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목        차

〈 일 반 회 계 〉

◇ 기획조정실

❍ 교 육 법 무 담 당 관  -------------------------------- 2

◇ 경제실

❍ 일 자 리 노 동 정 책 과  ------------------------------ 7

❍ 소 상 공 기 업 과  ------------------------------------ 11

◇ 미래산업국

❍ 에 너 지 과  ------------------------------------------ 18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1.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지원(성립전)	4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지역 인적자원 개발
	단위사업	지역 인적자원 개발
	세부사업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평생교육을 통한 논산시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자존감 회복과 전문성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 사업    기간 : ‘21.09.~21.12.(신규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국비)

○ 사   업   량 : 그린 생활 지도 전문가 과정, 신중년을 위한 징검다리 교육, 아동 미술 지도 전문가 과정 등 140명 교육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되고 창의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5조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25,000천원 ○ 그린 생활 지도 전문가 과정 : 8,400천원 ․ 강사료 230,000원×5회×4기 = 4,600천원 ․ 교재 제작비 20,000원×90명 = 1,800천원 ․ 교육운영비(기기임대) 100,000원×20회 = 2,000천원 ○ 신중년을 위한 징검다리 “인생사계 학교” 운영 : 10,000천원 ․ 강사료 490,000원×7회×2기 = 6,860천원 ․ 교재 제작비 20,000원×45명 = 900천원 ․ 재료비 31,000원×40명 = 1,240천원 ․ 실습비 25,000원×40명 = 1,000천원 ○ 아동 미술 지도 전문가 과정 운영 : 6,600천원 ․ 강사료 310,000원×12회 = 3,720천원 ․ 교재 제작비 20,000원×22명 = 440천원 ․ 재료비 62,000원×20명 = 1,240천원 ․ 교육운영비(기기임대) 100,000원×12회 = 1,200천원
총사업비	25,000천원(국비 2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			25,000	25,000		신규
국 비	25,000			25,000	25,000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김범수 (행) 2140	김운석 (행) 3212	신주영 (행) 3226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1. 희망일자리사업(성립전)	9

희망일자리사업(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창출기반구축
	세부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정부 제2회 추경)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8월부터(3개월 이내).

○ 예   산   액 : 6,163,833천원(국비 5,965,000, 도비 198,860)

※ 신규 편성 사유 :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행안부)

○ 사   업   량 : 2,045명(백신접종 지원 , 생활방역 등)

○ 사업시행방법 : 15개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희망근로 지원 사업 : 6,627,805천원(국비5,965,000, 도비 198,860, 시군비 463,945) ○ 백신접종 지원 : 1,097,778천원 ‧ 351명 × 8,720원 × 1일 평균 4시간 × 26일 × 3개월 × 1.15(재료비등) ≑ 1,097,778천원 ○ 생활방역 등 : 5,530,027천원 ‧ 1,694명 × 8,720원 × 1일 평균 4시간 × 26일 × 3개월 × 1.2(재료비등) ≑ 5,530,027천원	국비 90% 도비 3% 시군비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627,805	0	0	6,627,805	6,627,805	0	신규
국 비	5,965,000			5,965,000	5,965,000		국고
도 비	198,860			198,860	198,860
시군비	463,945			463,945	463,945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90%, 도비 3%, 시군비 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희철 (행) 2240	조정원 (행) 3402	오인선 (행) 3418

소상공기업과

소상공기업과

1. 소득안정지원자금	13

2.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5

소득안정지원자금(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득안정지원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안전망 구축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점상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 발생

○ 사업    위치 : 도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 2021.4.~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증감 사유 : 중기부의 소득안정지원자금 시책 추진 및 교부에 따른 편성

○ 사   업   량 : 도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    내용 : 도내 시군의 확인을 받은 노점상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중기부, 복지부 등의 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함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소득안정지원자금 : 50,000천원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 500천원 x 100명 = 50,000천원 ※ 향후 추가수요조사 및 국비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 및 지급 예정
총사업비	50,000천원(국비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50,000			50,000	50,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남승홍 (행) 3436	안진성 (행) 3448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이전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소득 역외유출 최소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72,848,000천원(국비 63,440,000 도비 9,408,000)

※ 증감사유 : 국비추가 지원 및 국비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도비) 부담액 증가

ㅇ 사   업   량 : 15개 시․군 발행액 9,324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충남 지역화폐 발행 유통(10%할인 판매)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등)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 46,300,000천원 ○ 15개 시군 4,230억원 발행액 × 8%(할인판매비용) = 33,840,000천원 (국비) ○ 1개 시군(천안시) 400억원 발행액 × 6%(할인판매비용) = 2,400,000천원 (국비) ○ 15개 시군 4,230억원 발행액 × 2%(할인판매비용 매칭)× 30% = 2,538,000천원 (도비*) ○ 1개 시군(천안시) 400억원 발행액 × 4%(할인판매비용 매칭)× 30% = 480,000천원 (도비*) * 지역화폐 할인비용(10%)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한 도비 부담액 ○ 15개 시군 4,230억원 발행액 × 2%(할인판매비용 매칭)× 70% = 5,922,000천원 (시군비) ○ 1개 시군(천안시) 400억원 발행액 × 4%(할인판매비용 매칭)× 70% = 1,120,000천원 (시군비) (변경) ▣ 충남지역화폐 활성화 : 93,688,000천원 ○ 15개 시군 9,368억원 발행액 × 6.77%(10% 할인판매비용) = 63,440,000천원(국비) ○ 15개 시군 9,368억원 발행액 × 1.00%(10% 할인판매비용) = 9,408,000천원(도비) ○ 15개 시군 9,368억원 발행액 × 2.26%(10% 할인판매비용) = 21,174,000천원(시군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3,688,000	0	46,300,000	94,022,000	47,722,000	0
국 비	63,440,000		36,240,000	63,440,000	27,200,000		국고보조금
도 비	9,408,000		3,018,000	9,408,000	6,390,000
시군비	21,174,000		7,042,000	21,174,000	14,132,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67.7%, 도비 9.6%, 시군비 22.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869,000	2,646,920	222,080	92.2%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 제 실	소상공기업과	지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남승홍 (행) 3436	이영재 (행) 3444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에너지과

1. 전선로 지중화 사업	20

전선로 지중화 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사업	에너지 전환 추진
	세부사업	에너지 전환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교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천안여자상업고 통학로),  공주시 봉황로(신관초 통학로) 부여군 부여읍(대왕초 통학로)

○ 사업    기간 : 2021. 4. ~ 2022. 12.

○ 예   산   액 : 1,564,145천원(국비)   * 증 918,745천원(국비)

-총사업비 : 7,820,745천원(국비 1,564,145, 시군비 2,346,200 기타3,910,400)

※ 증감사유 : 정부 지중화 사업 추가 선정(부여군)에 따른 추가사업비(국비) 확보

○ 사   업   량 : 천안여자상업고 통학로 등 3개소 3.29km(천안 0.7km, 공주 0.45km, 부여 2.14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공주시장, 부여군수(한국전력공사, 민간통신중계업자 등 사업추진)

○ 사업    내용 : 천안시 통학로 전선로 지중화 1식, 공주시 통학로 전선로 1식, 부여군 통학로 전선로 1식

○ 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고시) 제13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 된 전선로(제20종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설비를 포함한다.)의 주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전선로 지중화 사업 : 7,820,745천원(국비 1,564,145, 시군비 2,346,200 기타3,910,400) ○ 천안시 전선로 지중화(0.7km) 2,007,000,000원 × 1식 = 2,007,000천원 - 국비 401,400천원, 시군비 602,100천원, 기타 1,003,500천원 ○ 공주시 전선로 지중화(0.45km) 1,220,000,000원 × 1식 = 1,220,000천원 - 국비 244,000천원, 시군비 366,000천원, 기타 610,000천원 ○ 부여군 전선로 지중화(2.14km) 4,593,745,000원 × 1식 = 4,593,745,000천원 - 국비 918,745천원, 시군비 1,378,100천원, 기타 2,296,9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820,745	0	3,227,000	7,820,745	4,593,745	0	신규
국 비	1,564,145	0	645,400	1,564,145	918,745		기금
도 비	0	0	0	0	0
시군비	2,346,200	0	968,100	2,346,200	1,378,100
기 타	3,910,400	0	1,613,500	3,910,400	2,296,900		한전, 통신사 등 분담금

* 보조율 : 국비 20%, 시군비 30%, 기타(한전, 통신사 등 분담금)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에너지전환팀	이제식 (행) 2930	이준태 (행) 3452	김기철 (행)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