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1536호		제출연월일 :	2022. 5. 20.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비 고
세입(a)	4,390,052,456,750	4,413,060,057,630
세출(b)	4,390,052,456,750	4,250,961,773,610
세 계 잉여금 (a-b)		162,098,284,020	‧다음연도이월액: 117,076,798,350 ‧보조금실제반납예정액: 1,956,502,640 ‧순세계잉여금: 43,064,983,030

나. 채권 및 채무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 (b-a)
채 권	학자대여금 등 채권	75,545,857,376	70,416,911,566	△5,128,945,810
채 무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지방채) 및 민자리스	173,995,776,274	115,258,449,334	△58,737,326,940

다.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 (b-a)
공유재산	6,748,285,341,545	6,989,525,237,435	241,239,895,890
물 품	53,175,534,380	61,677,960,521	8,502,426,141

3. 별책

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나.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세출 주요사업설명서

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마.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바.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

사.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⑥(생략)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