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소멸론’과 수도권 집중의 관계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최근 뉴욕타임즈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한국의 인구감소 수준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게재한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는 이 통계를 인용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인구감소세가 14세기 유럽을 덮쳤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넘어선다고 비교했다.

선진국의 인구대체출산율은 2.1명으로 본다. 즉 현재와 같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성 한 명당 2.1명 수준으로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뒤 40년 동안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칼럼은 한국 저출생의 원인으로 부모와 학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극심한 입시경쟁과 남녀 간 대립, 젊은 남성을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하는 인터넷 게임문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인구,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한국 소멸’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온다. 농산어촌이나 비수도권 소도시의 지역소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시화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소멸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15년 전체 행정리의 5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었으나, 2020년에 들어오면 전체 행정리의 71.1%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 젊은 인구가 몰려드는 수도권은 ‘소멸’과 무관할까? 언뜻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문제는 큰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쟁과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으로 이동한 20대 인구는 60만 명에 달한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교육·문화·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수도권 고용붕괴는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쏠리게 만들고,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입과 산업 활성화를 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수도권 메가시티’로 불리는,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재편 구상이 자칫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한 우리 정부는 지난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동반성장,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농어촌 생활인구 증대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수도권 인구 관리나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인구 분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게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당위성을 갖는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며,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더욱 적극적·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