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소멸 부르는 저출산, 가족 삶의 질 개선이 해답

충청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먼나라 이야기 같았던 저출산·고령화는 어느덧 우리 미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됐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ty)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3)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유일한 ‘0명대 출산율’국가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통계청은 지난 10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현상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예견을 내놓았다. 이같은 예측을 증명하듯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이 중 충남에선 10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09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지만 정확한 원인분석과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출산율은 지속 하락했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0.8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면 소비·생산·투자가 줄어들기에 초저성장 구조의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의 통찰력(洞察力)을 배워야 한다.

먼저 스웨덴, 프랑스 등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은 대표적 나라다. 스웨덴은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1930년대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했고 197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이후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부모보험 등 가족 중심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7년 출산율이 1.85명으로 우리보다 2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전망에 기반한 가족정책을 수립·보완해 왔으며‘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을 두고 약 20여 종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그 자체보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 지원 방식을 띈다. 출산율은 같은해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인 1.84명을 기록했다.

민선 7기 충남도정도 저출산 대책과 보육환경 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임산부 전문 구급대를 설치했고 전국 첫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행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충남형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저출산 그 자체를 해결대상으로 본다면 다방면의 대책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출산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가족중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년층 목소리도 높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를 아우르는 가족중심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선진국 사례에서 통찰력을 키우고 가족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출산·양육 기간에도 가족의 경제와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가족중심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이제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구성장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가족 안에 있다.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