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16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10. 1.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Ⅰ. 경제	1. KDI 경제동향(2021. 9)	1
Ⅱ. 재정	2.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2 5 7
Ⅲ. 정책	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도입에 대한 검토 6.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7.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8.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8 10 11 13
Ⅳ. 법률 제·개정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24인)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15

1. KDI 경제동향(2021. 9)

○ 최근 우리 경제는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짐

○ 제조업은 대내외 수요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개선세를 유지하였으며, 서비스업도 방역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회복됨

- 수출이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설비투자도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제조업의 개선세를 견인함

- 서비스업은 대면 업종의 부진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그러나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원자재가격의 높은 상승세도 이어짐에 따라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1천명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다시 심화됨.

-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기업심리도 위축되는 등 경제심리의 개선세가 둔화됨.

출처 : KDI(KDI 경제동향, 2021.9)

2.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일부 제도개선과 과세관행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제도 미흡

- 최근 상당수의 국가가 디지털 경제관련 세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적 이중과세나 조세분쟁 가능

○ (현황, 문제점) 법인세법상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관련 현행규정

- 초과이윤세 및 기타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이중과세회피 조항에는 상대 국가의 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된 소득세나 법인세만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 외국에서 과세된 세금이 설령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더라도 동 외국 법인세액이 공제되는 정도는 해당 법인세액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에 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짐

○ 영국이나 호주의 우회수익세(DPT)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원천 지국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실체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 우회수익세는 법인소득세와 유사하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일반 법인세와는 구별

- 영국이나 호주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우회수익세 부과를 받은 경우 한·영(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세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등)

○ 디지털 서비스세(DST)란, 특정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 광고, User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출된 매출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

-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DST(균형부담금포함)가 조세조약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대만의 디지털세 중 소득과세 부분)

○ 대만의 디지털세는 매출액 중 과세소득 해당부분을 실경비에 입각하여 산출, 이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의 경우, 디지털세 부담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오직 우리나라 법인세 법령에 따라 판정

□

○ (정책제언) 미국의 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외국에서 과세를 당하는 경우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타 미국 과세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계약자세는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세분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물론 손금산입도 허용되지않는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임

- 납세자가 현지에서 상호합의 절차 신청 등 우리의 과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과 같이 공통비용의 배분 자체를 배제하고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방안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8.)

3.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의 현황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과 국세와의 비교

- 지방세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자동차세 환급과 국세 경정에 의한 것이고, 지방세 미환급금의 세목별 현황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통지서 송달의 현실적 한계로 지방세 환급권리자가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환급금 찾기에 소극적인 경우 이미 자동이체계좌가 등록되거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가 신고된 경우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반면, 국세 환급권리자는 환급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환급금 청구에 소극적이더라도 이미 국세환급금 지급계좌가 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 등 국세청에 1년 이내 신고·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세환급금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조세환급금의 법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와 환급권리자 간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환급권리자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해야 함

- 지방세 개별 신고서 중 주요 지방세이자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는 취득세의 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사항이 없는데, 취득세도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세목 중 하나이므로 취득세 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에서 개별 세목별 환급계좌를 운영할 실익은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납세자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 환급계좌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본인의 다른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직권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지방세와 국세 모두 미환급금의 구조적 발생 원인은 유사하지만, 미환급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운영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국세 운영사례와 비교할 때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시혜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납세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속적인 현황 분석과 대응을 위해 국세통계에 준하여 지방세통계연감에도 지방세 환급금의 발생 규모, 충당 규모, 실제 환급액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 8)

4.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 2019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행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및 성과관리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

○ 지역상생 발전기금 성과관리의 문제점 도출

-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은 기금사업의 성격이 약한 사업들의 존재, 기금사업 및 성과분석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및 평가의 이원화를 비롯하여 평가조직･인력 및 예산 미미, 기금 사용계획과 자체 성과분석의 연계 미흡, 시･도 자체 성과분석의 낮은 실효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장치 미비 등의 문제

○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기금사업의 식별 기준 정립, 기금사업 선정의 합리화 및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성과분석 지표체계의 개선, 통합 성과분석 체계의 구축은 물론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시･도 자체 성과분석 의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등이 필요

출처 : 한국지방재정학회(2021. 4)

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도입에 대한 검토

○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도 어려움, 설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하더라도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 지속

- 본 연구는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함

○ 취득세 감면제도의 구조

- 취득세 감면 규정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설계됨

- 취득세 감면 후 발생한 추징세액은 취득시가 아니라 추징사유 발생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추징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에는 징수 순위에서 불리, 추징사유가 매각인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가 되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 외국 제도에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세액의 체납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감면시 납세담보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사례 미발견

○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제도화 검토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서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장래에 감면조건 위반 가능성을 전제로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감면 신청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배제하는 것임

- 세법상 납세담보 제도는 입법 정책적으로 징수완화제도의 일환으로서 또는 납세자나 세목의 특성상 세수일실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됨

- 특히 법령에 납세담보가 가능한 사유로 추가하여 취득세 감면에 일반화할 경우 체납처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국세와의 배분 순위에서 납세담보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 징수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 현실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 납세보증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점에서 농업법인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제도화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음

-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담보로 요구하고 그 보험료가 수인가능한 범위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소정의 감면을 통해 해당 용도의 부동산 취득을 유도하는 취득세 감면 정책의 효과가 다소 반감되는 측면도 있음

○ 결론

-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제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감면 조건을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납세담보 제도의 활용은 제도 정합성이나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취득세 감면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 이와 함께 감면신청자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로서 부동산 사용현황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와 위반시 가산세 부여 고려 필요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 8)

6.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대책 추진

- 저출산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규모는 국비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

○ 저출산대책 분석 결과, 저출산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않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있고, 관련세부예산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려워 관련없는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저출산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예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확인

○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여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차용 필요

-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핵심 사업에 꼬리표를 달아 관련 지원의 순변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관련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 필요.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1. 8)

7.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 식생활 보장을 포용국가의 기본적 책무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

-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하지 못함.

-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효율적으로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 기반 역할 또한 가능함.

○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식사의 규칙성 보장,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 등의 효과 기대

- 이 밖에도 의료비 절감 효과, 전 산업 대상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불평등도 감소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향후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과제는 신선식품 현물 위주의 지원, 식생활 교육 병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현물 지원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현물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가공식품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실증적 검증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수혜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식생활 교육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지속적인 평가/수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수혜자의 낙인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및 불법 거래의 방지,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활용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8)

8.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파리협정을 통해 기존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노력

-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될 예정임.

- 2021년 5월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87%, 비에너지 부문 13%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로 가져갈 계획임.

-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촌 태양광 중심임.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농업·농촌은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음.

-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정당하게 참여하는 농가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출처 : KREI 농정포커스(2021.9)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제4호 등).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