 시군과 협력,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도약기반 마련

( 팸투어 ·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산동성과 해양수산교류협의회 추진시 협조요청)

-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해운물류 실수요자(선사 등) 워크숍 개최(연2회)

- 해외 포트세일즈 개최를 통한 아시아글로벌 항만네트워크 구축

② 당진·평택항 진입도로(신평 ~ 내항 간) 예타 통과 적극 대응

❍ 경제성(B/C) 등 사업의 타당성이 도출되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17.1～'18.6)

❍ 도로의 성격 규명에 있어 항만진입도로*로 판명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항만이용 차량비율이 75% 이상 도로(기재부 방침),  전액 국비부담 추진(국가시행)

③ 보령신항 1단계사업(항만시설용 부지조성) 추진, 교두보 확보

❍ 물류와 관광(레저, 마리나 등)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명품항만으로 조성

❍ 항만부지조성*을 위해 기본 /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 용역(20억원)

*  항만시설용부지 551천㎡(축구장면적 80배 규모), 총사업비 426억원

※ 사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상호협력 등 우리도 계획 반영

④ 항만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

❍ 대산항 등 7개항만 다목적 부두 공사 착공 및 호안 등 지속 정비

□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어촌 활력화

◈ 전통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으로 집중 육성

◈ 양식업의 규모화, 내수면 산업 활성화 등 미래산업화 성장기반 구축

【1】수산식품의 산업화 기반 강화

❍ 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업체를 집적화․규모화 한 거점단지 조성

- 태안 100억원 투자(’17~’19), 해삼중심의 가공 ․ 유통 ․ 판매시설, 3농 혁신의 모델화

❍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로 수산식품안전성 강화

- 산지가공시설 9개소, 위판장 3개소, 유통물류센터 1개소, 직매장 1개소 등

❍ 우수 수산기술 보유 유망기업 발굴 및 유치, 수산산업 활성화 도모

-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미 김 중심에서 해삼·감태 등으로 확대

❍ 해삼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해삼산업 포럼｣ 개최 추진

- ’17. 10월, 100여명 참석(연구․학계 전문가, 해삼관련 이해관계자 등)

【2】도내 수산물 수출 증대와 소비 촉진

❍ 수산물 수출 주력품목인 ｢조미 김｣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강화

- 홍콩식품산업박람회(’17.5), 중국 SIAL 식품박람회 참가 확대(’17.10)

※ 수출목표 : (’16) 6,500만불 → (’17) 7,000만불(7.7%↑)

❍ 해외 우수 바이어 및 에이전트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수산물

수출기업 간담회 등 ‘Buy Chungnam Sea Food’ 판촉 강화

- 수출기업 간담회(’17.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17.10)

❍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식품 홍보 강화로 소비촉진

- 도어(道漁) 선정 홍보, 해수부 연계 ‘어식백세(漁食百歲)’ 캠페인 전개

❍ 지역수협 주도, 대도시(소비지)에 수산물 물류센터 구축

- 도내 8개 지역수협 법인구성·운영 등 공동 참여, 실효성 확보

-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 저렴하게 공급, 수산물 소비 활성화

→ ’17(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18 ~ ’19(사업 착공 및 준공)

- (2016) 양자 · 다자간 협의,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개입 유도(조정 안건 상정)

【3】수산의 경쟁력 제고와 잘사는 어촌 지원

①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내수면 어업 활성화

❍ 친환경 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50억원, ’16~’18, 보령 웅천)

- 공사착공 (’17) / 해삼, 갯벌참굴 등 친환경 특화품종 집중 연구

❍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해 자원증대 기반시설 등 확대

- 인공어초시설 · 해중림(50억원) 및 연안 바다목장(60억원) 등 조성

❍ 가로림만 어장 보전계획 수립(’16. 4 ~ ’17. 2, 충청씨그랜트)

- 적정어장면적, 어장환경보전 및 어장이용관리방향 설정, 갯벌 등 보전

❍ 내수면친환경첨단연구시설 건립 추진(30억원, ’17~’18, 논산 연산)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추진 중, 관상어·유전육종 등 집중 연구

② 어촌경제 활력 증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어촌관광 6차 산업화 촉진, 가고 싶은 명품어촌 조성(서산 중왕마을)

- 다기능 수산물센터 건립,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특화요리 개발 등

❍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어촌지역을 분리 해수부 전담 추진)

- 4시군(태안, 보령, 당진, 서천) 12읍면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신청

→ 어촌의 생활문화 · 경관특성에 맞는 명품 어촌테마 마을 등 조성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356백만원)

- 어촌(7개연안시군 34개 읍면동), 어항 101개(국가8, 지방 29, 정주 64)

→ 정부계획에 우리道 정책사업 반영 및 공모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③ 양식업의 첨단화 및 대량생산 기반 마련

❍ ICT 활용 친환경 바이오플락 방식 양식장 집중 지원, 조성확대

- 온배수활용양식장(당진 85억원), 육상친환경양식장(천안 10억원, 태안 10억원)

❍ 내수면 고부가가치 Hybrid동자개 기술 확립 및 보급

- 동자개(암컷)+종어(수컷) 교배로 성장이 빠른 교잡 동자개 생산

- 출하기간 단축(3년→2년)으로 사료량 및 연료비 대폭절감, 소득증대 효과

❍ 프로바이오틱 아쿠아포닉스(생태순환형 양식) 확대

- 어류양식용 배출수 재활용으로 작물재배를 통한 친환경 양식발전

- 미래 빌딩형 융복합 농어업, 인테리어 분야 등에 적용 가능(4계절 고소득 창출)

□ 해양생태복원 추진

◈ 해양생태 환경 기반조성 및 연안하구 복원 시범사업 추진

◈ 유류피해 극복 과정의 성과와 교훈, 시행착오 등 발전방향 모색

【1】연안하구 생태복원을 통한 해양생태 가치 증진

❍ 연안하구 생태복원 선도 사업(폐염전) 성공적 추진

서 산 고파도리	∙(’16년)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선 대상지 선정 ∙(’17년) 폐염전 복원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3억원) ∙(’18년) 폐염전 매입, (’18년 이후) 갯벌복원 기반조성 단계별 추진

서 천 유부도	∙(’17년) 이동물새 휴식 지 조성 유부도 방문자 센터 등 실시설계 추진 ∙(’18년) 방문자 안내센터 및 숙소 건립 추진 ∙(’19년) 세계유산 등재 ∙(’19년 이후) 사구복원과 선착장 확장 및 부정기선 운행 추진

❍ 방조제 생태복원(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국회입법화 지원(협력)

- 현재 법률안 국회(지역출신 의원) 제출 및 협의 지속 추진 중

- ’17년 대선공약과 연계관리 및 농림축산부등 관련부처 협의(지속실과 협력)

【2】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속 추진으로 생태 관광기반 강화

❍ 서천 갯벌, 태안 신두사구,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등 3개소

- 3개 지역에 1,047백만원 투입, 환경정화 및 생태관광 인프라 등 조성

❍ 道(도) 차원의 ｢근소만 해양보호구역 지정｣방안 검토(준비)

- 중앙부처 및 태안군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개최

【3】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생산적으로 지속 추진

❍ 해수부의 서해지역 해양환경교육센터 유치(’19년도) 추진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으로 해양환경교육센터 유치 기준 확보(’17년 신규)

- 지정기관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교육대상 : 어업인, 일반인, 청소년 등(27백만원)

❍ 도내 해역 오염퇴적물•침적쓰레기 현황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 ｢천수만｣ 등 오염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 후 정화사업 국가 건의(‘17~18)

❍ 지역사회 중심의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정착화

- 1사1연안 운동 활성화,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 확대운영(48개소 → 65개소)

(평가를 통한 인증마을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4억 - 도비 2, 시군비 2)

※ 그동안 실적 : ’15년 3개 마을(3억원 지원), ’16년 8개 마을(2억원 지원)

□ 유류피해 극복을 한국 해양정신으로 승화

◈ 재난 극복을 위한 全 국민적 노력을 알리고 미래 발전 동력으로 계승

⇨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대한민국 감동의 역사, 국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

① 해양 환경․안전포럼 개최(’17.9, 태안 한양여자대 청소년 수련원)

❍ (주 제) 서해안 유류사고 10년! 희망의 바다를 만나다

❍ (참 석) 정부, 환경NGO, 학회,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200여명

②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17.9.15. ~ 9.17, 태안 만리포 일원)

❍ (주최/주관/협력) 해양수산부 / 충청남도 / 전라남도+전라북도

❍ (참 석)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봉사참여 연예인 등 10,000여명

❍ (내 용) 공식행사, 지역주민+자원봉사자 화합행사, 체험행사 등

③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

❍ 기념관 준공(’17. 4.), 시범운영 및 개관(’17. 9.) *10주년 행사 연계 개관

❍ 방제장비·영상자료·피해조류 전시 및 영상체험실 운영 등

⇒ 개관 후 ’18년까지 道직영,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항구적 운영방안 마련

④ 유류피해 극복 역사적 사실 기록․보존

❍ 유류피해 극복 백서 발간(3권 1세트, 500세트, ’17. 12월 발간)

❍ 유류피해 극복 다큐멘터리 제작․방영(HD고화질 50분 1편)

- 자원봉사활동 등 피해 극복과정, 해양환경의 가치와 중요성 등 홍보

⑤ 유류피해민 민사소송 지원 및 현장 소통행정 추진

❍ ’17년 말까지 유류피해 배･보상 민사재판 종결 예상(현 99.9%)

- 민사재판 마무리 시까지 법률지원사무소 운영 연장(대전)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용역 적극 대응

- 정부 4차 용역(’15.12.~’16.12.)에 미확정 된 지원방안에 대한 5차용역

추진시 피해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

□ 중국(산동성) 교류협력 및 관공선 확보

◈ 중국은 ｢양식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생산량의 60%차지(’13기준)

◈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는 ｢해양·항만·수산｣의 조직 및 인재 육성 중요

【1】중국 산동성과 교류협력 추진

❍ 수산분야 발전방안 협의(모든 분야 가능, 해삼관련 중점 추진)

- 중국 산동성 ’17년도 상반기 우리도 방문, 구체적 협의예정

→ 도(道) ~ 산동성 간 해양수산 교류협의회 개최 추진

❍ 한･중 국제요트대회’18년 개최 합의(’16년부터 단계적 교류 추진)

- 兩 도(성)에서 개최되는 국제요트대회 등에 교차 참가

- 산동성 청도 요트협회,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참여(보령’17.8)

※ ’16. 8, 충남 요트협회, 청도 국제대회 참여

【2】관공선 건조․운항으로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1척) : 사업비 100억원(’16~’17)

∙180톤급, 기관 7,832마력, 속력 27노트, 승무원 13명(6명 증원 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16.3.∼12), 발주(’17. 2), 착공(’17. 3)

- 선명공모 :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선명 선정(’17.7)

- 활동범위 : 연안 해역 → 근해해역(격렬비열도 등)까지 확대

※ ’18. 2월 진수식, 준법조업을 다짐하는 화합의 행사로 개최

❍ 어항관리선 확보 : 깨끗한 어항 조성 및 관리

- 해수부, 전국에 10척 운항중이나 충남만 미(未)배치

-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 등 역할 수행

→ 한국어촌어항 협의에서 건조 중(31억원, 50톤 규모) ※’17년말 취항예정

☞ ｢해양오염 감시선｣ 건조 추진(당진시)

-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 특별교부세 활용, 건조 방안 추진 중

□ 해양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

◈ 선박 및 연안체험 사고 등 해양재난사고 발생 ZERO화 노력

◈ 어장 환경개선 및 불법어업 등 근절로 양질의 수산자원 회복

【1】해양 및 연안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항만 순찰선｣ 운영 강화, 무역항 선박 입출항 지원

- ｢보령·태안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해상질서 등 유지(승무원 5명)

❍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연 2회)

-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여부, 안전장비 구비·작동상태 등 합동점검

- 한국어촌·어항 협회와 협조, ｢어선소유자 ·선원｣등 교육 강화

❍ 도내 ｢도서 운항 여객선｣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육지와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10척 운항 중(7개 항로), 선착장 24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 여객선 및 선착장 안전점검 실시(연 8회)

❍ 연안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 적극 추진

- 도·시군 및 유관기관 · 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4월), 대책협의

- 연안 사고 위험지역인 방파제 등에 ｢위험 안내표지판｣ 등 지속 설치

-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종사자 교육확대 등

【2】안전하고 질서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 어구보급과 관리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보호

- 생분해성 어구 보급(자망 조업어선 150척), 생산～사용～폐기까지 체계적 관리

※ 어구인증제, 어구․폐어구 신고제 등 도입(’17. 하반기), 사전 투기방지 유도

❍ 노후 가두리양식장 재배치(서산, 태안 11억원)

- 노후 가두리양식장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건강한 수산물 생산

❍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공동체 육성 및 관리

- 신규 공동체 발굴(5개소), 우수공동체 사업비 지원(19개소, 20.4억원)

❍ 어업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및 상습 불법어업자 퇴출

- 연안어선 감척 66척, 지정감척 수요파악, 허가취소시 재허가 기준강화(1년→2년)

- 민간주도 중심 민원해소 시스템 구축, 수산현안 조정 대안 제시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7	2	5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5	2	3	-
제안사항	2	-	2	-

< 완료사항 >

①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처리요구)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해양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15.9.15.)

- ’15년) 21개 과제 94억원 투입 → ’16년) 26개 과제 133억원 투입

❍ 지역 어민들의 자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시범마을 운영 추진(’15.10~12월)

- 최종 3개 마을 선정, 마을당 인센티브 각 1억원씩 총 3억원 지원

❍ ’15년 어업인 대상 해양쓰레기 사전예방 교육 추진(총 5회, 342명)

⇨ ‘16년「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시범마을 운영 및 어업인 대상 사전 예방 교육 확대 지속 추진

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운영철저(처리요구)

❍ 해수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정상 사업순기＊와 검증시스템 미비로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

＊ 사업신청(3～9월), 적격 조사(10월말까지), 지급대상자 확정(11.15.까지)

❍ 시□군을 통해 대상자 신청 등 사업추진 철저 지시(’15.12.18.)

❍ 해수부에 ‘2016년 수산직불제사업 시행지침’ 개정 건의(’15.12.22.)

- 피해어가에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신청시기 등 사업순기 조정 및 추진절차 간소화 등 건의

⇨ 수산직불제사업 사전 홍보강화 및 사업신청 단계부터 시･군 지도로 사업 집행률 제고

③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철저(처리요구)

❍ 2015년도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위탁 추진(’15.4~12월)

- (수탁기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품종) 조피볼락, 해삼, 대하

❍ 2015년도 방류효과조사 최종용역 보고회(’15.12.22.)

- 경제성 평가 : 조피볼락(1.26배), 해삼(3.2배), 대하(1.38배), 넙치(2.6배)

⇨ 경제성 분석 결과 어업인 홍보 및 종묘방류사업 확대 추진

④ 해양선박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처리요구)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과 순회대화 실시(4회)

- 구명조끼 착용 등 현장 참여형 체험교육 병행(650명)

❍ 도내 연안 6개 시□군 낚시어선 영업시간 고시사항 일원화 추진중

- 우리도 권고안 : 일출 전 30분 ~ 일몰 후 30분(보령시 준수)

❍「해사안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른 2016년 道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15.11월)

⇨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및 해양사고 위기관리체계 재정비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우선 노력 및 사고 시 대응 철저

⑤ 낚시객들을 위한 주차시설 별도 마련 방안 모색(제안사항)

❍ 어항현황 : 101개항(국가 8, 지방 29, 어촌정주 24, 비법정 40)

❍ 도내 국가어항(홍원항, 오천항) 정비계획 수립 중(’15년~)

❍ 백사장항 등 6개 지방어항 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중(’15년~)

⇨ 국가어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관광수요를 감안한 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추진 철저(처리요구)

< 그동안 >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15.2월)

❍ 건축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15.5월) ＊TOW건축사 사무소

❍ 전시부문 설계·제작설치 계약 및 착수(‘15.11월) ＊(주)엑스오비스

< 앞으로 >

❍ 건축공사 계약심사 및 사업자 선정(’16. 3월)

❍ 건축공사 착공(‘16. 3월), 운영주체 결정(’16. 7월), 준공(‘16. 12월)

❍ 전시 제작‧설치공사 준공(‘17. 2월), 기념관 개관(‘17. 5월)

⇒ ｢전문가, 도민｣등의 중지를 모아 명품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② 어촌마을 조성 및 지원에 따른 관리 철저(제안사항)

❍ 일부(오지마을) 어촌체험마을 전문직 사무장 구인 애로 및 체험 관련부서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으로 추진 지난

❍ ’15년 어촌체험마을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마을의 운영상황 양호

- 체험마을 8개소 중 운영 6개소, 조성 2개소로 정상추진

⇨ 어촌체험마을 운영요원 역량 강화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 활성화

□ 제10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2	2
2014	1	-	1
2015	2	1	1
2016	1	1	-

< 완료사항 >

① 3농혁신 정책 중 수산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필요

❍ ’15년 4대 명품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수산물 집중 육성

(18개 사업, 149억원 지원)

□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등(9개 사업, 49억원)

□ 굴 양식시설 현대화(1개 사업, 10억원)

□ 김 클러스터 구축(6개 사업, 78억원)

□ 해삼 특화단지 조성(3개 사업, 15억원)

⇨ 충남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16년 4대 명품 수산물 지원 사업으로 총170억원 투자 계획)

② 내수면 어업지원 관련

❍ 내수면 어업 : 12개 사업, 12억원 지원(’16년)

❍ 해면 양식어업 : 38개 사업 347억원 지원(’16년)

❍ 내수면 어업 성공사례 : 예산 삽다리수산 다슬기 양식 등

⇨ 국가정책과 공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사업투자 확대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보령신항의 다기능 융복합형 개발 촉구

❍ 추진상황

- 해수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14.11월)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보령신항 제외) 고시(’11. 7월)

-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14.2월~’15.7월)

＊ B/C 분석결과 일괄 건설하는 것은 0.6에 불과(타당성 결여),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 건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

❍ 향후계획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노력(’16.상반기/해수부 협의)

＊ 해수부,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14.7월～’16.3월)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부터 금회 수정계획 반영 계획

② 충남도의 해삼산업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상황

- 해삼, 갯벌참굴 종묘생산 기술 기반 구축 추진(‘16~’18년)

- 2016년 친환경양식 특화연구센터 공모사업 선정(’15.5.20.)

- 가로림만 어장개발 방향 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의 개최(‘15.6.12.)

- 청정수산추진단 해삼양식활성화팀 협의회 개최(‘15.7.3.)

- 충남 해삼산업 육성을 위한 해삼산업 워크숍 추진(‘15.10.26.)

- 가로림만 어장개발방향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16년 1억원)

❍ 향후계획

- 친환경양식 특화연구센터 건립 추진(’16~’18, 총 50억원)

- 가로림만 어장개발방향 기본계획 추진(‘16. 2.~12.)

- 해삼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개최(’16년)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1	6	-
2014	2	-	2	-
2015	3	1	2	-
2016	2	-	2	-

< 완료사항 >

① 격렬비열도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

❍ 東격렬비도 : 사유지 → 국가매입 추진(산림청)

-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해수부, ’14.12.26.), 개발 및 출입 제한

❍ 西격렬비도 : 사유지 → 국가매입 추진(해수부) 및 영해기점 관리강화

- ｢절대보전 무인도서｣ 지정(해수부, ’14.7.9.), 개발 및 출입 제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부, ’14.12.26.)

❍ 北격렬비도(국유지)

- ｢특정도서｣ 지정(환경부, ’08.12.26.), 개발 및 출입 제한

- 국가어항 지정 협의(해수부) 결과, ｢어촌어항법｣상 지정기준에 맞지 않아 국가어항 지정 불가(’14.9월)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요청(’15.5월)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무인등대를 유인등대로 전환(’15.7월)

❍ 격렬비열도와 인근도서 해양자원화 연구(’15. 8~11월, 충남연구원)

- 백제 사신길의 역사성 강조 및 단계별＊ 생태관광 방향 설정

＊ (1단계) 안흥항을 중심, 거점항 활성화, (2단계) 궁시도 중심, 체험생태관광 프로그램 기반 병행, (3단계) 무인도서 관련기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종합 대책 추진

⇨ 국가차원의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건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보령신항 건설 복합개발 촉구

❍ 추진상황

- 해수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14.11월)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보령신항 제외) 고시(’11. 7월)

-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14.2.~’15.7.)

＊ B/C 분석결과 일괄 건설하는 것은 0.6에 불과(타당성 결여),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 건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

❍ 향후계획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수부)’ 반영 노력(’16.상반기)

＊ 해수부,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14.7월～’16.3월)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부터 금회 수정계획 반영 계획

② 당진□평택 매립지 도계분쟁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신평~내항간 연결도로의 조속한 건립 필요)

❍ 추진상황

- 교통량분석 및 도로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해수부, ’14.8.~’15.5.)

＊ 비용편익비(B/C) 1.09(사업추진 타당성 있음), 항만진입도로 성격

- ’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 요청(’14.9.~’15.7.)

＊ 해수부, 예타 대상 7개 사업 중 1순위로 기재부에 요청(’15.8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15.12월)

＊ 사업위치가 양 지자체(당진시·평택시)에 걸쳐 있으나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 여건 미 충족

❍ 향후계획 :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 항만활성화, 서해대교 대체도로 등 접근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예타 재추진 여건 마련

- 해수부와 함께 협력하여 기재부에 적극적 협의로 공감대 형성

＊ 우리도(당진시)와 경기도(평택시) 간 상생협력관계 개선노력도 함께 병행

③ 충청남도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촉구

(전북도와 공동어로 수역을 넓히기 위한 대책)

❍ 추진상황

- 공동조업수역지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14.3월)

- 공동조업을 위한 어업인과 면담 개최(’14. 8~10월/2회)

-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재개를 위한 사전업무협의(’14.11월)

- 서천군과 군산시간 화해 공식선언(11년만) 및 행정협의회 재개(’15.2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발의＊(’15.9월)

＊ 이명수 의원 외 충남지역 국회의원 9명

❍ 향후계획

- 서천군□군산시 행정발전위원회 현안과제로 협의될 수 있도록 서천군과 공동 노력 및 민간차원 공동조업방안 강구

- 공동 관할구역 설정이 포함된「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④ 대산항 자동차 부두 조속한 건설을 위한 제안(민간자본 유치 노력)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자동차부두 반영(’11.7월)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민자→국가사업 시행) 요청(’14.11월)

❍ 애로사항

- 평택항 등에서 자동차 전용부두 지속 확충과 성장으로 자동차 물동량 대부분을 인근 경쟁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

＊ 항만의 특성상 분산보다는 집중 개발 경향으로 대산항 자동차부두 민간자본 유치에 장애요소로 작용

- 대산항 자동차 전용부두 민자유치 여건 미성숙

＊ (기아차) 평택항 기존 전용부두 외 자동차부두 추가건설 계획 없음

(현대차) 평택항에 자동차 전용부두(5만톤급) 현재 건설 중

❍ 향후계획

- 기아·현대자동차 수출 물동량 등 지속적인 동향 파악

-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해 해수부와 지속 협의

③ 충청남도 지역균형개발 촉구

❍ 추진상황

- 해수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14.11월)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보령신항 제외) 고시(’11. 7월)

-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14.2.~’15.7.)

＊ B/C 분석결과 일괄 건설하는 것은 0.6에 불과(타당성 결여),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 건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

❍ 향후계획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수부)’ 반영 노력(’16.상반기)

＊ 해수부,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14.7월～’16.3월)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준설토 투기장(신항부지)부터 금회 수정계획 반영 계획

④ 최첨단 빌딩양식 제안

❍ 추진상황

-『친환경 빌딩양식』포함 내수면 친환경 첨단양식시설 사업계획

수립(‘15년/수산자원연구소)

- 해수부 ’17~18년 친환경 첨단양식시설사업 공모 1순위 선정(‘16.5)

※ 총사업비 3,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확보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16.10)

- 바이오플락을 활용한 친환경 다층양식 등 첨단양식으로 전환중

❍ 향후계획

- ’17.10. 사업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500백만원)

- ’18.12. 시험·연구동(다층형 시설 및 아쿠아포닉) 준공, 시험·연구

- 내수면 다층양식 시스템 및 기술 개발, 해면양식 현장에 확대 적용

Ⅴ. 참고사항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 목 (근거 및 시행시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16. 1. 1)	○ 5톤 이상	○ 대상 확대 : 5톤 이상 → 4톤 이상
어선의 무선설비 의무설치 기준 강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15.2.26 행)	○ 5톤 이상	○ 3톤이상 어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제 13385호/ ‘16. 6. 23 시행)	-	○ 수산업법의 종묘생산업과 내수면 어업법의 종묘생산업을 종자산업 으로 통합하여 국가에서 관리 ○ 친어, 모패의 등록관리 및 수산 종자생산업 허가(5년/지자체)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68호/ ‘16. 3. 28 시행)	-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수산물 산지유통체계 정립 ○ 수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등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 지원기간 : 2일	○ 지원기간 확대 : 10일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 보험금 : (’15) 유족급여, 상해급여, 장례비 등 7종	○ 보험금 : (’16) 간병·직업재활· 행방불명 급여 3종 추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16. 1. 1)	○ 해양배출을 단계적 금지·감축	○ ’16년부터 전면 금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시행 및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 대출기간 : 10년 ○ 선박담보인정비율 : 60%	○ 카페리·초쾌속선 건조금액의 50%를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 연장 : 15년 ○ 선박담보인정비율 확대 : 70%
갯벌생태계 복원 확대	-	○ 태안군 근흥면·소원면 일대 오염토 정화, 경운, 객토 등 (’16～’18, 총 28.6억원) ○ 순천만 갯벌환경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등 (’16～’18, 총 70억원)
귀어귀촌활성화 지원 강화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8억원) ○ 귀어귀촌박람회 개최(4억원) ○ 도시민어촌유치지원(16억원) ○ 귀어귀촌정착자금 이자보전 (16억원) 등	○ 체류형 귀어촌 학습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 1개소(5억원) ○ 귀어귀촌 경험 제공을 위한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비(4억원)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현황 > : 5개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요 기능
지역연안관리심의회	15	행정부지사	연안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심의
항만정책 심의회	14	행정부지사	도 항만관련 주요사항 심의 의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심의
자율관리어업협의회	15	해양수산국장	자율관리공동체 선정, 평가, 지원공동체 및 지원액 심의
어초협의회	14	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에 관한 심의

< 유관 기관․단체 현황 > : 3개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수협중앙회 충청지역 금융본부	김 진 균	어업인 신용 지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조 호 행	어업 후계자 권익보호
충남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국 응 복	유류피해대책 지원

< 해양·수산관련 국가기관 > : 10개

기 관 명	기 관 장		관련업무 관할지역
	직 위	성 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서 기 관	임송학	당진항 관리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 기 관	차태황	대산항 관리운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 기 관	남광률	장항항 관리운영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총 경	임근호	서산, 당진해역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총 경	도기범	태안해역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총 경	류재남	보령, 서천해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항지원	해양수산사무관	이인수	수산물 품질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평택지원	해양수산사무관	최광규	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양식산업과)	해양수산연구관	백재민	어류, 양식, 질병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	해양수산사무관	최창민	수로, 항로측정, 조류변화 연구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안흥항 해양관광 자원개발	인도교 설치	3,487	1,518	342	1,627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1식	2,000	700	300	1,000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4개소	400	200		200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생존수영	4개소	120	40	40	40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 대회	4개소	300	200	30	70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4개소	400	200		200
보령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1,400	700		700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		1,400	700		700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조성		500	250		250
태안 해상관광 테마특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용역	300		150	150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2개소	300		150	150
학암포해수욕장 전통독살어업체험장 조성	L=200m H=1.5m	300		150	150
갯벌생태계복원	3식	1,314	920	90	304
해양보호구역관리	3식	904	633	-	271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1식	400	-	200	200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공모사업	1식	1,600	-	800	800
해양쓰레기 정화	5식	500	250	75	175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6식	650	325	97.5	227.5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7식	1,000	-	200	800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6식	250	-	75	175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금 보조	12만TEU	1,380	-	414	966	-
연안정비사업	8지구	8,644	6,932	513	1,199	-
도서민생필품운송비 지원	27개소	194	-	58	136	-
도서종합개발사업	17건	12,786	7,832	1,328	3,626	-
대산항 관리부두 실시설계	1식	1,700	1,700	-	-	-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	2천톤급 1선석	2,500	2,500	-	-	-
장항항 호안정비	1식	3,000	3,000	-	-	-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1식	5,708	5,708	-		-
보령항 항만시설용부지 실시설계(준설토 투기장)	1식	2,016	2,016	-	-	-
보령항 관리부두 실시설계	1식	1,460	1,460	-	-	-
보령항 3부두 건설	20만톤급 1선석	40,000	-	-	-	40,000
대천항 해경부두 조성	1식	8,384	8,384	-	-	-
대천항 내진성능 보강	1식	2,700	2,700	-	-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연안어선 감척지원	78척	3,161	2,810	351	-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식	1,960	980	235	549	196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6식	1,286	900	116	270	-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1식	7,500	7,500	-	-	-
친환경에너지 보급	2개소	5,669	3,401	227	907	1,134
친환경새우양식시설	2개소	2,000	600	200	400	800
해수순환여과식양식시설	1개소	3,000	900	300	600	1,200
온배수활용친환경새우양식단지	1개소	8,500	2,550	850	1,700	3,400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지원	7개소	3,500	-	1,050	2,450	-
인공어초설치사업	1식	4,125	3,300	825	-	-
수산종묘매입방류	10개소	2,050	1,640	205	205	-
양식어장진입로 설치	4개소	1,263	1,010	38	215	-
지방어항 건설	1식	13,190	10,552	2,638	-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1척	3,186	-	3,186	-	-
유류오염사고 극복백서 발간	500세트	117		117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1식	620	300	320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9개	300	30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맹부영	2015. 1. 2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정낙춘	2014. 7.30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존관	2015. 3. 05
	해양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종섭	2016. 8. 31
	서해비전레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정엽	2015. 7. 2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종현	2014. 7. 30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명수	2016. 1.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춘용	2014. 10.16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장태	2015. 3. 5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영구	2015. 7. 21
	도서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제환	2014. 7. 30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임민호	2017. 1. 1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어업지도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중환	2016. 1. 21
	수산자원팀장	해양수산사무관	김영민	2016. 11. 1
	어촌어항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영민	2015. 7. 21
수산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오인선	2017. 1. 1
	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해안유류 사고지원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정명	2015. 1. 2
	피해배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명규	2015. 3. 05
	환경복원팀장	지방환경주사(직대)	김종수	2016. 1. 21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성낙천	2015. 1. 16
	연구개발과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임동규	2006. 6. 28
	민물고기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봉우	2016. 7. 21
	기술보급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칠봉	2016. 7. 21
	안전성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서낙원	2016. 7. 21
	태안사무소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종락	2016. 7. 21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건설사업소》

순     서

Ⅰ. 일반 현황

□ 기구 및 기능

□ 2017년도 예산규모

Ⅱ. 2017 여건과 추진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당면 현안사항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5분발언 추진상황

Ⅵ. 참고사항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2지소 18팀

								소 장
서무과				시설1과				시설2과						개발과					공주지소				홍성지소
서무팀				시설1팀				건축팀						지역개발팀					서무팀				서무팀
계약팀				시설2팀				시험팀						하천1팀					보수1팀				보수1팀
보상팀														하천2팀					보수2팀				보수2팀
																			단속팀				단속팀

【2】정 ‧ 현원 현황

(2017. 1. 1.현재)

부서․지소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9급	운영직
계		104/100	1/1	6/5	20/21	41/30	28/33	8/10	1/1
본소		54/51	1/1	4/3	12/12	28/20	8/14	1/1	1/1
	서무과	19/15	1/1	1/0	4/3	8/3	4/7	1/1	-
	시설1과	11/13	-	1/1	2/3	7/7	1/2	-	-
	시설2과	14/13	-	1/1	3/3	8/6	2/3	-	1/1
	개발과	10/10	-	1/1	3/3	5/4	1/2	-	-
공주지소		25/25	-	1/1	4/5	6/6	11/10	3/3	-
홍성지소		25/24	-	1/1	4/4	7/4	9/9	4/6	-

※ 기타(74명) : 도로보수원 54, 사무보조 4, 과적단속요원 16

【3】주요 기능

도로 확 ․ 포장사업

❍ 지방도 사업 집행 계획 및 조정

❍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행

공공건축사업

❍ 공공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사업

❍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품질검사 시험

지역개발사업

❍ 내포문화권 기반시설사업 시행

하천정비사업

❍ 지방하천 지구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

지방도 유지 ․ 관리

❍ 도로 재해대책 및 복구 사업, 위험도로개량 및 도로선형개량사업

❍ 교량점검 및 소규모 보강사업,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

2	2017년도 예산규모

세입 세출
		∙ [세 입 예 산] 500백만원 - 수수료수입 100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00백만원 ∙ [세 출 예 산] 24,712백만원 - 사업예산 14,07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0,149백만원, 재무활동 484백만원

❍ 재배정예산 : 256,9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도로 확･포장	지역개발 사업		하천정비 사 업	공공건축 사 업	도로유지 관리
	간월호	산단진입도로
95,497	6,728	9,682	32,404	72,630	39,989 (지특․위임국도사업 포함)

Ⅱ. 2017 여건과 추진방향

여    건

道 內‧外的으로는
	◇ 민선6기 3년차, 도정 성과 가시화에 대한 도민 기대 증대 ◇ 고령화 증가와 함께 지진 발생 등 안전의 중요성 부각

사업소 內‧外的으로는
	◇ 도민 의식 향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요자 요구 증대 ◇ 지진 등 사고에도 안전하고 튼튼한 건설공사 추진 기대

추진 방향

비     전

추   진   전   략

분 야 별

◈	신뢰받는 건설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업무 추진

◈	견실한 시설물	안전하고 편리한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철저한 품질시험 기반마련
		내포문화권 개발로 지역경제 견인,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0

◈	안 전 한 도로유지	원활한 도로유지를 위한 체계적 도로관리

완벽하고 신뢰받는「건설 문화」구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건설현장 부패요인 사전예방으로 부패 제로화

-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

【1】전 직원 대상 청렴결의대회 개최 및 청렴교육 실시

청렴결의대회 개최(연 4회)를 통해 청렴서약서 낭독 등 청렴의식 고취

청렴사이버 교육 이수 및 청렴전문가 교육 실시

※ 월별 교육 이수율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월 1회)

▪ ’17년 상반기 민원인 청렴만족도 상향

․ ’16년 민원인 청렴만족도 8.41점(도 : 8.32점 / 10점 만점) → ’17년 8.60점 달성 노력

▪’17년 부서혁신활동 청렴도분야 1위

․ ’16년 부서혁신활동 청렴도분야 평가결과 공동1위  → ’17년 1위 유지

【2】전 분야 사업관계자와 청렴실천협약 체결, 청렴캠페인 시행

(청렴협약) 도로 ․ 건축 ․ 하천 ․ 도로유지 등 전 분야 사업관련업체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청렴실천협약 체결로 청렴공감대 구축

※ 도로 56개, 건축 60개, 하천 75개, 도로관리 100개 등 총 291개 업체와 협약체결

(청렴캠페인) 도내 시민 ․ 민간단체 중심으로 상향식 청렴운동 확산

※ 민관 합동 청렴캠페인 추진(1회)

【3】투명한 공법과 자재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도로 ․ 건축 ․ 하천사업 기술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법 및 자재선정

사업 추진 시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정당업체 원천 봉쇄

- 모든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문제가 있는 업체는 패널티 적용

부정부패 SMS(문자메세지) 신고센터 개설

- 계약 및 공사추진 중 부당한 사항 신고(월 1회 문자발송)

2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기공사 시공 지원, 관급자재 구매 확대,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

【1】신속하고 누수없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사업추진 원활화 지원

공사 ․ 용역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 요청시 신속 처리로 적기공사

시공토록 적극 지원

▪ ’17년 발주계획 현황

․ 공사 : 장복교 재가설공사 등 151건

․ 용역 : 유구도로 도로시설물 정비 외 1건 실시설계용역 등 83건

․ 물품 : 철근굽힘시험기 등 3건

대금(기성금, 준공금, 선금)지급 청구시 신속(5일 이내) 지급 확행

【2】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보호 ․ 지원하는 계약업무 수행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 조정(추정가격 1,000만원 → 2,000만원)

- 도내 우수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관급자재 물품 구매 개선으로 지역업체 보호

- 물품선정 평가 기준안 적용 도내업체 우선 선정 및 지역업체 가점(5점)

부여 등으로 지역업체의 생산 공급비율 확대

- 지역생산자재시스템관리 구축으로 지역생산자재 우선 구매

입찰공고 ․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와 하도급 체결 권장문구 명시 및

간담회 ․ 공사감독관 현장 방문시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적극 권고

【3】건설공사 하도급 관리개선으로 각종 감사 사전대비 철저

하도급 관련 부서별, 담당자별 업무 분장 및 책임한계의 명확화로

신속한 자료 취합 ․ 제공 등으로 각종 수감에 효율적 대응

수시 확인 ․ 점검(하도급 이행 체크리스트)으로 하도급업무 누수 방지

3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업무 추진

도로 ․ 하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효율적인

손실보상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주민참여 소통강화

【1】정확한 토지 및 물건조사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현지조사 시 공간정보(위성영상, 연속지적도) 및 GPS 장비 활용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철저로 보상의 정당성 확보

➡ 보상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로 보상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2】계속적인 이해 ․ 설득을 통하여 협의보상에 적극 참여 유도

보상 착수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추진 절차 사전 설명

※ 토지･물건조사, 보상계획, 감정평가 등 보상추진 단계별 사전 안내공문 발송

토지 및 물건조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입회 안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협의회 설치운영 적극 지원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는 여건(토지 면적의 1/2이상,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지원

▪ 주민 의견수렴․민원해소 등을 위한 시․군 보상협의회 설치 지원

➡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로 사전민원 차단, 원활한 협의보상추진

【3】신속한 수용 절차로 공사기간 단축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상추진으로 수용 기반 마련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등은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 토지 등은 재결에 의한 공탁 및 수용

➡ 재결을 통한 수용으로 공익사업의 조속 추진

4	안전하고 편리한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

《 사업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합 계	25	95,497	5	2,091	17	91,820	3	1,586
국지도	6	35,733	1	-	4	34,947	1	786
지방도	14	41,680	2	2,091	10	38,789	2	800
기 타	5	18,084	2	-	3	18,084	-	-

【1】국가지원지방도 확 ․ 포장사업

◈ 국가 주요 도로망과의 연계성 강화, 간선 도로망 정비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로 건설

□ 사업개요

사업명 :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ㆍ포장공사 등 6개 지구

사업량/사업비 : 6개 지구(L=55.44km), 35,733백만원(’17년)

- 준공지구(1) : 금산IC~도계(충북)

- 계속지구(4) : 선장~염치, 가야곡~양촌IC, 청양~신양IC, 이호~양곡

- 신규지구(1) : 당진~서산

※ 투자공정 : 57%

□ 추진계획

준공지구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계속지구의 예산(34,947백만원)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

신규지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2】지방도 확 ․ 포장 사업

◈ 지역민을 위한 안전한(SAFE-ROAD) 도로환경 조성

◈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이용에 편리한 도로건설

□ 사업개요

사업명 : 장항~서천간 지방도 확 ․ 포장공사 등 14개 지구

사업량 / 사업비 : 14개 지구(L=65.504km), 41,680백만원(’17년)

- 준공지구(2) : 장항~서천, 어천~공주(3차)

- 계속지구(10) : 서산~부석, 부석~창리, 충화~구룡, 순성~송악, 국방대진입도로,

덕산우회, 규암~청남, 대술~정안, 어천~공주(4차), 오천우회

- 신규지구(2) : 기지시~한진, 삭선~원북

※ 투자공정 : 33%

□ 추진계획

준공지구 개통에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계속지구의 예산(38,789백만원)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

신규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발주 추진

【3】기타 도로사업

◈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건설 등 원활한 교통망 구축으로 산업단지

조기정착 및 지역개발도모

□ 사업개요

사업명 :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건설 등 5개 지구

사업량/사업비 : 5개 지구(L=13.65km), 18,084백만원(’17년)

- 준공지구(2) : 송산산단 진입도로, 국방대 주진입로

- 계속지구(3) : 복수~대전 광역도로,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신온~창기

※ 투자공정 : 87%

□ 추진계획

준공지구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계속지구의 예산(18,084백만원)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

5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

철저한 현장 및 품질관리를 통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

【1】튼튼하고 아름다운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

2017년 공공건축사업 추진 (27건 / 72,630백만원)

- 계속사업(2건), 이월사업(6건), 신규사업(19건)

※ ’17년도 신규사업은 주관부서 의뢰(도 사업비 5천만원 이상)시 사업 시행 예정

▪ 계속(이월)사업(8건) :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 철저로 완벽시공

▪ 신  규  사  업(19건) : 수요자 중심의 내구성․기능성․실용성 설계 반영 및

사업의 조기 완공 추진

내진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축 및 내진 보강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디자인 쇄신을 통한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적용

【2】건축사업 분야별 감독공무원 건설현장 관리 감독 강화

사업관련업체와 안전사고예방,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활성화

전문 분야별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한 감독공무원 역량 강화

감독공무원 공정보고회(월 2회)를 통한 분야별 협조체계 구축

- 분야별 통합출장을 통한 소통하는 건설현장 관리 개선

【3】친환경적인 건축물 구축을 위한 투명한 공법과 자재선정

설계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공법 및 자재선정

건축물의 용도 ․ 규모별 관련법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선정

-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적인 건축사업 추진

6	철저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반 마련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현장의       품질시험 대행을 통한 도내 건설현장 품질향상 기여

【1】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시험 실시

건설기술진흥법(법 55조,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 품질시험 실시대상 공사 : 3개 분야

-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시험종목 : 19분야 99종목

2017년 목표량 : 500건 / 2,000종목(예상수입 : 100백만원)

※ ’16년 품질시험 실적 : 459건 / 1,763종목 (수입 : 110백만원)

【2】품질시험 정밀성 향상을 위한 노후기기 교체 및 교정 실시

시험기기 현황 : 37종 79기

사용빈도 높은 노후시험기기 교체로 품질시험 정확성 확보

시험기기 교정검사 실시로 시험데이터 정밀성 유지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매년 10월 실시

▪ 2017년 시험기기 교체 계획

- 교체 : 압축(CBR) 시험기(55백만원), 아스팔트함량시험기(30백만원)

- 신규 : 철근굽힘시험기(11백만원), 유기물함량시험기(3백만원)

【3】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추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품질시험실 현장방문 및 업무교류 추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공단 품질시험 전문교육 이수

7	내포지역 개발을 선도하는 도로 개설

내포문화권 관광지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역사문화유적 연계성 확보 및 관광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물류비용 절감과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

【1】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 사업량/사업비 : 1개 지구(L=13.96km), (’17년, 6,728백만원)

․신설구간 : 인지면 모월리 ～ 돌장교 L=4.91㎞

․확포장구간 : 돌장교 ～ 옥거리교차로 L=9.05㎞

▪ 사업기간 : 2012. 3. 2. ～ 2018. 1. 9.

※ 2016.12월말 신설구간 연약지반 처리(2차) 완료 (공정율:77%)

2018. 1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완벽한 공정 및 품질관리 추진

지역주민과 긴밀한 소통으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

【2】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량/사업비 : 1개 지구(L=3.97km), (’17년, 9,682백만원)

․사업구간 : 홍북면 대동리(도시첨단산단) ～ 홍성읍 대교리(구국도21호)

․주요사업량 : B=20.0m(4차로), 교량 2개소 등

▪ 사업기간 : 2016. 3. ～ 2020.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17년 4월 실시설계완료 후 사업발주 계획

내포신도시와 홍성 구도심의 지역특색을 고려한 설계 추진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적극 활용

국내 신도시･산단 등 진입도로 우수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으로

완벽한 사업추진

8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추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안전 기반 조성

주변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하천정비

【1】하천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2017년 재해예방 하천사업 추진 : 14개 지구(L=85.34km / 32,404백만원)

구 분		사 업 지 구	비 고
계속지구 (13)	공사 (7)	석우 ‧ 봉황 ‧ 입장 ‧ 정안 ‧ 금 ‧ 성환 ‧ 태안천
	설계 (6)	화산 ‧ 신암 ‧ 연산 ‧ 웅 ‧ 도당 ‧ 마곡천	’17 발주
신규지구 (1)	설계 (1)	석남천

※ 2017년 상반기 중 설계 6개 지구 공사발주 계획

【2】체계적이고 견실한 건설사업 추진

건설사업 관련 법령 ․ 지침 등의 수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하천

사업추진 업무 매뉴얼｣의 상시 관리로 체계적인 업무추진

정기 ․ 수시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한 상호 소통의 자리마련

- 현안문제 토론 및 기술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

지식동아리(가람연구회) 활성화로 직원(관리･감독자) 업무역량 강화

【3】하천의 안정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정비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추진

- 사업계획 수립 주요단계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 적극 활용

수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자재 ․ 공법 선정

9	원활한 도로유지를 위한 체계적 도로관리

적기 도로보수 체계 확립으로 도로이용 불편사항 해소

재해(설해, 수해 등) 취약구간 중점 관리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예방

【1】적기 도로 유지 ․ 보수사업 시행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신규지구		계속지구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합 계	175	51,107	141	24,480	34	26,627
자체사업	88	11,118	88	11,118	0	0
재배정사업	39	12,662	39	12,662	0	0
지특사업	7	6,095	2	700	5	5,395
위임국도	25	9,350	12	미정	13	9,350
이월사업	16	11,882	0	0	16	11,882

( 2017년 위임국도 신규지구 예산액 미확정으로 변경예상 )

175지구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및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시공 예방

- 주요공사 : 포장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안전시설, 위험도로개량 등

【2】신속한 재해대책 실시

풍수해 응급복구,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 겨울철(’16. 11. 15. ~ ’17. 3. 15.) : 비상근무 및 신속한 제설작업

- 여름철(’17. 5. 15. ~ ’17. 10. 15.) :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응급복구

【3】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방안 강구

도로 파손 방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강화

-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국토관리사무소와 협력체제 구축

- 위험교량, 대형공사장, 토취장 및 골재채취장 주변 노선 집중단속

운행제한 위반차량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정·이동단속 병행실시

※ ’16년 단속(적발)실적 : 593대(공주 196대, 홍성 397대)

과적근원지 및 공사장 방문과 공문발송을 통한 사전계도(홍보) 실시

Ⅳ. 당면 현안사항

1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과 연계한 아름답고 특색있는 관광지 내

도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이미지 개선

【1】현 황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중장리 일원

규    모 : L=2.94km, B=27.0m(4차로)

사업비 / 기간 : 250억원(공사비 186억원 / 보상비 등 50억원) / ’16. 1. ∼ ’19. 12.

【2】문제점

안면도 관광지내 일부 편입으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관광마케팅과)과 병행추진 필요(조성계획 변경완료 후 사업추진 가능)

※ 조성계획(변경) 용역 : 997,765㎡, 용역비 1,005백만원, 용역기간 ’16. 10. 13. ～ ’17. 8. 8.

기본 및 실시설계시 추정사업비 산정결과 추가사업비(156억) 소요

- 개략사업비 산정결과 보상비(136억) 및 공사비(20억) 추가소요

※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및 롯데컨소시엄 개발제안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예상

【3】향후 추진계획

협치를 통한 안면도 관광지 조기 활성화에 기여

-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병행 추진 및 주기적인 협의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광마케팅과와 협의하여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

2017년 상반기 설계완료 및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연내 공사착수

- 관광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실시설계 기간 단축(5월말)

- 적극적인 인허가 협의 및 사전절차(물건조사 등) 이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안면도 관광지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로조성

-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식재수목 등 경관요소 도입을 통한 경관성 확보

2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물류비용 절감과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

【1】현황

사업량/사업비 : 1개 지구(L=3.97km), (’17년, 9,682백만원)

- 사업구간 : 홍북면 대동리(도시첨단산단) ~ 홍성읍 대교리(구국도21호)

- 주요사업량 : B=20.0m(4차로), 교량 2개소 등

사업기간 : 2016. 3. ~ 2020. 12.(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2】향후 추진계획

2017.  1.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

2017.  3. ~ 4. : 설계VE 발주, 인허가 협의 및 총사업비 협의

2017.  5. ~ 6.: 일상감사 및 원가검토, 공사발주

2017. 12. : 2017년도분 공사준공

※ 2016년 12월 충남개발공사와 보상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

3	겨울철 완벽한 설해대책 운영

◈ 설해 취약구간 중점관리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1】현황

제설기간 : 2016. 11. 15. ~ 2017. 3. 15.(4개월간)

도로현황 :  47노선/1,991km(국지도 : 6/349, 위임국도 : 6/326, 지방도 : 35/1,316)

제설인력 : 154명(공무원 49, 도로보수원 54, 단속원 16, 임차 35)

제설자재 확보현황

(단위 : ton)

구 분	3년 평균 사용량				2016～2017년
	총계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총계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계	6,237	1,398	4,313	526	5,975	1,434	3,893	648
공주지소	2,596	670	1,774	152	3,081	808	1,989	284
홍성지소	3,641	728	2,539	374	2,894	626	1,904	364

【2】향후 추진계획

주요 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 우선 제설

제설 취약지역 모래 적사장 정비, 원거리 취약지역 장비 임차 지원

단계별 비상근무 운영,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 운영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5	1	4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3	1	2
제안사항	1		1

【 완  료 】

【1】간접비 청구소송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처리요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비를 산정ㆍ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공사비 연부액 부족(국비 교부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간접비가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미포함되어 소송에 의거 지방비로 부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요구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신설*되었으나

-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조정금액(간접비)을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되도록 추가적인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기획재정부지침, 2017. 1. 1일 발주분부터 총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자율조정항목 미반영)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 적기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 노력

【 추 진 중 】

【1】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안내 표지판 설치(시정요구)

산악지역 지방도를 중심으로 야생동물 로드킬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조기 미처리 시 미관저해 및 2차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

- 로드킬 발생 시 도로보수원이 출동하여 즉시 처리 하고는 있으나

민원인이 도로관리기관을 모르고 있어 조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로드킬 주요 발생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도로관리기관 명시)하여

운전자의 조속한 신고로 2차사고 예방 및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

- 2017년 1월 대상지 선정 완료, 4월말까지 우선 주요 발생지점에 안내표지판 설치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추가 대상지 조사 및 사업 추진

【2】도로상의 자전거도로 구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조치(처리요구)

충남도 관할 도로상의 자전거도로 구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중

볼라드는 총 7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

▪ 볼라드 공주지소 40개소, 홍성지소 36개소 설치

▪  볼라드 설치기준(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안팎,

탄성재질 등)

자전거도로상 불필요한 구간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 후

2017년 3월말까지 철거할 예정

향후 자전거도로상의 볼라드 등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치할 계획

【3】추진중인 건설현장 관리 감독 철저(처리요구)

도로 확 ․ 포장사업은 25개 지구로 개인별 2~3개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각 현장별 주 1회 이상 출장하여 현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공공건축사업은 각 분야별 감독공무원 공정보고회를 통한 분야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문제점 사전예방 및 부실시공방지

- 하천정비사업은 9개 지구로 개인별 2~3개 지구를 감독하고 있으며

정기 ․ 불시 현장 점검 추진으로 현장의 공정과 품질을 상시 관리 중

현장 민원은 주로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나 소통하는 현장관리를 통해 현장민원을 최소화

사업소 전 분야별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통한 감독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 관리 감독 적극 추진

【4】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건설 추진 철저(제안사항)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은 안면도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중요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중장리 일원

▪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L=2.94km, B=27.0m

▪ 사업비 : 25,000백만원(18,600, 보상비 5,000, 기타 1,400)

안면도 관광지 내 일부 편입으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관광산업과)과 병행 추진이 필요

2017년 공사발주를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협의 등 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해 지속 노력

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4년(7월 ～ 12월)
2015년(1월 ～ 12월)
2016년(1월 ～ 12월)	1	1

【 완  료 】

【1】 도내 지역자재 활용

2016년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12월말 기준 총 896건 37,930백만원으로

- 이중 도내 지역자재 계약현황은 701건 29,155백만원으로 건수대비

78.24%, 전체 공급액 대비 76.8%를 차지

현재 1억원 미만 관급자재 구매시 물품선정 평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지역업체 가점 부여 등 도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추진 중

또한, 다수공급자 2단계 평가 시 지역업체 평가항목이 있는 종합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 3.3억원 미만은 지역업체에 가점(최대 5점)을 적용하는 종합평가로

도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앞으로 물품 구매시 지역생산자재시스템관리(지역업체 및 생산자재공급현황 등)

구축을 통해 도내업체 선정으로 지역내 생산 공급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

Ⅵ. 참 고 사 항

□ 보상업무 추진 현황

(2017. 1. 1.현재)

연번	사 업 명	거리 (km)	면적 (천㎡)	보상대상(A)		보상실적(B)		비율 (%)	미보상 현황(A-B)		보상 완료 시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개 지구	92.4	2,037	12,419	168,503	10,706	155,015	92.0	1,713	13,488
1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7.6	418	1,927	80,677	1,900	80,630	99.9	27	47	17년
2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2	79	1,965	14,751	1,076	8,090	54.8	889	6,661	18년
3	가야곡～양촌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3.1	54	1,293	5,756	1,197	5,499	95.5	96	257	18년
4	순성～송악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5.8	86	1,103	10,661	1,065	10,049	94.3	38	612	17년
5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0.5	76	33	1,162	28	1,109	95.4	5	53	17년
6	선장～염치간(1공구) 국지도 확포장공사	11.3	629	2,345	32,761	2,218	31,089	94.9	127	1,672	17년
7	충화～구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5.8	150	1,048	3,751	990	3,665	97.7	58	86	17년
8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	11.0	219	1,699	11,099	1,695	11,098	99.9	4	1	18년
9	석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8	36	327	1,642	326	1,641	99.9	1	1	17년
10	규암～청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3	69	479	3,586	190	1,385	38.6	289	2,201	18년
11	국도77호 신온～창기간 4차로 확포장공사	1.6	7	200	2,657	21	760	28.6	179	1,897	18년
12	청양~신양IC 국지도 확포장공사	16.2	116	-	-	준 비 중 (도로구역결정고시 : ‘16.12.30.)					19년
13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송사	4.8	98	-	-	준 비 중 (도로구역결정고시 : ‘15.12.10.)					19년
14	이호~양곡 국지도 확포장공사	4.7	-	-	-	준 비 중 (실시설계 중)					19년
15	마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1	-	-	-	준 비 중 (실시설계 중)					19년
16	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	-	-	-	준 비 중 (실시설계 중)					18년
17	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2	-	-	-	준 비 중 (실시설계 중)					19년
18	화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3	-	-	-	준 비 중 (실시설계 중)					19년

□ 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2017. 1. 1.현재)

총 괄	’17년 준공지구	계 속 지 구	’17년 신규지구
◀ 25건 / 95,497백만원 ▶	◀ 5건 / 2,091백만원 ▶	◀ 17건 / 91,820백만원 ▶	◀ 3건 / 1,586백만원 ▶
․국지도 6 / 35,733	․국지도 1 / -	․국지도 4 / 34,947	․국지도 1 / 786
․지방도 14 / 41,680	․지방도 2 / 2,091	․지방도 10 / 38,789	․지방도 2 / 800
․기 타 5 / 18,084	․기 타 2 / -	․기 타 3 / 18,084	․기 타 0 /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기간	투자 공정 (진도)	비고
			전 체	기시행	2017년	장 차
총 계		25지구 (137.194m)	1,240,697	557,861	95,497	587,339		53
국 지 도		6지구 (55.44km)	426,106	206,500	35,733	183,873		57
준공지구	소 계	1지구 (4.09km)	42,726	42,726	0	0		100
	금산IC～도계	연장=4.09km 폭=10~11.5m	42,726	42,726	0	0	2012.04.17. ～ 2017.03.21.	100 (91)
계속지구	소 계	4지구 (34.85km)	241,642	159,169	34,947	47,526		79
	가야곡～양촌IC	연장=2.60km 폭=17.0~19.5m	19,359	15,636	3,723	0	2015.11.13. ～ 2018.06.30.	100 (29)
	선장～염치	연장=11.34km 폭=20.0m	156,354	131,540	16,667	8,147	2010.03.03. ～ 2019.12.31.	95 (63)
	청양～신양IC	연장=16.2km 폭=10.0m	49,029	11,707	11,000	26,322	2013. ～ 2023.	46 (-)	설계 완료
	이호～양곡	연장=4.71km 폭=10.0m	16,900	286	3,557	13,057	2016. ～ 2021.	23 (-)	설계
신규지구	소 계	1지구 (19.1km)	141,738	4,605	786	136,347		4
	당진～서산	연장=19.1km 폭=17.5m	141,738	4,605	786	136,347	2017. ～ 2021.	4 (-)	설계
지 방 도		14지구 (65.504km)	551,808	141,696	41,680	368,432		33
준공지구	소 계	2지구 (1.36km)	11,226	9,135	2,091	0		100
	장항～서천	연장=1.36km 폭=10.0m	7,226	6,835	391	0	2013.07.05. ～ 2017.05.02.	100 (87)
	어천～공주 (3차)	연장=0.9km 폭=10m	4,000	2,300	1,700	0	2015.08.07. ～ 2017.10.13.	100 (30)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투자 공정 (진도)	비고
			전체	기시행	2017년	장차
계속지구	소 계	10지구 (48.744km)	344,011	131,912	38,789	173,310		50
	서산～부석	연장=.8.4km 폭=21.5m	90,862	46,225	7,075	37,562	2010.11.16. ～ 2017.12.31.	59 (32)
	부석～창리	연장=9.54km 폭=13.5m	54,304	35,667	6,529	12,108	2012.03.02. ～ 2018.01.13.	78 (48)
	충화～구룡	연장=5.80km 폭=10.0m	33,024	14,562	5,805	12,657	2013.12.31. ～ 2019.02.22.	62 (34)
	순성～송악	연장=5.80km 폭=10.0m	26,561	16,475	3,900	6,186	2013.11.06. ～ 2020.02.16.	77 (18)
	국방대 진입도로	연장=4.2km 폭=20.0m	43,506	11,943	12,000	19,563	2015.12.11 ～ 2020.01.31	55 (7)
	덕산우회	연장=0.914km 폭=20.0m	8,054	3,604	1,500	2,950	2016.08.08 ～ 2019.07.23	63 (1)
	규암～청남	연장=2.29km 폭= 10m	23,900	1,947	700	21,253	2016. ～ 2020.	11 (-)	`17보상추진
	대술～정안	연장=4.8km 폭= 11.5m	24,000	659	180	23,161	2015. ～ 2019.	3 (-)	`17보상추진
	어천～공주 (4차)	연장=3.5km 폭= 10m	24,500	530	600	23,370	2016. ～ 2020.	5 (-)	설계
	오천우회	연장=3.5km 폭= 9.5m	15,300	300	500	14,500	2016. ～ 2020.	5 (-)	설계
신규지구	소 계	2지구 (15.4km)	196,571	649	800	195,122		1
	기지시～한진	연장=9.6km 폭= 18.0m	143,171	318	500	142,353	2015. ～ 2024.	1 (-)	설계
	삭선～원북	연장=5.8km 폭= 20.0m	53,400	331	300	52,769	2015. ～ 2021.	1 (-)	설계
기타도로사업		5지구 (13.65km)	262,783	209,665	18,084	35,034		87
준공지구	소 계	2지구 (8.01km)	160,908	160,908	0	0		100
	국방대 주진입로	연장=0.43km 폭=24.5m	5,660	5,660	0	0	2015.10.15. ～ 2017.01.19.	100 (67)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7.58km 폭=19m	155,248	155,248	0	0	2011.12.12. ～ 2017.03.10.	100 (86)
계속지구	소 계	3지구 (5.64km)	101,875	48,757	18,084	35,034		65
	복수～대전 (2차)	연장=1.04km 폭=19.5m	48,408	39,810	4,400	4,198	2010.12.30. ～ 2019.03.10.	82 (52)
	신온～창기	연장=1.6km 폭=10~18.5m	28,467	4,347	6,224	17,896	2016.09.20 ～ 2019.02.22	37 (5)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연장=3.0km 폭=20.0m	25,000	4,600	7,460	12,940	2015. ～ 2019.	48 (-)	설계

□ 공공건축사업 현황

(2017. 1. 1.현재)

총 괄		계속사업		이월사업	6	신규사업
◀ 27건 /72,630백만원 ▶		◀ 2건 / 29,164백만원 ▶		◀ 6건 / 26,172백만원 ▶		◀ 19건 /17,294백만원 ▶

구 분	계	미의뢰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
			준비중	설계중	착공전	공사중
계	27건	11건	2건	3건	5건	6건	-
계속사업	2건	-	-	1건	-	1건	-
이월사업	6건	-	-	1건	-	5건	-
신규사업	19건	11건	2건	1건	5건	-	-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투자 공정 (진도)	비고
				전체	기시행	2017년	장차
합 계		27건		132,757	15,993	72,630	44,134
계속사업	소 계	2건		42,206	6,292	29,164	6,750
	도립도서관건립	지하1/지상4층 연면적 12,249㎡	도청 신도시	37,206	5,792	26,914	4,500	2013.01 ～ 2017.12	22	공사중
	친환경양식특화 연구센터 건립	연면적 2,101㎡ 종묘생산동, 배양동, 연구동 등	보령시 웅천면	5,000	500	2,250	2,250	2016.02 ～ 2018.12		설계중
이월사업	소 계	6건		42,238	8,816	26,172	7,250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지하1/지상2층 연면적 2,623㎡	태안군 소원면	10,132	5,305	4,827	-	2014.12 ～ 2017.4	65	공사중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051㎡	예산군 신암면	7,000	348	4,542	2,110	2016.12 ～ 2017.12	2	공사중
	아산소방서 이전신축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651㎡	아산시 모종동	8,423	280	8,143	-	2016.12 ～ 2017.12	2	공사중
	청양소방서 신 축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426㎡	청양군 청양읍	7,823	2,088	5,735	-	2016.07 ～ 2017.09	30	공사중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500㎡	보령시 명천동	8,050	400	2,510	5,140	2016.02 ～ 2018.12		설계중
	논산소방서 청사 내진 보강	지하1/지상4층 연면적 3,132㎡ 내진보강 1식	논산시 내 동	810	395	415	-	2016.02 ～ 2017.02	77	공사중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투자 공정 (진도)	비고
				전체	기시행	2017년	장차
신규사업	소 계	19건		48,313	885	17,294	30,134
	충남도립대학 기숙사 건립	지상 4층 연면적 5,594㎡	청양군 청양읍	10,099	597	6,652	2,850	2016.01 ～ 2018.12		착공전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지상 2층 연면적 677.4㎡	태안군 태안읍	1,800	76	1,724	-	2016.01 ～ 2017.12		착공전
	산림복합 커뮤니티 센터신축	지상 1층 연면적 258.1㎡	태안군 안면읍	600	52	548	-	2016.01 ～ 2017.07		착공전
	서산 성연 119 안전센터 신축	지상 3층 연면적 859.8㎡	서산시 성연면	1,950	80	1,870	-	2016.01 ～ 2017.12		착공전
	태안 근흥 119 안전센터 신축	지상 2층 연면적 782.3㎡	태안군 근흥면	1,950	80	1,870	-	2016.01 ～ 2017.12		착공전
	계룡소방서 신축	지하1/지상3층 부지면적 13,793㎡	계룡시 엄사면	8,086	-	400	7,686	2017.01 ～ 2018.12		미의뢰
	천안 서북 백석 119 안전센터 신축	지상 2층 부지면적 1,025㎡ 연면적 820㎡	천안시 불당동	1,956	-	90	1,866	2017.01 ～ 2018.12		미의뢰
	아산 장재 119 안전센터 신축	지상 2층 부지면적 1,025㎡ 연면적 820㎡	아산시 배방읍	1,956	-	90	1,866	2017.01 ～ 2018.12		미의뢰
	보령 오천 119 안전센터 신축	지상 2층 부지면적 1,428㎡ 연면적 820㎡	보령시 오천면	1,956	-	90	1,866	2017.01 ～ 2018.12		미의뢰
	서천소방서 내진보강	지상 2층 연면적 1,883㎡	서천군 장항읍	200	-	200	-	2017.02 ～ 2017.12		미의뢰
	가축위생연구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지하1/지상3층 연면적 4,800㎡	홍성군 금마면	10,000	-	500	9,500	2017.01 ～ 2018.12		미의뢰
	축산기술연구소 검정우사 신축	우사설치 연면적 1,100㎡	청양군 정산면	624	-	624	-	2017.02 ～ 2017.12		미의뢰
	축산기술연구소 한우 수정란 채란실험실 증축	지상 1층 연면적 234㎡	청양군 정산면	527	-	527	-	2017.01 ～ 2017.11		준비중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부지면적 1,320㎡	논산시 연산면	5,000	-	500	4,500	2017.01 ～ 2018.12		미의뢰
	인삼약초연구소농기계창고 및 품질분석실 보강	지상 1층 창고 연면적 200㎡	금산군 제원면	290	-	290	-	2017.01 ～ 2017.11		미의뢰
	종합건설사업소 구내식당 증축	식당증축 43㎡ 옥상방수 240㎡	예산군 예산읍	105	-	105	-	2017.02 ～ 2017.06		설계중
	종건소 공주지소 비상대기실 리모델링	리모델링 1식	공주시 송선동	70	-	70	-	2017.02 ～ 2017.08		준비중
	지방도 터널 LED 조명교체	LED조명교체 (터널 10개소)	계룡갑사 터널 외	1,000	-	1,000		2017.02 ～ 2017.12		미의뢰
	인삼약초연구소 태양광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45kw	금산군 제원면	144	-	144		2017.02 ～ 2017.09		미의뢰

□ 간월호 관광도로사업 현황

(2017. 1. 1.현재)

총 괄 1건 / 6,728백만원				준 공 - / -			계 속 1건 / 6,728백만원			신 규 - / -
											·

연변	지구명	위 치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공사기간	진도 (%)	비고
		시군	읍면		계	기시행	2017년	장차
합 계		1지구		13.96	49,488	40,349	6,728	2,411
계속지구	간월호 관광도로	서산 서산	인지 해미	연장=13.96 (폭=12m)	49,488	40,349	6,728	2,411	2012.03.02～ 2018.01.09	77	공사중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현황

(2017. 1. 1.현재)

총 괄 1건 / 9,682백만원			준 공 - / -			계속1건/9,682백만원			신 규 - / -
										·

연변	지구명	위 치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공사기간	진도 (%)	비고
		시군	읍면		계	기시행	2017년	장차
합 계		1지구		3.97	44,210	9,300	9,682	25,228
신규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홍성 홍성	홍북 홍성	연장=3.97 (폭=20.0m)	44,210	9,300	9,682	25,228	2016 ～ 2020	-	설계 용역 추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

(2017. 1. 1.현재)

총 괄 14건 /32 ,404.2백만원			준 공 - / -			계 속 13건 / 31,604.2백만원			신규1건 /800백만원
										·

연번	지구명	위 치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공사기간 (용역기간)	공정률 (진도)	비고
		시군	읍면		총계	기시행	2017	장차
합 계		14지구		83.49	292,482	77,869	32,404.2	197,451.8
계속 지구	13개소			81.29	273,585	77,869	31,604.2	179,354.8
1	석우천	당진	합덕	3.63	7,635	7,635	-	-	2015.05.21~ 2018.07.11	85	공사중
2	봉황천	금산	남일	4.66	13,419	11,513	1,906	-	2015.03.12~ 2018.03.11	70	공사중
3	정안천	공주	정안	13.54	34,399	17,160	3,334	29,148	2015.09.03.~ 2019.09.01	18	공사중
4	입장천	천안	입장	7.06	21,514	8,661	3,334	9,519	2016.01.05.~ 2018.12.19	7	공사중
5	금 천	부여	옥산	10.10	39,393	6,912	3,333	29,148	2016.05.10.~2019.05.09	6.4	공사중
6	성환천	천안	성환	10.52	46,980	4,607	4023.2	38,349.8	2016.05.10.~ 2020.04.18.	5	공사중
7	태안천	태안	태안	7.22	19,273	3,700	2,341	13,232	2016.10.25.~ 2019.10.09	1	공사중
8	연산천	계룡	엄사	7.21	23,897	1839	3,333	18,725	2013.~2021	-	-
9	화산천	서천	기산	4.28	24,000	2,000	1,500	20,500	2014.06.20.~ (중지:2015.12.22)	-	용역 중지중
10	웅 천	논산	양촌	6.30	9,584	1,055	3,000	5,529	2015.3.23~ (중지:2015.12.9.)	-	용역 중지중
11	신암천	논산	연산	2.20	14,257	10,187	2,500	1,570	2015.12.01.~ (중지:2016.5.23.)	-	용역 중지중
12	도당천	서산	운산	1.90	6,945	1,300	1,500	4,145	2015.5.13.~ 2017.6.12.	-	용역중
13	마곡천	공주	사곡	2.67	12,289	1,300	1,500	9,489	2015.5.13.~ 2017.6.12.	-	용역중
신규 지구	1개소			2.2	18,897	0	800	18,097
14	석남천	서산	예천	2.2	18,897	-	800	18,097	2017~2021	-	신규

□ 도로 유지관리사업 현황

(2017. 1. 1.현재)

총 괄		신규지구		계속지구
◀ 175건 51,107백만원 ▶		◀ 141건 24,480백만원 ▶		◀ 34건 26,627백만원 ▶
․자체사업 88 / 11,118 ․재배정사업 39 / 12,662 ․지특사업 7 / 6,095 ․위임국도 25 / 9,350 ․이월사업 16 / 11,882		․자체사업 88 / 11,118 ․재배정사업 39 / 12,662 ․지특사업 2 / 700 ․위임국도 12 / 미정 ․이월사업 - / -		․자체사업 - / - ․재배정사업 - / - ․지특사업 5 / 5,395 ․위임국도 13 / 9,350 ․이월사업 16 / 11,882

<공주지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진도 (%)	비고
			시･군	읍･면
총 계			100개 지구			26,577
계(신규지구)			83개 지구			14,157
신규지구	소계	자 체 사 업	56개 지구			6,336
	자체사업	유구도로 도로시설물정비	공주	유구	1식	250
		계룡도로 도로시설물정비	공주	계룡	1식	200
		석곡교 보수공사	천안동남	성남	1식	60
		운용도로 측구설치공사	천안동남	북	L=0.4km	50
		대정도로 측구설치공사	천안동남	성남	L=0.4km	50
		장산도로 포장보수공사	천안동남	수신	L=0.5km	60
		모시도로 인도설치공사	천안서북	직산	L=0.15km	70
		국지도23호선 포장보수공사	천안서북	성거	L=0.45km	70
		국지도70호선 포장보수공사	천안서북	성환	L=0.35km	60
		중추도로 배수정비공사	청양	비봉	L=0.25km	70
		장곡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청양	대치	1식	80
		신왕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청양	남양	1식	100
		중묵교 보수공사	청양	비봉	1식	50
		원통교 보수공사	청양	화성	1식	50
		나궁도로 배수시설정비	서천	마산	L=0.1km	40
		상좌도로 도로시설물정비	서천	판교	L=0.6km	110
		둔덕도로 안전시설정비	서천	서천	L=0.3km	50
		죽촌도로 배수시설정비	서천	한산	L=0.3km	50
		지산도로 측구보수공사	서천	한산	L=0.8km	50
		증산도로 측구설치	부여	석성	L=0.4km	50
		장암도로 배수시설	부여	장암	L=0.3km	60
		양화도로 포장보수	부여	양화	L=1.0km	100
		만년교 교면포장보수	부여	임천	L=0.13km	80
		상천교 교면포장보수	부여	홍산	L=0.13km	60
		가야곡지구 배수시설정비	논산	가야곡	3개소	100
		인천도로 보행로개선	논산	양촌	1식	60
		부황도로 보행로개선	논산	부적	1식	60
		어린이보호시설 개선	논산	벌곡	2개소	30
		예비군 훈련장 출입로 개선	논산	연무	1식	50
		명곡도로 측구설치	금산	제원	L=0.2km	30
		지량도로 응급복구	금산	복수	L=0.1km	50
		구례도로 배수로준설	금산	복수	L=0.5km	30
		제원도로 인도설치	금산	제원	L=0.2km	150
		역평도로 배수시설	금산	남이	L=0.5km	50
		신평도로 복개	금산	추부	L=0.1km	20
		용천도로 포장보수공사	청양	비봉	L=2.1km	102
		화금도로 포장보수공사	서천	서천	L=1.3km	63
		장암도로 포장보수공사	서천	장항	L=2.6km	254
		비암도로 포장보수공사	부여	외산	L=2.0km	195
		광암도로 포장보수공사	청양	운곡	L=4.2km	206
		오곡도로 포장보수공사	천안	북	L=0.6km	31
		초현도로 포장보수공사	서천	시초	L=2.6km	129
		후덕도로 포장보수공사	청양	운곡	L=3.5km	174
		구계도로 포장보수공사	공주	사곡	L=0.2km	17
		양대도로 포장보수공사	천안서북	입장	L=1.9km	90
		안양도로 포장보수공사	공주	우성	L=0.2km	22
		대봉도로 포장보수공사	청양	남양	L=4.0km	195
		봉현도로 포장보수공사	공주	우성	L=0.8km	172
		도로안전시설물(소방안전)	7개 시․군		1식	200		연중
		포장도보수 연간단가계약	7개 시․군		1식	300		연중
		노견정비	7개 시․군		1식	298		연중
		제초작업	7개 시․군		1식	250		연중
		긴급 도로보수	7개 시․군		1식	200		연중
		유지보수 자재구입	7개 시․군		1식	340		연중
		재해대책추진	7개 시․군		1식	398		연중
		터널 및 교량관리	7개 시․군		1식	200		연중
	소계	재 배 정 사 업	19개 지구			7,121
	재배정사업	도로대장 유지관리	전노선		1식	20
		협소교량 인도설치	전노선		1식	200
		지방도 표지판정비	전노선		1식	100
		도로표지(LED) 개선	전노선		1식	300
		교량 안전진단	전노선		1식	미정
		상월도로 교차지점개선	논산	상월	L=0.5km	650	-
		명암도로 선형개량	금산	제원	L=0.24km	400
		KTX공주역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주	이인	L=1.2km	1,000
		소방안전교부세(교통안전시설)	전노선		1식	미정	연중
		논산IC~동산사거리 개선사업	논산	연무	1식	500
		기로도로 인도설치사업	천안서북	입장	1식	200
		양대도로 인도설치사업	천안서북	입장	1식	92
		연산도로 인도설치사업	논산	연산	1식	700
		제원대교 등 8개소 내진성능평가	전노선		8개소	120		기금
		분강교 보수보강공사	공주	탄천	1식	160		기금
		하강경교 보수보강공사	논산	강경	1식	720		기금
		오항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금산	오항	1식	378
		하금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금산	하금	1식	736
	소계	지 특 사 업	2개 지구			700
	지특	양전도로 선형개량	금산	금성	L=1.1km	400	설계중
		주항도로 선형개량	서천	서	L=0.9km	300	설계중
	소계	위 임 국 도	6개 지구
	위임국도	도로 안전환경개선	전노선		1식	미정
		도로 유지보수	전노선		1식	미정
		도로 구조물 기능개선	전노선		1식	미정
		도로 병목지점 개선	전노선		1식	미정
		과적단속운영	전노선		1식	미정
		국도유지운영	전노선		1식	미정
계(계속지구)			17개 지구			12,420
계속지구	소계	위 임 국 도	4개 지구			1,618
	이월	원문위험도로 개선사업	부여	장암	1식	999	-
		금정도로 배수시설 개선	청양	남양	1식	350	-
		입동교차로 개선사업	공주	신풍	1식	141	-
		지현교차로 개선사업	서천	한산	1식	128	-
	소계	재배정 사업	9개 지구			6,271
	이월	광덕도로 선형개량사업	천안	광덕	L=0.7km	1,347	10%
		직산도로 선형개량사업	천안	직산	L=0.3km	1,092	45%
		성동도로 인도설치공사	논산	성동	L=1.2km	500	-
		명암도로 선형개량사업	금산	제원	L=0.29km	195	-
		황산대교 보수공사	논산	강경	L=1.05km	2,450	-
		오항지구 급경사지	금산	오항	1식	49	-
		하금지구 급경사지	금산	하금	1식	55	-
		내진보강공사(동성교)			1식	332
		KTX공주역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주	이인	L=1.2km	251	설계중
	소계	지 특 사 업	4개지구			4,531
	이월	장항~수신 선형개량사업	부여	외산	L=2.3km	3,174	50%
		우곤도로 선형개량사업	논산	성동	L=1.85km	925	설계중	보상
		주항도로 선형개량사업	서천	서	L=0.9km	43	설계중
		양전도로 선형개량사업	금산	금성	L=0.94km	57	설계중

<홍성지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 기간	진도 (%)	비고
			시･군	읍･면
총 계			75개 지구			24,530
계(신규지구)			58개 지구			10,323
신규지구	소계	자 체 사 업	32개 지구			4,782
	자체사업	관창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보령	주교	L=2.8km	200	17.01-06	설계중
		고정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보령	주교	L=0.1km	50	17.01-06	″
		소송리 방호울타리 보수공사	보령	오천	L=0.1km	50	17.01-06	″
		미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보령	미산	L=2.0km	200	17.01-06	″
		쌍룡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	아산	음봉	L=0.3km	100	17.01-10	″
		염치도로 인도설치공사	아산	염치	L=0.3km	150	17.01-10	″
		지방도623호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아산	선장	L=0.5km	80	17.01-06	″
		금성도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아산	인주	L=1.2km	120	17.01-06	″
		국지도70호선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서산	성연	L=0.1km	120	17.01-06	″
		명천도로 배수로 및 가속차로 정비공사	서산	성연	L=0.1km	70	17.01-10	″
		간월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서산	부석	L=1.7km	170	17.01-06	″
		명천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서산	성연	L=1.5km	150	17.01-06	″
		조금도로 인도설치공사	당진	대호지	L=0.2km	100	17.01-06	″
		산성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당진	정미	L=0.5km	200	17.01-06	″
		가학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당진	송악	L=1.0km	100	17.01-06	″
		성상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당진	면천	L=1.0km	100	17.01-06	″
		봉신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홍성	홍북	L=1.2km	200	17.01-06	″
		목현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홍성	결성	L=1.3km	100	17.01-06	″
		봉서도로 외 1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홍성	장곡	L=2.5km	200	17.01-06	″
		교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예산	대흥	L=4.0km	200	17.01-06	″
		건지화도로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예산	응봉	L=1.5km	150	17.01-06	″
		마교도로 외 1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예산	봉산	L=1.5km	150	17.01-06	″
		안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태안	근흥	L=2.0km	200	17.01-06	″
		사창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태안	이원	L=2.0km	250	17.01-06	″
		원청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태안	남면	L=0.3km	50	17.01-06	″
		안전시설 정비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전노선		1식	200	17.01-12	″
		긴급도로보수공사	전노선		1식	410	17.01-12	″
		지방도 제설 및 제초용역	전노선		1식	300	연중	″
		조합사무실 보수 등	소 내		1식	8	연중	″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	전노선		1식	220	연중	″
		도로유지보수 폐기물처리	소 내		1식	8	연중	″
		교량유지보수	전노선		1식	156	연중	″
		시설부대비	전노선		1식	20	연중
	소계	재 배 정 사 업	20개 지구			5,541
	재배정사업	도로대장 유지관리	전노선		1식	20	17.01-12
		지방도 표지판정비	전노선		1식	100	17.01-12
		지방도로 접속도로 교차지점개선	미 정		1식	200	17.01-12
		지방도 교량안전진단	전노선		1식	155	17.01-12
		도로표지(LED) 개선	전노선		1식	300	17.01-12
		지방도변 마을주민 보호구역정비	전노선		1식	200	17.01-12
		운행방향 유도레인	홍성,예산		1식	60	17.01-12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전노선		1식	101	17.01-12
		우산도로 배수로정비공사	당진	정미	1식	100	17.01-08	설계중
		반계도로 오르막차로설치공사	태안	원북	1식	500	17.01-09	설계중
		염성도로 인도설치공사	아산	염치	1식	700	17.01-12	설계중
		마산리 선형개량공사	태안	원북	1식	300	17.01-09	설계중
		마교도로 선형개량공사	예산	봉산	1식	100	17.01-12	설계중
		대평교 재가설공사	홍성	광천	1식	400	17.01-12	설계중
		궁리교 보수보강공사	홍성	서부		300	17.01-12	설계중
		교량 유지보수	전노선		1식	500	17.01-12
		교통안전시설개선	전노선		1식	미정	연중
		교량 내진성능평가	전노선		1식	620	17.01-12	설계중	도로+ 하천
		교량 내진성능 보수보강	전노선		1식	680	17.01-12	설계중	하천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전노선		1식	200	17.01-12	설계중	하천
		시설부대비	전노선		1식	5	17.01-12
	소계	위 임 국 도	6개 지구			-
	위임국도	도로 안전환경개선	32호,40호,77호		1식	미정	17.01-12
		도로 운영	32호,40호,77호		1식	미정	17.01-12
		도로 유지보수	32호,40호,77호		1식	미정	17.01-12
		도로 구조물 기능개선	32호,40호,77호		1식	미정	17.01-12
		도로 병목지점 개선	40호,77호		1식	미정	17.01-12
		위험도로 개선	77호		1식	미정	17.01-12
계(계속지구)			17개 지구			14,207
계속지구	소계	지특사업	1개 지구			864
	지특	금암도로 선형개량	당진	송산	L=0.6㎞	864	17.01-12
	소계	위임국도	9개 지구			7,732
	이월	덕산읍내오거리 회전교차로	예산	덕산	1식	60	16.01-17.5	90
		내갈교차로개선	홍성	갈산	1식	911	16.10-17.4	공사 중지
		두에기교차로 병목지점개선	태안	안면	1식	1,085	16.09-18.2	30
		성주회전교차로 설치	보령	성주	1식	3,329	16.03-18.03	공사 중지
		수덕사 오르막차로 설치	예산	덕산	1식	1,858	17.02-18.06	설계중
		성주도로 보도설치공사	보령	성주	1식	396	16.11-17.03	공사 중지
		불원도로 포장도보수공사	예산	신양	1식	76	16.12-17.03	80
		안면대교 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	태안	안면	1식	11	16.04-17.04	80
		개화교 외 4개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6	16.12-17.04	50
	소계	이월사업	7개 지구			5,611
	이월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	아산	인주	L=1.27㎞	800	15.01∼17.11	30
		반계교차로 개선공사	태안	원북	1식	26	16.08-17.06	90
		오촌교 재가설공사	예산	오가	1식	960	16.12-17.12	10
		홍성읍～내포신도시 보행환경 개선	홍성	홍북	L=1.6㎞	1,907	16.10-17.12	공사 중지
		상성리 확포장공사	아산	영인	L=0.2㎞	108	16.09-17.02	공사 중지
		장복교 재가설공사	예산	대술	1식	1,746	17.02-17.12	설계 완료
		지방도 교량안전진단	전노선		1식	64	16.01-17.12	추진중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요기능
기술자문위원회	36	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기술적 제언 및 자문

□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종합건설사업소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재왕	2016. 01. 08.
	서무과장	-	-	-
	시설1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기호	2016. 04. 01.
	시설2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조봉환	2014. 01. 15.
	개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현명기	2015. 07. 21.
공주지소	지 소 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군	2016. 04. 01.
홍성지소	지 소 장	지방시설사무관	유재원	2016.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