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 자주경제 완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지방은행 설립!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3월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 영업 이익 본사 집중, 취약한 정주여건에 따른 직주 불일치 등을 원인으로 손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디지털금융의 확산 속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은행은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조성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은행을 통한 기금 조성 및 배당이 이뤄진다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다.

특히, IMF를 겪으며 지방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능력은 더욱 악화되었고, 금융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지방은행이 있다면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해 중·저금리 상품 개발 등 소상공인,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생존권 보장, 경쟁력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직 괴사 등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경제구조에 있어 자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경제구조는 건강을 잃은 사람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속히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