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17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10. 2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Ⅰ. 경제	1. 충남경제-2021년 7월 충남경기종합지수	1
Ⅱ. 재정	2. 최근 6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 인구 및 예산변화분석 3. 수소연료전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연구 4.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3 6 10
Ⅲ. 정책	5. 코로나19와 사회복지현장의 변화: 다방면접촉과 유연한 지원 6. 2022년 최저임금인상 내용 및 주요쟁점 7.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 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9.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13 15 17 18 20
Ⅳ. 법률 제·개정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감면을 위한 일몰기한 연장	22

1. 충남경제-2021년 7월 충남경기종합지수

○ 7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감소, 수입액,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

○ 7월 전국 선행종합지수는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이 감소, 코스피,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6으로 전월대비 0.2p 하락

○ 7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2개월 연속 비농가취업자수 감소, 디스플레이 LCD 공정 감산과  완성차 설비 변경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단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산업생산 감소가 나타났으나 전력소비와 수출입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5% 증가한 101.6을 나타냄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101.6으로 전월대비 0.6p 상승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수입액(4.1%), 수출액(3.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0%),  판매전력량(1.0%)은 증가, 산업생산지수(-1.4%), 비농가취업자수(-0.1%)는 감소

○ 7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반도체 경기 정점 우려와  PC용 가격 하락 등으로 주가지수 조정,  중간재 출하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 증가, 비제조업 자금사정  회복,  신규 구인인원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6% 증가한  114.7을 나타냄

다만, 코로나19 재유행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신규구인 감소, 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 상존

-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108.4로 전월대비 0.5p 상승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비제조업자금사정실적(3.7%),  신규구인인원(1.7%), 자본재수입액(1.6%), 반도체수출입물가비율(0.9%)은 증가,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0.5%), 주가지수(-0.4%), 제조업재고순환지표(-6.3%p)는 감소

출처 : 충남연구원(충남경제, 2021. 9)

2. 최근 6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 인구 및 예산변화분석

○ 2015~2021년 6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 인구 변화 및 예산 변화를 분석하여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자체와 감소한 지자체의 예산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인구 증감률 상위 및 하위지자체

- 지난 2015~2021년 동안 전국 인구는 288,175명이 증가하여 6년간 인구증감률은 0.6%임

- 광역 지자체 중 인구 증감률이 높은 순서로는 1위 제주도(9.9%), 2위 경기도 (8.5%), 3위 충청남도(2.4%) 순임

- 기초 지자체의 인구 증감률 순위는 1위 경기도 하남시(93.8%), 2위 부산 강서구(65.2%), 3위 경기도 화성시(53.0%)임

- 광역 지자체 인구 감소율 1위는 서울특별시(-5.0%), 2위 대전광역시(-4.5%), 3위 부산광역시(-4.2%)임

- 기초 지자체 인구 감소율 1위는 대구광역시 서구(-18.9%), 2위 인천광역시 동구(-16.2%), 3위 부산광역시 영도구(-14.9%)임

○ 예산 증감률 상위 및 하위지자체

- 지난 2015~2021년 동안 대한민국 지방정부 예산은 2,881억 75백만원 0.6%가 증가함

- 예산 증감률이 높은 광역 지자체는 1위 충청남도 본청(65.6%, 3조 1,942억 32백만원), 2위 광주광역시 본청(63.3%, 2조 4,346억 31백만워), 3위 대전광역시 본청(61.9%,2조 1,734억 19백만원)임

- 기초 지자체 중 예산증감률 상위 1위는 경기도 과천시(212.7%, 5,323억 97백만원), 2위 경상남도 하동군(147.4%, 5,040억 56백만원), 3위 인천광역시 서구(115.0%, 5,506억 50백만원)순임

- 광역 지자체 중 예산 증감률이 적은 곳은 1위 울산광역시 본청(39.4%, 1조1,489억 65백만원 증가), 2위 부산광역시 본청(44.7%, 4조 1,101억 30 백만원), 경상북도 본청(45.1%, 3조 3,135억99백만원)임

- 예산 증감률이 적은 기초 지자체는 1위 강원도 태백시(11.5%, 377억 76백 만원), 2위 경상북도 울진군(11.7%, 516억 85백만원), 3위 경상북도 구미 시(21.2%, 2,289억원)임

○ 주민 1인당예산 상위 및 하위 지자체

- 2021년, 광역 지자체 중 주민 1인당 예산은 1위 제주도(8.64백만원/인), 2위 전라남도본청(4.99백만원/인), 3위 전라북도본청(4.46백만원/인)순임

- 2021년, 주민 1인당 예산 상위 기초 지자체는 1위 경상북도 울릉군(22.14백 만원/인), 2위 전라북도 장수군(19.44백만원/인), 3위 경상남도 하동군 (19.09백만원/인) 순임

- 2021년, 주민 1인당 예산이 적은 광역 지자체는 1위 경기도 본청(2.14백만 원/인), 2위 경상남도 본청(3.19백만원/인) 3위 울산광역시 본청(3.6백만원 인) 순임

- 주민 1인당 예산이 적은 기초 지자체는 1위 서울특별시 송파구(1.46백만원/인), 2위 부산광역시 동래구(1.46백만원/인), 3위 대전광역시 서구(1.56백만 원/인)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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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전국 243개 모든 지방정부의 인구와 예산 변화를 분석해 봄. 6년간 인구 및 예산변화는 지자체 별로 큰 폭의 차이를 기록함

- 1인당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재정여력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자체재원 비율, 재정자주도 등 재정 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함. 특별시 및 광역시의 1인당 예산이 적은 것은 지방재정 구조가 특광역시는 본청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며, 특광역시의 1인당 예산이 적다고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음

- 인구의 변화와 예산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2021.9.)

http://www.narasallim.net/?p=5569

3. 수소연료전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연구

○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의 하나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전기와 물이 생겨나는 것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함

- 전력 생산과정에서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 없고,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 친환경적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향후 비화석연료를 활용한 수소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그 기술들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조세 제도를 설계에 있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에서 연료전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 0.3%, 2019년도 0.4%, 2020년도 0.6%로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발전량 대비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은 낮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류되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발전 중에서 가장 높은 발전 비중을 보이는 것은 태양광 발전임 (2018년 1.4%, 2019년 2.1%, 2020년 3.0%)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의 과세 취지는 발전 등의 경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음

- 김필헌(2019.2)에 따르면 신생에너지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신생에너지 관련하여 외부불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과세 타당성 분석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에 대한 과세 취지는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과세(환경과세)이므로, 우선 연료전지 발전이 유발할 수 있는 외부효과에 대해 검토함

- 수소연료전지 발전으로 인해 폭발·소음·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자원시설세 부과 취지에 부합함

- 연료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LNG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연료발전시설과 LNG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존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생산된 전력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대상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의 수가 적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으나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아직 기술이 발전단계에 있는 영역이라 전기의 생산단가가 높아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따라서, 조세저항보다 더 우려할 상황은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늦춰 수소연료전지 발전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연 시키는 것

○ 정부는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것이라 밝힘

- 국가 정책상 그린수소를 장려하고 수소 생태계를 발전시켜 가려는 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정책 방향이라 보기 어려움

○ 요약 및 정책제언

-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2021년 6월 현재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시기상조로 보여짐

- 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하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화력발전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낮은 세율 하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으로서 징수 될 세수 역시 크지 않음

- 수소연료전지 발전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세 역할을 수행하므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경제적 크기에 대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과세 전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상장사가 보유한 기계장치 및 설비의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세율인 1.40%를 적용할 시 약 4.27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수소연료전지가 폭발하였을 때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을 정비·복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므로, 발전사업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보험적 예비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급부로서 지방세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6.)

4.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는 증가 추세, 특히 서구 국가의 비만율증가와 소아 비만율 증가는 많은 우려의 요인이 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에 비해 비만에 대한 염려가 덜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체형이 변화하며,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음

○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상당한 규모로 연구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약 1조 8,972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 6,91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이 추정하고 있는 비만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흡연이나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만문제에 대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들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교정세 부과

- 가당음료세(SSB Tax), 탄산음료세(Soda Tax), 과자세(Snack Tax), 정크푸드세 등으로 그 과세 대상이 매우 다양함

○ 비만과 과체중의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44%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비만인구도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2018년에는 34.6%에 달하고 있음

○ 비만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비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GDP를 감소시키고 늘어나는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율 증가 초래

- 비만은 제2형당뇨나 심혈관질환, 암, 신진대사저해신드롬 등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해외 국가의 비만 관련과세 사례

- OECD(2019)에 의하면 비만율 억제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정책수단은 1달러 투자액 대비 5.6달러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

- 현재 전세계 42개 국가에서 비만율 억제를 위한 과세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과세는 주로 필수식료품이 아니면서도 일일권장섭취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여 직접적인 비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를 비만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가당음료와 비만과세

- 가당음료는 설탕이나 옥수수시럽과 같은 감미료를 포함하는 무알코올음료로서 청량음료, 에너지드링크, 스포츠드링크나 100%가 아닌 과일주스나 채소주스 커피음료, 차음료, 향미 워터, 각종 과일맛 우유 등이 가당음료에 해당함

- 가당음료 소비는 포만감을 주거나 식사 대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당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식사량이 줄어들지는 않음

○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가당음료세가 부과될 때 과세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당음료는 기호식품으로 필수재는 아니며, 이론적으로도 비필수재일수록 가격 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탄력성이 높음

○ 정책제언

-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를 초래하는 식품에 대한 비만과세의 도입도 향후 고려할 수 있고, 효과적인 비만세 도입을 위해서는 과세의 유형, 정책목표와타깃대상, 과세행정력 등을 고려

- 비만세는 가격을 통한 소비자 행위의 교정이라는 가격정책의 일환이지만, 도입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음. 비만세 도입을 고려할 때는 도입에 선행하여 비만율 감소를 위한 캠페인, 식당 메뉴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비가격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7.)

5. 코로나19와 사회복지현장의 변화: 다방면접촉과 유연한 지원

○ 2020년 3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관 대응 지침에 따라 한동안 사회복지관 등은 휴관하였음

○ 2021년 7월 서울시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관 대응 지침 8 판에서는 ‘4단계 대유행 단계에서 이용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운영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용정원 산정에서 제외’ 등 서비스 유지 방향

- 대응지침의 이런 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 중단이 가져오는 이용자의 위험과 고립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서비스 유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지혜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함.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모습은 다방면 접촉(multi contact)과 유연한 지원(personalization)으로 요약됨.

- 다방면(多方面) 접촉은 대면(對面)과 비대면(非對面)의 경계를 극복하고 최적의 혼합을 모색하는 시도를 말함.

-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면을 필수 요소로 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대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비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비대면을 최대한 대면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안부편지, 키트 배달, 동 영상 제공, 온라인 화상 소통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 대면과 비대면의 최적의 혼합은 이용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짐. 고립이나 방임 상황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대면 접촉을 상당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학습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비대면 수단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 취약한 노인의 경우 디지털 격차로 비대면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지만, 디지털에 익 숙한 노인들의 문화, 여가생활 지원은 디지털 수단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 이처럼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모습의 다른 축은 표준화된 접근에서 유연한 지원(personalization)으로의 변화임. 유연한 지원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접근이 우세해지고 있음. 코로나19는 대규모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전의 대규모 집단을 작은 소집단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개별성에 따라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둘째, 개별화된 지원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사람에 따라 그 양상과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남. 고독과 외로움, 식사의 어려움, 주거의 위협, 소통의 단절 등의 어려움이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고 이에 대응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경향이 두드러짐

- 셋째, 지역사회 자연 연결망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음.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중 단되는 상황에서는 ‘금쪽같은’ 자연 연결망만 남아 이와 같은 연결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특화된 자원개발이 모색되고 있음.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2021.9.)

6. 2022년 최저임금인상 내용 및 주요쟁점

○ 최저임금인상내용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대비 440원 인상된 시급 9,160원을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확정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91만 4,440원으로 2021년(182만 2,480원) 대비 9만 1,960원 인상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어 현 정부하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을 기록하였고, 이는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 보다 0.2%p 낮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로 추정

○ 주요 쟁점사항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문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사이에 이견이 존재

-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 요약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440원(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확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어 현 정부하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이 대립

-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어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1.8.)

7.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

○ 과거 지방세제 개편의 특징

- 큰 폭의 지방세법 개정은 국세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추진됨.

- 국세 중심의 조세체제 강화되면서 지방세 위축됨

- 지방세입이 지방세 세목 도입보다 국세 중 일부를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원조달 기능 약화시킴

- 소득과세보다 재산과세의 세수비중 높음

○ 개선과제

- 지방재정  왜곡시키는  명목상  지방세(지방교육세‧유류세보조금)

- 지방세제(지방소비세‧유류세보조금)의 불완전한 정체성 및 복잡성,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약, 이익설과 능력설에 갇힌 세제 운영 지속 개선 필요

○ 개선방향

출처 : 한국지방재정학회(2021.8)

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 경영평가제도 개요

- 공기관 특성상 시장경제라는 외부기제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에 제출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인사조치, 경영평가 성과급, 차년도 예산반영에 활용

○ 경영평가제도 관련 쟁점

- 평가지표 및 배점이 강화(공기업 22→24점, 준정부 기관 20→22점)된 반면 재무관련 지표의 55점 중 5점으로 비중이 약화되었고

- 경영평가단의 구성(위촉)과 세부사항 파악·검토, 현장실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경영평가 검증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계 출신으로  구성,  전공분야(공기업  평가단  기준)역시  경제·경영·행정  분야로 편중되어 현업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전문적  분석·평가  저해

○ 개선 방안

- 최근 발생한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제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평가제도의 공정성·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선행 및 경영평가 주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필요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2021. 8)

9.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수도권 50.24% 거주

→ 지방의 소멸 가능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지역 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기인하고 있음. 특히 40대 미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20~40세 청년인구 중 54.5% 수도권 거주, 기업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 분포, 이는 청년고용율에 영향

- 대학의 경우 비수도권에 더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은 모두 서울 위치

○ 가임여성수와 고령 인구수의 비율로 계산된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2021년 8월 소멸위험지역 현황 분석

- 그 결과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지역+소멸고위험지역)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5월 85개에서 2021년 8월 108개로 증가, 읍·면·동 단위에서는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함

○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총인구증가 차원에 집중되어 지역의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인구유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개발이 필요함

-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회성의 공모방식을 통한 지원이 많아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제한적

○ 향후 과제

- 첫째,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세제 혜택 외에 행정 및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여 이전기업의 정착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방안 모색

- 둘째,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업도시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 규제특례 적용, 인프라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셋째, 이전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펀드 조성 고려, 미국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은 낙후지역의 민간투자 지원제도

○ 비수도권 지역내 사회적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대책

- 청년친화특구 조성 고려. 전 부처가 협업하여 청년의 선호와 요구를 고려하여 청년친화특구를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공간,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소멸위험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필요

○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 확보 필요

- 이를 위해 광역거점의 형성을 위해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광역연합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행정통합 방안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 고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2021.10)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감면을 위한 일몰기한 연장

○ 제안이유

-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감면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이하 생략)

출처 : 국회 의안시스템(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