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년 10월 26일(월) 10:30

회의안건

1. 2021년도 충남도 및 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의 건

2. 2021년 도정살림 대토론회 개최의 건

□ (위원장 최진혁) 네,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논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에서야 뵙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전부 나름대로 바쁜 일정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특히 충남도의회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충남도 도정 전반의 살림과 도 교육청의 살림안을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이제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주민을 대표해서 도정 살림 도가 행해 나가는거에 대해서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결국 예산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안을 통해서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잘 분석하고 또 우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그 실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10월의 가을색이 완연한 참 좋은 날 여러분들 충남도 또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지금 편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도,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편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기선 충청남도 예산담당관님께서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존경하는 최진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정책자문위에서 충청남도 2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또 부동산 규제로 지방세 증가률은 보합전망입니다. 부동산 규제나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등은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국고보조금은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세출여건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실현 및 정부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위한 포용적 복지 강화 사업 수요와 한국판 뉴딜, 4차산업혁명 대응 등 국내경기 반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지출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민선7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실무과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따듯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5대 도정 목표 과제에 중점을 두고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저탄소 친환경경제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충남형 뉴딜과제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사업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미흡 사업등은 감액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정책사업은 one-in, one-out 원칙을 적용하되 공약 및 역점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 시군 보조율은 3:7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규모 전망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9조 86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p 1조 3,030억원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국가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내년 예산안이 8.5% 증가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는 16.7%로 국가 보다도 8.1% 정도 더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7조 2,67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8%p 상승했고 특별회계의 경우 8,40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4.68% 증액이 됐는데 이 경우는 소방직 인건비의 경우 금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다 정부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970억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본예산 대비 1.55% 정도 증액된 9,791억원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세입 및 세출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자체수입 2조 4,407억원, 이전재원 4조 4,804억원, 보전수입 등 1,220억원, 지방채 및 기금융자 2,239억원으로 총 7조 2,670억원이고, 세출수요는 법적경비가 전년도 보다 2,214억원 증가된 9,776억원, 의무적 경비는 7,016억원, 이전재원사업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재원사업은 4조 4,774억원, 8,089억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특별소방안전교부세는 다수 좀 줄었고 54억원, 자체사업은 1조 1,05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수준 보다는 677억원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님이 나름대로 방향설정,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잘 설명해 주셨고, 이따가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구요. 계속해서 도 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 교육청 예산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실 차례였지만 건강관계로 휴직중이셔서 김대영 예산1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과 예산1팀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장님과 예산정책자문위원님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쪽입니다. 재정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세입예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정부 세수 및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며 향후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점증적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은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등 경상지출 비중이 높으며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 등으로 지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 스마트 스쿨 등 미래교육 투자를 위한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한 재원을 배분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초학력 강화를 위하여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를 운영하였고 참고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원격수업 지원으로 교육부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사업선정에 응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온라인 수업 장학 강화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확대해 나가겠으며 디지털 친환경 기반의 교육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한줄 운행 승하차시설 등 학교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예산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3조 5,548억원으로 2020년도 3조 6,142억원 대비 1.6%인 59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재원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전세입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기타이전 수입 등입니다. 금년도 대비 148억원을 감액하여 3조 5,0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금년도 대비 365억원을 감액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액금은 금년도와 같이 없습니다.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유아및교육을 위해 3조 4,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해 금년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는 금년도 대비 22억원을 감액한 1,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김대영 예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편하게 의견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예, 홍기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기후 위원) 예, 다들 지금 분석하고 계시느라고.. 먼저 그냥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네, 예산1팀장 김대영입니다.

□ (홍기후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594억이 감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코로나 전망이나 여러가지 교육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 투입이 많이 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감소되는 상황인거죠?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네 저희들이 보통교부금도 감소가 많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안에 내년 보통교부금 확정 때는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이런 예산감소로 인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들은....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에는 594억원이면 1% 좀 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과목을 조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기후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신규사업은 금년도 2021년에 좀 많이 자제를 했구요. 특별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반영은 했습니다.

□ (홍기후 위원) 우선 코로나 관련되서 이제 언텍트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그 지금 각 학교에서 어느정도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2021년도에 교원들도 PC를 전면 교체를 해야한다 103억 정도를 투자를 했구요. 온라인을 무선망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응투자를 해서 173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내년까지는 모든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선망과 노후PC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기후 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재정여건을 잘 만드셔서 보완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저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기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의 미래 우리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또 온라인 수업 이 부분을 좀더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그러면 우리 김기서 위원님께서...

□ (김기서 위원) 예,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예산이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8.5%가 증가되었는데 우리도는 16.7%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지자체나 집행부 또 의원님들의 상황..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조차도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기조가 우리가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건지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부채와 영향이 있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건지 저희들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잘 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런건 아닌지 저희들도 살펴는 보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여건은 지방세도 그렇지만은 국고 세입경정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55억 줄었고 지방소비세도 617억을 이제 감한 부분에 있어서 612억원 정도 감소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그 자금들이 예를들어서 도 생활안정자금 쪽에 저희가 760억원 정도 재원을 투자했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중에서 한 441억원, 또 정부추경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대응 등에 의해서 예측치 못한 경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세입 부분도 수치상으로 보면 1,036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지만 취득세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다수 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조금 그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보다도 정리추경시에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규모고 내년도에도 조금 어느정도 이제 증가된 수치이지만은 그 반면에 이제 지방소비세라든가 또는 그런 타 여타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 자체수입측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지방교부세도 이제 감소된 내국세 감소로 감소된 수치고 이전재원의 경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국가에서도 이제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 취지에 맞춰갖고 저희가 세입측면에서 보면 21%, 6,543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칭되는 저희 지방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8,089억 정도가 세출수요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 전체에 맞춰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사업은 제가 성과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나 자체사업 평가해서 저희가 223건을 329억원을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고 또 신규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사실은 억제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그런 그 저출산이라든가 또는 고령화 관련 공약이나 도의 현안 역점사업 위주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앞으로 저희 많이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공사비 등 최적으로 신속집행 취지에 또 맞추고 사업비를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한 최대한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이 조금 줄은 걸로 나오는데 이런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 보다는 조금 줄은 걸로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규모 투자나 또는 자체 보전 경직성 경비의 경우 상반기 수요부분만 일부 반영을 해서 자체사업이 좀 준걸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정부추경이나 그런 취지에 앞으로 추경 등 그런 때 반영을 하게 되면은 자체사업일 경우 일부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저희가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범위내에서 세출수요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런 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지방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서 위원) 예, 말씀은 좀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의한 복지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관련 농수산해양쪽 관련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게 있었는데 그런 것 까지 축소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특히 농업은 충청남도에서 충남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구요. 예산이 인위적으로 칼을 자르듯이 자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게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뭐 여러가지 긴급 지금 뭐 코로나19로 의한 여러가지 재난 수준에 의한 지원은 이해는 가는데요. 기존에 있던 예산이 이렇게 무작위로 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물론 예산 때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언어 소통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충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예산 검토할 때 충분히 그런 점을 주시해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미 뭐 확정적인거 아니예요. 이미 다 끝난거 아닌가요?

□ (예산담당관 구기선) 지금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위원님 저기 한가지만 나중에 뭐 보고는 드리겠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작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농림축산국의 예산안 경우에도 금년도가 한 8,087억원이었는데 금년도 보다 한 1,618억원 정도가 늘어난 9,705억원 정도를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고사업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은 내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좀 더 사실은 20% 정도 더 늘어난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서 위원) 그게 주요 항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물론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대형사업에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원예단지라든지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럴 가능성이.. 일부 농민들이 소외를 느끼는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수치상으로 20% 늘리는거는 당연히 늘어나죠.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 뭐 고생 많이 하신 건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 또 신규적으로 목말라하는 사업들이 중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 있는 제가 느끼는 바로써는 그 부분들로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특히 기존에 전에 해왔던 농업정책하고는 옛날의 농업정책은 3농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혁신이라는 문구를 넣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지대적인 관심을 가졌었는데 너무 지금에서는 좀 아쉽다. 농업인들은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하여튼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주시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서 위원님은 당연히 현장에 목소리를 우리 이 지역에 농수산 특히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다른 의견들.. 예, 우리 유태현 위원님

□ (유태현 위원) 그 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부분은 구기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재정여건 세입하고 세출 양 측면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걸 점검한 상황하에서 민선7기 충남도의 도정방향 부분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충남도가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쪽에 보시면 최근에 상황변경 관련해갖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 전반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과정에서 세입여건 부분은 불리한 가운데 세출부분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도 내실 있게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에 예산부분 보다 더 크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도 한 번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예산편성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건 여러가지 설명한 것처럼 그럼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광역 단위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재정관리를 해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 보고 충남도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까 목표로 하고 있는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쪽 하단 부분에 지방세라는 거는 제도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고 재정분권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늘어날 수 있는 측면 부분이 있는데 여건 자체가 전반적인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지방세가 약간 느는 경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코로나 영향인거 같기는 한데 미세하게나마 늘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통상 얘기했을 때 충남도 자체적인 노력과 관련된 수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줄어든 부분은 코로나 등 환경과 관련된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부분이 국고보조금 부분이 늘어나고 그것이 매칭되는데 충남도 예산이 크게 확대된 부분이 큰 영향을 준걸로 그렇게 자료만 보면 그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밑에 있는 지방채 확충 확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 지방채 부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한 2,200억 정도 하는 부분 그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의 경우에서는 5쪽에 보면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 같은데 도청의 경우 예산을 한 600억 정도 줄였다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쪽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600억을 줄였다는거는 큰 노력을 기울인 걸로 보는데 5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체수입 부분이 한 365억 정도 줄어드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인가요? 그 부분하고 자체수입 부분을 자체수입 부분이 너무 약하게 확 줄어갖고 이거를 내년도 예산 운영할 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 있는지 요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 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입니다. 저희 자체수입 중에 330억이 감된거는요. 저희들 무상교육에 따라서 수업료를 징수를 안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제도를 수업료를 무상교육을 저희들이 지원하면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다시 환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아예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이 이렇게 변경된거라서 저희들 세수로는 나타난 겁니다. 학생들 교육이나 무상교육에는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진혁) 자, 우리 구기선 담당관님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유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시도의 예산편성 상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채 부분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가 전년도 19년도말 세수가 지역개발기금 쪽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6%였습니다. 그래서 광역도 평균이 지방채무비율이 8.6%인데 그것보다는 더 낮게 저희가 건전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한도내에서 우선 활용해서 예산편성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대 이내에서 관리를 해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제대로 같이 병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우리 유태현 위원님께서 워낙 재정분야의 전문가여서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채 활용, 지방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건전재정성이 유리한 것이냐 또 어떤 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채를 활용해 나가야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죠. 그래서 그것이 과도하게 어떤 선을 넘어서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뭔가 기준을 삼아서 기본적으로 10%정도면은 그 안에서 그냥 일미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좋은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만, 아무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기선 담당관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편성해 주신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기후 위원님

□ (홍기후 위원) 예, 궁금한 사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기선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도 재정여건 감안해서 도비보조사업의 시군 보조율을 3:7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번 행안부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맞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지방비 부분 중에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 부분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법정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간 법정보조율을 저희가 준수를 해왔는데 교부세가 이 부분에서 감소하는 부분은 그 비법정 보조사업입니다. 법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인데 그간 조금 관행적으로 5:5나 이렇게 해서 좀 부담비율을 편성해왔던 부분이 있어갖고 이 부분을 조금 비법정 보조사업의 경우 5:5나 이런 부분들을 도 재정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3:7로 준수해야 다시 좀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중에 있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좀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기후 위원) 역으로 따지면 시군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시군에서 이걸 수긍을 하나요?

□ (예산담당관 구기선)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절감, 저희 쪽에서는 절감액인데요. 5:5나 또는 7:3의 비율을 비법정 보조사업입니다. 3:7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5억 정도 저희쪽에서는 절감하고 시군의 입장에서는 85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6억 7억 8억 정도 시군별 그 정도 수준인데 우선 이 부분은 시군에도 저희가 잘 협조를 요청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을 할 부분입니다.

□ (홍기후 위원)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또 정책을 시군에서는 정책결정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매칭비율이 올라갈 경우에 굉장히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시군과의 마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 여건도 감안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정책사업은 one-in, one-out 원칙을 적용하되 공약역점사업 위주로 중점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재정여건이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안좋다라고 계속 보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늘어나는 비율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공약하고 역점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현재 벌어지는 사업들도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때 그 때 꼭 필요한 것들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상 예산서를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원성이 높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도에서 공약이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방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을 지금 고려한 그런 예산이냐 이런 원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들일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물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부분을 실국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재정여건 상황이 녹록치 않다보니까 일부 그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억제를 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김기서 위원님하고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외계층이나 농업분야 쪽에서도 저희가 이전보다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기후 위원) 기존사업도 좀 삭감된 예산이 세워진 부분들이 좀 많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탄탄하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건 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예산을 분석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봐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틀에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 (방한일 위원) 예, 방한일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으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규모 큰 틀에서 보니까 1조 3억이 증액되는거로 나왔어요. 그 중에 복지쪽이 얼마나 되요? 증액부분에서?

□ (예산담당관 구기선) 일반회계로 따지면요. 저희가 복지쪽에서 금년도가 2조 1,300억정도였는데 내년도가 2조 4,60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중에서는 이제 기초연금 쪽에서 한 900억 정도가 좀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한일 위원)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1조 3천억 중에 복지하고 다른 부분은 뭐예요?

□ (예산담당관 구기선) 복지쪽이 우선 크고요. 그 다음에는 농림축산분야쪽이 크고 한 9,700억정도

□ (방한일 위원) 9,700억이면 큰 굵직굵직한건 무슨 사업이예요?

□ (예산담당관 구기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한 245억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어민수당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행복카드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을 3만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을 폐지해서 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새로 신규로 시작이 되고요. 여성농업인쉼터조성이라든가 또는 유기농업프로젝트사업 이렇게 다수 사업들이 있습니다.

□ (방한일 위원) 농업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전통적인 충남이 농업농도제 아니예요. 그래서 농업부분에 상당히 시책적으로 많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가의 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최근 십수년간 천만원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농가소득 평균소득이 이건 도시 근로자의 67%인가 이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원인이 뭔지 그동안은 사실은 한국판뉴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농업부분이 상당히 빠져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에는 충남은 그래도 많이 반영이 돼서 다소 위안은 되나 이 부분이 농가소득과 직결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저도 아까 청년농이라든가 소농이라든가 고령사회적 약자 특히 복지에서도 빠져나가는 이런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농정정책이 추진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적극 더 검토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알겠습니다.

□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충남이 농업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시책 특히 농가소득과 직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어요? 뭐 특별한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다 나온거 같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기존에 주었던 그런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 가야되느냐 안가야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안주면 항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충남도가 닥친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환경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구조조정이 된다든가 뭔가 나름대로 변화를 둬야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느냐 주민들하고의 관계속에서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혁신적을 뭔가 일을 해나가야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의원님들은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용기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지역에 따다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고 이런 사업은 좀 줄여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설득도 하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아주 지금의 우리 앞으로 충남도가 나가면서 이게 사업은 뭐 너무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다 이것은 좀 더 늦춰도 되겠다 이런 사업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용기있는 리더십이 거기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냥 뭐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끌려간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그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거 안하면 이상한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희생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실과를 크게 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뭔가 설득해 나가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교과서적 얘기인가요. 위원님들 한 번 어떻게 제가 한 번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요? 예산편성할 때는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주민 의견을 듣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저희 도에서도 도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해당 실국에서 시군 단위까지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시군, 도,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거죠?

□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1차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그래야 되겠죠. 적어도 주민 주권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자치분권 시대인데요. 충분히 그런 것이 감안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뭐 다 얘기가 나온 것 같구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 설명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재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충남도민을 위한, 충남도민의 뜻을 담은 여러 의견은 앞으로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에 심사숙고를 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그 또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되지 않을까. 또 역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었던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이 좀 더 반영이 잘 돼서 정말 충남도민들이 또 교육수요자들이 그 실과를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자치분권 주민주권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도 그 실과가 그들에게 돌아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 충남도정이 이끌어 나가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오늘 중요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좌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와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2021년 도정살림 대토론회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올라와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해나가면서 우리가 자문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적어도 그 충남도정 예산살림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더 확대해서 토론을 해서 뭔가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제안들이 있으셨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한 번 의견을 여쭙고 또 논의를 진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님으로부터 내년도 도정살림 대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 개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 의장님께서 4개분야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기자회견 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토론회를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자 오늘 설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하면은 아주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 심의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도의회의 재정 의도를 반영하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안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토론회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됬구요. 앞으로 추진방향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연초에부터 논의를 의회에서 시작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도민의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로 하다.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참여인원이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생중계로 해서 도민이 직접 의견교환을 하는 방식까지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를 위해서 매년 대토론회를 정례화 해야되겠다. 의장님께서 내년도 한 해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연례적으로 매년 토론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연말에 가서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내년 예산까지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 까지 우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관행들이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한 번에 다 개선은 안되지만은 하나 하나 이렇게 짚어간다면 또 관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한다면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이 역할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준다면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더 한 층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 토론회 계획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모든 설명드렸듯이 연초에는 도정살림살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서 연말에는 오늘과 같은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토론회로 할까 합니다. 먼저 3월초에는 도정살림살이 대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서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2분의 전문가가 발제를 각각 해주시는데 첫 번째 발제는 재정의 배분현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발제를 하시고, 여기에 토론 및 참가자가 응답을 한 다음에 좌장께서 결론까지 내려주는 그런 토론회로 이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도 충남도 재정교육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현재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원 조정은 그 때 가서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작은 인원이 참석하지만은 다른 방도로 유튜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도민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연초에 제기되었던 그런 토론회 결과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체제로 토론회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의 어떤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 3월 계획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내년 1년동안 한 번 운영을 해봐서 이것을 정례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까지 마련을 조례개정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9쪽에 토론회 진행계획안에서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개회식, 토론회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약 1시간 50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이제 행사안내, 의장님의 인사 격려사, 2부에는 좌장의 인사말씀, 두 번째 발제 및 토론인데요. 발제는 한 10분정도 전문가께서 하시고 질의응답 25분, 결론 한 5분정도 해서 2꼭지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좌석은 앞에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실 사항은 제가 제안했듯이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전적으로 맡아주셔서 해주실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요. 이 토론회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나 의견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3월 개최에 만발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개최예정인 도정살림 대토론회 역시 우리 정책수혜자인 도민과 함께 도정 예산을 내실있게 설계하기 위한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 예산분석담당관실의 도정살림 대토론회 계획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우리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거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연초 3월에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통해서 충청남도나 도의 재정에 건전성 확보 방안 그리고 교육재정의 운용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는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도출해 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10월에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미 해당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3월에 제안하고 10월에 그 이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이 그 사이에 있는 운신의 폭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행사항 점검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거든요.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토론회를 3월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 3월 토론회는 2022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줘야 집행부도 움직여줄거 아니겠어요? 그 때 어떤 미션을 주고 거기에 대한 나온거를 갖고 10월에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줘야지 토론회가 1회 행사성으로 끝나면 다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때 결론 나온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21년 단년도에만 할 사업이 아니라 이후에도 쭉 진행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아 그래서 정례화를 해야만이 이게 뭔가는 개선이 되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냥 내년도만 하고 끝나면 끝이거든요.

□ (이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제안했을 때 그 방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정도면 예산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때쯤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는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다음연도 3월이나 그 쯤에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토론하고 이 순서를 앞 뒤를 바꿔서 시작을 8월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요. 내년에도 굳이 3월에 하는 이유가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일단은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정을 해서 내후년도에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 3월에 할 때는 2021년 도정살림에 대한 이미 편성된 거에 대한 점검 정도 사후점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8월 정도에 22년도 살림에 대한 방향 설정을 그 때 하시면 어떨까 하는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한 번 더 하시자 이 말씀이시죠?

□ (이선영 위원) 2번 하시는데 그 시기를 조정하고 주제를 앞뒤를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선영 위원님이 또 안타를 하나 때리시는 것 같은데요. 의견 좋은 의견입니다.

□ (방한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3월달에 만약에 한다면은 2021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고 다음 회의 때는 2022년도 거에 대한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내년 3월에 토론회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자, 그 3월에 잡은 이유도 결산이 그 때쯤이면 어느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3월이면 집행되는 시기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예산도 좀 같이 2개를 크로스 해서 체크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 때 논의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연말에 가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8월에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기를 바꿔서... 예

□ (위원장 최진혁) 예, 또 홍기후 위원님

□ (홍기후 위원)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점 조정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발제 및 토론회 시간이 충남도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40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제하고 토론 질의응답 결론까지 내는데 40분 가지고는 저희가 형식상의 토론으로 갈 수 밖에 없구요. 조금 그래도 민감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자 하면 이 시간상으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예전에 토론회 할 때 1, 2부로 나눠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나눠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적인 배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시간을 늘리자 이런 말씀이신거죠?

□ (홍기후 위원)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발제자, 토론자 여섯분, 좌장까지 아홉분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시는데 40분씩 도청 40분, 교육청 40분씩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도거 하고, 오후에는 교육청을 하고 이런식으로 좀.....

□ (홍기후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시간적인 할애는 조금...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홍기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부위원장님

□ (전익현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처음 회의를 갖게 되는거잖아요.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도 한가지 이제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자문을 우리가 어찌됐든 조례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이미 예산은 다 짜여져 있어요. 내년거. 자문위원회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도에서는 8월이 되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큰틀에서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큰틀에서 정해서 가고 있고 이 시점이면 이미 다 거의 의회로 넘겨줘야 되는 타임인데 너무 늦었다. 이 우리가 뭔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문하고 들어보고 하려면 그래도 8월 늦어도 9월은 되어야 어느 정도 우리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토론회 관련해서도 사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산이 6월이 되어야 나오거든요. 6월이. 그러면 이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같이 맞물려져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을 3월로 하는게 좋으냐 결산이 끝난 6월로 하는게 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결산 내년도 예산편성, 결산은 과년도 거 정리를 하는거고 예산편성은 내년도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타임에 우리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거니까 그 타임을 맞춰서 2회가 좋은지 3회가 좋은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같이 한 번 고민을 좀 더 해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하는데 그 시기나 타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예, 분명히 이제 토론회 할 때 결산까지 감안을 해서 했는데요. 3월이 좀 이르긴 이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네, 우리 전익현 위원님이 역시 한 방을 또 준비하셨네요. 묵직하게 한 3루타성 안타를 날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약 정리하신거나 마찬가진데요.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단년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해에 쓸려고 하면 그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결산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개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운영이 될려고 한다면, 이 3개년이 주기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가 적어도 토론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시점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편성과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시점을 두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위원님들께서는 수없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오시다 보니까 시점을 지금 타임 이런것들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의견이신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진혁)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토론회 진행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 시기, 타임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주관을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는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내용은 시기와 타임 이 부분을 잘 조율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을 왜 3번을 쳐야 됩니까? 한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차이가 없잖아요. 한 번 쳐도 상관없어요. 두 번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3번을 칩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번 치는 이유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얘기는 3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격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당개가 3년이면은 풍월을 읊는다.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3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견이 완전결정체로서 만들어졌다. 요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부터 개최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우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우리 위원회가 함께 고민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했습니다.

◯ 출석위원(8인)

최진혁, 전익현, 김기서, 방한일, 이선영, 홍기후, 김갑배, 유태현

◯ 의회사무처

처장             정병희

총무담당관       신현성

의사담당관       국정덕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진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예산분석1팀장    김정미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구기선

<충청남도교육청>

예산1팀장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