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인 주도의 물가 안정책을 기대하며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농산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로 물가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다. 한 논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산물 물가에 대한 관심도는 616명의 대상자 중 ‘매우 민감하다’가 20.5% ‘관심이 없다’가 0.8%로 대비적으로 나타날 정도이다.

농축산물의 물가지수는 1985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경직성과 짧은 유통기한 그리고 필수제라는 성격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다. 그 이유로는 계절적인 원인과 자연재해, 수요의 증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최근 대파가격으로만 예시를 들어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의하면 올해 4월 대파 소매가격은 4250원(kg당)으로 1년 전 782원보다 5배 이상 비싸졌다. 반면에 딸기의 경우 올해 설날 전까지 kg당 8000~9000원대를 유지하였지만 설 이후 5000~6000원대로 떨어지고 4월에는 수입과일에게 대형유통업체의 메인 매대를 빼앗겨 3000원대로 폭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산물의 물가에 대하여 일부 소비자들은 농업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가격 결정을 주도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가격이 폭등한다 해서 절대 그에 비례하는 이윤을 취하지 못하며 오히려 가격의 결정이 유통과정에서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사업을 실시해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한도의 상한액이 300만 원에 불과해 농업인의 생계유지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체계적인 자조금 조직을 통해 모든 농가가 합심하여 유통 체계 속에서 농산물 물가가 급변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에 의해 안정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실제로 충남은 2020년에 공주·논산·부여 3개 시군 713개의 농가가 참여해 자조금 협회를 만들었고 도비 및 시군비 4억원, 농업인 거출 4억 원을 통해 자조금을 조성했다. 자조금 협회를 통해 생산되는 딸기 중저품위인 소과(120~150g) 700톤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3월 29일 첫 수매를 시작했으며 그날 딸기 도매가격은 ‘상’ 등급이 kg당 4000원으로 매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산물 물가는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급변하는 물가에 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불만을 토로하는 시스템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속히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면적·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형 자조금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