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 11.

	충청남도교육청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Ⅱ.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5

Ⅲ.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13

Ⅳ. 첨부서류	21

1.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23

2. 2021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	30

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개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적절한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현황: 총 2개 기금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조 성 액					집 행 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1,029,768,917	0	998,714,105	31,054,812	0	1,029,768,917	0	0	1,029,768,917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5,423,453	1,200,000	72,063,953	2,159,500	0	75,423,453	8,212,213	0	67,211,240
계	1,105,192,370	1,200,000	1,070,778,058	33,214,312	0	1,105,192,370	8,212,213	0	1,096,980,157

		3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조성계획(b)	지출계획(c)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14,105	31,054,812	0	1,029,768,917	31,054,812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2,063,953	3,359,500	8,212,213	67,211,240	△4,852,713
합계	1,070,778,058	34,414,312	8,212,213	1,096,980,157	26,202,099

Ⅱ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Ⅱ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일: 2020.6.10. (※ 존속기한: 2024. 12. 31.까지)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

▸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사업추진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

□ 2023년 기금사업 개요

▸ 2020~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14,105	31,054,812	-	1,029,768,917		1,029,768,917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998,714,105	31,054,812	-	1,029,768,917		1,029,768,917
교특회계전입금	997,085,000	-	-	997,085,000		997,085,000
이자수입	1,629,105	31,054,812*	-	32,683,917		32,683,917

* 이자수입: 2023년 신탁, 정기예금 이자(만기)와 보통예금 이율 0.49%(2022년 이율) 적용하여 산출

∘ 2023년 신탁 만기 해지(’23.2.8. 지급 외 2건, 1년 예치) 이자: 15,957,000천원

∘ 2023년 정기예금 만기 해지(’23.7.20. 지급 외 3건, 1년 예치) 이자: 15,097,812천원

- 2023년도 정기예금 만기 해지(23.7.20.～23.10.4.) 이자: 12,081,000천원

- 2022년 제3회 추경 전입금(92,825,000천원_전액 예치) 이자 예상액: 3,016,812천원(1년, 3.25%)

※ 2023년 보통예금(상․하반기) 이자(예정): 400원

☞ 산출내역: 83천원(1.1.～12.31. 보통예금잔액)*365일*0.49%/365일=400원

▸ 기금 용도(지원 대상)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임대형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 및 계획: 지원계획 없음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1년말 잔 액	’22년 계획			’23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206,960,159	998,714,105	-	998,714,105	1,029,768,917	-	1,029,768,917	31,054,812
금융자산		206,960,159	998,714,105	-	998,714,105	1,029,768,917	-	1,029,768,917	31,054,812
	예치금	206,960,159	998,714,105	-	998,714,105	1,029,768,917	-	1,029,768,917	31,054,812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 없음

2	자금 운용 계획(안)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3년 지출액 (d)	’22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교특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예치금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치금회수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이자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3년 수입액 (A)	’22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24000 이자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24100 이자수입			31,054,812	1,168,946	29,885,866
			24101 예금이자수입	31,054,812,000원×1회=	31,054,812	1,168,946	29,885,866
40000 기타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42000 예치금회수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42100 예치금회수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42101 예치금회수	998,714,105,000원×1회=	998,714,105	206,960,159	791,753,946
50000 내부거래					-	790,585,000	△790,585,000
	51000 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51100 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790,585,000	△790,585,000
수 입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3년 지출액 (A)	’22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재무활동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치금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치금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교육재정안정화기금관리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예치금	1,029,768,917,000×1회=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지 출 합 계						1,029,768,917	998,714,105	31,054,812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타지출
2020	64,164,675	64,160,000	4,675	-	-	-	-	-	-	64,164,675
2021	142,795,484	142,340,000	455,484	-	-	-	-	-	-	142,795,484
2022	791,753,946	790,585,000	1,168,946	-	-	-	-	-	-	791,753,946
2023	31,054,812	-	31,054,812	-	-	-	-	-	-	31,054,812
계	1,029,768,917	997,085,000	32,683,917	-	-	-	-	-	-	1,029,768,917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206,960,159	998,714,105	1,029,768,917	31,054,812
농협은행	206,960,159	998,714,105	1,029,768,917	31,054,812

-  -

Ⅲ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Ⅲ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적

▸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개 이상의 학교(분교 포함)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신설학교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 개발지구의 학교용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설치일 : 2015. 2. 23.(※ 존속기한: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

		나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

▸ 학생복지 향상 도모

▸ 투명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2023년 기금사업 개요

▸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

▸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육성지원기금	72,063,953	3,359,500	8,212,213	67,211,240		67,211,240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72,063,953	3,359,500	8,212,213	67,211,240		67,211,240
교특회계전입금	69,103,781	1,200,000	8,212,213	62,091,568		62,091,568
이자수입*	2,400,221	2,159,500		4,559,721		4,559,721
기타수입 2022회계년도 결산 후 학교별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3년도에 변경계획 시 편성.	559,951	0		559,951		559,951

* 이자수입: 2022년 예치한 특정금전신탁(1년만기, 2.0 ~ 2.75%), 정기예금(1년만기, 2.5 ~ 3.0%), 방카슈랑스(3년만기, 5.2 ~ 5.4%)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

▸ 기금 용도(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4조)

-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사업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재․교구․도서의 개발․운영

･ 기숙사 지원

･ 학교운동부 지원

･ 도서관운영 지원

･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 통학차량 운영

･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단, 학생 1인당 4백만원 이하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1년말 잔 액	’22년 계획			’23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71,408,021	72,063,953	0	72,063,953	67,211,240	0	67,211,240	△4,852,713
금융자산		71,408,021	72,063,953	0	72,063,953	67,211,240	0	67,211,240	△4,852,713
	예치금	71,408,021	72,063,953	0	72,063,953	67,211,240	0	67,211,240	△4,852,713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 없음

2	자금 운용 계획(안)

		가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3년도 수 입 액 (a)	2022년도 수 입 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3년도 지 출 액 (d)	2022년도 지 출 액 (e)	증감 (f=d-e)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이 자 수 입	2,159,500	577,500	1,582,000	통 폐 합 학교지원	8,212,213	7,802,223	409,990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0	80,655	△80,655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회 수	72,063,953	71,408,021	655,932
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과목				2023년도 수입액(a)	2022년도 수입액(b)	증감(c=b-a)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2,159,500	658,155	1,501,345
	이자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이자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이자수입	2,159,500	577,500	1,582,000
	기타수입			0	80,655	△80,655
		기타수입등		0	80,655	△80,655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2022회계년도 결산 후 학교별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3년도에 변경계획 시 편성.	0	80,655	△80,655
기타				72,063,953	71,408,021	655,932
	예치금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예치금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예치금회수	72,063,953	71,408,021	655,932
내부거래				1,200,000	7,800,000	△6,600,000
	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00,000	7,800,000	△6,600,000	소원초의항분교장 폐지
수 입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2023년도 지출액(a)	2022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교육복지지원						8,212,213	7,802,223	409,990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212,213	7,802,223	409,990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8,212,213	7,802,223	409,990
			통폐합학교지원			8,212,213	7,802,223	409,990
				620-03 목적사업비		8,212,213	7,802,223	409,990
				1.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206,195	207,189	△994
				2. 이인초등학교 지원		93,563	75,634	17,929
				3. 월랑초등학교 지원		315,217	285,838	29,379
				4. 염작초등학교 지원		126,900	122,850	4,050
				5. 신리초등학교 지원		217,535	351,280	△133,745
				6. 고북초등학교 지원		32,014	28,904	3,110
				7. 성연초등학교 지원		334,095	466,819	△132,724
				8. 양촌초등학교 지원		276,962	230,720	46,242
				9. 연무초등학교 지원		318,332	443,878	△125,546
				10. 상월초등학교 지원		322,177	349,623	△27,446
				11. 조금초등학교 지원		230,942	222,096	8,846
				12. 세도초등학교 지원		266,526	271,999	△5,473
				13. 광천초등학교 지원		592,983	571,123	21,860
				14. 금당초등학교 지원		15,588	44,195	△28,607
				15. 장곡초등학교 지원		219,351	152,458	66,893
				16. 갈산초등학교 지원		258,748	231,723	27,025
				17. 소원초등학교 지원		214,029	0	214,029
				18. 원북초등학교 지원		186,173	80,937	105,236
				19. 정산중학교 지원		1,308,450	1,516,052	△207,602
				20. 광천중학교 지원		1,046,946	624,616	422,330
				21. 갈산중학교 지원		361,869	297,140	64,729
				22. 금마중학교 지원		180,460	224,800	△44,340
				23. 덕산중학교 지원		512,557	637,685	△125,128
				24. 원이중학교 지원		273,012	85,800	187,212
				25. 홍성고등학교 지원		22,575	38,400	△15,825
				26. 덕산고등학교 지원		279,014	240,464	38,550
재무활동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예치금		67,211,240	72,063,953	△4,852,713
지 출 합 계						75,423,453	79,866,176	△4,442,723

3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해당없음’

4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예금 이자	기타	계(b)	통폐합학교 지 원 비	예치금
2015	23,673,047	23,668,865	0	4,182	0	23,673,047	573,937	23,099,110	0
2016	31,114,142	7,639,105	23,099,110	375,927	0	31,114,142	3,535,083	27,579,059	0
2017	38,505,153	10,411,095	27,579,059	514,999	0	38,505,153	2,964,331	35,540,822	0
2018	56,278,437	20,094,197	35,540,822	643,418	0	56,278,437	4,788,778	51,489,659	0
2019	69,957,010	17,535,227	51,489,659	932,124	0	69,957,010	9,723,360	60,233,650	0
2020	80,299,785	18,600,000	60,233,650	1,042,121	424,014	80,299,785	5,648,168	74,651,617	0
2021	76,687,498	1,200,000	74,651,617	780,599	55,282	76,687,498	5,279,477	71,408,021	0
2022	79,866,176	7,800,000	71,408,021	577,500	80,655	79,866,176	7,802,223	72,063,953	0
2023	75,423,453	1,200,000	72,063,953	2,159,500	0	75,423,453	8,212,213	67,211,240	0
계	376,515,072	99,148,489	272,593,917	4,293,370	479,296	376,515,072	32,513,134	344,001,938	0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  -

예치은행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c=b-a)	비 고
합 계	71,408,021	72,063,953	67,211,240	△4,852,713
농협은행	71,408,021	72,063,953	67,211,240	△4,852,713

Ⅳ				첨 부 서 류

1.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2. 2021년 적정규모육성학교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가.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 2020년 12월(조례제정일: 2020년 6월 10일)

○ 기금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그밖의 수입금

○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4,164,676	142,795,484	142,795,484	0	206,960,160	1,624,143	1,624,143	0

※ 결산액 기준

나. 기금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64,164,676	100%	206,960,160	100%
	내부거래	출연금	0	0
		교특전입금	0	0	64,160,000	99.99	142,340,000	68.78
		예수금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경상수입	이자수입	0	0	4,676	0.01	455,484	0.22
		기타수입	0	0
	이전수입	국고보조금	0	0
		지방보조금	0	0
		기부금 및 지원금	0	0
		기타이전수입	0	0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자본수입	0	0
	융자회수	융자금회수	0	0
	보전수입	차입금	0	0
		예치금회수	0	0
		전년도이월금	0	0			64,164,676	31.00
지 출	합 계			%	64,164,676	100%	206,960,160	100%
	내부거래	교특전출금	0	0
		예탁금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경상지출	인력운영비	0	0
		기본경비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기타지출	0	0
	자본지출	토지매입 등 자본지출	0	0
	융자지출	융자성사업비	0	0
	보전지출	예치금	0	0	64,164,676	100	206,960,160	100
		차입원리금상환	0	0
		다음연도이월액	0	0

다. 분석내용 및 결과 총괄

□ 주요 추진실적

○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전입 : 142,340,000천원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맞춤형 신탁 예치 : 100,000,000천원

□ 기금운용 관련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총평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잘된 점

-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전입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향후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함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100,000,000천원을 맞춤형 신탁에 예치함(이율: 1.1%)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 시 세입예산 보전

- 이자수입 증대 노력

라. 분석결과 세부내용

1) 기금정비 실적

(가) 통폐합 대상 기금

(1) 기금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여부

□ 기금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관련 자체분석 결과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는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유지 필요

(2)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여부: 해당없음

(3)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설치할 필요성

○ 회계 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위해 별도 기금 설치가 필요함

(나)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적용 여부

일몰제 규정여부	근거규정, 조항 및 조문	존속기한	조례 제·개정일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2024년 12월 31일	’20.06.10.

□ 일몰 기간 도래에 따른 기금 정비 여부: 해당 없음

2) 기금정비 건전성

(가)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의 적합성

○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64,164,676	100%	206,960,160	100%
	내부거래	출연금	0	0
		교특전입금	0	0	64,160,000	99.99	142,340,000	68.78
		예수금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경상수입	이자수입	0	0	4,676	0.01	455,484	0.22
		기타수입	0	0
	이전수입	국고보조금	0	0
		지방보조금	0	0
		기부금 및 지원금	0	0
		기타이전수입	0	0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자본수입	0	0
	융자회수	융자금회수	0	0
	보전수입	차입금	0	0
		예치금회수	0	0
		전년도이월금	0	0			64,164,676	31.00

(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위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민간위원	임기
1	정용주(위원장)	(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O	’20.07.~’23.06.
2	김순환	자살방지 한국협회 생명존중 천안본부	대표	O	’20.07.~’23.06.
3	김용진	(전)남부평생학습관	관장	O	’20.07.~’23.06.
4	양승조	(전)서부평생학습관	관장	O	’20.07.~’23.06.
5	정윤선	천안불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O	’20.07.~’23.06.
6	조미선	이인중학교	교장	X	’20.07.~’23.06.
7	기획국장 (부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X
8	예산과장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X
9	시설과장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장	X

□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위원 참석률(%)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1.05.24.	1. 2020회계연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보고서(성과분석 포함) 2. 2021년도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8%(8명/9명)
	‘21.10.20.	1. 2021년도 제2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88%(8명/9명)

3) 기금운용 효율성

(가)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20년도 사업비			’21년도 사업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 자체분석 결과

○ 집행실적은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을 제외한 지출액 작성

○ 당초 계획대로 전액 예치금 집행

2		2021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가.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연도 : 2015년(조례제정일: 2015년 2월 23일)

○ 기금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학교통폐합 등의 지원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

○ 주요내용 :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4,651,617	2,035,881	5,279,477	-3,243,596	71,408,021	8,323,500	8,051,038	272,462

※ 결산액 기준

나. 기금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69,957,011	100%	80,299,785	100%	76,687,498	100%
	내부거래	교특전입금	17,535,227	25.1	18,600,000	23.2	1,200,000	1.6
	경상수입	이자수입	932,125	1.3	1,042,120	1.3	780,600	1.0
		기타수입	0	0	424,014	0.5	55,281	0.1
	보전수입	예치금회수	51,489,659	73.6	60,233,651	75.0	74,651,617	97.3
		전년도이월금	0	0	0	0	0	0
지 출	합 계		69,957,011	100%	80,299,785	100%	76,687,498	100%
	경상지출	비융자성사업비	9,723,360	13.9	5,648,168	7.0	5,279,477	6.9
	보전지출	예치금	60,233,651	86.1	74,651,617	93.0	71,408,021	93.1

다. 분석내용 및 결과 총괄

□ 주요 추진실적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10교, 600,732천원

○ 교육활동 지원사업: 22교, 4,622,745천원

○ 폐지학교 학구 학생 지원사업: 1교, 56,000천원

□ 기금운용 관련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총평

- 통폐합(신설대체 이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통폐합 효과 제고

○ 잘된 점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기별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 미흡한 점

- 코로나19의 연도말 재확산으로 연도말 학교별 각종 사업계획의 추진 미흡

○ 향후 조치계획

- 연수와 컨설팅 등 기금집행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 강화에 노력

- 학교별 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하반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실시

라. 분석결과 세부내용

1) 기금정비 실적

(가) 통폐합 대상 기금

(1) 기금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여부

□ 기금 목적

○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관련 자체분석 결과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회계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유지 필요

(2)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3)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설치할 필요성

○ 통폐합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기ㆍ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 기금 설치가 필요함

(나)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적용 여부

일몰제 규정여부	근거규정 및 조항	존속기한	조례 제·개정일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	15년	’15.02.23

□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금정비 여부 : 해당 없음

2) 기금정비 건전성

(가)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의 적합성

○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입	합 계	69,957	100%	80,300	100%	76,687	1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535	25.1%	18,600	23.2%	1,200	1.6%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	52,422	74.9%	61,700	76.8%	75,487	98.4%
	전년도 이월사업비	0	0%	0	0%	0
지출	합 계	69,957	100%	80,300	100%	76,687	100%
	통폐합학교지원	9,723	13.9%	5,648	7.0%	5,279	6.9%
	예치금	60,233	86.1%	74,652	93.0%	71,408	93.1%

(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위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민간위원	임기
1	김종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X
2	김현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	X
3	이병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	X
4	류동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	X
5	이현섭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장	X
6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O	’21.06.~’23.05.
7	김옥수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O	’21.06.~’23.05.
8	노한장	청운대학교(부동산학과,기금)	교 수	O	’21.06.~’23.05.
9	김은경	공주대학교(교육학과)	교 수	O	’21.06.~’23.05.

□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일자	회의 주요 내용	위원 참석률(%)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2021.01.06.	2021년도 제1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9%(8명/9명)
	2021.05.2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안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6%(5명/9명)
	2021.08.17.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7%(6명/9명)
	2021.10.19.	-2021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6%(5명/9명)
	2021.12.27	2021년도 제5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6%(5명/9명)

3) 기금운용 효율성

(가)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20년도 사업비			‘21년도 사업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648,168	5,648,168	100.0	5,279,477	5,279,477	100.0

□ 자체분석 결과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 통폐합학교지원 : 22교(초 15교, 중 5교, 고 2교) 5,279,477천원	○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 통폐합학교지원 : 22교(초 15교, 중 5교, 고 2교) 5,279,477천원	10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학생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회계를 설치 ․ 운용

- 기금 지원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여건상 경험하기 힘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소질 계발의 기회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틀 제공 등을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 전례없는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변경계획을 실시, 기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