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18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11.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Ⅰ. 경제	1. KDI 경제동향 2021. 10	1
Ⅱ. 재정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3.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4.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의 쟁점과 대안 5.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2 5 8 11
Ⅲ. 정책	6. 재정분권 성과제고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역할 7. 포스트 코로나 시대,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8.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9.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14 17 20 23
Ⅳ. 법률 제·개정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25

1. KDI 경제동향 (2021. 10)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증대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심화됨.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주요 대면업종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도 위축됨.

-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중간재 수급 불안으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위축되고 기업심리지표가 하락하는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모습

○ 세계경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됨.

- 세계 산업생산과 상품교역이 정체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의 기업심리가 위축됨.

○ 다만, 9월 이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백신도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21. 10)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발생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음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와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영역에서 지방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의2에서 시작되었고, 2010년 지방세 관련법이 분법된 이후에 2017년에 개정된 「지방세기본 법」 제77조에 근거해 2018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초기

○ 현황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단체마다 1인 배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 초기이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속된 부서의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상황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질 우려

- 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을 서면신청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온라인및 모바일환경에 대한 대응성 미흡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방세 관련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계

□

○ (개선과제)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와 관련 과제 검토필요

-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임

-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관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한정해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 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온라인 대응성을 높여서, 납세자의고충민원이 적시에 처리되고 권리보호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제도는 빈번하게 개편되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

□

○ (시사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아직 도입 초기인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 인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의 틀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수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1.9.)

3. 경기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요인과 시사점

-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 (2021.3분기)

○ (불안한 경기 회복) 수출 회복이 지속 중인 가운데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부문 충격으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될 우려 존재

- 2분기 국민계정상 수출 경기는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민간소비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플러스를 기록

- 그러나 7월에 들어 코로나4차대유행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거리두기단계 상향조정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는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불안한 경기회복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소비 충격) 7월 소비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 진입

- (ICT 투자 부진 속 설비투자 확대) 전체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선도 부문인 ICT 투자는 부진한 모습임

- (건설 경기 양극화) 공공 부문 건설 경기는 호조를 지속 중이나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 (수출 호황 지속) 8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4.9%로 ’20년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중임

- (기저효과에 의한 고용 개선)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여전히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점증하고 있음

- (4차 대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3분기에 들어 방역 상황 악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강화로 가계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임

○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4차 대유행과 소비 심리의 악화, ②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③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 등의 현실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수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력효과(履歷效果, 이전 기의소비지출규모가 다음기의 규모에 높은 영향을 주는 효과로, 소비가 일단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 회복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가 존재

-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 기 재정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분기 재정 지출 효과가 크지 않 을 가능성이 우려됨

-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 금융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불식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음

○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3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지난 2분기 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4분기 경기흐름은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예상 외로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전개 가능

□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 경제주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 첫째,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나 민간과 정책 당국의 경기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둘째 코로나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위드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비심리의 악화방지와 기업 투자심리의 개선 강화에 주력

- 넷째, 경제의 유일한 성장판인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마련과 신흥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충이 요구됨

- 다섯째,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지속을 위한 노력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부작용방지에 주력해야 함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21. 9)

4.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의 쟁점과 대안

○ 배경: 일괄이양법 제정

- 국민의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후 역대정부가 교체되었음에도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지방분권추진기구 지속 운영

- 문재인정부 들어 그간 지방분권추진기구의 이양결정에도 이양되지 않았던 사무 의 일괄이양 추진

- 통상적 지방이양 추진과정은 ① 지방 이양사무 발굴 → ② 전문가 중심 위원회 (실무회의) 통해 1차 이양여부 결정 → ③ 자치분권위원회 등 2차 회의(본회 의) 이양결정 → ④ 국무회의 통한 대통령 재가, 이양확정 → ④ 개별부처 사무이양 추진

-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 마련 후 국회 심의과정(일반 입법안과 동일)을 거쳐 400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결정

○ 제1차 일괄이양법 통과에 따른 비용 154,936백만원 보전

- (인건비) 87개 신규사무에 대해 3,963백만원 보전

□- 신규이양되는 87개 단위사무에 대해 예산소요인력(66.6명)을 산정하여 1인당 인건비(7급 15호봉 기준)를 곱하여 산정

- (경상비) 신규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189백만원 보전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합산)로 인건비 대비 30% 적용

- (사업비)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149,784백만원 보전

□○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이양사무 중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기준 산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한도액 증액하여 반영

- 향후 재량권, 자율성 등이 보장하는 재정지원체계 마련

○ 제2차 일괄이양법 추진 동향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일괄이양법 마련 후 행안부 송부(2021.7) 자치분권위원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등에 대한 특례 및 기존이양결정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 마련(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일괄이양법 TF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일괄이양법(안) 입법예고(2021.8.6~2021.9.15)

○ 제2차 일괄이양법 추진의 의의

- 제2차 일괄이양법은 개별 부처의 추진 지연과 관련 없이 이양결정된 사항에 대해 부처의 적극적 추진계획 없을 경우 일괄이양법 통하여 이양 추진

-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적 비용보전방안 마련 필요

○ (쟁점과 대안1)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보전

-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 10차례 회의 개최(7.29~10.14) 결과 기관위임 사무비용은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 (지방 입장) 그간 중앙부처가 비용보전 없이 기관위임사무를 무분별하게 운영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행경비를 부담토록 하였으므로 일괄이양법에 의해 이양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비용보전 필요

- (기재부 입장) 기관위임사무 수행경비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이미 보전하고 있으므로 일괄이양법에 의해 지방이양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 비용 보전 불필요

- 대안(장기) : 기관위임사무 처리경비로서의 지방교부세 기능 명확화, □단기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기관위임사무 수행경비 보전논리 극복 불가능,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충분성에 대한 검증 및 비용보전체계 마련 필요

○ (쟁점과 대안2)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범위

- 인건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개념을 활용 타당

-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증가는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경비 외 간접경비도 인력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인건비에 포함

○ (쟁점과 대안3) 안정적인 재정보전제도 마련 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한도액 증액을 통한 보전’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시·도별 한도액은 공식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고 하나 이를 공개한 적이 없어 실제 한도를 증액하였는지 파악 불가 □일괄이양법의 지속적 추진 및 중앙-지방 재정관계 고려시 실질적 보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쟁점과 대안4)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제도 제안

- 안정적 재원보전 제도 도입에 있어 제도정합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방교부세를 통한 비용보전이 가장 적절

-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부담 규모만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하여 보전하되 분권교부세 특례 방식으로 직접 보전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9.)

5.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 EU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를 골자로 하는 CBAM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탄소 국경세 도입이 구체화

- EU는 7.14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 등 5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발표

- 수입업자들에게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CBAM 인증서’ 매입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증서 가격은 EU와 수출국 간 탄소배출권(ETS) 가격 차이에 의해 결정

○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른 영향분석

- EU입법안에 명시된 5개품목 외에 추가적용이 예상되고(5개), 미국발의안에 언급된 품목(4개)까지 포함된 총 9개 항목

· 현재까지 EU CBAM의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이고, 정유, 펄프·제지, 무기화합물, 가죽 의류, 납·아연·주석은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과세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아연으로 EU 규제 품목과 모두 중복

- 규제 품목 중 철강이 수출 규모나 탄소집약도가 압도적 높음

· 對EU와 미국 합산 수출액은 철강이 7.5조원으로 9개 대상 품목 전체 수출 (9.6조원)의 79%를 차지

·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철강, 정유 1.2조원, 알루미늄 0.5조원, 시멘트 0.2조원, 펄프·제지 0.1조원 순

* 나머지 품목별 수출액은 10~80억원에 불과

- 9개 품목의 전체 탄소국경세 규모는 4,260.8억원(수출액의 4.4% 수준)으로 추산

· 철강에 대한 탄소국경세(4,032.8억원)가 대부분(95%)을 차지하며, 철강 이외 품목은 228억원에 불과

· 관세 부과 효과(수출액 대비 탄소국경세 비중)도 철강이 5.3%로 가장 높고 펄프·제지 2.6%, 무기화합물 2.4%, 정유 1.2%, 나머지는 1% 미만

○ 현재 64.2달러 수준인 ETS 가격이 75달러까지 상승하는 경우를 상정한 영향을 측정한 결과, 탄소국경세가 추가적으로 1,101억원 늘어나고, 관세율 (수출액 대비 탄소국경세 비중)도 4.4%에서 5.6%로 1.25P 상승

○ 품목별 주요기업에 대한 영향

- 포스코는 對EU·美 합산 수출액(2.1조원)이 현대제철(2.9조원)보다 작지만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국경세 규모(2,021억원)가 현대제철의 1.2배

· 수입업자가 포스코에 가격전가(제품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음

·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배출 공정 적용,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관세 장벽을 완화할 필요

- 철강 이외 탄소국경세 규모가 큰 품목(정유, 펄프·제지)의 대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업체별 탄소집약도와 對EU·美 수출 규모에 따라 탄소 국경세 발생정도가 상이

· [정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과 단위생산액 당 탄소배출량이 평균 37.4톤으로 유사한 SK계열 정유 3사(이노베이션, 에너지, 인천석유화학)와 에스오일은 탄소국경세 규모도 유사

· [펄프·제지] 무림계열사는 단위생산액 당 탄소배출량은 깨끗한 나라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으나, EU와 미국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탄소국경세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입장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격경쟁력 확보가 용이

- 금융회사도 ESG금융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탄소중립공정 등 친환경 기술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 에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 필요

출처: 우리금융경제연구소(2021.8)

6. 재정분권 성과제고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역할

○ 지방재정공제회의 사회적 책임 역할확대 논거

- 재정분권에 대한 한정된 재원총량 중심의 접근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재정공제회는 지방투자 타당성 분석, 지역개발 융자 공유재산 위탁관리, 재무문석‧원가분석‧지방계약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화 지원하고 지방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럼 및 세미나 개 최·도서발간으로 학·언·관(學·言·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재정분권을 실질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

- 첫째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의일정부분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 기여

- 둘째로,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함

- 셋째로, 재정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와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소비세 4.3%p 인상,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되리라 예상됨.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하여 예산편성 집행등 세출측면의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함

- 첫째,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재전용을 허용할 계획임

- 둘째,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채 발생 한도를 확대하였음

- 셋째, 절차적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근거신설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성과를 제고하고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상호간에 신뢰, 규범,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축적’하고 확충된 지방재정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재정공제회의 사회적 책임구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확대방향

- 첫째,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이미 공시된 재무정보와 정합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구축한 DB를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신뢰성과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둘째,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조직의 인력부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대규모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회원지원 차원에서 급증하는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 셋째, 앞으로는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개발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지방재정효율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재정공제회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회원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된 지방재정 효율화 성과와 사회적자본을 화폐가치로 측정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것임

○ 사회적자본 형성 및 재정효율화지원

- 재정분권 정책이 성과를 내고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투명한 재정정보의 공개와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과 언론,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신뢰와 협력, 규범, 네트워크등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병행되어야 함

- 재정공제회는 향후 사회적자본 형성 및 재정효율화 지원이라는 재정공제회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의 구현을 위해 세미나 개최, 컨설팅, 연구 및 교육 등 정책 지원과 전문지원에 중심을 둔 회원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출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1.8.)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 2021년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 정부, 정치권의 전방위적 요구.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2022년도 예산안에 미반영

○ 공공병원설립 재정의 주요문제

-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성, 투자전략, 효과적 재원이 모두 부재. 복지부는 최근 운영단계에서 필수 의료를 감당하기 위한 소위 ‘착한 적자’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실을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며 먼저 설립을 위한 요건부터 완비해야 할 필요 가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50%에서 60%로 3년간 일시적으로 상향해 공공병원 확충을 모색하고자 함.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60%가량이 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의지를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요소가 됨

-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절차적 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임.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공공병원의 조사를 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에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구조적인 문제인 사업적, 경제적 논리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지침을 편성 할 수 있는지 결과를 확인해야함

□

○ 공공병원설립재정 확충 방안

- 국가 기금 중 건강증진기금은 법률상 ‘공공보건 의료 시설 및 장비 확충’을 명시 한 유일한 정부재원이므로, 공공병원 확충 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재원임

- 그러나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하는 공공 보건의료 확충은 극도로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신종 감염병 위기 등으로 시급한 공공병원 설립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건강증진 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법적 신설시, 필요 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담뱃세 내 개별소비세 국세분(55%)을 조정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의료원 설립에 국고보조율 50%에서 60%로 한시 상향(3년간, 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했으나 이후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지방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시급한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80%로 개선하여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자체적인 여유 자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통합하여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회계로 편성을 고려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 운영 시 특정자금을 보유해 운영할 경우, 5년 범위의 존속 기간 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음. 다년간 계획적 확충을 위한 투자확보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구적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병원의 경우,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병원보다 경제성 평가 차원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공공병원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성 평가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사회적 자본 효과를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 (결론 및 토의) 공공병원의 설립 후 사업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중장기적인 지출에 대한 전략은 추가적 개발이 필요함. 또한, 재원차원에서는 중장기적 세출 목적에 적합한 추가 재원 동원 방향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이 필요함. 특히, 공공병원의 설립, 운 영, 확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주기적 순환 구조로 운영된다면 국가의 일상적지출로 보아 일반회계 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출처: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2021.10.)

8.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 코로나19대응 방역조치의 시행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등 피해에 상응한 국가의 직접 보상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 촉발

- 국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으로 손실보상제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 (2021. 7.7.)

-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세부적인 기준과 형식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2021년 10월말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작업을 진행중

○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 “경영상 심각한 손실”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 핵심

- 방역조치 대상 업종임에도 종사자 수나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인정을 받지 못하여 제외되는 사업자들의 불만

- “경영상심각한손실”은 손실보상대상의 선정과 손실의 심각성에 관한 판단기준의 수립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매출액감소율’이 우선적 고려 대상

-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는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액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

- 손실보상제 시행령에는 방역조치와 무관한 경영위기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법리적 완성도측면에서 타당한 방향임

- 소상공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손실보상의 주된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국한하게 되는 결과가됨

- 손실보상제는 국가의 정당한 재난대응 활동과 방역관련 공무원의 희생적 노력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가 되는 법률

○ 시민이 바라보는 손실보상제

- 손실보상제는 보상대상인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지만 납세자인 일반 시민의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것임

- 방역지침 준수가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손실보상의 방식으로 균등지급(12.6%)보다 차등지급(85.6%) 방식을 선호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지표로는 ‘매출액감소율’(43.7%)보다 ‘영업이익감소율’(55.4%)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소 많음

- 손실의 근거지표를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 경우, 감소율이 50~59%이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자가 40.0%를 차지

-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지표로는‘매출감소액’ 32.5%, ‘영업이익 감소액’25.7%, 고정비용 20.3%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해 현행 법률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두어 소상공인을 우선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57.8%)는 의견이 우세함

- 유사정책 혼재라는 비효율해소 차원에서 손실보상제를 재난지원제도로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비율(47.9%)이 비동의비율(9.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실행대안과 제도발전 과제

- 매출액 감소율은 방역조치로 인한 내점객 감소 효과가 직접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준수로 인한” 손실의요건에 잘 부합

- (매출액 감소율 지표 적용) “방역조치의 매출 감소 영향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을 도출할 필요

- (영업이익 감소율 지표 적용) 앞서 산출한 업종 및 지역 단위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액 감소율”을 토대로 동일 집단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을 추정하고 여기에 업체별 영업이익 신고액을 대입하여 업체 단위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산출

- (매출액 감소율 지표 적용) “방역조치의 매출 감소 영향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을 도출할 필요

-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 산출⋅활용 방안)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잠식률 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대상업종을 선별하고 손실보상액을 결정

-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대다수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제도의 법리적 완성도는 보완 필요

- 장기적으로는 손실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국가 재난지원 시스템의 틀을 재정비하여 손실보상제의 통폐합을 지향할 필요

출처 : 경기연구원(2021. 10.)

9.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 예산, 연구성과, 활용 현황

- 국가R&D사업예산은 2016년19.1조원에서 2021년 27.4조원으로 8.3조원 증가하였고, 주요 연구성과는 SCI 논문건수가 2015년 35.8천 건에서 2019년 41.9천건으로 6.1천건 증가하였음

- 국가R&D사업의 기술료징수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당기술료징수액은 다소정체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기술활용률과 기술운용률은 연도별 등락이 있으나 감소 또는 정체 지속

○ (주요쟁점분석 1) 연구성과창출지원 관리체계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연계, R&D단계별 전략적인 특허관리는 미흡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인지도가 낮고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등록율 저조

○ (주요쟁점분석 1) 연구성과이전 체계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 내 전문인력 확보, 전담인력 교육지원, 기술이 전사후지원미흡

-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운영비에 자체적인 기술사업화 수익 비중보다 정부 재정지원비중이 확대

- 민간기술거래기관 수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기술거래시장은 공공기술거래기관 중심으로 성장지속

- 다수의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용률과 만족도는 미흡

○ 연구성과활용 사업화 및 창업지원 체계

- 연구성과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통해 사업화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제별 목표와계획미흡

-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및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으로 기술료 감면 규모 확대로 기술료수입 감소 지속 전망

- 대표적인 연구성과 활용 창업 기업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수익및 자회사의 경영성과는 미흡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1.10.)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단계적(2022년23.7퍼센트, 2023년 25.3퍼센트)으로 인상할 계획임

-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과 교육세 일부로 규정

-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므로이에 대한보전이 필요함

- 이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을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음(20.27퍼센트→20.79퍼센트)

- 이에 우선, 2022년에 인상하는 지방소비세율(2.7퍼센트)에 따라 감소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퍼센트에서 20.94퍼센트로 0.15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제3조제2항제1호)

-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