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의회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2018년 출범한 제11대 충청남도의회가 2년을 맞았다. 도의회의 순조로운 항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도민행복을 함께 고민해주신 41명의 도의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흔히 의회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조직이라고 평한다. 각종 정책과 수많은 대외 행사를 실행하는 집행부에 비해, 예산·결산심사와 조례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화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따라 21세기 집행부는 다양한 기능을 흡수해가며 비대해지고 있는데 반해, 의회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간극을 좁히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년간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변화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의회로 변신해왔다. 10조원의 예산이 도민 행복에 집중하고 1만개의 사업이 도민 경제·문화·실생활의 개선에 일조하도록 정책사업을 독려했으며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일신했다.

의원발의 조례 325건을 포함해 안건 760건을 처리했고, 483회에 걸쳐 주요 정책을 제언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39회에 걸쳐 현안사업 해결을 촉구했다.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11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의정토론회 57회, 28개의 연구모임, 13번의 직무연찬 등을 추진했다.

의정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에 노력해,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먼저, 정책 분야에서는 주요 사업의 진척과 성과를 점검하는 「정책위원회」,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현장에서 발굴하고자 도입한 「지역민원상담소」, 주요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모니터」, 전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해 의정에 반영하는 「정책연구원」을 운영했고, 인사행정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임명직 단체장 인사청문회」도 실시했다.

이렇게 새로 도입한 5개 제도는 집행부 주요 정책의 입안·추진·중간점검과 사업완료 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이 투영되고 환류되도록 했다.

재정분야는 집행부의 복잡한 예산집행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한 「예산분석담당관실」 재정 전문가의 예결산 분석과 재정 프로세서 점검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막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했다.

의회내부 개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제도개혁 T/F」 ,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입법정책연구용역」, 집행부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조정 신설」을 단행했고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사후입법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 내부의 제도개선과 환류장치들은 의정역량을 확장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층 충실토록 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충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의원들의 많은 자정 노력과 이해충돌 방지와 산하기관 채용을 규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컸다. 청렴도 평가 1위는 중앙정부와 도민이 충남도의회의 청렴성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앞으로 정직·청렴한 대의기관의 모범이 되고 도민의 자랑이 될 것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한국의 확장된 국민주권과 4차혁명 시대에는 답습적이고 방어적인 의회운영으로는 국민 요구사항을 맞출 수도, 시대 변화에 따라갈 수도 없다. 이제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혁신은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 진화의 물결 속에 다양한 도민 의사를 정책에 투사해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의회’의 표본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날까지 진보를 거듭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