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목        차

〈 일반 회계 〉

□ 재난안전실

❍ 안전정책과	7

❍ 자연재난과	13

❍ 하천과	30

□ 건설교통국

❍ 교통정책과	39

❍ 도로철도항공과	48

□ 종합건설사업소

❍ 홍성지소	60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안 전 정 책 과

안 전 정 책 과

1.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9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정책사업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
	단위사업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
	세부사업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12%)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 10. 12. ∼ 2021. 12. 31.

ㅇ 예   산   액 : 32,800,000천원(도 32,800,000)

ㅇ 사   업   량 : 262,233명(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도민)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에 대한 도민상생지원금 지급(1인당 125천원)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상생 지원금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상생 지원금에 관한 조례 제5조(상생지원금 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상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지원(자체) ◦ 262,233명×125천원 = 32,800,000천원(도 32,800,000천원)) ․ 2,117,400명(‘21.6.30.기준 도민 인구) - 1,855,167명(기지급인원) = 262,233명
총사업비	32,800,000천원(도비 32,8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 (B)	증감(B-A)
계	32,800,000			32,800,000	32,800,000		신규
국 비
도 비	32,800,000			32,800,000	32,800,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6)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이강식 (행)2170	이은석 (행)5611	김성철 (행)2171

붙임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지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단위 : 명, 억원)

시군	총 인구 (6.30기준)	상생 국민지원금(88%)		도·시군 자체 지원(12%)		비 고
		지원대상	비율	대상인원	소 요 액 (도 비)
합계	2,117,400	1,855,167	87.6	262,233	328
천안시	657,503	556,758	84.7	100,745	126
공주시	103,640	93,244	90.0	10,396	13
보령시	98,993	89,251	90.2	9,742	12
아산시	320,340	272,790	85.2	47,550	60
서산시	176,090	149,479	84.9	26,611	33
논산시	115,305	107,497	93.2	7,808	10
계룡시	43,168	38,781	89.8	4,387	6
당진시	166,754	145,947	87.5	20,807	26
금산군	50,890	47,725	93.8	3,165	4
부여군	64,361	60,454	93.9	3,907	5
서천군	51,153	47,367	92.6	3,786	4
청양군	30,548	28,779	94.2	1,769	2
홍성군	99,440	90,008	90.5	9,432	12
예산군	77,348	71,182	92.0	6,166	8
태안군	61,867	55,905	90.4	5,962	8

자 연 재 난 과

자 연 재 난 과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성립전)	16

2. 폭염대책비(성립전)	20

3. 7.5.~8.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22

4.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성립전)	24

5. 재난관리기금 전출	26

6. 재해구호기금 전출	2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 사전예방

○ 사업    위치 :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12년 ∼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30,000천원(국 2,730,000천원) [ 기정 2,250,000천원 → 경정 2,730,000천원 ]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5,460,000천원

※ 증액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

○ 사   업   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소(계룡시 계룡36지구, 금산군 천내2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사면정비, 낙석방지망 설치, 이주보상 등

○ 지원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기정] ▣ 자치단체자본보조(5지구) : 4,500,000(국비 2,250,000, 시군비 2,250,000) - 보령 평라1지구(사면정비·보강 L=170m) : 국비 200,000, 시군비 200,000 - 태안 마도지구(사면정비·보강 L=120m) : 국비 900,000, 시군비 900,000 - 서천 당정지구(사면정비·보강 L=480m) : 국비 450,000, 시군비 450,000 - 계룡 계룡36지구(사면정비·보강 L=250m) : 국비 300,000, 시군비 300,000 - 예산 예산지구(사면정비·보강 L=200m) : 국비 400,000, 시군비 400,000 [경정] ▣ 자치단체자본보조(6지구) : 5,460,000(국비 2,730,000, 시군비 2,730,000) - 보령 평라1지구(사면정비·보강 L=170m) : 국비 200,000, 시군비 200,000 - 태안 마도지구(사면정비·보강 L=120m) : 국비 900,000, 시군비 900,000 - 서천 당정지구(사면정비·보강 L=480m) : 국비 450,000, 시군비 450,000 - 계룡 계룡36지구(사면정비·보강 L=250m) : (기존) 국비 300,000, 시군비 300,000 (증액) 국비 200,000, 시군비 200,000 - 예산 예산지구(사면정비·보강 L=200m) : 국비 400,000, 시군비 400,000 - 금산 천내2지구(사면정비·보강 L=200m) : (신규) 국비 280,000, 시군비 280,000
총사업비	5,460,000천원(국비 2,730,000, 시군비 2,7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836,000	2,280,000	4,500,000	5,460,000	960,000	4,096,000
국 비	5,918,000	1,140,000	2,250,000	2,730,000	480,000	2,048,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5,918,000	1,140,000	2,250,000	2,730,000	480,000	2,048,00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790,315	9,218,212	4,572,103	66.85%	4,489,53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병용 (행) 2185	박상용 (행) 3242	이창희 (행) 3254

참고		2021년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 확정 통보 공문(행안부)

○ 2021년 재해예방사업(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시군	지구명	구분	'21년 계획(안)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시군비)
합계	6		5,460	2,730	2,730
보령시	평라1	신규	400	200	200
서천군	당정	신규	900	450	450
계룡시	계룡36	소계	1,000	500	500
		기존	600	300	300
		증액	400	200	200	국비 200 증
태안군	마도	계속	1,800	900	900
예산군	예산	마무리	800	400	400
금산군	천내2	신규	560	280	280	국비 280 증

○ 예산 변동사유 : 2021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안) 대비 확정 통보 국비 예산이 480백만원 증액되어 추가 편성

- 2021년도 국비 가내시 2,250백만원 대비 확정액 2,730백만원(480백만원 증)

※ 대상지구 : 계룡시 계룡36지구(국비 200), 금산군 천내2지구(국비 280)

폭염대책비(성립전)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폭염대책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여름철 폭염저감시설물 설치를 통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 추진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 6. ~ 2021. 12.

ㅇ 예   산   액 : 490,000천원(도 490,000) [기정 0천원 → 경정 490,000천원]

※ 증액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1. 6. 9.)

ㅇ 사   업   량 : 그늘막 21개소, 무더위쉼터 운영 및 냉방용품 구입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폭염저감시설물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냉방용품 구입 등

ㅇ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폭염대책비 : 490,000천원 ◦ 그늘막 설치(403-01) ․ 8,000천원 × 21개소 = 168,000천원 ◦ 무더위쉼터 운영 및 냉방용품 구입 등(308-01) : 322,000천원 ․ 천안시 2,500, 공주시 1,000, 보령시 4,000, 아산시 1,000, 서산시 1,000, 논산시 8,900 계룡시 1,000, 당진시 1,000, 금산군 1,000, 부여군 3,000, 서천군 1,000, 청양군 1,000 홍성군 2,500, 예산군 2,300, 태안군 1,000
총사업비	490,000천원(특교세 4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90,000			490,000	490,000		신규
국 비	490,000			490,000	490,000		특교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특교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94,000	594,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자난대응팀	박병용 (행)2185	박상용 (행)3242	박병현 (행)2187

7. 5.~8.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7.5~8.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7. 5. ~ 8.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

ㅇ 사업    위치 : 1개 시(논산시)

ㅇ 사업    기간 : 2021. 8 .~ 2021. 9(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1,000천원(국 21,000천원) [기정 0천원 → 경정 21,000천원]

※ 증액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42,000천원

ㅇ 사   업   량 : 재난지원금 지원(주택침수 1가구, 농업피해 43가구)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ㅇ 사업    내용 : 7.5.~8. 호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지원

ㅇ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7.5.~8.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 : 21,000천원 ◦ 논산시 : 42,000천원(국비 21,000, 도비 10,500(예비비), 시비 10,500)
총사업비	42,000천원(국비 21,000, 도비 10,500, 시비 10,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2,000			42,000	42,000		신규
국 비	21,000			21,000	21,000		국고
도 비
시군비	10,500			10,500	10,500
기 타	10,500			10,500	10,500		예비비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예비비),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병용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해찬 (행) 2188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벼 흑수)에 대한 농약대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

ㅇ 사업    위치 : 5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ㅇ 사업    기간 : 2021. 9. ~ 2021. 12(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580,500천원(국 2,580,500) [기정 0천원 → 경정 2,580,500천원]

※ 증액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5,161,000천원

ㅇ 사   업   량 : 재난지원금 지원(5개 시·군, 벼 흑수 1,603가구)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5개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 지원

ㅇ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 : 2,580,500천원 ◦ 보령시 : 108,000천원(국비 54,000, 도비 27,000, 시비 27,000) ◦ 서산시 : 3,366,500천원(국비 1,683,250, 도비 673,300, 시비 1,009,950) ◦ 당진시 : 331,000천원(국비 165,500, 도비 66,200, 시비 99,300) ◦ 홍성군 : 771,500천원(국비 385,750, 도비 192,875, 군비 192,875) ◦ 태안군 : 584,000천원(국비 292,000, 도비 146,000, 군비 146,000)
총사업비	5,161,000천원(국비 2,580,500, 도비 1,105,375, 시비 1,475,12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61,000			5,161,000	5,161,000		신규
국 비	2,580,500			2,580,500	2,580,500		국고
도 비
시군비	1,475,125			1,475,125	1,475,125
기 타	1,105,375			1,105,375	1,105,375		예비비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1.4%(예비비), 시군비 28.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병용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해찬 (행) 2188

재난관리기금 전출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재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702-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기금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7,200,000천원(도 3,000,000, 채 14,200,000) [기정 14,200,000천원 → 경정 17,200,000천원]

※ 증액 사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

ㅇ 재 원  조 성 : 일반회계 출연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ㅇ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기금적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최저적립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1000

❍ 기금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 위 법령의 범위에서 용도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관리기금 전출 : 17,200,000천원 ◦ 최근 3년간(2017~2019)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1,000: 14,200,000천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 3,000,000천원
총사업비	17,200,000천원(도17,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200,000		14,200,000	17,200,000	3,000,000
국 비
도 비	3,000,000		0	3,000,000	3,000,000
시군비
지방채	14,200,000		14,200,000	14,200,000	0

* 도비 17.4%, 지방채 82.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600,000	13,6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병용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추연수 (행) 3255

재해구호기금 전출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재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702-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하는 법정의무기금

ㅇ 사업    기간 : 21.1.1.~21.12.31.(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37,100,000천원(도 30,000,000, 채 7,100,000)  [기정 7,100,000천원 → 경정 37,100,000천원]

※증액 사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

ㅇ 재 원  조 성 : 일반회계 출연(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5/100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

ㅇ 지원    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기금적립(재해구호법 제14조)

- 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최저적립액(재해구호법 제15조)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

❍ 기금용도(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이재민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법 제14조 제2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해구호기금 전출 : 37,100,000천원 ◦ 최근 3년간(2017~2019)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5/1,000 (1,394,472,000+1,403,897,000+1,460,710,000)천원/3×5/1,000 ≒ 7,100,000천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 30,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7,100,000		7,100,000	37,100,000	30,000,000	-
국 비
도 비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
시군비
지방채	7,100,000		7,100,000	7,100,000	0	-

* 도비 81%, 지방채 1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769,000	6,769,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총괄팀	박병용 (행) 2185	정일권 (행) 3241	모영규 (행) 3251

하 천 과

하 천 과

1.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32

2.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34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금강권역)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금강‧삽교천 수계 10개 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시,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21,077,927천원(국 21,077,927) [기정 15,147,927천원 → 경정 21,077,927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국가하천 7개소 유지보수(연장 240.14km, 고수부지 16.41km) 및 수문자동화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대전청 소관)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 15,147,927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소관) 1식 = 5,201,927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수문자동화(대전청소관) 77개소 = 9,946,000천원 (변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 21,077,927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소관) 1식 = 5,201,927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수문자동화(대전청소관) 77개소 = 15,876,000천원
총사업비	21,077,927천원(국 21,077,92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479,000	55,412,000	15,147,927	21,077,927	5,930,000	23,989,073
국 비	100,479,000	55,412,000	15,147,927	21,077,927	5,930,000	23,989,073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862,000	14,819,000	43,000	99.7%	43,000

* ’20년 최종 추경 이후에 교부된 43백만원은 간주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완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권오면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강석모 (행) 2195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안성천 (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786,073천원(국 786,073) [기정 162,073천원 → 경정 786,073천원]

※ 증액 사유 :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국가하천(안성천) 유지보수(연장 12.55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2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대전청 소관)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 162,073천원 ◦ 안성천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1식 = 162,073천원 (변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 786,073천원 ◦ 안성천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1식 = 162,073천원 ◦ 안성천 등 2개 국가하천 수문자동화(서울청 소관) 4개소 = 624,000천원
총사업비	786,073천원(국 786,07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21,000	340,000	162,073	786,073	624,000	94,927
국 비	1,221,000	340,000	162,073	786,073	624,000	94,927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35,000	63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권오면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강석모 (행) 2195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1.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42

2.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성립전)	44

3.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전)	46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8.1. ～ 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021,600천원(국 2,021,600) [기정 0천원 → 경정 2,021,600천원]

※ 증액 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액 반영

ㅇ 사   업   량 : 15개 시·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527명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ㅇ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제 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차 전세버스 기사(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 2,021,600천원 ◦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2,527명 * 800,000원 = 2,021,600천원
2021년 2회추경예산	2,021,600천원(국 2,021,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 추경(B)	증감(B-A)
계	2,021,600		0	2,021,600	2,021,600		신규
국 비	2,021,600		0	2,021,600	2,021,6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한상호 (행) 2840	박지훈 (행) 4566	허 영 (행) 4579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통 계 목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기사의 고용생활안정 지원

ㅇ 사업    위치 : 도 및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8.1. ~ 2021.12.31. (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2,340,800천원(국 2,340,800) [기정 0천원 → 경정 2,340,800천원]

※ 증감 사유 :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국비 지원

ㅇ 사   업   량 : 노선버스기사 2,926명

ㅇ 사업시행방법 : 시외버스(도 직접시행), 시내농어촌버스(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도 및 시군

ㅇ 사업    내용 :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기사 고용생활안정 지원(인당 80만원 지원)

ㅇ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 2,340,800천원 ◦ 시외버스기사 지원 ․ 800천원×929명 = 743,200천원 ◦ 시내․농어촌버스기사 지원 ․ 800천원×1,997명 = 1,597,600천원
2021년 2회추경예산	2,340,800천원(국 2,340,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340,800		0	2,340,800	2,340,800		신규
국 비	2,340,800		0	2,340,800	2,340,8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한누리 (행) 2842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ㅇ 사업    위치 :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ㅇ 예   산   액 : 1,994,400천원(국 1,994,400) [기정 0천원 → 경정 1,994,400천원]

※ 증액 사유: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국비 지원

ㅇ 사   업   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493명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법인택시 운전원 고용․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ㅇ 지원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2021년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 800천원(원가)×2,493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 = 1,994,400천원 ※ 근속요건 : 2021.6.1일 이전(6.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2021년 2회추경예산	1,994,400천원(국 1,994,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가)	2021년(나)			향후투자(다)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994,400		0	1,994,400	1,994,400		신규
국 비	1,994,400		0	1,994,400	1,994,4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한상호 (행) 2840	정문수 (행) 4577	송창훈 (행) 4568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철도항공과

1. 지방도637호 웅천교 재가설공사	50

2.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	52

3. 성연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54

4. 횡단보도 및 노견 물고임 정비	56

5. 안개 상습구간 시설물 개선	58

지방도637호 웅천교 재가설공사(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위험교량개량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지방도 상 구조물에 대하여 내구성․안전성 저하로 인한 중대결함 예방으로 안전사고 방지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지방도 구조물(교량)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2. 12 .31.(다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500,000천원(특 500,000) [기정 0천원 → 경정 500,000천원]

※ 증액사유: 20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대상 선정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500,000천원(국비 500,000)

ㅇ 사   업   량 : 도내 지방도상 구조물 재가설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진단 및 점검 추진, 그 결과에 따른 재가설 추진 등

ㅇ 지원    근거 : 「도로법」제15조, 제31조, 「지방교부세법」제9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위험교량개량(500,000천원) ◦ 교량 재가설 : 총 1개소 500,000천원 - (공주지소) 지방도637호 웅천교 재가설공사(L=30m, B=11.0m) : 5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500,000천원(국 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0	500,000	500,000		신규
국 비	500,000		0	500,000	500,0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최양진 (행) 4681	송희진 (행) 2833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위험교량개량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지방도 상 구조물에 대하여 내구성․안전성 저하로 인한 중대결함 예방으로 안전사고 방지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지방도 구조물(교량)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2. 12. 31.(다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1,000,000천원(특 1,000,000) [기정 0천원 → 경정 1,000,000천원]

※ 증액 사유: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대상 선정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1,000,000천원

ㅇ 사   업   량 :  도내 지방도상 구조물 재가설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진단 및 점검 추진, 그 결과에 따른 재가설 추진 등

ㅇ 지원    근거 : 「도로법」제15조, 제31조, 「지방교부세법」제9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위험교량개량(1,000,000천원) ㅇ 교량 재가설 : 총 1개소 1,000,000천원 - (공주지소)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L=30m, B=13.0m) : 1,0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1,000,000천원(특 1,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		0	1,000,000	1,000,000		신규
국 비	1,000,000		0	1,000,000	1,000,0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최양진 (행) 4681	송희진 (행) 2833

성연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계획 및 확충
	세부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농어촌지역의 도로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통행불편 등 민원해소 등 교통여건개선

ㅇ 사업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ㅇ 사업    기간: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500,000천원(특 500,000) [기정 0천원 → 경정 500,000천원]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500,000천원

ㅇ 사   업   량: 농어촌도로 성연302호 확포장(L=0.5km B=18.5m)

ㅇ 사업시행방법: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서산시장)

ㅇ 사업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 1식

ㅇ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법」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성연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500,000천원) ㅇ 성연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원 1식 -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지원(L=0.5km B=18.5m) : 50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500,000천원(특 5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0	500,000	500,000		신규
국 비	500,000		0	500,000	500,000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이효승 (행) 4675

횡단보도 및 노견 물고임 정비(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ㅇ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30,000천원(특 30,000) [기정 0천원 → 경정 30,000천원]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30,000)

ㅇ 사   업   량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중 배수 정비사업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횡단보도 및 노견 물고임 정비사업 1식

ㅇ 지원    근거 : 「도로법」제15조, 제31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도 유지관리(30,000천원) ◦ 도로안전및환경개선 : 물고임 정비사업 1식 30,000천원 - (공주지소) 지643호(논산 광석 산동리 585) 물고임 정비사업(L=30m) : 3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30,000천원(특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30,000	30,000		신규
국 비	30,000		0	30,000	30,00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최양진 (행) 4681	이 원 (행) 4683

안개 상습구간 시설물 개선(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세부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안개 상습구간에 시설물을 개선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국지도 및 지방도

ㅇ 사업    기간 : 2021.1.1. ~ 2022.12.31.(다년도 사업)

ㅇ 예   산   액 : 953,000천원(특 953,000) [기정 0천원 → 경정 953,000천원]

※ 시군비 등 포함 ’21년 총사업비 : 953,000천원

ㅇ 사   업   량 : 안개 상습구간 시설물 개선 사업(10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안개 상습구간 시설물 개선

ㅇ 지원    근거 : 「지방교부세법」제9조

「도로법」 제15조, 제31조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공주지소> 3개소 총 78,000천원 ◦ 제내교 시설물 개선(L=0.9km) : 11,000천원 ◦ 황산대교 시설물 개선(L=1.1km) : 55,000천원 ◦ 기사대교 시설물 개선(L=0.2m) : 12,000천원 <홍성지소> 7개소 총 875,000천원 ◦ 무장교 시설물 개선(L=0.3km) : 15,000천원 ◦ 지방도603호 태안군(L=2km) : 102,000천원 ◦ 지방도616호 예산군(L=3km) : 152,000천원 ◦ 지방도619호 예산군(L=8km) : 237,000천원 ◦ 지방도634호 서산시(L=1.8km) : 92,000천원 ◦ 지방도618호 서산시(L=4.2km) : 125,000천원 ◦ 국지도96호 홍성군(L=3km) : 152,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953,000천원(특 95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53,000		0	953,000	953,000	0	신규
국 비	953,000		0	953,000	953,0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관리팀	안병수 (행) 2830	최양진 (행) 4681	이 원 (행) 4683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홍성지소

1. 자라실교 등 위험교량 보수보강	62

자라실교 등 위험교량 보수보강(성립전)	정책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도로 유지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 요인 제거

ㅇ 사업    위치 :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 9. ~ 2021. 12.

ㅇ 예   산   액 : 500,000천원(특 500,000) [기정 0천원 → 경정 500,000천원]

※ 증감 사유 :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ㅇ 사   업   량 : 교량 보수·보강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ㅇ 사업    내용 :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 및 도로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ㅇ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라실교 보수보강 ◦ 교량보수보강공사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등) : 85,000천원 ▣ 남원포교 보수보강 ◦ 교량보수보강공사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등) : 75,000천원 ▣ 대호대교 보수보강 ◦ 교량보수보강공사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등) : 100,000천원 ▣ 동산교 보수보강 ◦ 교량보수보강공사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등) : 80,000천원 ▣ 만사교 보수보강 ◦ 교량보수보강공사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등) : 70,000천원 ▣ 신원교 보수보강 ◦ 교량보수보강공사 1식(교면포장, 단면보수 등) : 90,000천원
2021년 총사업비	500,000천원(특 5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0	500,000	500,000
국 비	500,000		0	500,000	500,000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21년 2회추경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지방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사업소	과	팀	지소장	팀장	주무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구조물관리팀	임형균 (행) 7650	정경화 (행) 7666	간경수 (행) 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