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 11.

	충청남도교육청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1

Ⅱ.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1		기금개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적절한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현황: 총 2개 기금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2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조 성 액					집 행 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998,714,105	790,585,000	206,960,159	1,168,946	0	998,714,105	0	0	998,714,105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9,866,176	7,800,000	71,408,021	577,500	80,655	79,866,176	7,802,223	0	72,063,953
계	1,078,580,281	798,385,000	278,368,180	1,746,446	80,655	1,078,580,281	7,802,223	0	1,070,778,058

		3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조성계획(b)	지출계획(c)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0,159	791,753,946	0	998,714,105	791,753,94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1,408,021	8,458,155	7,802,223	72,063,953	655,932
합계	278,368,180	800,212,101	7,802,223	1,070,778,058	792,409,878

□ 기금 운용 변경계획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변경	당초	증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9,866,176	79,866,176	0
합계	1,078,580,281	985,755,281	92,825,000

Ⅱ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일: 2020.6.10. (※ 존속 기한: 2024.12.31.까지)

		2		기금운용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

▸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내재한 사업추진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

□ 2022년 기금사업 개요

▸ 2020~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0,159	791,753,946	0	998,714,105		998,714,105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206,960,159	791,753,946	-	998,714,105		998,714,105
교특회계전입금	206,500,000	790,585,000	-	997,085,000		997,085,000
이자수입	460,159	1,168,946*	-	1,629,105		1,629,105

* 이자수입: 2022년 신탁, 정기예금 이자(만기)와 보통예금이율 0.49%(2022년 이율) 적용하여 산출

- 2022년 신탁 만기 해지 이자: 1,100,000천원(7.20. 지급, 1년 예치)

- 2022년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 68,924천원(6.26. 지급)

- 2022년 하반기 보통예금 이자 예정액: 22천원

☞ 산출내역: 69,083천원(6.26.～7.19. 보통예금잔액)*24일*0.49%/365일=22천원

83천원(7.20.～12.31. 보통예금잔액)*165일*0.49%/365일=180원

※ 교특회계 전입금 92,825,000천원은 기금 전출 즉시 신탁 또는 정기예금으로 운용(예치) 예정으로 해당 이자는 2023회계연도 이자 수입으로 조성

▸ 기금 용도(지원 대상)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 및 계획: 지원계획 없음

□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0년말 잔 액	’21년 조성액			’22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64,164,675	206,960,159	-	206,960,159	998,714,105	-	998,714,105	791,753,946
금융자산		64,164,675	206,960,159	-	206,960,159	998,714,105	-	998,714,105	791,753,946
	예치금	64,164,675	206,960,159	-	206,960,159	998,714,105	-	998,714,105	791,753,946

□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 없음

Ⅱ		자금 운용 계획(안)

		1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교특전입금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노후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적립 등

∘ 적립 사유 :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확보(※국고7 : 지방비3)

∘ 규모(예산액) : 10교(32,434,930천원)

∘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순	학교명	예산액(기금적립)	비고
1	대천초등학교	5,622,454	시설비 외
2	금산중앙초등학교	1,696,334	〃
3	서천초등학교	3,566,547	〃
4	원북초등학교	1,641,611	〃
5	천안여자중학교	4,118,286	〃
6	금산여자중학교	4,322,980	〃
7	공주여자고등학교	1,339,334	〃
8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2,868,358	〃
9	주산산업고등학교	2,109,699	〃
10	서천고등학교	5,149,327	〃
계	10교	32,434,930

예치금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치금회수

206,960,159

206,960,159

0

이자수입

1,168,946

1,168,946

0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1,168,946	1,168,946	0
	24000 이자수입				1,168,946	1,168,946	0
		24100 이자수입			1,168,946	1,168,946	0
			24101 예금이자수입	1,168,946,000원×1회=	1,168,946	1,168,946	0
40000 기타					206,960,159	206,960,159	0
	42000 예치금회수				206,960,159	206,960,159	0
		42100 예치금회수			206,960,159	206,960,159	0
			42101 예치금회수	206,960,159,000원×1회=	206,960,159	206,960,159	0
50000 내부거래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51000 전입금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51100 전입금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90,588,000,000원×1회=	790,585,000	697,760,000	92,825,000
수 입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결산관리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산관리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기금관리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예치금	998,714,105,000×1회=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지 출 합 계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Ⅲ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해당없음’

Ⅳ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타지출
2020		64,164,675	64,160,000	4,675	-	-	-	-	-	-	64,164,675
2021		142,795,484	142,340,000	455,484	-	-	-	-	-	-	142,795,484
2022	변경	791,753,946	790,585,000	1,168,946							791,753,946
	당초	698,928,946	697,760,000	1,168,946	-	-	-	-	-	-	698,928,946
	증감	92,825,000	92,825,000	0							92,825,000
계		998,714,105	997,085,000	1,629,105	-	-	-	-	-	-	998,714,105

		2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 현재액			비 고
			변경(a)	당초(b)	증감 (c=a-b)
합 계	64,164,675	206,960,159	998,714,105	905,889,105	92,825,000
농협은행	64,164,675	206,960,159	998,714,105	905,889,105	92,8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