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값 적정성 유지·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민 시름 덜어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며 풍년으로 추수의 기쁨도 잠시, 쌀의 공급 과잉으로 올해도 쌀값 폭락의 우려가 커 농민들의 한숨은 날로 늘고 있다.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출수기가 지나 수확기를 앞둔 논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쌀 4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결정을 내렸다. 국회 또한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일시적인 정책과 논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화해야 한다. 특히 적정선의 쌀값 유지 방안과 쌀 생산조정을 통한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정책에 담겨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른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논을 휴경하거나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당 평균 32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쌀 생산조정제가 중단됐다. 2001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던 쌀 재배면적이 작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건 쌀 생산조정제가 중단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이다. 쌀은 92.1%에 달하여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은 0.5%, 옥수수는 0.7%, 콩은 7.5%에 머물렀다. 즉 쌀을 제외한 타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전쟁 등의 이유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식품과 가공제품의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들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다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밀, 콩, 옥수수 및 사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작물 등 타작물 생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농가들의 국산 조사료 사용을 유도한다면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곡물 수입 의존도 역시 낮추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국내 조사료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은 옥수수 수확 후인 8월 20일경에 귀리와 혼파하여 두 번 수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효자 작물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 적정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 또한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아낌없는 기술 보급과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