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결과

1		개 요

□ 때   ‧   곳 : 2022. 2. 9.(수) 15:00~17:10 / 의회 소회의실(112호)

□ 참석인원 : 20명(예산정책자문위원 7, 의장, 예산정책담당관 등)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개, 회의

2		주요내용

□ (안건 1)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 제12대 의회 개원 대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역할

- 2022년도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 방향

- 특별보고서 및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방향

□ (안건 2)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시기 등 논의

- 2023년도 예산안편성 전, 후의 장단점 비교 등

□ (안건 3) 기타 건의사항 포함 자유발언 등

- 도의회 또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바라는 점 및 개선점 등

3		조치계획

□ 2021회계연도 결산 토론회 기본계획 수립(2. 28.限)

-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시기 논의 결과 결산과 예산안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자는 의견 반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차기 회의 조기 개최(3월중)

□ 특별보고서에 자문위원 의견을 지속 반영‧보완 추진

붙 임 1		자문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

성명	발언 내용
최진혁 (위원장)	‣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시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 1안-예산안 편성 후, 11월 중) - 장점 : ① 예산안의 실체가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의회 심의 방향 및 사업별 개선방안 제시 용이 ② 전년도 토론회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 이행사항 점검 가능 - 단점 : 예산안 편성 전 집행부에서 완료‧결정된 사항을 사후 토론회를 통해 조정하기엔 다소 제약이 따름 ( 2안-예산안 편성 전 , 7~9월 중) - 장점 :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의회의 선도적인 역할 가능 - 단점 : 예산의 세입 규모와 재원배분 현황을 알 수 없어 세부적인 평가가 어려움 ↳ (이선영 의원) 결산은 작년 재정이고 예산안은 후년 재정으로 1년의 갭이 있긴 하지만 예산안 편성 후에 토론회를 개최하면 단순히 삭감기능만 담당하게 될 여지가 있어 결산 분석 후, 예산안 편성 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함 ‣ 예산안 편성 전에 토론회를 개최하면 지난해와 비교도 되고,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결산 시 미비점을 체크하고 예산안 편성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발굴될 것이므로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우리 위원회가 봉사하는 김에 2번 개최하여 결산 시 체크하고 예산편성 시 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다음 회의 시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음 ‣ 앞으로 위원 간의 소통과 자문을 위한 워크숍 등 활동 기회 마련 노력
이선영	‣ 예산안 심의 보다 결산 심의는 이미 집행된 결과에 대한 것으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결산 심의가 제대로 되어 다음 예산안 편성에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 ‣ 보조금 정산이 그동안 미흡하였음, 출연금 정산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더욱 집행이 잘 되었는지와 결과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
방한일	‣ 결산 검사 시 아쉬운 부분은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인데 다행인 것은 올해 그나마 다소 보충이 되었고, 결산 분석과 심의에 있어 예산안 편성단계 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림 ‣ 복지수도 충남을 위한 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큰데 이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고, 도민의 표를 의식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함 ‣ 결산 검사 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빠지거나 소외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도 예산에서 기초과학과 연구분야가 상당히 소홀하고 예산이 미미하여 계속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 기초과학과 연구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므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안 활동이 필요함
유희수	‣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을 장기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지방비 매칭 등 충남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R&D 관련은 예전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이 주가 되었으나 코로나 상황 이후로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도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으로 조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예산안 편성에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었는지를 검토 필요
박세헌	‣ 성과분석과 미래전략메가프로젝트 발굴 중요 ‣ 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 지표(항목, 지표, 추적평가) 발굴‧설정을 통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개발 및 미래비젼 전문가 의견 공유를 거친 예산편성 필요 ‣ 경제정책(디지털정책, 그린정책) 핵심사항에 충남이 앞서나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추진할 지와 지역개발과 미래비젼을 찾기 위해서는 각 분야와 지역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문 관련 예산확보 필요

붙 임 2		위촉식 및 회의 진행 사진

붙 임 3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참석여부
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기 서	부
2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대 중	부
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필 헌	부
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 호	여
5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문 진 묵	부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박 세 헌	여
7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박 정 수	부
8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방 한 일	여
9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양 혜 진	여
10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유 희 수	여
1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 선 영	여
12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 영 숙	부
1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익 현	부
1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진 혁	부
15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 두 선	부
1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 진 혁	여
17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명 선	여
18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	김 찬 배	부
19	예산정책담당관실	담당관	한 태 식	여
20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팀장	김 정 미	여
21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팀장	박 종 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