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세계의 석학까지 초빙해 방류가 아무 문제없다고 대대적으로 일본의 입장까지 대변하고 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정부부터 여당까지 온통 일본 편들기에 몰두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온 국민들이 나서 일본제품 불매를 외치던 때가 불과 3년여 전 일이다. ‘노재팬’ 운동을 벌이던 그때의 분노와 기억이 생생한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선동꾼으로 몰아세우기 바쁘다.

방사능의 구체적 위험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종이 뭔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간과한 위험들이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이미 많은 피해자들과 국민이 상처와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부터, 옥시, 최근의 라돈침대까지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위험을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무능함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특히, 옥시사태는 정부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제품 승인을 해준 결과였다. 일본의 방류를 용인해 주는 지금의 정부행태가 그때와 뭐가 다른 것인지 사실상,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사안이 겹쳐 보이는 이유다.

과연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식수를 다른 물로 희석하면 음용수로 재사용이 가능할까?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이 극구 먹어도 된다는 안전하고 비싼 물을 일본은 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지 않고 함부로 바다에 갖다 버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나 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아무 문제없다는 확고한 의지라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도 그런 안이한 발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당장 먹고 있는 물에 대한 신뢰조차 의심이 갈 지경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공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회시스템이 신뢰를 담보하려면 원칙과 당위를 지켜내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희석처리한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호언하는 자를 앞세우는 정부라면 그 안전의식이나 위해에 대한 판단이 우리의 음용수 기준만도 못한 졸렬한 수준인 것이다. 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리수준도 안 되는 저급한 인식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고 자처하는 관료나 여당의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과학적 합리성을 논할 처지는 아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원자로의 중심인 노심이 용융되면서 그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방사능 오염원을 걸러내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약간의 방사성 핵종만 남아 있는 보통의 원자로 냉각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녹아버린 핵연료에 직접 노출된 오염수를 희석처리해서 바다로 배출하면 어떤 문제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방사능 노출의 위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우리는 핵이 왜 그렇게 위험한 에너지라고 알고 있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물은 지구 생태시스템에서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계속 순환한다. 그냥 오염수 전부를 내다 버리는 것인데 육수(陸水)를 섞어 바다로 흘려버리는 것을 엄청난 해결책으로 둔갑시키는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이미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한다. 직접 피해자가 될 어민뿐 아니라 상인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그만큼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방류를 용인해준 것도 모자라 무해하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물을 섞어 문제를 희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일본의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이 방류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익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