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형 통합센터로 모든 아동 아우른다

충청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요즘 연일 보육 대란과 아동학대 사건들이 신문과 방송에 도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40~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지는 등 아동 수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돌봄 공백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돌봄 확대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돌봄 체계 개선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산된 아동정책의 통합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 돌봄정책 역시 영유아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초등생의 경우 지역 아동‧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정책부서가 다르니 서비스 격차나 공백, 이용자 불편, 종사자 갈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말로만 저출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빈틈없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도정질문과 의정토론회, 연구용역, 합동회의 등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많은 연구와 회의를 거듭해 왔다. 운영 주체로 인한 갈등, 서비스 중심이 아닌 아동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통합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노력의 결실이 오는 6월 제329회 정례회에서 발의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내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돌봄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센터는 분산된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아우르는 공적 돌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아동돌봄 정보 통합플랫폼’으로 도민이 지역‧사업별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적 돌봄 인프라도 마련한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동은 물론 학부모,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충남형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례안 발의 후에는 추경예산 확보로 시군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돌봄 수요와 공급현황 파악, 이용실태 분석 등 짜임새 있는 기초분석을 위한 대대적인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시군별로 산업 형태는 물론 인구분포나 거주 형태가 다양한 만큼, 지역마다 다른 돌봄 형태도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남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 모두가 해결될 것이다.

아동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어른들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슬픈 얘기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이뤄져선 안 된다. 어른이 편한 돌봄 이전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 그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온 관심을 쏟는 다면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