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6.(금)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0.5

	충청남도의회

순    서

Ⅰ. 총   괄	1

Ⅱ. 운영위원회	3

Ⅲ. 기획경제위원회	7

Ⅳ. 행정문화위원회	53

Ⅴ. 복지환경위원회	77

Ⅵ. 농수산해양위원회	104

Ⅶ.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35

Ⅷ. 교육위원회	15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9조와 제50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문제점 지적·정책적 대안 제시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보완·개선토록 요구하였음.

2. 감사기간 : 2022. 11. 8.(화) ∼ 11. 21.(월) , 14일간

3. 대상기관

위 원 회	계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91	71	20
의회운영위원회	1	1	-
기획경제위원회	15	7	8
행정문화위원회	15	7	8
복지환경위원회	11	8	3
농수산해양위원회	7	7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1	10	1
교육위원회	31	31	-

4. 감사반 편성

위 원 회	계	감사위원	보조직원
계	124	57	67
의회운영위원회	18	10	8
기획경제위원회	17	7	10
행정문화위원회	18	8	10
복지환경위원회	18	8	10
농수산해양위원회	17	8	9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8	8	10
교육위원회	18	8	10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위 원 회	계	증인		참고인
		출석	불출석	출석	불출석
계	450	438	8	4	0
의회운영위원회	6	4	2	-	-
기획경제위원회	98	96	1	1	-
행정문화위원회	65	65	-	-	-
복지환경위원회	60	59	1	-	-
농수산해양위원회	63	59	1	3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67	65	2	-	-
교육위원회	91	90	1	-	-

6. 처분요구 내역

위 원 회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
계	780	75	169	536
의회운영위원회	12	2	0	10
기획경제위원회	271	49	78	144
행정문화위원회	115	4	9	102
복지환경위원회	162	2	23	137
농수산해양위원회	96	15	48	3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5	3	10	32
교육위원회	79	-	1	78

※ 상임위원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4p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5p
	감 사 실시결과	5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의 목적

❍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 촉구

❍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의회운영
발전방안 모색

□ 감사일자 : 2022. 11. 11.(금) (1일)

□ 대상기관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감사반 편성(18명)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방한일	이철수, 오인철, 김응규, 조철기, 구형서, 윤기형, 이상근, 이완식, 지민규	∙ 수석전문위원 : 강인태 ∙ 전문위원 : 박용진 ∙ 의사직원 : 이상희, 구자권, 김하림, 정수자 ∙ 속 기 사 : 2명

□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2022. 11. 11.(금) 10:30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감사방법

❍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 증인출석

❍ 증인출석 : 4명

- 의회사무처장,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총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 감사 실시결과

❍ 시정요구사항 12건 (시정 2건, 제안 10건)

처리의견	사항별	주요 감사내용	소관
시정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사항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사항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완료 처리 요구	총무
시정	언론사 홍보비 지급기준 개선	❍ 언론사별 홍보 지급기준을 일간지 및 지역 언론사가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보도실적에 따라 언론사 홍보비 지급기준을 개선 요구	홍보
제안	의전 역할 강화	❍ 도 및 시군 행사 시 의전 지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직원들의 의전 역할 강화 필요 ❍ 도 및 시군 행사 시 좌석배치도 사전 입수 후 조율 등 의원 의전 강화 노력	총무
제안	각 위원회 구성 시 지역위원으로 선출	❍ 도의회 각 위원회 위원 선출 시, 충남지역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	총무
제안	도 및 15개 시․군 행사 일정 제공	❍ 도 및 15개 시․군 행사 일정 의원 제공 요구(도지사, 의장, 15개 시장군수 및 의장 일정)	총무
제안	의원연구실 칼라프린터 설치	❍ 의원연구실 흑백프린터에서 칼라프린터로 교체 요구	총무
제안	의회 제공 기념품 부실	❍ 기념품을 지역 특산물이나 충남도의회의 상징적인 기념품 구입 필요	총무
제안	정책연구원 추가 충원 채용	❍ 도의원 의정활동의 중요한 역할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책지원관 14명에 대한 조속한 추가 충원 요구 및 일반임기제 7급 채용으로 타광역시도의회의 수준인 6급으로 상향 채용 필요	총무
제안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	❍ 도민의 의견 수렴과 애로 사항 해결하는 지역민원상담소 설치되었음.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사 교육 및 상담소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필요 ❍ 지역민원상담소의 예산 지원 대비 상담소의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 지역민원상담소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상담소 운영 필요	홍보
제안	의장단 언론사 방문	❍ 의장단 언론사 방문시 공중파 3사, 주요 일간지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형평성 있게 지역언론사 방문 요구	홍보
제안	홍보담당관 예산 증액 및 브리핑룸 활성화	❍ 의원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예산 증액 필요와 의회 브리핑룸 이용 활성화 노력	홍보
제안	SNS 활용 홍보 강화	❍ 도민과의 소통 창구인 도의회 SNS 활동이 미비함. SNS 업로드한 의원영상에 대하여 의원 공유 및 SNS 홍보 강구 필요	홍보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8p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9p
	감 사 실시결과	13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요

가. 근  거 :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목  적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

2. 기    간 : 2022. 11. 8.(화) ~ 11. 21.(월)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당 연 기 관 (7)	본회의 승인기관 (8)
❍ 공보관 ❍ 데이터정책관 ❍ 기획조정실 ❍ 경 제 실 ❍ 미래산업국 ❍ 충남도립대학교 ❍ 충남개발공사	❍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충남테크노파크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4.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5.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7명)

❍ 위 원 장 : 김명숙

❍ 위    원 : 윤기형(부위원장),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나. 사무보조 직원 (10명)

❍ 수석전문위원 : 이주영

❍ 의정보좌직원 : 이은형, 한상욱, 강누리, 이윤정, 김은정,

오상준, 김동은

❍ 속 기 직 원 : 문별아, 이수월

6.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8. (화)	10:00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기경위 회의실
	14:3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16:00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11. 9. (수)	10:00	공보관	〃
	15:00	충남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회의실
11. 10. (목)	10:00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회의실
	14:30	충남신용보증재단	〃
	16:00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
11. 11. (금)	감사자료검토		운영위 행감
11. 12.(토) ~13.(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14. (월)	10:00	충남연구원	기경위 회의실
	15:00	충청남도개발공사	〃
11. 15. (화)	10:00	데이터정책관	〃
	14:00	경제실	〃
11. 16. (수)	10:00	충남도립대학교	〃
	14:00	미래산업국	〃
	14:00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
11. 17. (목)	10:30	기획조정실	〃
11. 18. (금)	감사결과정리
11. 19.(토) ~20.(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21. (월)	감사결과정리

7. 증인출석 현황

구분	출 석 자			때	곳	질 문 요 지
	소 속	직 위	성 명
증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원장	정 순 평	11.8.(화) 10:00	기획경제 위 원 회 회 의 실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일자리정책실장	강 희 택
		노사민정사무국장	강 흥 진
증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11.8.(화) 14:30	〃	〃
		정책기획실장	정 재 헌
증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권 혁 이	11.8.(화) 16:00	〃	〃
		경영기획실장	문 인 구
		서울학사관장	임 배 균
		대전학사관장	이 정 희
증인	공보관	공보관	조 일 교	11.9.(수) 10:00	〃	〃
증인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이 응 기	11.9.(수) 15:00	테크노파크회의실	〃
		감사실장	조 영 철
		정책기획단장	이 영 구
		기업지원단장	박 광 희
		자동차센터장	이 효 환
		디스플레이센터장	김 민 석
		바이오센터장	서 화 진
		스마트ICT융합센터팀장	이 광 현
		이차전지기술센터장	김 상 호
		충남에너지센터장	이 창 원
		행정지원실장	엄 이 섭
증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원장	오 광 옥	11.10.(목) 10:00	경제진흥원회의실	〃
		경영전략실장	이 영 구
		중소기업실장	한 희 철
		대외협력단장	이 병 희
증인	충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 두 중	11.10.(목) 14:30	〃	〃
		감사실장	조 영 재
		경영본부장	임 선 호
		사업본부장	송 인 택
		미래전략부장	김 진 혁
		인사부장	김 기 석
		경영관리부장	이 경 호
		보증기획부장	전 정 표
		사고이행부장	노 희 찬
		재기지원부장	인 성 일
		행복드림센터장	이 신 호
증인	충남 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장	정 종 현
		논산지점장	조 성 일
		공주지점장	지 철 승
		내포지점장	김 대 현
		천안지점장	최 봉 용
		서산지점장	정 항 용
		당진지점장	박 현 주
		보령지점장	이 찬 복
증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김 광 선	11.10.(목) 16:00	경제진흥원회의실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책기획실장	최 창 규
		미래전략실장
		성과확산실장	문 영 식
		경영지원실장	전 선 희
증인	충남연구원	원 장	유 동 훈	11.14.(월) 10:00	기획경제 위 원 회 회 의 실	〃
		기획경영실장	오 용 준
		연구기획단장	백 운 성
		사회통합연구실장	고 승 희
		경제산업연구실장	김 경 태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조 영 재
		공간‧환경연구실장	정 옥 식
		정책사업지원단장	윤 종 주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 진 기
		인권경영센터장	강 마 야
증인	충청남도 개발공사	사 장	정 석 완	11.14.(월) 15:00	〃	〃
		관리이사	박 희 주
		혁신기획실장	권 오 주
		미래전략실장	황 인 석
		청렴감사부장	정 종 원
		경영지원부장	김 유 세
		재무회계부장	이 동 영
		판매부장	임 종 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 장 훈
		보상부장	최 재 근
		사업계획부장	김 광 우
		지역개발부장	이 태 경
		주택사업부장	배 학 선
		건축사업부장	유 병 문
		도시재생부장	김 찬 우
		기술안전부장	한 광 조
증인	데이터정책관	데이터정책관	남 성 연	11.15.(화) 10:00	〃	〃
증인	경제실	실장	길 영 식	11.15.(화) 14:00	기획경제 위 원 회 회 의 실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경제정책과장	송 무 경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 모 연
		기업지원과장	이 성 일
		투자입지과장	도 중 선
		국제통상과장	홍 만 표
참고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강 희 준
증인	충남도립 대학교	총장	김 용 찬	11.16.(수) 10:00	〃	〃
		기획홍보처장	이 원 구
		교무학생처장	양 석 진
		취업지원처장	권 정 훈
		사무국장	안 연 순
		산학협력단장	김 홍 진
증인	미래산업국	국장	유 재 룡	11.16.(수) 14:00	〃	〃
		미래성장과장	김 범 수
		산업육성과장	최 재 성
		에너지과장	이 제 식
증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김 광 선	11.16.(수) 14:00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책기획실장	최 창 규
		미래전략실장
		성과확산실장	문 영 식
		경영지원실장	전 선 희
증인	기획조정실	실장	이 창 규	11.17.(목) 10:30	〃	〃
		정책기획관	김 영 관
		예산담당관	구 기 선
		교육법무담당관	길 병 성
		정보화담당관	강 인 복
		양극화대책담당관	이 동 유
		중앙협력본부장	이 준 섭

※ 증인 불출석 현황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1. 17.(목) 예산담당관 구기선

8. 감사 실시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 안
계	271	49	78	144
공 통	2	2	-	-
충청남도일자리 진흥원	14	5	2	7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1	-	3	8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16	2	4	10
공보관	21	4	4	13
충남테크노파크	22	9	4	9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5	-	4	11
충남신용보증재단	12	-	4	8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9	3	2	4
충남연구원	16	5	7	4
충청남도개발공사	14	2	6	6
데이터정책관	14	-	5	9
경제실	30	4	11	15
충남도립대학교	27	5	9	13
미래산업국	20	2	6	12
기획조정실	28	6	7	15

나. 시정요구 사항

□ 공통사항

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부의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 할 것임. 감사를 앞두고 도정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함은 내실있는 감사 추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임.

- 그러나 올해 의원별로 요구한 서류제출에 대한 답변서 일부 항목들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주요업무 보고 내용의 수정 또한 사전 보고나 행정절차 없이 당일에 별도 자료로 제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부는 충실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수감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직속기관인 충남도립대학의 경우 시책추진, 조직 및 인사,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해당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등 실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기 바람.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① 일자리 사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충남의 청년 및 기업의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② 기관 홈페이지 기관소개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 부분에 ②번 고용･노동 환경개선 ③번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음. 오기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기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람.

③ 도내에 필요한 인력 양성 자격증 취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내 기업이 원하는 인력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보완과 제도개선을 요청함.

④ 대행사업 반환금이 여러군데가 안 쓰여지고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도 못하고 있음. 직원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음.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요구함.

⑤ 목표 달성 숫자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는지 관리하는 곳이 일자리진흥원으로, 고선패 사업의 경우 앞으로 3차, 4차 연도 사업 진행 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함.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① 청년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모두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지만 정성이든, 정량이든 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성과지표 등 보완을 요함.

② 편의성만 추구하는 학사관 식단 운영에 벗어나 학생들의 수요조사 후 균형있고 영양 잡힌 아침 식단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공보관 소관

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충남도의 행사, 축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 행사위주로 홍보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의 행사도 중요한 만큼 홍보 시 도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② 홍보 전략에 있어 내용의 경중에 따라 중앙지와 지방지를 선택할 때 명확한 기준과 도가 집중할 부분에 주력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보령해양머드박람회(173개 언론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91개 언론사) 홍보 등 특정 축제에 홍보가 치우쳐 있음. 타 지역 대표축제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③ 공보관실에서 유튜브 등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선출직공무원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적인 문서로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④ 용역계산서를 보니 상주하는 SNS 관리 하는 분들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 같은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①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입주기간이 최초 3년에 2년씩 연장을 하여 최대 7년이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9년까지 연장하여 기술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9년 이상 된 업체가 아직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입주해 있다는건 실패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 재설정 및 임대료 부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② 웰니스스파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수입은 상당히 저조하고 스파 체험 운영도 유료와 무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수익 창출이 어렵다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입금을 기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임대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 아울러, 사업을 시작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스파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만들고 실험하는 방식보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전달하고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지까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일 것임.

③ 주요업무보고 예산회계 인건비 계수 부분 오타로 감사에 차질이 발생함. 결산시 잘못된 가공계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중대한 실수이며,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④ ’23년 스마트 육성기반 구축과제로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중임. 충남이 수주를 받아 ’25년까지 3년간 충남 TP가 주관하고 충북 TP와 협력하고 있음. 지금 우리도가 수주하고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충북에 실익을 주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 우려됨. 실질적인 이득이 충북으로 다 간다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른 추진방향을 점검해 주기 바람.

⑤ 충남스타트기업 청년 채용 장려사업의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3개월을 밀려서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의 내역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처리 바람.

⑥ 예산서를 보면 일반자치단체와는 구성이 다른 것 같은데 직접비는 30%대인데 간접비는 100%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⑦ 일률적으로 집행률이 100%로 인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예산집행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⑧ 바이오센터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까 우려됨. 더구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의 경우 설계상 안전 이슈로 한차례 지연되었는데, 관련 기업들이 지원받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람.

⑨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6개월간 타 지역 업체 수주율이 높은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도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TP에서 신경쓰길 바람.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① AI융합지역특성화사업 선정 시 광범위한 사전 자료 조사를 하고 충남테크노파크 등 경험이 있는 기관과 협조를 통해 그 사례를 응용발전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② 본부장급부터 직원급까지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적은 인력 운영되고 있어 업무 과중·중요 사항 누락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와 논의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영공시항목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음. 기관 운영 시 도민과 자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경영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기 바람.

□ 충남연구원 소관

① 민선 8기 비전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을 보면 충남도 전체를 놓고 균형 발전을 깊이 고민해야 함에도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천안․아산 지역으로만 정책 사업들과 예산이 쏠리고 있음. 공주․부여․청양은 당연시하게 농업․농촌에 대한 기존 정책들만 다루어지고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은 북부권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15개 시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기 바람.

② 연구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대부분 집행이 되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인건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함. 이는 기관운영과 사업추진에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액 편성과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③ 충남연구원은 적어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복적 연구과제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재 연구가 필요하다면 단계별, 수준별 연구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운영 바람.

④ 특별회계수입예산 금고 관련하여 이자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음.

⑤ 특별회계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주요 업무보고 책자와 추가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는데, 예산과 같은 중요한 자료의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잘 챙기기 바람.

□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① 보령스포츠파크 축구장 4개, 풋살장 1개 등 인조잔디 공사 규모가 큰데 인조잔디 관련 13개 업체가 이의 제기가 있었음.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조건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선정기준 제시와 공정한 경쟁 구도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또한 보령시에서 당초 제시한 설계대로 시공하기 바람.

②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 관련 사항은 일정 비용을 받고 예술인 유치를 위해 분양했으나 현재 입주자는 예술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입주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며, 당초 충남도내 수준높은 예술인이 정주하여 도민에게 문화향유 및 우수한 재능기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 규정을 재정비해야 함.

□ 경제실 소관

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워크숍, 교육, 포럼 등이 주로 천안, 아산의 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 가급적 도청 소재지 기관 회의실 등을 활용해달라.

② 공공폐수 처리시설 지원사업 관련 화학공장, 폐수가 나오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큼. 5년간 무려 118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도 자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또한 고용창출보다 자동시설라인, 물류창고를 늘리고 있는데 일대 교통량, 주차면적, 조경면적 등도 늘어났는지 빈틈없이 꼼꼼하게 검토하길 바람.

③ 국방벤처센터 최근 2년간 지원 내역의 자료 제공 내역이 너무 불성실하였음. 앞으로는 자료요구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길 바람.

④ 충청남도 명장 제도는 충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서 발견하지 못한 숨어있는 명장을 발굴하는 제도이나, 인우보증제도의 사전 예고 없는 일방적인 폐지로 명장 선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우보증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①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 변기 수보다 1.5배가 많아야 함에도 학생회관 건립 시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미 2010년 이전에 성평등 관점에서 변기 수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음에도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해 성평등 개념의 인지 여부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행정 책임자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필요함.

② 발전재단 조례와 정관의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정비하기 바람.

③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8, 2020, 2021, 2022년 4년간 대학운영위원회 미개최하였는데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립대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람.

또한, 대학평의원회와 중복사항이 많다면 도립대 운영 조례 정비 등 조치해주길 바람.

④ 최근 5년간 매년 26억 원에서 36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시에는 세밀한 검토와 원칙을 준수하고, 내년도 본예산 도비지원금을 줄여서라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⑤ 재정위원회는 도립대학의 예산, 결산, 대학회계직원 정원관련 사항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의원을 위촉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한 회의 운영과 회의록 게시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기 바람.

⑥ 교직원 장학금 7,600만원을 몇 년동안 사장시키고 있었던 일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그 사유는 자금을 사용할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발전재단에 6,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해주길 바람.

미래산업국 소관

①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성과가 부진한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센터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울러 참여기관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② 미래산업국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소분야 특허가 세계 1위이다. 기술개발 단계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필수 요소이며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지식재산센터인데,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 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센터 홈페이지 홍보화 면도 미흡하게 되어 있는 등 작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잘 안 되고 있다. 작지만 효용성이 높은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소관

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역사랑상품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3건의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세워지지 않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의 사유로 아무런 협의와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몰하였음. 충남도의 조례와 규정에 의하여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하는 예산만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②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사업과 행사에 편성하여 집행한 예비비는 목적에 맞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특히, 용역기간 4개월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과 기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IP참석으로 인해 7억 3,300만원 추가로 투자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는 충분한 검토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사항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바람.

③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점검을 통해 많이 늘어나 있는 기관을 없애기보다는 업무의 통합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효율성 있게 도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특성이 다른 30개나 되는 공공기관을 4개월만에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화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성, 도민 삶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보이며, 용역 추진의 절차도 사안의 시급성사유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음.

- 아울러, 1, 2차 중간보고와 3차 자문 및 최종 보고도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바라며,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명단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도의원 2명에 대해 새로 위촉을 하지 않았고, 민간 위촉직 12명 중에 11명이 대학 교수이며 2개 대학에 집중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찰학부 교수도 2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시정하기 바람.

④ 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술 연구용역 수행 시 연구용역 결과를 반드시 도정에 반영해야 함. 연구용역을 통해 꼭 필요한 정책이 발굴되고 중복적인 연구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⑤ 기조실 소관인 인재육성재단 내부에서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시간외 근로시간과 수당과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등 시간외수당의 부정 지급, 결재권 없는자의 근로계약서 변경 결재 등 학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은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부정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고 전반적인 운영상 미흡점을 개선하기 바람.

⑥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8, 2020, 2021, 2022년 4년간 대학운영위원회 미개최하였는데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립대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람.

- 또한, 대학평의원회와 중복사항이 많다면 도립대 운영 조례 정비 등 조치해주길 바람.

다. 처리요구 사항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① 예산집행은 분명한 근거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자리진흥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예산을 활용해서 납부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하기 바람.(회수조치)

② 공용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상황인데,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① 충남문해교육센터 사업 진행성과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프로그램 수가 192→895개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학습자 수가 10,355명→9,885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앞으로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잠재수요자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

② 시민온라인콘텐츠 관리 사업, 경영안전성제고 사업도 이월되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나와야 하는데 공공기관예산서를 보니 일반예산서처럼 총액이 나와야 하는데 알아볼 수 없게 제출되었음.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자료 준비에 문제가 많음. 사업명 명칭을 사업의 연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도민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사업 용어 정비를 제대로 하길 바람.

③ 평생학습 거점 시설이 지자체별로 적은 편이고,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음. 실태조사서에서 학습에 대한 수요 대비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합작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공유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써주길 바람.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① 충남학사(서울, 대전)의 조직(관장, 지도사, 영양사 근무), 관리(운영방식 차별)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전면 개편을 하기 바람.

② 해외유학장학금 관련 충남의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원방식(석사과정 지원 폐지, 충남 정착 조건 등)을 개선하기 바람.

③ 대전학사 아침 배식 관련, 원장이 직접 현장에 가보아야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람.

④ 공용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상황인데도 연간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공보관 소관

① 공보관은 도정 홍보의 컨트롤타워로서 트랜드가 가장 빠르고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배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홈페이지 개편 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조치바람.

②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하여 영상 소식 제작 현황을 보면 도에 관한 소식이지 의회에 관한 소식은 없음. 신경을 써주길 바람.

③ 도 홈페이지 개편 관련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간결하고 단순화한 홍보의 방향성이 필요함.

④ 외국인 홈페이지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자료를 찾아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만큼 영어 홈페이지를 포함한 외국어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①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은 38개월 동안 158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도에 완성하였음.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 계약이 잘못되어서 특정감사를 받았고 기업을 상대로 대금 청구와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지만 기업의 파산절차가 종료되어서 미납금 8천만원에 대해 테크노파크쪽에 있던 장비 매각으로 2천만원 정도를 회수하고 6천만원에 대해 손실처리 예정임.

- 도민의 세금인 만큼 구상권 청구와 연대 책임도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② 테크노파크 전체 지출예산 손익과 관련하여 ΄22년 현재 82억원 손실 등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음. 향후 계획 없이는 손실이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5년 등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손익분기점을 0으로 맞추는 노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③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산업에서 필연적으로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기계화, 로봇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계화된 농업에 의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길 바람.

④ 경기도 TP의 경우 도내 자체 전문 인력을 산업별로 구분한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주선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충남테크노파크도 자체 전문 인력 데이터를 구축하면 산업간·기업간 연결에 도움이 될 것임.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① 소상공인 애로 사항 팀닥터 사업과 애로 사항 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함. 또한 매장이 작고 오래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 선정 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산성 부분, 일회성․소모성 지원은 지양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해주기 바람.

②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2021년 75%에서 2022년 29%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임.

③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담당 직원이 VC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1명의 전담 인력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임. 7월 업무보고 시기에도 지적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에 유감이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④ 농사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팀에서 올해 고객 응대 직원 5명이 퇴사하였음. 고객서비스·고객응대가 전문적이고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여 민간기업에서는 CS부분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농사랑 홈페이지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① 기관 홈페이지 미션과 비전 소개 부분이 부실한 상황으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세워 현행화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② 직원 출장내역 중에 같은 날짜, 중복되는 시간에 차량 2대를 운행한 것으로 출장결재를 받은 것과 출장여비 중복지급 여부, 운전직에게 출장여비 지급이 적법한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수기문서로 작성하는 출장 결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필요시 외부감사 실시)

③ 내년도 소상공인의 보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운용 배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은행과 협력하는 데 힘써주길 바람.

④ 신중년 컨설팅 사업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① 참여기관별 출연금과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서울 임픽스, 나이스솔류션(7억8800만원), 경기 에프원소프트, 충북 디엘정보기술(8억9700만원) 등 충남에는 지점도 없고 돈만 투자하고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연구하도록 하고 있음. 충남에 있는 업체들이 받았다면(인건비의 90%이상, 100% 지원) 전부 신규 채용해서 우리 충남의 젊은이들이 경력을 쌓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임.

② AI융합지역특성화사업 선정 업체의 타당성, 객관성 부족. 수요업체가 원하는 기업 매칭 등 부실, 특혜의혹에 대해 실사를 통해 시정조치(회수, 사업중단)

□ 충남연구원 소관

① 충남의 정책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충남의 지역을 분석하고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함.

② 충남의 시군을 지리적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 생활 연계성, 사업 연계 가능성으로 북부권, 서해안권, 남부권 3개의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일부 권역의 경우 기준과 맞지 않게 동질성이 없음에도 관광․농업․백제 등 연계성 하나만으로 설정하였음.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파악하고 연구․분석을 통해 기준과 권역 재설정 등 개선하기 바람.

③ 연구인력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근무여건 개선 등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주길 바람.

④ 작은 일이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는데 차량관리에 있어서 출장목적 및 차량 번호 착오기재, 운행거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람.

⑤ 이사진의 임기 관련 하여 현재 교수들은 6-7년 유지가 되고 임기가 다 같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유능하고 새로운 다양한 이사들이 들어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⑥ 경제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제교육은 학생·성인 모두에게 중요한 교육으로 도비 또는 자체재원 규모를 늘려 확대하였으면 함.

⑦ 코로나로 인하여 연구원들의 해외 학술연구를 위한 출장내역이 없는데, 연구원들이 해외 사례를 많이 접하고 외국 연구원과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힌다면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근로복지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함.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① 아트빌리지 관련 예술인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현 입주자의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재계약 등의 조치가 필요함.

② 충남형 행복주택 임대 관련 당진 채운지구 방문 시 계약 조건 가운데 월수입 50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제 수혜는 어려운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 또한, 임대주택 사업 시행 시 규정 문제, 비용 문제 등이 있지만,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자 편의적인 공간 설계가 필요함.

③ 아트빌리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예술인이 입주하여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입주자 선정, 임대료 산정, 분양 등 도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가 필요함.

④ 하대실 지구는 고시가 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⑤ 사업을 함에 협의양도인택지에 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⑥ 충남형 리브투게더의 분양가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낮다고 하더라고 분양가액이 3~4억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임. 또한 소득기준이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될 텐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데이터정책관 소관

① 도 자체 통계조사 등 자료 제출시 전체 가구 대비 충남의 조사가구 비율 등 명시하여 전체적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② 공공기관 통페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내 데이터분석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행정 인력 등의 낭비 요소가 발생 것으로 생각되는바 데이터정책관실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인력 증원을 통해 공무원 조직에서 분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데이터분석센터 연구용역 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③ 통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공고 하였으나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하였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5년, 10년 일한 후 다른 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간다면 충남도가 기피하는 직장은 아닐 것.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길 바람.

④ 오픈 api 방식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라고 하는데 정보 시스템 운영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최신성유지를 위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람.

⑤ 포털에서 올담 검색 시 쇼핑몰이 상단에 나오는데 올담이 포털 상단에 검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경제실 소관

① 천안에 위치한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천안, 경기권에 치우쳐져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중 태양광 사업 등을 제외한 형식적 사업에 대해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등 관련 기관에 분배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해주길 바람.

③ 지역화폐 관련 약 90%가량 매출 증대, 8,726억원의 도내 생산유발효과, 3,96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는 정부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요구함.

④ 충남벤처투자조합펀드운영 관련 일정부분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지점법인을 둔 업체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투자당시에는 본사를 천안에 두었으나 현재는 대전에 두는 등의 투자업체가 있음. 언제 이전했는지, 이런 투자 업체가 더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길 바람.

⑤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를 경제실 혹은 경제진흥원에 두어서 서로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함.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기업에게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람.

⑥ 해외통상사무소 수출 실적을 보니 수출진행액이 베트남은 119만 5000불, 인도 48만 5천불인데 실제 수출액은 베트남이 27만불 인도는 42만불임. 인도는 비슷하게 실제 수출로 이어졌지만 베트남의 경우 1/5로 줄음.

- 또한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베트남은 통역 직원을 2명이나 두고 있음. 요즘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로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이 많이 있는데 한국어 가능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⑦ 담당 과장이 해외통상사무소를 방문하고 있지만 실장님,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외통상사무소 방문하셔서 수출 지원을 독려해달라.

⑧ 경제실에서 관리감독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했고, 감사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민선8기를 출범한 만큼 주위환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점검을 하고 지적된 내용이 개선되도록 조치바람.

⑨ 고용우수기업 전년도 11개 대비 줄어서 올해 7개사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고용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

⑩ 충남 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저조한 실정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장애인 일자리도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치가 많은 만큼 지원 기업의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방문을 권유하여 장애인 채용에 관한 기업의 부담감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컨소시엄’구성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⑪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절반이 단순작업으로 일자리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있어보이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이나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이 지원할 업무가 많은 만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위원회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직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행정 업무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② 수업이 끝나는 금요일과 월요일의 경우 도립대가 있는 청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나 도청소재지까지 통학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학생회의 의견이 있음. 다른 지역 도립대의 경우 학생들을 위해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충남도립대도 이를 검토하여 총학생회에 답변하길 바람.

③ 도립대가 제시하는 스마트팜 학과는 충남의 농업에 젊은 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판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 젊은 인력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음. 충남 농업산업에 학생 유입뿐 아니라 판로 개척, 특화작물 육성 등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해달라.

④ 도립대학교에 지난 2020년 2월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 되었고, 이 과태료를 2020년 4월 14일에 일반수용비에서 납부하였는데 예산회계 운영상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수조치하기 바람.

⑤ 도립대학교 2022년 3월 22일 인사위원회는 대학회계직 6급 1명을 증원하고,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을 심의함에 있어서,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는데 외부인사 3명은 모두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총 8명 중 4명의 위원만 서명을 해서 과반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된 것으로 해서. 금년 4월에 6급으로 승진 발령하였는데 이는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제7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나 8급 정원을 6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재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 추진 바람.

⑥ 전기공사 1차 설계 변경의 경우 추가로 7900만원의 비용으로 들었는데 신축인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도면을 살펴보았는데 설계 변경된 것이 없었고, 신축할시에 설계에 처음부터 반영되었던 것을 다시 추가로 비용을 넣어서 변경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⑦ 설계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누락시킨 부실한 설계로 발주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총장이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챙기고 무리없이 잘 되도록 확인해주길 요청함.

⑧ 예산·결산 등 주요한 부분을 다루는 재정위원회조차도 소집회의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높음. 실무 단위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 위원들이 만나서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람.

⑨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되 명목상 남겨두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미래산업국 소관

① 미래산업국 소관 최근 대규모 R&D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천안･아산 지역으로 집중된 상황이며, 웰니스 스파 산업 하나만으로 아산시에만 64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타시군과의 형평성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는 충남도 양극화 해소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며, 중앙부처 공모 선정 기준이 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특정 시군 편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충남도는 도비만 사용해서라도 인프라가 낙후된 저발전 시군을 우선 지원해 산업 및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② 친환경 AI 모빌리티 융합 사업 관련, 참여 중인 8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도내에 지점이나 법인이 없는 상황이며 서울, 경기, 충북 등 외부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 기업들이 도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약속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③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세계가 오염되어 있고 결국 우리 몸으로 순환되어 돌아오는데 폐플라스틱 처리·수집이 단가 문제로 소수임. 이를 처리·수집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도에서 충남항공우주포럼을 얼마전 개최하였는데 금산에 우주로켓발사체시험장이 있는 등 연구시설과 시험시설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올라가고 논산, 계룡에 국방시설 등과도 연계할 수 있으니 항공 관련 포럼 등을 남부권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⑤ 바이오산업이 미래를 나아가는 사업 중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도 인력이 적은 것 같아 바이오 팀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도내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 안내해주어야 할 것임.

⑥ 미래산업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기초과학의 발전전략과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도에서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기본에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소관

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미환수건 8건 1억 17만원이 발생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기 바람.

② 도지사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으로, 도의원은 심의와 의결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라고 도민들께서 도민의 대표로 뽑아주셨고 도의원 48명이 뭉친 도의회의 권한과 도지사의 권한은 동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자리 배석 등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③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충남 북부권과 도내 타지역간 양극화 발생이 우려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타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람.

④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실적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지만 년마다 정산부분에서 미반납과 미정산액이 증가하고 있음.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부□집행□정산□보고□감사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함.

⑤ 부정수급,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또한 방만한 운영과 지방재정법 위반의 경우 패널티 적용이 필요하며 미정산□미반납 전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⑥ 도립대학교의 예산 집행잔액이 4년 연속 26억 원 이상, 총예산의 10%이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큰 문제이고, 도립대학교의 예산과 결산, 조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정위원회에 도청 교육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의 참석도 매우 저조함.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도립대의 재정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도립대학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확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고 도립대학 운영이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외부감사 요청 결과에 따라 꼬리자르기식이 아닌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안 강구.

⑦ 기조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하기 바람.

라. 제안 사항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① 일자리 사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충남의 청년 및 기업의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일자리진흥원 현원상 정규직 직원이 기간제 직원보다 적은데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은 업무의 책임감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 직원의 비중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해 주기를 바람.

③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원장이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힘써주기 바람.

④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데 2020년 대비 2021년 금산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타 시・군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한 근본적인 원인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방안을 연구해달라.

⑤ 일자리진흥원은 어느 기관·원보다 우리 도민에게 중요한 부서이고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 기관의 경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기관 운영의 매우 중요한 지표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함. 평가 기준에 입각한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람.

⑥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도내 기업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하고 자격증 획득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추진되어야 함.

⑦ 고선패 성과 부분에서 올해 말까지 목표 달성을 이룰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되며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지 걱정이 되는데 고선패 사업운영팀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기 바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① 직영하는 프로그램 추진과 시대 변화에 부합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혁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②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슈브리프’등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므로 외래어로 쓰인 사업명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주기를 바람.

③ 중･노년층이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된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노년층 대상 디지털 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람.

④ 청각장애인들은 수화 등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문해교육에 대한 접근할 수 있을 것. 많은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목표와 참여율을 낮게 잡고 있음. 사실에 입각한 목표와 실적을 잡아야 하며 참여율에 대한 부분도 정확도가 필요함. 만족도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평생교육 참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람.

⑥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과정의 경우 도민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격 취득 등 도민에게 필요한 강좌개설이 필요함.

⑦ 평생교육진흥원이 미래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 3%정도임. 최근 대학들의 소멸 위기 대응과 정부의 정책들이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변화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도내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평생교육진흥원이 SNS홍보와 댓글 이벤트를 할 때 지역이나 연령대별 제한이 없으면 우리 도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상품만 받아 가고, 실질적으로 도민에 대한 홍보효과와 수혜는 감소 될 것이므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이나 연령대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①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 식자재 구입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농업, 어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장학금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③ 충남정착지원장학금 조건 미이수자 장학금 회수 관련, MOU 체결 또는 부모와의 서약서 작성 등 강력한 회수방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④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물가 때문에 학생들의 배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슬픈 일임. 민간에서 요식업은 정말 치열한데 우리도 노력해야 함. 치솟는 물가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도와줘야겠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학부형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⑤ 기금 관련 도내의 기업 등 사회 공헌 활동하는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받는 형식으로 직접 노력하거나 출연 받는 형식으로 하거나 협약을 통해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해야 함.

⑥ 서울학사관 269명, 대전학사관 236명 등 많은 학생이 입사해 있음. 이에 안전점검을 위해 직원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관리자의 직접적인 방문 점검이 필요함. 따라서 자주 방문하여 안전지도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람.

⑦ 장학사업 중 국비유학장학금의 경우 개인당 예산이 많이 투입됨. 국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성격의 장학금이지만 충남에 일정부분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 있음. 방안을 모색 바람.

⑧ 청년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모두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지만 정성이든, 정량이든 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성과지표 등 보완을 요함.

⑨ 충남정착지원장학금 등 장학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회수 등이 어렵고 서로 불편하기 마련이므로 심사기준 강화, 일자리진흥원 등과 연계한 취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⑩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학제도 기준점검 등 공평한 장학금 혜택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신경 써주길 바람.

□ 공보관 소관

① KBS 방송국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충남도에만 방송총국과 지역국 하나 조차 없는 실정임. KBS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올레TV 연결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도내에서 조차 시군 지역별 라디오 주파수가 달라서 매번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방송국 유치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노력하였음에도 명쾌한 답이 없는 상황임.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임.

② 도민리포터 이외에 독자, 도민 등에게 일반 제보를 받아 채택이 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우리지역 관광지의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제보 또한 한사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 정도로 기준을 정해 충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③ 출산보육정책과의 아동학대 예방 양준혁 홍보대사는 위촉 후 2년 동안 활동내역이 1건도 없었음. 앞으로는 홍보대사 위촉시,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해주기를 바람.

④ 뉴미디어 홍보 활동 관련, 활동 건수에 비해 댓글이나 참여자 수가 저조한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활동 건수만 늘리는 무분별한 홍보방법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해주기를 바람.

⑤ 도청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민들이 도청소재지 내포를 잘 모르는 상황임. 도민들의 입에 내포 지역이 자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람.

⑥ 지난 10월 ‘룩셈부르크 기업 로타렉스와 투자협약 체결’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에는 로타렉스가 아산으로 본사 설비를 옮기는 MOU를 체결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5년동안 매출액 650억원, 수출액 200억원 등의 효과를 올린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판매기준이라 금액이 적다. 홍보를 할 때는 회사의 특징, 파급효과, 확장성까지 설명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⑦ 중앙지에는 투자 유치, 충남에 대한 규모가 큰 행사, 충남의 관광지 등 홍보 방향을 가지고 갈 필요 있음. 언론사별 중앙언론, 중앙방송, 지면 등 특성에 맞는 홍보가 필요함. 최신 트렌드 반영과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차별화시켜 홍보해야 함.

⑧ 충남도의 주요한 정책에 있어 공보 방향성을 충남도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를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함. 일방의 정보전달만 했을 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짐. 홍보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쌍방향성 홍보가 중요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도민 또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방향으로 홍보에 주안점을 둬야 함.

⑨ 도정신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 등의 민원상담 창구에 비치하는 방법, 해외사무소에 보내는 것은 월간으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⑩ 도정 홍보물 제작 주무부서로서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라이센스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⑪ 홍보대사 위촉 시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애향심 있는 우리 도 출신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를 위촉하여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⑫ 영상, SNS 등 홍보물 제작시 최저시급, 근로시간 준수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용역에 있어서 철저한 주의와 검토 필요. 근본적인 용역표준계약서 상 위법 및 탈법 소지가 없도록 개정 필요.

⑬ 지역 언론 지원 사업 관련 남부 지역이 여기서도 소외가 되고 있음.

논산·금산·계룡은 아예 없는데 지역적 안배로 배려가 필요함.

□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① 충남의 고등학생들이나 시군의 기업들 대상으로 대학에 가서 창업하거나 필요하면 공간을 사용하여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② 미션은 회사의 존재 이유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기관 홈페이지에 비전만 있고 미션은 없는 상황임. 후임 원장 부임 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미션을 새로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주기를 바람.

③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상생협력 기업지원 거점센터 5개가 전부 천안, 아산, 당진 소재로 인구소멸 지역인 남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 이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④ 이차전지 기업 지원 관련,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철저한 정산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주기를 바람.

⑤ 테크노파크 연구품목 중 필요한 희귀 광물들이 조달청에서 조달 품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MOU를 맺은 조달청에 건의하여 연구자들이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여 전세계적으로 산업화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

⑥ TP에서 추진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을 했고 도에서 사업비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타도 업체와 도내 업체 지원 시 차별을 두어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⑦ 이차전지는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수소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많이 앞서고 있음. 우리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데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우리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약내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⑧ 각종용역 수행 시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참여자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거나 참여 수당 등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해보고, 중간보고 대상을 일정 기준이 되는 금액의 용역에만 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⑨ 수면산업 실증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있고 신뢰성 있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람.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①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10년간 운영을 하지 않은 회사가 상호를 바꾸어서 다시 운영하는 것을 재기로 판단하여 투자를 하고 충남에 있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지만 주소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등 운용사에 대한 문제성 투자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도민의 세금인 사업비가 기업을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② 농사랑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제철 기획전의 경우 계절별 시기를 고려한 농산물 게시와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의 활용방법을 소개해 놓으면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또한, 김장철에는 특별전으로 운영하여 완성품이 아닌 소비자 입맛에 맞게 필요한 재료들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농사랑에 대해 전면 개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단위의 쇼핑몰을 구축하고 큰 틀에서는 농사랑이 있고 충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공산품 등 지역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어 도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함.

④ 해외통상사무소의 여건과 고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의회와 같이 해외통상사무소 3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람.

⑤ 베트남 해외 통상사무소의 경우 전체 직원 10명 중 통역 담당 직원이 2명인데 최근 한국어 습득 외국인이 많은 만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 채용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⑥ 최근 딸기 수출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딸기가 연중 생산되는 만큼 한시적이 아닌 연중 수출방안을 마련해달라.

⑦ 수출업체 지원사항은 도내에 있는 수출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원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함.

⑧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원분야 확대 등 적극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⑨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결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축·특산물 매출 증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농어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임. 쇼핑몰 운영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

⑩ 경제실은 충남경제진흥원과 운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⑪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성과가 50%미만이라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환경분석을 철저히 하고, 상인이나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①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함께 가고 지속가능한 충남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도민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람.

② 기관 홈페이지 미션과 비전 소개 부분이 부실한 상황으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세워 현행화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③ DSC(지역혁신 플랫폼)와 같은 용어의 영어 약자만 사용할 경우, 용어를 처음 접하는 도민들은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괄호 안에 대전·세종·충남을 써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함.

④ 자영업 지원 관련 생존율을 26.8% 높이고,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력을 높이도록 도와준다는 신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임직원 모두가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⑤ 현재 신용보증재단 본부의 위치가 적합한 곳은 아님. 신보가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이전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 바람.

⑥ 최근 소상공인 대상 추가 대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 또한 저금리 창업 자금지원 성격이지만 자본 없이 시작한 창업자분들께는 실패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 면밀한 검토·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⑦ 내포 상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마케팅, 노무, 세무 등 컨설팅 지원과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함.

⑧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는 보유 재산이 없는 영세 시업자로, 재단이 일정부분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게 되어 상각 규모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하지만, 구상채권의 경우 상각(회계처리 변경)되어도 채권 관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님. 회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①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 사람한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사업에 맞추어져 있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어느 업체에 라이선스를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기술 혁신이라도 도민이 조금 더 비용을 덜 들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해달라.

② 조직에 기술혁신본부장이 2021년 2월25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석이고, 정책기획실장과 성과확산실장의 업무가 같은 상황이고 기술혁신본부장을 채용하지 않고 한명의 실장이 지금 여러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임. 업무의 기본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와 중첩되는 업무도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③ 충남형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논산 유치에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최근 이전 논의가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다음 유치 목표로 삼아 노력해주기를 바람.

④ 앞서 평가결과에서도 개선사항 중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음. 매우 중요한 사항임. 따라서 계획 수립과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

□ 충남연구원 소관

① 충남은 다른 시도에 모두 있는 방송총국와 지역국 조차 없는 상황이고 도민들은 1년에 300억원에 가까운 시청료를 내면서도 공영방송을 통해 지역의 재난․재해 상황을 빠르게 전해 듣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음. 충남의 여러 연구과제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의 현안인 KBS 방송국의 필요성 등 분석을 통해 반드시 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제안함.

②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에 비해 저렴한 남부권의 토지, 건물을 활용하는 등 충남연구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주기를 바람.

③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큰 성공을 거둔 부산시의 감천문화마을처럼 내포 지역도 덕산온천, 리솜스플라스, 신설되는 KTX 역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 전략을 연구･개발하여 주기를 바람.

④ 연구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쏠림현상이 보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원이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스포츠산업 관련 분야의 연구 전문인력이 부족함. 충남도의 정책 개발에 대응한 충남연구원만의 역량을 키워야 함.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①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충개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도청소재지 개발을 위해 자본금을 출연한 지방공기업의 도청소재지 외면 때문이라고 생각함. 내포신도시 뿐만 아니라 웅천산단 분양의 경우 목표 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베이벨리 메가시티, 디지털스마트 사업 등 충남개발공사의 많은 사업이 북부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권 집중만이 아닌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② 민간에서 주택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내포신도시 인근 시군인 청양 등의 지역에 공익형사업을 시행하여 인구를 끌어들이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근시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천안·아산, 당진, 서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한 수익을 청양, 부여 등의 지역에 투자를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충청남도 전체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③ 충남개발공사 상환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세무,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도입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환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랜드마크 건립 등 정상적 운영이 필요할 것임.

- 이 외에도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차질없는 사업 진행이 이뤄져 도내 균형개발에 이바지 해야 할 것임.

④ 부채규모가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중 부채규모 부분이 해당하나 부채비율은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하청 업체의 고금리 이자율로 어려울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당부함.

⑤ 도내업체 지역 자재를 1차 사용하도록 하고 발주공사 하도급 관련 지역업체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⑥ 매년 국비확보 · 정책반영건 등 연구 건수가 줄고 있는데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객관성·독립성 있게 정책반영도를 높이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협업 및 연구원 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해주길 바람.

데이터정책관 소관

① 그동안 행정에서 집행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효율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업 추진시 도내 업체로 하도급이나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인한 도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르고 있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만 수집해서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충남에서 쓰여지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표본 몇 개만이라도 추출하여 조사하고 분석해 본다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 질 것임. 2023년부터는 예산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볼 것을 주문함.

②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올담내에서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③ 기술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함. ‘힘쎈충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 및 활용 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길 바람.

④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의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정책관이 재기능을 다해야 하며, 기능을 구축해 놓고도 쉽게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임. 또한 경제, 환경,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개발할 필요가 있음.

⑤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중심으로 도민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도-시군 관리자 공공기관 사용자 대상으로 기능소개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시정, 군정에 활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⑥ 이태원 참사를 교훈삼아서 올담 어플리케이션에서 재난문자서비스 뿐 아니라 CCTV, 안면인식,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데이터 자료를 경찰, 소방 등 재난관리 기관에 통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⑦ 올담 같은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정책관과 일선 시군, 산하기관,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교육이 필요함.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용어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역량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람.

⑧ 올담이 포탈의 상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홍보방안에 더욱더 신경써주길 바라며 도민의 생활속에서 올담의 서비스가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잘 해주길 바람.

⑨ 통계청과 대학 산학협력팀이 MOU를 맺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MOU를 통해 행정의 효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길 바람.

경제실 소관

① 행감 요구자료 p,734,735의 최근 3년간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대비 회수액 관련 회수금액을 ‘사업비 반환’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 예산부서에서 다음 해 예산으로 활용하는데 투자예산으로 이정도 금액을 다시 투자받기 어렵기 때문에 회수금액 일정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② 환율 및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제적 정세가 어려워 충남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업종 변경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투자를 받은 회사가 당초 목적대로 충남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람.

③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경제실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적음. 쇼핑몰에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매출로 이어지는데 농림축산국에서 농사랑 쇼핑몰 구축하는 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함께 투자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팀닥터 사업 관련 홍보 및 광고 전단 포장용기 지원, 간판 등 내부 인테리어 교체, 테이블 교체, CCTV·POS 시스템·신분증 감별기 신규 구매나 설비,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 지원 등 홍보 및 지원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실제 지원내역을 보면 네일아트샵에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청소기를 지원했고 떡집에 콘크리트 주차장 개선, 영어학원에 에어컨 설치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지원이 즐비함. 소상공인 지원 규정을 업력, 매출액, 사회공헌 등을 고려해 촘촘히 만들어야 함.

⑤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 시기를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람.

⑥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인 숙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⑦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립시 기존 사무소의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해달라.

⑧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는 해마다 점검대상 기준을 강화하여 보완돼야 함. 산업재해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꼼꼼히 살펴야 함.

⑨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건전하고 좋은기업 이라고 볼 수 없음. 타시도의 경우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건전한 기업인지, 도내 고용창출과 수입□수출 효과가 있는지 잘 검토하고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함. 수출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⑩ 경제교류가 있어야 외교 하겠다 라는 식은 옳지 않음. 외교를 통해 통상이 이루어지는 것임.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도내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류와 해외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⑪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마루 나비는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곳에 있음에도 문이 닫혀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인근의 기관이나 협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신청자격을 현재 “주2회 이상 출근가능”을 “주3회 또는 4회”로 변경을 통해 실질적 이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⑫ 우리도도 투자수요는 증가하는데 투자의 주체나 내용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전문가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같은 (가칭) 투자청 신설 등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⑬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기조가 현금성복지를 줄이고 생산성유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새로운 정책기조에 맞게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이루어주기 바람.

⑭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인데도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공제조합과 적극 협력하여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⑮ 국내 기업 유치가 기업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① R&D 공모 사업을 통하여 도립대 학생들의 연구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고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R&D 공모사업에 한 건조차 응모하지 않음. 충남도가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도립대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 지역 출신의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산업 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 AI 융합사업 등 충남도가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학과 개편을 준비하여 대학의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충남의 산업 방향과 맞춰 나아가야 할 것임.

② 기숙사 운영 회계가 2022년 3월 대학 회계와 통합되었으나, 도립대 생활관 사감의 경우 도립대학교 소속이나 정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사감의 신분에 대한 불안을 줄 수 있으며, 750명의 학생을 2명의 사감이 교대로 담당하는 현재의 근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인력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람.

③ 도립대 캠퍼스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만큼 대학 축제만이라도 유명 가수를 초대하여 청양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중·고등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더 나아가 충남도립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④ 취미, 인문학 위주의 평생학습 일자리에서 벗어나 충남도 일자리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도립대 내에 평생학습원을 신축하길 제안함.

⑤ 늘어난 학교 시설에 비하여, 시설 관리 직원 정원은 늘어나지 않아 시설 담당 직원이 업무 과중에 처한 상황으로, 시설직 직원 충원에 노력해주기를 바람.

⑥ 학생들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므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주기를 바람.

⑦ 15일 데이터정책관 행감 시 데이터 관리 등 통계 전문분야 인력 부족이 큰 문제로 꼽힘.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배출방안을 모색해달라.

⑧ 금년도 학생부터 전체 등록금이 무상임. 유튜브와 지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네어버(NAVER), 다음(DAUM)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함. 무상교육을 최대한 홍보하여 응시율을 높여야함.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무상등록금이 시행됨을 최대한 적극 홍보하기 바람.

⑨ 최근 65.9%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학생들의 선호 학과는 자치경찰학과, 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임. 하지만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음. 공무원양성기관으로 학과 충원율은 100%인데 경찰, 소방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만이 아니라 청원경찰 등 우회해서 안내하는 등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⑩ 2018년부터 거의 매년 교직원 취창업역량강화 워크숍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로 1,425만원부터 2,835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 워크숍을 반드시 용역으로 해야만 하는지 검토하고,

-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내용과 부합하도록 정확한 정산실시,

- 일시에 많은 인원 참가로 인한 예산낭비와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참가대상자를 엄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⑪ 2022년도 도립대학교 학생 수는 2018년 대비, 정원 12명, 현원 40명이 감소하였음. 학생현원 감소와 등록금 무료제도 시행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대폭 감소했을 것임에도 자체수입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회계직원 3명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정원 또한 2019년에는 1명과 2021년 1명, 2022년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였음.

- 대학회계직의 총 정원이나 직급별 정원 조정 시 자체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정원 확보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직원 정원 증원은 도립대학교 스스로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기 바람.

⑫ 2015년에 구축한 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이후에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구축기간 3개월, 고도화 3개월로 너무 짧은 기간에 부실하게 구축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음.

- 앞으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나 착오로 행정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기 바람.

⑬ 도내 대학에 없는 곳은 계룡 밖에 없다. 청양도립대의 총량 정원제가 있을텐데 군사학과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대학이 없는 곳이 계룡인데, 도립대 계룡 캠퍼스를 설치하여 군사에 관련한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주기 바람.

미래산업국 소관

① 대학 R&D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내역을 보면 충남도립대학교의 응모 내역이 없거나 현저히 낮음. 직속기관인 도립대학교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교육 접목과 청년 일자리 경험 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므로, 도립대학교의 응모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충남형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논산 유치에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최근 이전 논의가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다음 유치 목표로 삼아 노력해주기를 바람.

③ 미래산업 분야 도내 분포를 보면 남부권에 비해 북부권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남부권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람.

④‘디어앤드컴퍼니’는 미국을 대표하는 농기구 제작 업체인데 첨단·무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율운행을 도입하여 첨단자동화기업으로 거듭남. 앞으로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미래산업국에서 무인농업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⑤ 변전시설 관리는 한전 고유영역이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민원을 수집하여 한전에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림.

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에너지 파괴의 양상이 보임.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빈살만이 ‘네옴시티’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중동지방 태양광이 매우 강렬하지만 모래바람에 집열판이 덮여져 제대로 생산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변수까지 잘 검토하여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⑦ 충남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를 통해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중임. 관련 실국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함.

⑧ 탄소중립도시로 가려면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함. 청양은 수소차가 공급되지 않았고 시군마다 설치하지 못한다면 시군 경계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통해 도내 전지역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⑨ 전기차의 경우는 충전 시간이 길어 불편한데 충전소가 많지 않음. 충북의 경우 전기차 충전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급속충전기로 대체하고 있음.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검토가 필요함.

⑩ 8년 전부터 수소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수소 스테이션 이외엔 결과물이 없음. 대전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트램방식을 도입하여 노면전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음. 수소나,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대한 로드맵 구축 시기를 앞당겨 선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⑪ 태양광지원사업 추진 시 새터민이나 사할린동포 거주지역인 LH임대아파트 노인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⑫ 가공선로를 임야인 경우는 처리가 안되는데 학교나 대지일 경우 토지주가 이설요청을 하는데 한전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회를 시키거나 철거 시키는 경우 비용이 많이드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은 할 수 가 없다고 하니 안타깝고, 10억 키로미터당 송전선로 키로미터당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니 민원이 생겼을 경우 도에서 중재를 잘해주길 바람.

기획조정실 소관

① 풀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성에 의해 부서의 부족한 예산을 뒷받침하거나 시급성과 긴급한 현안을 위해 지원을 해야하며, 가급적 일반수용비 부분은 부서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람.

② 정책기획관, 양극화대책담당관 부서는 함께 가장 크게 권역별, 지역별, 공간별, 산업별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업무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함. 또한 양극화대책담당관은 큰 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기 바람.

③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촉직 23명 중 14명이 충남이 아닌 서울․경기․대전․세종으로 나타남.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양극화 해소가 먼저라고 생각됨으로 지역 균형 있게 양극화를 해소할 지식과 역량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④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서울․경기도와도 필요하지만 대전․세종․충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가 금강해수유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도 필요함. 메가시티라고 하여 규모가 큰 지역과 경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예산 구조도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권과 보령등 해양권으로 쏠리고 있음. 남부권이 속해 있는 내륙권에도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과 예산을 투자해 주기 바라며, 꼼꼼하게 균형발전 정책을 15개 시군의 도민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함.

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현재(′22년 11월) 3개월 가량 공석인 상황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원장 채용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업무에 차질이 없게 관리 감독해주기를 바람.

⑥ 여성농업인 바우처 예산 삭감 관련,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주요사업을 일몰할 때에는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주기를 바람.

⑦ 도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은 상황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통·폐합 하는 등 위원회 정비에 힘써주기를 바람.

⑧ 인구소멸 지역인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힘써주기를 바람.

⑨ 논산의 한민대학교, 아산의 서남대학교 등 흉물로 방치된 지역의 폐교 건물을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⑩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관련 충남 서북부권과 도내 타지역 양극화 발생 관련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 발전방안 중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특색있는 첨단 산업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⑪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유사 또는 중복기능이 높은 기존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움직이고 있음. 공공기관 통폐합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인건비 절감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정부 결정전 준비가 필요함.

⑫ 충남도립대가 청양에 있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공공기관 유치가 되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 도내 대학 학생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⑬ 충남은 충남대로, 사무공간 명확화와 시도지사 공용 공간 측면에서 통합사무소 운영은 바람직해보임. 대전, 충남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충청권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 사항 등 긴밀하게 적극 협조해야 함. 운영비 절감의 장점은 있으나 통합의 이점을 잘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⑭ 전년도에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BC(편익비용분석)가 높게 나왔음에도 재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⑮ 충남도의 법정분쟁 내역을 보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이 246억원이 넘는 건도 있는데, 이렇게 소송가액이 큰 소송의 경우 사업소에 맡길 사항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측해서 대비하고, 협의 또는 화해 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바람.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54p
	주요감사 실시내용	60p
	감 사 실시결과	64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전반 및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2. 11. 8.(화) ~ 11. 21.(월)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15개소)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7)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8)
① 자치행정국 ② 청년공동체지원국 ③ 문화체육관광국 ④ 인재개발원 ⑤ 충남도서관 ⑥ 감사위원회 ⑦ 자치경찰위원회	① 충청남도체육회 ②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③ 백제문화제재단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⑥ 충남문화재단 ⑦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⑧ 충청남도관광재단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① 감사위원 (8명)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김 옥 수
부위원장	이 상 근
위 원	안 장 헌
	오 인 환
	박 기 영
	박 정 수
	이 현 숙
	최 광 희

② 감사보조 직원 (10명)

구 분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 상 의
	전문위원	김 충 훈
	의사직원	최 장 혁
		김 백 한
		이 채 영
		진 광 숙
	정책지원관	김 은 미
		장 재 석
의사담당관실	속 기	류 장 열
		문 지 원

나.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8. (화)	10:00	자치행정국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자치경찰위원회
11. 9. (수)	10:00	충청남도체육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14:00	인재개발원
11. 10. (목)	10:00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충청남도관광재단
	16:00	충남문화재단
11. 11.(금)		감사자료 검토
11. 12.(토) ~ 11. 13.(일)		< 토요 휴무일 / 일요일 >
11. 14. (월)	10:00	청년공동체지원국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감사위원회
11. 15. (화)	10:0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백제문화제재단
	16:0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11. 16. (수)	10:00	충남도서관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문화체육관광국
11. 17.(목) ∼ 11. 18.(금)		현장방문
11. 19.(토) ∼ 11. 20.(일)		< 토요 휴무일 / 일요일 >
11. 21.(월)		감사자료 검토

라. 증인출석 현황

기 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자치행정국	11.8.(화)	행문위 회의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인사과장	김태우
			세정과장	이경성
			균형발전과	윤종한
자치경찰 위원회	11.8.(화)	행문위 회의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행정과장	심완보
			자치경찰협력과장	정혜심
충청남도 체육회	11.9.(수)	행문위 회의실	사무처장	정낙춘
			기획조정부장	류명환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11.9.(수)	행문위 회의실	사무처장	변현수
			체육진흥부장	최재섭
인재개발원	11.9.(수)	행문위 회의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교육총괄과장	이강식
			교육운영과장	조의상
			역량교육평가과장	최정태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11.10.(목)	행문위 회의실	원장	김창수
			경영기획실장	윤필구
			융합콘텐츠본부장	김상혁
			실감클러스터본부장	장성각
			영화드라마사업국장	송현제
			문화도시사무국장	박준형
			스타트업파크조성TF팀장	김동규
충청남도 관광재단	11.10.(목)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김춘식
			경영기획실장	이경철
			관광마케팅실장	공 석
충남 문화재단	11.10.(목)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김현식
			경영기획팀장	정기훈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청년공동체 지원국	11.14.(월)	행문위 회의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정책과장	김성식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사회적경제과장	박성철
감사위원회	11.14.(월)	행문위 회의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청렴기획팀장	임정희
			자체감사팀장	곽영수
			시군감사팀장	이한규
			컨설팅감사팀장	정원순
			보조금감사팀장	김기돈
			공직감찰팀장	박수웅
			계약심사팀장	조병길
			공익감사팀장	김영준
			민원조사팀장	권재용
총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11.15.(화)	행문위 회의실	원장	조한필
			연구실장직무대리	홍제연
			역사박물관장	민정희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	강원조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이경복
백제문화제 재단	11.15.(화)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신광섭
			총괄과장	황평하
			연출홍보과장	김옥환
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11.15.(화)	행문위 회의실	사무총장	유병훈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행사운영본부장	최천재
충남도서관	11.16.(수)	행문위 회의실	도서관장	나병준
			운영지원과장	조한백
			도서관정책과장	김회병
			정보서비스과장	황래묵
문화체육 관광국	11.16.(수)	행문위 회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정책과장	조진배
			문화유산과장	강남식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5.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감사 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치행정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지방행정, 행정기구, 조직, 정원, 선거, 인권, 남북교류 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항 ㅇ 민원 제도개선 및 콜센터 운영 사항 ㅇ 공무원 복무, 보안관리, 민간인포상, 공사·용역 계약, 청사관리, 기록물 관리 사항 ㅇ 공무원의 인사·임용·교육·후생, 공무원 노조 관리·지원 사항 ㅇ 세입·세외수입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공유재산관리 사항 ㅇ 도내 균형발전 정책, 이전공공기관 지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사항 ㅇ 기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자치경찰 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사항 ㅇ 인력현황 및 인사 운영 사항 ㅇ 자치경찰 예산․장비․통신 등 정책수립 및 운영 사항 ㅇ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사항 ㅇ 기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충청남도 체육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관련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종목별 조직운영 관리 사항 ㅇ 기타 체육회 소관 업무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관련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종목별 조직운영 관리 사항 ㅇ 기타 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
인재개발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사항 ㅇ 청사, 생활관 등 교육시설물 및 물품 관리 사항 ㅇ 연수생 후생복지, 구내식당 관리 사항 ㅇ 교육운영계획 수립·시행, 강사 종합 관리 사항 ㅇ 사이버교육계획 수립·시행 사항 ㅇ 역량교육·평가계획 수립·운영, 과제개발 사항 ㅇ 기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경영상태 사항 ㅇ 정보문화산업 육성, 활성화, 시책개발 사항 ㅇ 각종 사업추진 사항 ㅇ 기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충청남도 관광재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관광콘텐츠 개발 사항 ㅇ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사항 ㅇ 관광스타트업 기업육성 사항 ㅇ 기타 관광재단 소관 업무
충남 문화재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문화예술 진흥정책 창작․보급 사항 ㅇ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 사항 ㅇ 기타 문화재단 소관 업무
청년공동체 지원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청년정책, 청년실업 해소, 청년 주거안정·복지증진·문화활동 지원 사항 ㅇ 공동체 활성화, 시·군 주민참여 지원 사항 ㅇ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참여 증진 사항 ㅇ 민관협치, 갈등관리 해결, 숙의제도 운영 사항 ㅇ 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 사항 ㅇ 기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
감사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기획감사 및 시․군 종합감사 추진 사항 ㅇ 청렴종합대책, 컨설팅 감사, 도민감사관제 운영 사항 ㅇ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 사항 ㅇ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 사항 ㅇ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대책 사항 ㅇ 기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경영상태 사항 ㅇ 충남 역사문화 연구 및 대중화 사항 ㅇ 역사박물관 운영 사항 ㅇ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사항 ㅇ 기타 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
백제문화제재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사항 ㅇ 각종 사업추진 사항 ㅇ 프로그램 개발 사항 ㅇ 기타 백제문화제재단 소관 업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 ㅇ 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결과 사항 ㅇ 기타 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소관 업무
충남도서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도서관 시설, 안전, 방역, 장비 관리 사항 ㅇ 도서관 정책 및 독서활동 지원 사항 ㅇ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항 ㅇ 보존자료 이관, 아카이브(디지털 자료화) 구축 사항 ㅇ 기타 충남도서관 소관 업무
문화체육 관광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항 ㅇ 지역문화산업 진흥, 문화예술 공간·시설 확충 사항 ㅇ 문화재(유적) 보수·정비·복원 등 관리 사항 ㅇ 체육활동 지원, 체육역량 강화,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항 ㅇ 관광산업 진흥,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사항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6. 감사 실시결과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15	4	9	102
자치행정국	15	-	3	12
청년공동체지원국	13	-	2	11
문화체육관광국	15	-	2	13
인재개발원	6	-	-	6
충남도서관	5	-	-	5
감사위원회	6	-	-	6
자치경찰위원회	3	-	-	3
충남문화재단	9	1	1	7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6	-	1	5
충남역사문화 연구원	10	-	-	10
충청남도 체육회	10	2	-	8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5	-	-	5
백제문화제 재단	4	1	-	3
충청남도 관광재단	5	-	-	5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조직위원회	3	-	-	3

나. 소관별 처리의견

자치행정국(11.8.)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시·군 방문 건의사항 처리 철저	□ 시군 방문 시 제안된 건의사항들을 처리할 때 일방적인 처리 요구보다 해당 시·군과 소통·협의 후 처리하도록 노력
제안사항	지방세 관련 시·군 질의에 대한 매뉴얼 필요	□ 지방세 과세 관련하여 시·군 질의에 대하여 답변 시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매뉴얼화
제안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 레저세는 문체국과 상의, 인허가 절차 단순화는 건설국과 상의 등 타 실·국과 협의를 통해 도민이 돈을 잘 벌고 세금을 낼 여유를 만드는 선순환적 방안 마련으로 세원 부족 해결 노력
처리요구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균형발전사업 예산투입 효과 미비함. 충남연구원 사업 분석도 문제있음.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며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시·군 간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상위그룹은 평균금액에서 10% 감하고 중위그룹은 평균금액으로 하위그룹은 5%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개선
제안사항	균형있는 시군별 교육훈련 대상자 배정	□ 시군별 4·5급 교육훈련 배정현황을 보면 천안·아산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균형있는 시·군별 교육훈련 대상자 배정이 필요함
제안사항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투 트랙 전략	□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기존 국방 기관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군과 정부에 건의 필요
제안사항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	□ 도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을 민간위탁으로 감당하기 역부족. 120충남콜센터 민간위탁 대신 직접고용 운영 필요
처리요구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황 사용	□ 타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50%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50%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채무 상환을 하고 있지 않은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람
제안사항	신규공무원 업무 과다 방지	□ 타 지자체 신규공무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 있는데 업무 과다가 그 주요 요인임. 우리 도 신규공무원 업무 과다 개선 필요
제안사항	발탁승진 명확한 기준 마련	□ 발탁승진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 역량을 보여줬을 때 필요하고 꼭 많아야 될 필요는 없어 보임. 발탁승진 시 명확하고 구체화 된 기준점을 정해서 추진
처리요구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 도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서울시에서 서울계약마당 운영하는 것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필요
제안사항	외국인 지방세 징수 철저	□ 외국인 지방세 체납 17억원 정도인데 세금 납부 강제가 아닌 안내하고 도와주는 형태의 행정서비스로 징수 독려
제안사항	상록아파트 신규공무원 우선 배정	□ 상록아파트 신규공무원 우선 배정 및 더 많은 물량 확보 노력
제안사항	퇴직준비교육 재검토 필요	□ 퇴직준비교육 자체가 휴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퇴직준비교육 재검토 필요
제안사항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개선	□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는 성격이 있는게 사실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하고 시·군간 시간외근무시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권고 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11.14.)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청년 주택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토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 금리가 인상되어 지원사업 받는 청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안 마련 필요
처리요구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제고	□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이 17개 시·도 평균이 5.02%인데 우리 도는 4.9%로 저조함. 구매 실적 제고 노력 필요
제안사항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매년 지원받는 단체만 지원 받고 있는데 신규 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위해 보조금 받을 기회 제공 필요
제안사항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 과정도 참여하도록 개선 필요
제안사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기준 명확화 필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필요
제안사항	도, 시·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중심 운영	□ 도나 시·군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시 행정 중심으로 운영하면 안되고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청년이 주체가 된 운영 필요
처리요구	숙의민주주의 조례 실행	□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제도 운영사례가 없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 발굴 등 노력 필요
제안사항	실질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	□ 청년 자립 기반이나 활동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천안 호수공원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	□ 천안에 대학교가 많으니 천안 안서동 천호지를 활용하여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거리처럼 심도 있게 개발하여 충남의 메카가 되는 도시, 대학생의 거리 조성 필요
제안사항	보호종료아동 적극 지원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청년공동체지원국 차원 적극 지원 필요
제안사항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 추진	□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자치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설계하고 기획하고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 추진이 필요
제안사항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주민 의견 수렴	□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계속적인 집회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
제안사항	내포혁신플랫폼 홍보 철저	□ 내포혁신플랫폼 입주한 기관과 소통해서 장점 및 단점 분명히 파악하여 장점은 홍보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많은 기관들이 입주하여 공실 없게 노력
문화체육관광국(11.16.)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제적 노력 필요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제안사항	예총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 예총 산하단체 자주적으로 협회 만들고 해당 분야 예술발전을 위한 노고 충분히 인정하지만 법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사업 부적정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제안사항	동학혁명 관련 사업 추진 필요	□ 실제 동학농민혁명군이 걸었던 길 재현 등 동학혁명 관련 사업 추진 필요
제안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철저	□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 시 보다 높은 이율 받을 방안 마련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철저
제안사항	시군별로 균형적인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수립	□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균형적인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수립 필요
제안사항	도내 기업 메세나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내 대기업도 많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메세나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므로 도내 기업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안사항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재검토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관련해서 단체에 대한 설치 요건 중 상시 구성원 수 20명 이상인 단체 부분은 타 시·도에는 없는 내용으로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도 지정 박물관·미술관 지원방안 마련	□ 도에서 도 지정 박물관·미술관으로 지정만 하고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 겪는 곳 많은데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미등록 공립박물관 등록 방안 마련	□ 도내 미등록 공립박물관 7개 정도 있는데 등록하지 못한 박물관이 법적 지위가 상실됨으로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제안사항	협업 관광사업 적극 추진	□ 광역 대 광역, 광역 대 기초 간의 협업 관광사업 적극 추진
제안사항	신뢰도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도내 관광객 방문 현황 보면 시군에서 공표한 자료와 차이남. 시군과 협의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뢰도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섬 국제 비엔날레 준비 철저	□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과 관련하여 섬을 잇는 연계 교통 방안, 음식·숙박 등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철저
처리요구	항일의병기념관 공정하게 추진	□ 항일의병기념관 건립 및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건립 위치가 홍성군이 되든 예산군이 되든 상관없이 공정한 연구용역 및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시책 구상 및 예산 지원 필요	□ 도내 15개 시·군 및 15개 시·군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대학과 함께 토론회 등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시책 구상 및 예산 지원 필요
처리요구	집행률 저조 사업 집행률 제고	□ 50%이하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 82건 사업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률 저조 사업들 집행률 제고에 노력 필요
인재개발원(11.9.)		- 제안사항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자체 사이버교육 플랫폼 개발	□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 비대면 강의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함.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자체 플랫폼 개발 필요
제안사항	제2의 종합연수원 건립 방안 모색	□ 도민 내지는 외부의 국민을 유치할 수 있는 제2의 종합연수원 건립 방안 모색
제안사항	내부 강사 활용 방안 모색	□ 인재개발원에서 외부 강사에만 의존하면 도 직속기관으로서 의미가 없음. 내부 강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제안사항	공무원 청렴도 교육 강화	□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 공무원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여 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도록 노력
제안사항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 운영	□ 기다리는 교육이 아니고 줌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 운영 방안 검토
제안사항	직무교육 후 직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시군 공무원이 직무교육 후 복귀하면 직무교육 받은 내용과 상관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충남도서관(11.16.)		- 제안사항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국비 확보 노력	□ 현장방문을 통해서 선도적인 사업 현장 확인은 매우 의미가 있었음. 다만 선도적인 사업 추진은 좋으나 그런 사업들을 국비 확보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 모색	□ 시·군 작은도서관이 폐관되는 일이 많은데 작은도서관이 시·군 사무이나 시·군과 협의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제안사항	주말 운영 시간 연장 방안 검토	□ 주말에 타 지역에서 시간내서 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주말 운영 시간 연장 방안 검토
제안사항	도서관 이용률 제고 노력	□ 충남의 대표 도서관이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에 비해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편.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부산광역시의 대출 서비스 도입 검토	□ 부산광역시에서 광역 단위 전국 최초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통합 웹 플랫폼 구축해서 큰 호응 얻음. 충남도서관도 부산광역시의 IT를 활용한 대출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
감사위원회(11.14.)		- 제안사항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갑질 방지 조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	□ 갑질 방지 조례 제정 당시 도청 내 갑질만 해당되는지 일반 도민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는데 조례에는 일반 도민들도 포함임. 갑질 방지 조례의 제정 취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 필요
제안사항	소극 행정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	□ 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 해결 방법으로 처벌보다는 멘토링 방법 등 강구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
제안사항	사전 컨설팅 제도 시·군전파 노력	□ 감사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 좋은 제도임.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시·군에서도 역량을 키워 할 수 있게 직원 역량 교육 실시 등으로 시·군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충남도 공무원 비위징계 비율이 전국에서 3위임.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예방 차윈에서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제안사항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	□ 갑질, 괴롭힘, 따돌림 관련 업무하는 공무원 필요함. 그리고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제안사항	특정감사 목적에 맞게 진행 필요	□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감사로 공기업 경영평가와 혼용되지 않도록 특정감사 목적에 맞는 감사 필요
자치경찰위원회(11.8.)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범위 명확화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범위 여러 가지 상황 고려(경찰관 숫자, 지역 인구수 등)하여 명확화 필요
제안사항	거버넌스 교육 실시	□ 거버넌스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 해외 또는 다른 지역 모범사례 참고하여 심도있는 거버넌스 교육 실시
제안사항	도 안전관리계획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명시 필요	□ 도의 안전 관리계획에 경찰, 도청은 별도 표기되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도 안전 관리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명시 필요
충남문화재단(11.10.)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 행정사무감사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을 받고 그걸 중심으로 감사해야 함. 서류제출요구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 대표로써 재단 감독을 안 한 개인적인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큰 문제임.
제안사항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쓰고 의회와 소통 필요	□ 행정사무감사는 대표의 상식과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 측정이 아닌 문화재단 도민들에게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임. 앞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힘쓰고 의회와의 소통 필요
제안사항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업무 명확화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향유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관련 도-시·군-재단 업무를 명확히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개선 필요
제안사항	다양한 세대 대상 문화 예술 공연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유아, 청소년, 학생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예술 공연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처리요구	문화재단 기금 저축보험 적립 재검토 필요	□ 문화재단 기금을 장기간 저축보험에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은행 예탁 등 재검토 필요
제안사항	낮은 좌석 점유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의 낮은 좌석 점유율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방안 마련
제안사항	중고제 활성화 노력 필요	□ 서편제가 영화 한 편으로 전 국민이 다 아는 판소리가 됐음. 장밋빛 환상만 갖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고제 활성화 노력 필요
제안사항	조직 만족도 제고노력 필요	□ 일반적으로 조직 만족도 조사하면 80%이상 괜찮다고 나오는데 충남문화재단은 60%임. 조직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제안사항	부족한 재원 적극적 영업으로 예산 확보 노력	□ 충남도에서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 지원하면 좋겠지만 부족한 재원 스스로 메세나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충남 문화예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11.10.)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추진 개선 필요	□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추진 및 인프라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 필요
제안사항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노력 필요	□ 천안,아산은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인력 수급은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진흥원에서 방향을 잡는 노력 필요
제안사항	진흥원의 역할 등 적극적 의견 피력 필요 및 국비확보 노력	□ 경영진단 결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흥원의 역할 등 적극적 의견 피력 필요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처리요구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특정업체가 3년 연속 선정되었는데 문제가 있음.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웹툰산업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웹툰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제안사항	무기직 결원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마련	□ 무기직이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 시 무기직 정원을 남기지 말고 줄이는 대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충남역사문화연구원(11.15.)		- 제안사항 10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아산 외암마을 이정열 참판 연구 노력 등	□ 아산 외암마을 이정열 참판 연구를 아산만이 아니라 충남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하며 개별 분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전체 유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제안사항	역사박물관 보수 차질없이 진행	□ 역사박물관 보수 공사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 당부
제안사항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문화유산 연구진흥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문적인 진행이 필요
제안사항	화사 이관구 선생 연구 필요	□ 독립기념관에서 공개한 화사 이관구 선생 관련 자료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제안사항	충남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철저	□ 충남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철저히 해서 충남도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충남 차원에서 도내 여러 비석에 대한 전수조사	□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역사적인 사건, 그 당시 환경 등 유익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음
제안사항	충남역사박물관 명칭 관련 논의 필요	□ 도립박물관 추진 중이고 충남의 박물관이라고 하기엔 유물이 조선시대 서지·전적류에 한정적이라 명칭 관련 논의 필요
제안사항	새로 출범하는 한국유교문화 진흥원과 상생 모색	□ 새로 출범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충남역사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출범시켰으니 거듭나게 도와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안사항	독립운동가 서훈 발굴 노력	□ 독립운동가 서훈 발굴이 주 업무인데 시·군 서훈 신청 작업 모니터링하면서 유공자 늘리도록 노력
제안사항	적정한 수준의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위수탁 받아서 역량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연구 기획연구도 중요하니 적정한 수준의 연구용역 추진 필요
충청남도체육회(11.9.)		- 시정요구 2건 / 제안사항 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도민체전 종합 점수제 폐지 관련	□ 도민체전이 더 이상 엘리트 체육 육성과 경쟁의 문화보다는 화합과 하나 됨을 위한 도민체전이 되어야 하고 종합점수제 폐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의견수렴 필요
제안사항	자발적 참여를 통한 스포츠클럽 육성	□ 아산시 배방읍 북수초등학교처럼 지도자를 위한 학교 클럽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스포츠클럽 육성 필요
시정요구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 2021년까지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하였는데 2022년도는 업무추진비 미공개함. 당면업무에 바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 필요
시정요구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수의계약 내역 2021년까지 공개되었지만 2022년부터 미공개. 앞으로 공개 필요
제안사항	재정 운영 건전화	□ 3년간 지속적으로 잔액 많이 남은 세부사업이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2개 사업인데 앞으로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
제안사항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 제출 철저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주는 등 관리 철저
제안사항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승인 철저	□ 보조사업 변경 시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철저 등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제안사항	어른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후 생활의 질 보장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제안사항	대학스포츠대제전 개최 관련	□ 대학스포츠대제전 개최 관련 대학 측과 협의하여 시험기간 제외 등 학생들이 부담 느끼지 않는 시기에 추진 필요
제안사항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활성화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 중 학교 안 프로그램은 큰 변동 없으나 학교 밖 프로그램이 많이 감소했는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활성화에 노력 필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11.9.)		- 제안사항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노력	□ 공모사업 선정된 7개 시·군 체육센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 부여·보령·태안도 장애인체육 시설 확충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
제안사항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 제출 철저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주는 등 관리 철저
제안사항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승인 철저	□ 보조사업 변경 시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철저 등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제안사항	장애인스포츠 강좌 적극적 홍보 및 시군 편차 최소화	□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점이 많이 늘긴 했지만 일반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음 장애인스포츠 강좌 적극적 홍보 및 시·군 편차 최소화
제안사항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복지 혜택 발굴 노력	□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계 안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함.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복지 혜택 발굴 노력
백제문화제재단(11.15.)		- 시정요구 1건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행사 시 안내가 가능한 현장 직원 배치 필요	□ 백제문화제재단 행사 시 안내가 가능한 직원을 현장 배치하여 현장에서 안내하면서 유사시 대비 필요
제안사항	백제문화제재단 -공주시-부여군 협업 필요	□ 행사 추진 시 백제문화제재단, 공주시, 부여군 따로따로 추진함. 백제문화제재단-공주시-부여군 협업 필요
시정요구	정확한 서류제출요구자료 작성 필요	□ 서류제출 요구자료 중 인건비·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 확인 결과 21년과 22년 예산액이 똑같음. 앞으로 정확한 서류제출 요구자료 작성 필요
제안사항	내년 행사 시 질적인 성장 노력	□ 지역언론에 이번 행사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지만 안 좋은 평가도 많이 있음. 내년 백제문화제 행사 시 질적인 성장 노력
충청남도관광재단(11.10.)		- 제안사항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충남 지역관광 앱 개발 필요	□ 관광지도도 마찬가지지만 앱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제안사항	관광콘텐츠 환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콘텐츠 개발 뿐만 아니라 환류해서 지역경제 도움되는 노력 필요
제안사항	관광재단 앞으로 계획 준비 만전	□ 관광재단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 잘 정리하는 등 준비 만전 기할 것
제안사항	스타트업 기업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스타트업 기업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제안사항	결원 빠른 충원 필요	□ 관광마케팅실장 자리 결원인데 빠른 충원 필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11.15.)		- 제안사항 3건
제안사항	군-민간이 화합의 장 마련 지속 필요	□ 이번을 행사를 계기로 군과 민간이 화합의 장 마련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필요
제안사항	사전 예매자 신속 입장 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 세계적 유명한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 실시하고 현장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함. 우리도 사전 예매자 신속 입장 가능 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대규모 행사시 지역주민이 고른 햬택 갈 수 있도록 행사 주관	□ 대규모 행사 시 지역주민이 고른 혜택 갈 수 있도록 행사 주관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

복지환경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78p
	증인출석 현 황	80p
	감 사 실시결과	84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

나.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2. 감사 기간 : 2022. 11. 8.(화) ~ 11. 21.(월),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11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3)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저출산보건복지실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③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1) 감사위원 (8명)

❍ 위 원 장: 김응규

❍ 위    원: 지민규(부위원장),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2) 감사보조 (10명)

❍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전 문 위 원: 정윤태

❍ 의정보좌직원: 나영란, 이범희, 성도연,

김은영, 윤세라, 김선미

❍ 속   기   사: 길현민, 장유나

나. 감사방법: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11. 8.(화)	10:30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 9.(수)	10:30 15:00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 10.(목)	10:30 15:00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 11.(금)		감사자료검토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11. 12.(토)		휴 무 일
11. 13.(일)		일 요 일
11. 14.(월)	10:30 15:00	가. 천안의료원 나.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복환위 회의실
11. 15.(화)	10:30 15:00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서산, 홍성
11. 16.(수)	10:30 15:00	가. 공주의료원 나.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공주
11. 17.(목)		감사결과 정리
11. 18.(금)		감사결과 정리
11. 19.(토)		휴 무 일
11. 20.(일)		일 요 일
11. 21.(월)	10:30	가.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라. 증인출석 현황

□ 여성가족정책관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0.(목)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출석
		여성정책팀장	박일순	출석
		양성평등팀장	소병욱	출석
		권익보호팀장	이진숙	출석
		가족다문화팀장	이미영	출석
		청소년팀장	황유경	출석

□ 저출산보건복지실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수)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출석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출석
		노인복지과장	이혁세	출석
		사회복지과장	정명옥	출석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출석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출석
		감염병관리과장	여운성	출석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은숙	출석

□ 기후환경국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8.(화)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출석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영조	출석
		푸른하늘기획과장	빈준수	출석
		환경안전관리과장	김윤섭	출석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출석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8.(화) (15: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출석
		운영지원과장	정일권	출석
		감염병연구부장	김우식	출석
		식약품연구부장	김종대	출석
		대기연구부장	정금희	출석
		물환경연구부장	이창균	출석

□ 천안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4.(월)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이경석	출석
		관 리 부 장	유원돈	출석
		총 무 과 장	최희정	출석
		재 무 과 장	윤재준	출석
		원 무 과 장	김덕환	출석

□ 공주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6.(수) (10:30)	공주의료원 회의실	원 장	임수흠	출석
		관 리 부 장	오홍균	출석
		총 무 과 장	임지현	출석
		원 무 과 장	정혜숙	출석

□ 서산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5.(화) (10:30)	서산의료원 회의실	원 장	김영완	출석
		관 리 부 장	정광훈	불출석
		총 무 과 장	김남수	출석
		원 무 과 장	김정아	출석

□ 홍성의료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5.(화) (15:00)	홍성의료원 회의실	원 장	정진홍 (직무대행)	출석
		관 리 부 장	정구영	출석
		총 무 과 장	이보경	출석
		원 무 과 장	편대범	출석
		재 무 과 장	김현철	출석

□ 여성가족연구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차> 11.16.(수) 15:00	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원 장	조양순	출석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출석
		연 구 팀 장	우복남	출석
<2차> 11.21(월) 10: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교육‧사업팀장	임우연	출석
		성별영향평가센터장	태희원	출석
		행 정 팀 장	김기석	출석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0.(목) (15: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박영의	출석
		사 무 처 장	조용희 (직무대행)	출석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출석
		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출석
		성문화센터장(천안)	김수자	출석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일 시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4.(월) (15: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조경훈	출석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출석
		경영지원팀장	최승진	출석
		정책연구팀장	김동진	출석
		시설지원팀장	이영화	출석
		복지협력팀장	안치용	출석

라 - 1. 증인 불출석 현황

구 분	감사일	증인출석 요구자	사유서 제출일	불출석 사유
서산의료원	11. 15.(화)	관리부장 정광훈	11. 15.(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른 격리

5. 감사 실시결과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62	2	23	137
여성가족정책관	28	-	3	25
저출산보건복지실	31	1	7	23
기후환경국	25	-	1	24
보건환경연구원	6	-	-	6
4개의료원 공통	9	-	2	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7	-	-	7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0	-	2	8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4	-	-	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8	-	1	7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17	-	3	14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	-	-	2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15	1	4	10

나. 소관별 처리의견

여성가족정책관(11. 10.)	- 28건 (처리요구 3건 / 제안 2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공통)	시‧군간 균형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 간 균형있게 집행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제안	여성친화도시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 필요	충청남도가 광역도에서 여성친화도시 1위를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 전개와 유지, 발전이 중요함. 관련 영역 사업비 개발 및 확장, 전담 공무원에 대한 역할 강화, 11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을 유지하고 재지정될 수 있도록 협업 관계 구축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부탁.
제안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개발 마련 당부	선진국은, 일과 양육의 병행이 가능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은데, ⇨ 충남도가 일과 양육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타 시도의 돌봄 경력 인증서 발급 제도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 필요.
제안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제고 노력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및 예산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은 감소하였는데 ⇨ 제고 노력 요구.
제안	긴급피난처 예산 확보 노력	여성 장애인 성폭력 쉼터(긴급피난처)와 관련하여, 도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거의 세우지 못하였는데 ⇨ 추경에서 인건비 확보 노력 요구.
제안	해바라기센터 정상화 및 근무 인력 체계 개선 필요	해바라기센터 직원 결원 및 소통 결여 등의 여러 문제로 센터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데, ⇨ 인근 파출소 경찰관과 단국대 병원 간호사들의 병행 근무 간호사 급여 체계 개선, 시간 외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운영이 잘되는 타시도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방법 검토로 운영 개선이 시급
처리요구	성범죄안심지원센터 재정적, 법적 검토 요청	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범죄 관련 사업은 국가사무인데 재정도 열악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
제안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공모 홍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공모에 신청한 기관이나 법인이 없는데, 아이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우수한 기관이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 필요함.
제안	조부모 양육 돌보미 수당 지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 양육 가정이 늘고 있는데,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돌보미 예산 지원 검토 필요.
제안	공동육아나눔센터 프로그램 개선	성정동과 성환읍에 있는 공동육아나눔센터의 이용자 수 및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 중인 아산에 비해 매우 적음 개선 부탁.
제안	학교밖 청소년 지원 대책 강구	도내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간 협의 및 회의를 통한 대안 마련 필요.
제안	학교밖 청소년 시군센터 환경 개선 필요	학교밖 청소년 시군센터 환경이 열악한데 공용 혹은 전용이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 센터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제안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연계성 강화	현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추진에 노동권익센터와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계성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대학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중요함.
처리요구	각종 위원회 청년 할당 비율 준수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참여 비율이 할당된 위원회의 청년 위원수(비율)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청년 참여 비율을 정해둔 위원회에 대한 참여 비율 관리 노력 필요 ⇨ 청년 정책 담당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 필요.
제안	청소년진흥원 노후 차량 교체 시급	청소년진흥원의 긴급구조 출동 차량이 노후 경유차라 금요일 운행이 불가함 ⇨ 노후 차량 교체 필요.
제안	청PLAY 홈페이지 및 어플 관리	네트워킹이나 정보 습득의 기능이 약해 청년 이용률이 적은데, 관리를 통해 이용률 제고 노력 필요. ⇨ 차별화된 콘텐츠와 기능 업데이트 및 적극적 홍보 필요. * 12월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요청.
제안	미혼부 지원 정책 모색	전체 미혼부모 중 미혼부의 비율이 1/3임. ⇨ 미혼부에 대한 별도 데이터 관리 및 가족복지시설 설치 필요. 까다로운 출생신고 절차 완화 등 미혼부에 대한 정책 마련.
제안	충남 인재를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필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타지역 인사 배치를 지양하고, 충남 지역의 인재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
제안	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사업 추진 당부	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처리요구	간부 동시 공백기간 최소화 요구	청소년진흥원 간부 6명 중 4명의 동시 공백 기간이 3~4개월이 되어가는데, 간부 채용 절차 문제로 보임 향후 동시 공백이 장기간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제안	퇴소 청소년 퇴립 후 지원책 마련	청소년과 청년의 나잇대 5년이 겹치는데(19~24세), 퇴립후 관리사각지대인 나잇대임. ⇨ 취업지원 및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 마련.
제안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조건 개선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 신청 조건이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대상 대비 이용률이 저조함. ⇨ 여성가족부에 신청 조건 완화 지속적 건의 필요.
제안	학교 밖 청소년 자립위한 멘토 멘티 제도 제안	학교 밖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과 퇴소 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멘토·멘티 사업추진을 15개 시‧군과 논의하고 자조 모임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제안	충남 청소년 쉼터 홈페이지 개선	충남의 청소년쉼터 홈페이지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 여가부 청소년쉼터 홈페이지 참고. ⇨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안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쉼터 운영	충남 시·군의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을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의 순서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서산과 당진에도 퇴소 청소년센터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선호와 달라 이용이 저조한데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쉼터 운영 필요.
제안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 발굴 검토	최근 중도입국자녀가 증가추세로, 문화가 다르고 인원이 소수라 관리가 안됨. ⇨ 새터민과 다문화가족을 연계하여 한국어 프로그램 마련,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족센터 직원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제안	대안학교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등록 대안학교와 미등록 대안학교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 부탁
제안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 공간 및 역할 관련 협의 필요	청소년진흥원이 여성가족플라자 4층으로 입주하는데, 60여명의 직원과 방문 청소년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 청소년 진흥원의 공간적인 조정 및 역할(기능)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회 협의 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11. 9.)	- 31건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7건 / 제안 2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공통)	시‧군간 균형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간 균형있게 집행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제안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 방안 마련	민간 구급차 이용 시 119구급차 등은 속도 단속 대상이 아니나 ⇨ 민간 사설 구급차는 속도 제한 단속 대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간 사설 구급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AED 심폐소생술에서 사용하는 패치 등 소모품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 사설 구급차 이용단가는 11년째 1km당 1,300원으로 현실화 필요.
제안	저출산 극복방안 정책 모색	국내 이주 외국인들이 만족할만한, 충남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많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람.
제안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확대 추진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도민의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확대 추진 고려 필요.
제안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지원 사업 확대 필요	‘20년 충남의 영유아 중 추정 심화 평가 아동은 1,572명이나 실제 검사 건수는 77명으로 저조한데 유아 발달 장애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 발달 장애 검사 기간 연기 및 검사비 지원을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제안함.
처리요구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 고령화 문제 대책 마련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 현황에 고령(70대 이상) 비율이 높은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판단력이 기존 대비 70%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아동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방안 마련 요청.
제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시 신분 및 신변 보호 대책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 해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신분 노출 등의 두려움에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어떤 보호도 없이 의무만을 강제할 수는 없음. ⇨ 신고 의무자가 신고 했을 때 신분 및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및 대책 마련이 중요함.
제안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통합 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 건 대비 미처리 건수는 ‘20년, ’21년은 대략 20% 이나 ‘22년도에는 45%로 증가했는데, ⇨ 신고 접수된 아동이 과거 미처리된 후 반복 신고된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제안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철저 및 신청 등 간소화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40%로 낮은데 센터 설치와 관련한 신청 절차나 서식이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고, 공고 후 서류제출 마감 시간이 촉박함 아파트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가 추진 중인데, ⇨ 신청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제안	어린이집 감사 및 지도점검의 적정성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감사 및 지도점검 횟수가 많아 아동 돌봄 및 보육이라는 본래의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절차 간소화 등 감사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컨설팅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
제안	충남인성학습원 보육교사 임금 차별 시정	충남인성학습원(내포 자연놀이뜰)이 공주에 있을 때 채용된 보육교사와 홍성 내포로 이전 이후 채용된 보육교사 간 임금 격차 해소 필요.
처리요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교육청에서는 3세~5세 유치원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지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세계 보편적인 UN아동권리협약 등 규약을 근거로 하여 ⇨ 교육청의 결정과 균형을 맞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과 충남도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추진해야 함.
제안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대	현재,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9년도 1,184명, ’20년도 1,481명, ‘21년도 1,711명 지원함. 충남의 출산률이 낮으므로(0.96) 출산율 제고 노력 필요 ⇨ 난임부부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제안.
제안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 한방 치료 사업 재검토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 한방 치료는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부작용 위험 경고를 하고 있고, 성공률도 낮은데, 도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제안	자살 사후관리 사업 및 세대별·연령별 사업 추진	자살 시도 후 재시도율이 자살율 전체의 5%가 넘는데, 사후 관리사업의 확대를 통해 충남의 자살률을 낮춰야 할 것이며 충남의 자살률 중 청소년·청년 등 세대나 연령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필요.
제안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정책 마련	충남의 폐지 줍는 어르신은 688명 정도인데 야광조끼 지원, 캠페인 정도의 정책이 전부인 실정임. ⇨ 도차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필요.
제안	노인 일자리 임금 현실화 및 일자리 마련 필요	충남도 65세 이상 노인 43만명이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도내 5만 명 정도로, 기존 공익 활동형은 월소득이 27만원 정도인데 그마저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임. ⇨ 노인일자리 임금의 현실화와 공익형 일자리 마련 필요.
처리요구	어르신 놀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내부 시설이 기존 노인 시설과 다를바 없으며 이용률이 낮아 2호점 개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충남 맞춤 특화나 차별화 필요.
제안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검토	충남의 독립운동가 22명을 선정했으나, 실제 동상은 9명(1차 5명, 2차 4명)만 건립하였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계획 시부터 등급에 상관없이 22명 모두에 대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제안	보훈병원 유치 및 설립 촉구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최저 연령이 90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인데, 충남에 보훈병원이 없는 것이 아쉬움.
처리요구	참전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됨. ⇨ 지원 금액 상향을 위한 명확한 비용추계와 예산확보 필요.
처리요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추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충청남도는 최근 3개년 연속 전국 1위를 하였으나, 도본청 구매율은 0.32%로 저조함.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 도차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안	시설·기관 내 장애인 이용 등록 차량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단체나 시설에서 장애인 이용 목적 차량을 등록해 놓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 도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필요.
제안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노력 철저	시·군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코로나19로 운영이 불가했던 프로그램 예산이니 앞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것임.
제안	각종 위원회 위촉 관리 철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충남 연고 인사를 배제하고 타 지역 인사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위촉 시 충남 인사를 발탁하여 위촉할 것을 제안함.
제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며, 동일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공평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확보 필요.
시정요구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 포상금은 최근 2년간 접수 건수가 없어 예산이 미집행 되었는데, 홍보 부족임. - 충남형 온종일돌봄구축'은 수요 파악 없이 도 일방 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이 요구됨.
제안	노인 치매 예방 철저 및 경증치매 노인 지원 사업 추진	충남 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1.83%로, 전국 평균 보다 높고, 전국 2번째 순위임. - 네덜란드에서는 요양시설에 팜농장을 갖추고 힐링 농업을 통해 농업 소득까지 창출하고 있음. ⇨ 노인의치매 예방을 위해, 경증 치매 노인 대상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처리요구	경로당 공과금 감면 정책 점검 실시 및 추진 철저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에 경로당에 대해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 등 감면 규정이 있음. ⇨ 시‧군 점검을 통해 감면 여부 확인 필요.
처리요구	육지화된 도서에 대한 병원선 운영 적정성 재검토	원산도는 연육교가 연결되면서 육지화된 상황으로 병원선의 운영취지를 고려했을 때 원산도가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요구.
제안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낮은데, 대상자 발굴을 하면 충분히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 사료됨. ⇨ 대상자 조건 등 제한 여부, 신청 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기후환경국(11. 8.)	- 25건 (처리요구 1건 / 제안 2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공통)	시‧군간 균형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간 균형있게 집행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제안	통합환경관리제 시행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충남도의 환경관련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업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바, 충남도는 법적 권한이 없어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사후관리가 어려움.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길 바람.
제안	폐기물 감량기 확충	도서지역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처리시설을 확충이 필요하며, 투기 감시 등 지속 노력 당부.
제안	상수도 보급률 제고	소규모 마을의 상수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보급률 100%달성 노력 시급.
제안	지하수 오염 예방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쉽지 않으니 예방에 힘써달라.
제안	폐비닐 수거사업 활성화	폐비닐 수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폐비닐 자원봉사 단체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급.
제안	내수면 부유물 처리 예산 필요	거의 매년 홍수가 나는 예당저수지 등 내수면의 부유물의 처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
제안	위원회 실효성있게 운영	기후국 소관 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점검하거나, 재편재 하는 등 운영관리를 철저.
제안	오염물질 반복 배출 예방 조치	동일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후속 조치 필요.
제안	탄소중립 인식제고 방안	탄소중립’이 관주도나 환경단체 주도에서 기업체 혹은 상업시설과 일반도민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 방안 마련 및 홍보 노력 요청.
제안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로 저조, 보급률 개선 노력 필요하여 특히 청양 금산에 신경써달라, 하수도는 보급률도 신경써주기 바람.
제안	노후 상수도의 누수문제 해결	충남의 노후 상수도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 중 6위인데, 상수도의 누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4년치 누적하면 11개 시군의 현대화 사업 총 사업비와 비슷하니 최대한 빨리 누수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제안	광역상수도 설치비 면제(완화)	우라늄 등 중금속 오염지역에, 광역상수도 전환 시 특별회계나 기금 활용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자부담률 완화 혹은 면제 검토 요청.
제안	노후 경유차 폐차 실적제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 목표 달성 노력 당부 및 경유차 재구매 제한, 전기□수소차 지원 확대, 조기폐차 적극 유도와 홍보 등 요청.
제안	빗물 등 재이용수 활용	모아놓은 빗물이나 하수도 재이용수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혹은 열섬현상이 있을 때 사용하고, 도내 유동차량이 많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차량에 분사하는 방법 검토 필요.
제안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상화 및 화재 대응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있는곳은 화재 대응이 어려우니 화재진압 시스템과 장비 구축 그리고 충전소의 지상화가 시급함.
제안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차량 주행시 타이어 마모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대중교통 관련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생태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마련 필요.
처리요구	정원 대비 현원 관리	정□현원 현황을 보면 7급의 현원이 적은데 계획적인 관리로 업무 추진이 원활하도록 노력해 달라.
제안	전기이륜차 보급률 제고	배달 이륜차를 점진적으로 전기 이륜차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준비해달라.
제안	사건발생지역 명칭에 지역명 제외 당부	태안 유류 피해 지역이란 명칭에서 지역명인 ‘태안’이 들어가면 지역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므로 지역명을 제외 제안.
제안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민간 주도 필요	푸른하늘을 위한 저감 사업 발굴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 참여 사업 발굴이 필요함, 예를들어 도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날’, 기업 대상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 등이 있음.
제안	석면 사각 지대 관리	학원 등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석면 사각지대도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관리 필요.
제안	화학물질 점검 강화	화학물질 합동 점검이 연 4회, 순찰 연 45회 하고 있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주변 주민에 안전 교육 실시 필요.
제안	여성친화형 화장실 마련	인적 없거나 안전에 취약한 지역 화장실에 안심거울 부착 및 비상벨 등을 부착하여 여성친화형 안심화장실을 만들어야.
제안	환경오염 지역 건강검진	환경오염 피해 지역 대상 건강검진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 항목 선별 필요.

보건환경연구원(11. 8.)	- 6건 (제안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공통)	시‧군간 균형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간 균형있게 집행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제안	식중독 발생 원인 원천 차단 방안 마련	최근 배달산업의 성행으로 여러개의 음식 브랜드가 한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중독 발생에 취약하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제안	보건환경체험 프로그램 내용 차별화	보건환경체험교실 프로그램이 초‧중학생 대상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다양화할 필요 및 만족도 조사 방법인 리커트 척도의 보완 필요.
제안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 대책 마련	환경부에서 실시한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내 골프장 현황을 파악하여, ⇨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및 홍보 방안 마련 독려.
제안	약수터 주기적인 조사 및 관리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서 도내 약수터의 부적합률이 40%인데, 주민들이 믿고 음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 조사를 추진하고 부적합 판정 시 철저 관리 필요.
제안	비상급수 반복적 부적합 방지대책 마련	민방위 비상급수 부적합 판정(당진, 서산 일부)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요청.

4개 의료원 공통	- 9건 (처리요구 2건 / 제안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의료대체 인력 수급방안	의사가 한명인이 진료과의 대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퇴직 후 공공기관 근무 의사가 있는 시니어 인력(퇴직의원)의 선제적 확보 필요.
제안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정원대비 의료진의 부족은 지방 의료원의 공통적인 문제라 해도 타지자체와의 비교 등을 통한 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 필요.
제안	취약계증 대상 의료서비스 개발 및 홍보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분들 대상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등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처리요구	장애인고용의무 달성 노력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이라면,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료진의 사소한 업무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역의 장애인 생산 물품 업체 물품을 구입하는 연계 고용을 통해 부담금 감면을 받는 방법을 제안.
제안	비품 등 공동구매로 예산절감	일반장비□비품‧약품에 대해 4개 의료원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당부.
처리요구	퇴직적립금 부족분 해결	4개의료원의 퇴직적립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통해 출자출연을 하거나, 장기적(5년~10년) 계획을 세워 대안 마련 시급.
제안	실습생 대상 의료원 개선의견 조사	의료원의 개선을 위해 실습생 대상 익명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
제안	방문 진료 버스 적극 활용	마을 경로당 등에서 차량을 활용한 방문 진료 시스템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제안	의료원 전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	공공의료원 업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교육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를 구분해 의료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천안의료원(11. 14.)	- 7건 (제안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의료원의 경쟁력 확보 노력	천안의료원의 현대화된 설비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천안의료원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여 개발하고 의료원 시설을 잘 관리해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개선 노력.
제안	물리치료 병상 확대	환자들의 물리치료 요구가 많은데, 현재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점진적 확대 검토.
제안	의료원 프로그램 홍보 필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이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경로당 관계자 등을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필요
제안	유료 의료인력 모집 사이트 활용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플러스 요금을 지급하면 노출이 잘되도록 해주는 유료 의료인력 모집 사이트를 활용해보는 것을 제안.
제안	의료원 프로그램 홍보 추진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실적이 20%~40%로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모바일 웹사이트 개설, SNS를 통한 관공서 연계, 웹포스터 제작 배포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방법 제시.
제안	건강검진 프로그램 홍보	‘21~’22년 코로나 대응으로 저조해진 건강검진 실적의 쇄신을 위해 홍보 필요.
제안	의료원 운영 효율화 제안	서울 또는 대학병원과 지역병원 간 협진의 경우 동네 개인병원에서는 비선호하므로, 공공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제안.

공주의료원(11. 16.)	- 10건 (처리요구 2건 / 제안 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	민원 친절도 제고	귀가 안들리는 어르신에 강압적인 태도로 대응한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 민원 친절도 제고 방안 마련 요청.
처리요구	과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의료원에서 22년도에 낸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과대상이 아님. ⇨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처리하기 바람.
제안	방문 검진 버스 운행 재개	현재 의료원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방문 검진을 재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의료원의 공공 목적 달성 및 주민의 요청에 부응해줄 것을 요구.
제안	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의료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시급한데 의료원과 공주시장, 지역민 3주체가 합의하여 ①지역노선과 연계, ②전담 셔틀버스 운행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필요.
제안	공공의료 지역책임 의료사업 활성화	보호자 없는 병원, 공공의료서비스 활동 지원, 외국인 등 소외 계층 의료지원사업의 실적이 미흡한데 실적 제고 노력 요구.
제안	민원 친절 교육 필요	직원 민원 응대 교육을 강화해서 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제안	교육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의료원 홍보	공공기관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정과 연계하여 시민대상 교육을 추진하면 의료원의 홍보 효과까지 낼 수 있음.
처리요구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정보 관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 통합 지역 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 경영 목표와 실적 등 운영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원 정보의 최신화가 안되어 있음 관리 필요.
제안	취약계층 대상 감면 혜택 확대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 노력	취약계층 대상 감면액 총액이 직원이나 단체 감면액 총액보다 적은데, 취약계층 대상 감면 혜택 확대 및 공공 의료서비스의 확충 노력 당부.

서산의료원(11. 15.)	- 4건 (제안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의료원 홍보 방안 제시	이장단 회의, 새마을 지도자 회의 등 행정기관 행사 등에 방문하여 병원을 홍보하는 방법 제시.
제안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의 대상별 세분화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새터민 등을 구분하여 관리 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요구.
제안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적극 추진	충남의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사후관리를 받으면 자살 재시도율이 낮아 질 것으로 기대됨.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제안	서울대병원 위탁 추진 재검토	서울대병원 위탁추진은 공공의료의 지향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료원이 수익도 창출하면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맡아서 수행하여 자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홍성의료원(11. 15.)	- 8건 (처리요구 1건 / 제안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사업 홍보로 성과 제고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증진 사업 실적이 부족한데 홍보를 통해 성과 제고 노력 필요.
제안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	홍성에 위치한 혜전대학교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을 활용한 의료인력 수급 해결.
제안	노후 건물 관리 및 청결도 개선	의료원 벽에 금이 간 곳이 많은데 건물 보수가 필요하며 병원인 만큼 청결도 개선이 시급.
제안	경쟁력 제고	홍성 단일 지역거점병원이였으나, 내포에 종합병원이 입주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한 준비 필요.
제안	병원 경영 효율화	진료 실적이 낮은 5개 과는 의료원에 그 과를 배치하지 않고 인근 종합병원과 협업하여 진료하는 등의 방법 제안.
제안	의료원의 특화사업 추진	난임부부지원사업을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제도를 갖춰 성과를 내고, 지역접근 편의성을 가지고 산부인과를 활성화하는 방안 제안.
처리요구	만족도 평가 점수 제고	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A등급인데,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는 하락세임. ⇨ 공공병원의 특성상 친절도와 환자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제안	공공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의료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당부.

여성가족연구원(11. 16. / 21.)	- 17건 (처리요구 3건 / 제안 1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충남 정책 개발에 밀접하고 특화된 연구 추진 당부	연구실적의 20% 이상이 다른 부서와 중복될 수 있는 연구 과제임. 여성가족연구원만의 특화된 연구실적 확보 필요. 용역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연구는 지양하고 충청남도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함.
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 지적	요구자료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불참하였고, 실적 자료와 관련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함. 의회에 올 때에는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한 후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가 필요함.
제안	여성가족연구원에 맞는 운영 당부	여성가족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여성, 가족, 다문화 관련 센터들, 단체들이 많음에도 모두 배제하고 저출산보건쪽과 더 밀접한 위원회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여성가족연구원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함.
제안	홈페이지 관리 필요	홈페이지 연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현행화 필요함.
제안	적정 수준의 홍보비 지출 필요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견적이 매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적정 수준의 홍보비 지출이 필요함.
제안	수의계약 시 충남 업체 이용 당부	3년치 수의계약 현황을 보았을 때, 지자체 기관에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전 업체임. 도민의 도비로 운영되는 만큼 충남 업체를 이용해야 함.
처리	연구원 경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 모색	기관장 청렴도 평가, 경영 평가, 감사 보고서 등 연구원의 경영에 문제가 많음. ⇨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제안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 방안 모색	지역 성평등지수 관련하여 최하위권에 있는 지표들이 많은데,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충남 도내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며, ⇨ 지역에 따라 불리한 지표는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이 필요.
제안	반영률 개선을 위한 적절한 목표 설정 필요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이 낮은 편인데, 과다하지 않은 적절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제안	직원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요구	당초에 근무하는 직원과 신규 채용된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신분의 격차가 있음. 차별적인 요소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함.
제안	연구 분야 다양화 필요	가족이라는 범위에는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는데, 연구의 포커스가 주로 여성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임. ⇨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를 추진해야 함.
제안	성별영향평가 실적 지표에 반영 결과 포함 요청	성별영향평가 실적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반영 결과까지도 실적 지표로 나타내는 방안 제안.
제안	형식적인 성평등지수 지양	단순한 수치를 이용한 형식적인 성평등 지수가 아닌 실증적인 연구, 실제적인 대책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를 해야 함.
제안	연구과제 완성 연구원에게 격려와 시상할 것을 제안	외부 학회지나 학술지에 등록된 연구과제는 정책 반영 및 우리 연구과제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 대표적인 케이스. 연구과제를 완성한 연구원에게 인사평가 고과 반영뿐만 아니라 시상과 격려 필요.
제안	수의계약 자제 당부	당분간 수의계약은 조금 자제하고 일부를 입찰로 전환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져야 함.
처리요구	철저한 복무 관리 요구	9월 도 특정감사 결과 ‘주의’를 받은 건과 관련하여, 복무 관리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
제안	직원 처우 개선	직원 처우 및 노조와의 관계 개선 부탁.

청소년진흥원(11. 10.)	- 2건 (제안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청소년 낙태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청소년 낙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있음. ⇨ 상담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잘 마련해주기를 바람.
제안	청소년 안심 성장 및 권리 증진 프로그램 관련 홍보 강화	청소년 안심 성장 및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리플렛을 제작하여 학교를 통해 배부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필요.

사회서비스원(11. 14.)	- 15건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4건 / 제안 10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공통)	시‧군간 균형있는 집행 필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적경비는 예산군과 홍성군간 균형있게 집행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충남의 인재 등용 필요
처리요구	사회서비스원 인력 확보 노력	사회서비스원 정원대비 현원을 보았을 때 인력이 부족한데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직원 규모가 정해져 있고, 채용계획이 있다면 ⇨ 인력 확보 노력 필요.
제안	위수탁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운영 시설이 없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음.
제안	사회서비스원 경영 평가 실적 제고 노력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대상 경영평가에서 충남 최하위, C등급인데,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대상 공공기관장 성과평가 결과 라등급임. ⇨ S등급 획득을 목표로 노력 필요.
처리요구	업무추진비 사용처 명확화 및 관리 철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대전사회서비스원과의 교류' 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교류가 많은 것인지 우려가 있음. ⇨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목적과 사용처 표기에 철저를 기해야함.
시정요구	연구 인력의 경력 인정 관련 시정	분야별 강의 실적이나 연구 경험 이외 타 경력(예,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 등)이 연구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인건비 과지급에 대한 검토 및 경력 산정과 관련된 규정, 지침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 필요. ⇨ 추후 진행 과정과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처리요구	복지정책 개발 및 연구 분야 확충 노력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연구 분야는 20년 77.5%, 21년 69.1%, 22년은 행감 자료 제출 기한 기준(9월 말)으로 12% 밖에 안되는 것을 보았을 때 개발 및 연구 부분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연구분야 확충 필요.
제안	시스템 개발 시 충남 업체 우선 검토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 관련 충남 업체, 자원 등 활용 필요.
제안	민간 영역의 침범 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원 업무 및 역할 명확화	재가복지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민간 영역과의 무한 경쟁보다는, 민간에서 운영이 어려운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됨.
제안	협약 및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대	경기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기초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모형 개발하고 경남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공공의료 연계망' 같은 협약을 통해 연계를 함. ⇨ 충남사회서비스원도 협약,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특화된 역할 마련 및 확대 필요.
제안	메타버스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메타버스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종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에는 효율적이나, 어르신 대상일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 ⇨ 어르신들께는 따뜻한 마음, 손길의 서비스가 적합함.
제안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 보장에 대한 노력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과 서비스로 이어지니, 돌봄노동자들이 적어도 충청남도에서 제안하는 생활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전과 처우개선 필요 ⇨ 공공의 좋은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시행 및 조례개정 등을 통해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제안	긴급돌봄 종사자와 이용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필요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종사자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채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긴급돌봄 종사자와 이용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처리요구	돌봄 서비스 현장 폭력 등 문제의 대응책 마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람들의 거친 욕설, 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제안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	노사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노사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해결책 마련 요청.

8. 기타 특기사항

가.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1월 16일(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증인 출석을 요구함.

일 시	당 초		일 시	변 경
	일 정	장 소		일 정	장 소
11.8. (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8. (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9. (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9. (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10. (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10. (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14. (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의료원 나.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복환위 회의실	11.14. (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의료원 나.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복환위 회의실
11. 15. (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서산, 홍성	11. 15. (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서산, 홍성
11. 16. (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주의료원 나. 충남도 여성가족연구원	공주	11. 16. (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주의료원 나. 충남도 여성가족연구원	공주
11. 21. (월)	감사결과 정리		11. 21. (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농수산해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105p
	주요감사 실시내용	110p
	감 사 실시결과	114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함.

2. 감사 기간 : 2022. 11. 8. ∼ 11. 21.(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7)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0)
○ 농림축산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동물위생시험소 ○ 산림자원연구소 ○ 축산기술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	- 해당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개반 17명

- 감사위원(8명)

ㅇ 위 원 장 : 정광섭

ㅇ 위   원 :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 감사보조(9명)

ㅇ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ㅇ 전문위원: 조남진

ㅇ 의사직원: 박유석, 유광열, 오택경, 김은주, 이윤성

ㅇ 속 기 사: 강미선, 장유나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정	시작시간	대 상 기 관	감사․확인 장소	비 고
11. 08.(화)	10:00	① 농림축산국	농수해위 회의실
11. 09.(수)	10:00	② 해양수산국	농수해위 회의실
11. 10.(목)	10:00	④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회의실
11. 11.(금)	〈감사자료 검토〉			운영위 행 감
11. 12.(토)	〈감사자료 검토〉
11. 13.(일)	〈감사자료 검토〉
11. 14.(월)	10:00 14:00	⑤ 산림자원연구소 ⑥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소 회의실 연구소 회의실
11. 15.(화)	10:00 14:00	⑦ 동물위생시험소 ⑧ 수산자원연구소	시험소 회의실 연구소 회의실
11. 16.(수)	10:00 14:00 16:00	⑨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⑩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⑪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부여 논산 논산	현지확인
11. 17.(목)	〈감사결과 정리〉
11. 18.(금)	〈감사결과 정리〉
11. 19.(토)	〈감사결과 정리〉
11. 20.(일)	〈감사결과 정리〉
11. 21.(월)	〈감사결과 정리〉

다. 보고 현황

소관부서	보 고 사 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비 고
농림축산국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8.(화) 10:00	농수해위회의실
해양수산국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09.(수) 10:00	농수해위회의실
농업기술원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0.(목) 10:00	농업기술원회의실
산림자원연구소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4.(월) 10:00	산림자원연구소회의실
축산기술연구소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4.(월) 14:00	축산기술연구소회의실
동물위생시험소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5.(화) 10:00	동물위생시험소회의실
수산자원연구소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15.(화) 14:00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회의실

라. 현지확인 현황

소관부서	현지 확인 대상기관 (사 업 장)	일 시	확 인 내 용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11. 16.(수)	․ 과채연구소 운영 현지확인 (운영상황, 시설점검 등)
수산자원 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11. 16.(수)	․ 민물고기센터 운영 현지확인 (운영상황, 시설점검 등)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11. 16.(수)	․ 딸기연구소 운영 현지확인 (운영상황, 시설점검 등)

마. 증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출석 여부
	직 위	성 명
농림축산국	농 림 축 산 국 장 농 업 정 책 과 장 식 량 원 예 과 장 농식품유통과장 농 촌 활 력 과 장 산 림 자 원 과 장 축 산 과 장 동물방역위생과장	임 승 범 남 상 훈 양 두 규 김 송 겸 조 원 태 이 상 춘 이 강 현 신 용 욱	11. 8.(화)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여여
해양수산국	해 양 수 산 국 장 해 양 정 책 과 장 해 운 항 만 과 장 수 산 자 원 과 장 어 촌 산 업 과 장	노 태 현 임 민 식 김 병 용 장 민 규 유 재 영	11. 9.(수) 10: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
농업기술원 본 원	농 업 기 술 원 장 기 술 개 발 국 장 농 촌 지 원 국 장 총 무 과 장 작 물 연 구 과 장 원 예 연 구 과 장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기 술 정 책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농 촌 자 원 과 장 역 량 개 발 과 장	김 부 성 서 정 학 백 영 목 최 정 엽 윤 덕 상 김 학 헌 주 정 일 구 동 관 정 대 영 이 진 영 황 은 성	11. 10.(목) 10:00	농 업 기 술 원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농업기술원	과 채 연 구 소 장 딸 기 연 구 소 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화 훼 연 구 소 장 인삼약초연구소장 구기자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종 자 관 리 소 장	김 경 제 이 두 희 이 동 재 최 원 춘 성 봉 재 송 전 의 박 하 승 김 동 기	11. 10.(목) 10:00	농 업 기 술 원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여여
산림자원 연 구 소	소 장 관 리 과 장 임업시험과장 도립공원과장 태 안 사 무 소 장 보 령 사 무 소 장	서 도 원 이 천 영 이 태 윤 백 동 열 우 석 성 김 희 성	11. 14.(월) 10:00	산림자원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
축산기술 연 구 소	소 장 종 축 개 량 과 장 축 산 연 구 과 장	백 차 현 임 재 삼 김 창 진	11. 14.(월) 14:00	축산기술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
동물위생 시 험 소	소장 운영지원과장 방역과장 해외전염병진단과장 조류질병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정밀분석과장 공주지소장 아산지소장 당진지소장 부여지소장 태안지소장	김 영 진 신 달 수 나 기 복 박 옥 배 육 심 용 이 건 택 최 연 철 강 형 주 김 규 동 이 재 봉 허 인 이 효 상 이 관 복	11. 15.(화) 10:00	동물위생시험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여 여 여 여 부(질병)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수산자원 연 구 소	소 장 연 구 개 발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민 물 고 기 센 터 장 수산물안전센터장 태 안 사 무 소 장	전 병 두 임 동 규 이 광 규 이 춘 희 황 은 아 강 종 순	11. 15.(화) 14:00	수산자원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

바. 참고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소장	김 경 제	2022. 11. 16.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연구소 운영상황 및 시설점검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센터장	이 춘 희	2022. 11. 16.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연구소 운영상황 및 시설점검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소장	이 두 희	2022. 11. 16.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연구소 운영상황 및 시설점검

5.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4.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식량생산 종합 기획·조정 및 농업재해 대책 8.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1.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2.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4.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6.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7.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20. 정주지원 사업 추진 21.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3.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4.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5.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6.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7.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8.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해양정책 수립 2. 서해안 비전(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해양신산업 4. 해양관광레저 5. 해양환경보전 6. 항만기본계획 수립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 대책 수립 12.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17.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업무 전반 18. 유류피해보상업무 및 환경영향조사 19. 기타 해양수산 발전
농업기술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동물위생시험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 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축산기술연구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 현지 확인 등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산림자원연구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 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관광지역내 꽃지 해안공원 운영․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수산자원연구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의․답변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어류 등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 수산질병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 9.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10.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 11.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6. 감사 실시결과

□ 총괄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96	15	48	33
농 림 축 산 국	28	4	18	6
해 양 수 산 국	16	2	11	3
농 업 기 술 원	30	5	10	15
동물위생시험소	4	1	2	1
산림자원연구소	6	1	2	3
수산자원연구소	9	1	3	5
축산기술연구소	3	1	2	0

가. 농림축산국

〈시정요구〉

1) 양곡창고 시설 미흡 창고 전환 필요

○ 양곡은 13~15%대 수분의 벼를 수매하고 양질의 벼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함, 기존의 양곡 보관창고도 시설이 안 좋은 곳은 전환 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처리하였으면 함.

2) 농어촌기금 확대활용 필요 및 홍보 강화

○ 충남도의 농어촌기금 활용도가 낮음, 청년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고, 기금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 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3)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률 제고, 가입시기 일치 필요

○ 농촌체험마을 135개소 중에 안전보험 가입된 118개소, 화재보험은 135개 중에서 108개소만 가입,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보험가입 시기도 일정 기간에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람.

4) 양곡창고에 대한 시설 개선 필요

○ 양곡창고 미등재된 불법 창고에 대한 조치를 해주기 바람. 또한 정부양곡 보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창고 현대화 시설이 중요하니 앞으로 저온창고 중심으로 창고시설을 확대해 주기 바람.

〈처리요구〉

1) 밀원수 관리 점검필요

○ 밀원수 식재 면적이 늘었는데 관리가 중요, 나무를 심기를 준공하고 나서 2년간 하자검사 기간이 있으니 확인을 해주고, 밀원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 관리가 필요.

2) 안면도 도유지 임대자에 매각 검토

○ 안면도의 임야는 76%가 도유림이며 도유지 속에서 사는 분도 있고 농지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분들 대다수가 매입을 원하고 있으나 안 되고 있음.

○ 도에서 필요한 곳은 제외하고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도유지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한 대금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해 주었으면 함.

3) 축산악취 관련 대책 추진 및 강화

○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업자들의 인식개선이 중요, 축산업자는 악취감소를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악취 감소를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4)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 확대

○ 농산물은 저온창고가 없으면 보관이 상당히 어려움, 벼도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미질을 유지할 수 있음, 저온저장고 공급량이 많이 부족, 농가 요구가 많은 만큼 저온저장고 사업을 확대하였으면 함.

5) 인삼브랜드 관련 활성화 대책 필요

○ 충남 인삼 공동브랜드는 ‘진스큐’, 금산 인삼 공동브랜드는 ‘금홍’임,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충남도가 보증하는 브랜드에 대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6) 쌀 수매시 수매곡 구분하여 인센티브 제공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조생․중생․만생종을 구분하여 수매필요, 시장격리곡 대한 품종과 수확시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필요.

7) 들녘경영체 대체작물 콩에 대한 계획 수립

○ 들녘경영체는 혜택이 많은 사업인 만큼 업체 선발 시 대체작목인 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함. 또한 들녘경영체는 충남쌀을 선도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

8) 농업회의소 활동 강화

○ 부여군 농업회의소는 잘 운영되는 곳으로 작년에 약14건의 제안을 하였음. 지금의 단체들은 이익이 있어야 모이며 자생력을 가지게 됨.

○ 어떤 방향으로 농업회의소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부여군을 모범 모델로 하여 기존의 농업단체들과 진지한 고민을 하여 주기 바람.

9) 산림법인 관련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

○ 산림사업 관련 산림사업 법인 중 타 지역 업체들이 입찰만 보고 나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 도 산림사업을 하는데 도 산림사업 사업증을 첨부는 잘못된 것이 아님.

○ 지방계약법에 사업을 완료 때까지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를 그 지역에 둔다 이렇게 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었으면 함.

10) 산사태 관련 벌채 허가 시 엄격한 기준필요

○ 올해 산사태 현황을 보면 총 55.21ha가 발생 그중에서 부여가 31ha, 청양이 22ha 발생했는데 밤나무를 심은 곳에서 산사태가 주로 발생함,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결국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사태가 발생하는데 벌목을 많이 하게 되고 작업로를 내다보니까 그곳으로 물을 먹어 산사태가 많이 발생.

○ 벌채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지 확인을 꼼꼼히 해주고 보수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함.

11) 액비를 산(밤나무)에 살포 차단

○ 돈분 액비는 대부분 수도작에 살포하고 있음. 그런데 이것을 임야에 뿌리는 곳이 있어 악취와 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해주었으면 함.

12) 고향사랑 기부금제 관련 답례품 선정 위원회 참여 필요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시행 예정으로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주는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선정되어 농어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수산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3) 충남오감 사업관련

○ 충남오감 예산은 ‵18년 33억, ‵19년 33억, ‵20년 40억, ‵21년도에 42억, ‵22년도에도 약 42억 정도로 매년 예산이 40억 이상 소요되고 있음.

○ 충남오감의 물류는 농협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반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 농산물 유통 사업에 대하여 점검과 평가를 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진단해 주기 바람.

14) 국산 농기계를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협조

○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기계화 되고 있음, 중국산 드론과 일본산 농기계보다는 국산 농기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15) 벼농사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높은 기계화율과 안정적인 벼농사에 비해 힘들고 수입이 불안한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이 문제.

○ 콩, 밀 같은 대체작물 전환 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16) 시설하우스 등 유류대 지원

○ 겨울 농사를 앞두고 시설하우스 면세유, 난방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에 면세유나 난방유 지원 필요.

17) 청년 스마트팜 활성화 필요

○ 청년농을 이야기 하면서 스마트팜은 현실의 수요는 많지만 한정적인 재원이고 분배의 문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팜을 준비해 주었으면 함.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을 위한 정책의 일부분은 친환경농업으로 규모화 단지화하여 새로운 농업의 가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함.

18) 여성 바우처 사업에 적극 대응

○ 여성 바우처 제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성취감 있는 제도임, 여성 바우처 제도가 연령상향 등 정책 지원에 대한 방향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안사업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제안사항〉

1) 쌀 수급관련 쌀 가공품 확대

○ 쌀이 과잉 생산돼서 수매를 못하고 생산비가 안 나올 정도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품을 개발하여 소비확대를 할 필요가 있음. 가공품 확대로 밀수입을 줄이고 쌀 소비량을 늘려서 밀가루를 쌀이 대체 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청년농육성 관련 경영이양직불금과 연계 검토 필요

○ 연세 드신 분 은퇴하시는 경영이양 농업인에게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양된 농지를 배정받는 청년농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3) 내포문화 숲길에 대한 홍보강화

○ 내포문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는 분이 많음,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원효 사색길’로 알고 있음. 명분만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기 바람.

4) 공영도매시장 설치

○ 우리지역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남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의 하나가 공영도매시장이라고 생각.

○ 서울의 공판장에 출하는 물류비와 교통정체 등 접근성의 어려움, 우리지역에 충남사람들이 영위하는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함.

5) 수의직 인사 적체와 결원 해결방안

○ 수의직 인사 적체와 결원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인사부서에 제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근본적으로 전체 정원에 대해서 수정할 수는 없지만,

○ 직종 자체가 특수한 직군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 검토.

6) 저수지 등 둘레길 조성

○ 충남도 내 농업용 저수지가 898개가 있는데 이중 둘레길은 21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됨.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예산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나. 해양수산국

〈시정요구〉

1)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 요구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를 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가 되기 바람.

2) 학교급식 수산물 촉진 관련 개선 요구

○ 학교급식에 수산물 목표치만 정해놓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 충남에 대표적인 수산물 지원하여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충남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처리요구〉

1) 천수만을 살리기 위해 보령호·홍성호 해수유통 시급

○ 오염수 방류로 천수만 어패류들의 폐사가 발생하고 있음. 천수만을 살릴 수 있도록 보령호·홍성호를 1/3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이 시급.

2)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경제성 평가 등 여러 이유로 당초 추진했던 것보다 규모를 줄여서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통과될 거라는 보장은 없음.

○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 지난 정부에도 국정과제였음. 중앙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 하기 바람.

3)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 발전대책 강구

○ 국민들이 생각하는 독도의 개념과 서해 끝인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의 차이가,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감정이나 인식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물론 국가연항으로 지정되어 사업 및 개발을 국가에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격렬비열도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책무라고 생각함.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바람.

4) 블루카본의 탄소중립 효과를 데이터화 하기 바람

○ 육상생태계(그린카본) 탄소중립 효과보다 블루카본(해양생태계)의 탄소중립 효과가 많게는 5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수치임. 나무의 몇 배, 몇 그루를 심을 가치가 있다 등 블루카본 탄소중립 효과를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바람.

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

○ 보조금을 지급하여 귀어·귀촌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

○ 어가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귀어·귀촌할 수 있게 어촌 정주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보다는 아이들 교육, 의료 등이 걱정 없고 여가,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게끔 어촌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6) 해상 침적 폐기물로 인한 유령어업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유어 어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그물에 물고기가 잡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피해가 연간 9만 5000톤, 총 이용 수산자원의 10% 정도 약 3,787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침적폐기물 수거부터 예방대책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유령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7) 각종 어업인 분류 및 체계적인 데이터화 필요

○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승계어업인,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전업어업인, 등의 분류와 산업에 따라 생산, 유통, 가공, 창업 등 각종 어업을 분류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8) 방류 생존량(률) 통계화 필요

○ 치어 방류 생존량(률) 어종 및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함.

○ 어장에 맞는 품종 및 사업 경제성을 위하여 통계화가 필요.

9) 도 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을 사용하려면 관할 시·군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할 수도 있음. 도 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에 불법 설치물 및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리하기 바람.

10) 내수면 양식산업 단지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지금 사업부지 중 1필지 소유자가 토지매매 동의를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1)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기 바람

○ 염전이 점점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태양광 발전이 들어 옴.

○ 염전이 없어져 천일염 생산이 줄고 그로 인하여 소금값이 점점 상승하고 있음.

○ 천일염 염전을 보존하고 천일염 생산을 유지 할 수 있게 여러

방법을 찾아주기 바람.

〈제안사항〉

1) 섬 지역 교통 여건 (여객선 운항) 개선

○ 섬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적자가 계속 심해짐.

○ 해운회사에 요구사항이나 일방적으로 운항 횟수로 줄여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해운회사 등을 충남도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기 바람.

2) 충남 김 공동 브랜드 도입 필요

○ 충남 김 브랜드를 도입하여 충남만의 김을 지킬 필요가 있음.

○ 원초 인증부터 완성 김 관리제, 이력제 등이 필요함.

○ 앞으로 수출에 있어 더 많을 제재 및 인증이 더 요구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에 브랜드화가 필요함.

3) 해상 경계 재설정을 위한 논의 시작 하여야 함.

○ 충남 해상 경계는 북으로는 경기도, 남으로 전라북도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음.

○ 이런 불합리한 해상 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도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음.

○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다. 농업기술원

〈시정요구〉

1) 사업별 예산 집행 철저

○ 2022. 9. 30일 기준 집행율이 50%이하 사업이 발생하고 있음.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집행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2) 화상병 발생농가 작목 지원 근거마련 미흡

○ 2021년부터 화상병 발생농가에 대한 작목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지원 근거인 조례는 ‘22년 7월에 마련되었음.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발빠른 대응 필요.

3) 화상병 예방약제 선정 철저

○ 천안 성환에서 발생한 화상병 예방 약제 약흔피해 관련, 약제 선정 시 최종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4) 귀농귀촌 정책

○ 현재 귀농귀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현재 추진중인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귀농귀촌자들이 실패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5) 지역특화작목 다양화

○ 현재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과 관련하여, 한가지 특정된 작물에 치우쳐 있는 현실로, 기미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활성화 확대가 필요함.

〈처리요구〉

1) 여성농업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농업현장에는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농기계의 활용성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 교육 추진해주기 바람.

2)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역할 필요

○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료 제공 필요, 스마트팜 구조에 대한 장단점, 면적, 소득에 대한 분석 등 농가경영에 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람.

3)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역할 필요

○ 충남은 쌀 생산량 대비, 소득은 타 도보다 낮은 실정임.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 설득 및 충남 브랜드 방향 설정 등 농정국와 협의하여 격리곡에 대한 사전 공지 등 사전 준비 철저.

4) 우수연구과제 시범사업화 전환 강화 추진

○ 우수연구결과가 시범사업화 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농가 활용성 강화를 위해 과제 선정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후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직파재배 시범사업 일반사업화 추진

○ 직파재배 시범사업이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는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농정국과 협의를 통해 일반사업화 추진 필요.

6) 시군 미생물 보급관련 균주 분석 및 데이터 공유 필요

○ 시군에서 공급중인 미생물의 균일한 품질 관리를 위해 기술원 차원에서 균주에 대한 데이터 제공 필요

7) 농업기술원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 강화

○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충남 육종 쌀 이용률이 현재까지 0.4%에 멈추고 있음. 품종을 개발하면 홍보를 강화하여 농민들로 평가받고 운영될 수 있는 마련 필요

8)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결부한 사업 추진 필요

○ 청년농인 바로 영농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특히 기존 귀농·귀촌인들과 청년농업인을 결부하여 전략적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9) 토양 연작장해 연구 강화 필요

○ 시설작물의 경우 대부분 연작으로 재배하고 있으나, 장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객토 사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연작장해를 방지를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

10) 스마트팜 집합교육 강화 필요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연수가 증가하였으나, 집합교육 대비 효용성이 떨어짐. 스마트팜 교육의 경우 더더욱 집합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험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임.

〈제안사항〉

1) 농과계 전문학교와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연계프로그램 제안

○ 신규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선도 농가 양성을 위해 농과계 전문학교(농고, 공주대 등)와 산학 협동 시스템을 구축 필요.

2) 충남 4-H 대상에 대한 상장과 함께 시상품 제안

○ 충남 4-H 대상은 지사님께서 영농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되며, 상의 위상을 고려하여 상장과 부상(시상품)을 함께 수여 필요.

3) 치유농업 정착 선도모델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 치유농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념은 좋으나, 실제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치유농업센터 구축 시 도민과 함께 상생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필요.

4) 농업기술원 자체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농업기술원은 충남 농업의 메카이나, 도민들의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변화를 위해서는 홍보관을 재개방하고 대외홍보 강화를 통해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필요.

5) 청년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필요

○ 다양한 생각의 전환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여행 수준이 아닌 15일정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마련 필요.

6) 스마트팜 농장 위탁 교육 추진

○ 스마트팜 관련 기관차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 스마트팜 농장을 활용하여 위탁 교육하는 것도 고려.

7) 스마트팜 종합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지자체별로 구축 업체가 상의하여, 데이터 통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데이터 통합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기술원 차원 일원화 체계 마련 필요.

8) 치유농업에 추진방향 전환 필요

○ 교육장 운영형태의 실내 치유농업 추진방향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도내 우수 치유농업업체를 벤치마킹하여 농업기술원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추진방향에 대한 전환 필요.

9) 쪽파 우량종구 보급사업 확대

○ 충남이 전국에서 쪽파 생산량이 최고로 많으나, 현재 종구를 타지에서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실정임. 기존 종구대비 조직배양종구가 우수함이 입증된바 보급을 확대가 필요.

10) 모든 농작물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지원 필요

○ 최근 농업정책이 스마트팜 분야로 집중되어 있으며, 예산지원 또한 많이 지원되고 있음. 농업을 지원하는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닌 모든 농민과 농작물에 균형적인 예산지원 필요.

11) 실질적인 스마트팜 농가교육 지원 필요

○ 현재 스마트팜 장비에 대한 농가 교육이 기관 차원이 아닌 사설 업체 위주로 농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농가교육 필요.

12) 충남 농업소득 1위 달성 도정목표에 대한 재검토

○ 민선 7기 농업기술원 도정목표인 농업소득 1위 달성은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됨. 농가소득 1위라는 목표는 현장에서 느껴야 하는 것으로 품목별, 지역별이든 농업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농업이 되었으면 함.

13)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시, 자율성 확보 강조

○ 농업기술 개발 시 젊은 연구사 직원들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해외사례처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확보가 필요.

14) 충남 농가형 가공상품 차별화 필요

○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은 지자체별로 차별성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음. 가공상품을 품목별로 다양화하여 특화상품 개발 필요.

15) 신규 사업 추진시 농민 소득과 실질적으로 연결되게 추진

○ 새로운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농민의 소득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라. 동물위생시험소

〈시정요구〉

1) 축산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해 검사 비율 확대

○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으나 국민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검사 건수와 비율을 확대 바람.

〈처리요구〉

1) 축산 농가와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의 효율적 운영

○ 축산 농가와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 시 효율적 운영 필요, 축산 방역을 기피 하는 농가가 있는데, 방역의 필요성과 의식전환으로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분위기와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2) 비위생적인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에 대한 방역관리

○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검사나 질병관리는 산업동물(식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향후 수요가 늘어날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함.

마. 산림자원연구소

〈시정요구〉

1)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 도민들이 이용하는 산림자원연구소의 홈페이지가 기존의 자료에서 변화가 적고, 안면도 휴양림 사이트와 연동이 안 되며 교통편 안내 등은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산림자원연구소의 홈페이지는 불특정의 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함.

〈처리요구〉

1) 안면도‘조개산’봉우리 표지석 명칭 정정

○ 안면도 수목원이 있는 승언리 중장리에 조개산이 있음.‘조개산’은 마을 지명이고 바다의 해물 조개가 아닌데 조개산 봉마다 모시조개, 바지락, 키조개 등 이렇게 쓰여 있음.

○ 조개산 제일 높은 곳을 탕건봉 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나머지 봉우리는 조개산 1봉, 2봉 이렇게 표식을 해주셨으면 함.

2)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 정비

○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 노후화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노후화(신축, 구축) 등급별 차등 사용료 부과 검토가 필요.

〈제안사항〉

1) 우수 밀원수 보급 노력

○ 밀원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우수 밀원수의 발굴에 힘써 주시고 밀원수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도심의 조경수 공원 등 관리하는 사업부서와 유기적 협력 당부.

2)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 도립공원이 공원화되고 정비가 될수록 공원 내 사유지의 가치는 상승하여 이것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소유됨.

○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 공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단기간(3-5년)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규제완화 검토.

3) 산림자원연구소 지적경계 합의 협의

○ 산림자원연구소는 도와 세종시 경계선상에서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음.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소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조정을 위해 세종시와 국토부의 지적경계 합의를 시도한 후 구체적인 이전 문제를 논의 하였으면 함.

바. 수산자원연구소

〈시정요구〉

1) 도내 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 선정은 향후 확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람.

〈처리요구〉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대비하여 검사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공동대응 필요함.(도자사 건의 필요)

2) 갯벌패류 모니터링 및 어종·어장환경 조사 및 연구 철저

○ 전체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종·어장환경 변화 생김. 이런 변화에 맞추어 어종·어장환경 조사가 필수임.

3) 철갑상어 신속 처리 요구

○ 철갑상어 사육 비용과 매각 비용을 비교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람.

〈제안사항〉

1)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서식 여건에 맞는 방류 필요

○ 연구용역을 통한 서식 여건에 맞는 품종을 지역별로 방류하기 바람.

○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어가 소득이 높은 품종이 고갈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류하기 바람. (삽교. 인지╺ 민물새우)

○ 내수면 지역 방류 효과조사가 필요함.

2) 방류 생존량(률) 통계화 필요

○ 치어 방류 생존량(률) 어종 및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함.

○ 어장에 맞는 품종 및 사업 경제성을 위하여 통계화가 필요.

3)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

○ 도내 어촌계장의 노고를 생각해서 어촌계장 대상 통신비(약 5만원)  지원방안을 시·군 협의를 통하여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4)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요구

○ 어촌지역의 교육이 너무 부족한 실정임.

○ 어촌지도자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정되는 법령 및 도정 시책 등을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바람.

5) 바지락 생태계 조사 및 원인분석 필요

○ 해마다 바지락 대량 폐사가 발생 되고 있음.(고수온 등)

○ 몇 해 전까지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던 지역이 지금은 거의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음.(원산도, 안면도 경계 수풀, 눈풀 등)

○ 바지락 서식지 및 갯벌 성분 등 세밀한 조사 및 원인분석이 필요함.

사. 축산기술연구소

〈시정요구〉

1)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의 다양화 추진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한우 인공수정 교육에 치중되어 있음, 가금류 농가, 염소사육농가 등 다양한 신기술 교육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

1) 칡소 보존사업 지원방안 마련

○ ‵07년 이후 칡소 보존사업에 동참하는 농가가 사업성이 부족해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

○ 칡소 보존사업을 개별농가에서 계속 보존하고 개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방안 마련.

2) 농업기술원과 업무적 연대 강화

○ 농업기술원은 축산 파트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축산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있으나 농촌진흥청 소관 축산시범사업은 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정부 산하기관이 달라 사업 연대의 어려운 부분은 있겠으나 기술원과 업무 협의를 통한 유대관계 구축 필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136p
	주요감사 실시내용	140p
	감 사 실시결과	144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도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2. 11. 8. ∼ 11. 21. / 14일간

4. 감사실시 기관 : 총 11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0)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
❍ 재난안전실 ❍ 건설교통국 ❍ 소방본부 ❍ 종합건설사업소 ❍ 소방서 -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보령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5.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개반 18명

감 사 위 원(8명)	사무보조자(10명)
ㅇ 위 원 장 : 김기서 ㅇ 부위원장 : 이완식 ㅇ 위 원 :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최창용	ㅇ 수석전문위원 : 박병용 ㅇ 전문위원 : 안가영 ㅇ 의사직원 : 정근일, 이재홍, 문진호, 국병호, 김영민, 유지희 ㅇ 속 기 사 : 지점순, 전지혜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11. 08.(화)	․ 재난안전실 ․ 소방본부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도의회
11. 09.(수)	<지역 소방의 날 행사 참여>	<각 지역소방서>
11. 10.(목)	․ 종합건설사업소 ․ 교통연수원	․ 종합건설사업소 회의실 ․ 교통연수원 회의실	예산 공주
11. 11.(금)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실>	도의회
11.12.(토)~ 11.13.(일)	-	-	-
11. 14.(월)	․ 논산소방서 ․ 금산소방서	․ 논산소방서 회의실 ․ 금산소방서 회의실	논산 금산
11. 15.(화)	․ 부여소방서 ․ 서천소방서	․ 부여소방서 회의실 ․ 서천소방서 회의실	부여 서천
11. 16.(수)	․ 청양소방서 ․ 보령소방서	․ 청양소방서 회의실 ․ 보령소방서 회의실	청양 보령
11. 17.(목)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도의회
11. 18.(금)	감사결과자료정리	-
11.19.(토) ~11.21.(월)	-	-

다. 증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직 위	성 명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022.11.8. 10:30		안전건설소방 위원회회의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안전정책과장	조성권
	사회재난과장	강영규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하천과장	이성남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22.11.17. 10:30		안전건설소방 위원회회의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혁신도시정책과장	김용묵
종합건설 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2022.11.10. 10:30		종합건설사업소 회의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행정관리과장	김동환
	도로건설과장	원종성
	공공건축과장	김두환
	하천개발과장	정성진
	공주지소장	김정흠
	홍성지소장	박중호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차창모	2022.11.10. 15:00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회의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연수과장	유강호
	총무과장	서애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연상		2022.11.8. 14:00		안전건설소방 위원회회의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최장일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소방청렴감사과장	김종욱
	구조구급과장	방상천
	119종합상황실장	박창우
	119특수대응단장	이진규
	충청소방학교장	방장원
	천안동남소방서장	조영학
	천안서북소방서장	김오식
	공주소방서장	강종범
	아산소방서장	구동철
	서산소방서장	김영환
	계룡소방서장	김남석
	당진소방서장	김기록
	홍성소방서장	김경철
	예산소방서장	김성찬
	태안소방서장	오경진
	논산소방서장	이희선		2022.11.14 10:30		논 산 소 방 서 회 의 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방준홍
	재난대응과장	이산휘
	예방안전과장	강신옥
	현장대응단장	전석봉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2022.11.14. 15:00		금 산 소 방 서 회 의 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김재완
	대응예빙과장	이희동
	현장대응단장	한창엽
	부여소방서장	류일희		2022.11.15. 10:30		부여소방서 회 의 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장수용
	대응예방과장	정오영
	현장대응단장	권병문
	서천소방서장	최경수		2022.11.15. 15:00		서천소방서 회 의 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장희중
	대응예방과장	이종호
	현장대응단장	이상운
	청양소방서장	강기원		2022.11.16. 10:30		청양소방서 회 의 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박지영
	대응예방과장	최종운
	현장대응단장	유충섭
	보령소방서장	강윤규		2022.11.16. 15:00		보령소방서 회 의 실		2022년 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소방행정과장	이연근
	재난대응과장	김윤정
	예방안전과장	정우영
	현장대응단장	김태형

※ 증인 불출석 현황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금산소방서 대응예방과장 이희동 /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6.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재난안전실 소관(11. 8.) : 20건

○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하천 지정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필요

○ 도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관련 홍보 필요

○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안전충남2050’ 추진 상황에 관한 사항

○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관한 사항

○ 재난 통신 시스템 현황 및 사용 실적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이재민 구호물자 시군별 비축 현황에 관한 사항

○ 각종 행사 개최 시 최소 안전관리요원 비치 등

○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관한 사항

○ 국지성 피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대책 수립

○ 하천 설계 시 설계기준 뿐만 아닌 지역별 특성 고려

○ 안전진단 전문기관 운영 실태 등 관리 감독 강화

나. 건설교통국 소관(11. 17.) : 21건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철저

○ 빈집활용사업 개선방안 마련

○ 사람중심 교통환경 및 안전 문화 추진 관련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공익성·신뢰성 강화책 마련

○ 공주시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 유구 채석장 민원 해결 방안 강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마련

○ 현충사 진입로 왜색 논란 조형물 설치 관련

○ 아산시 도시개발 특례 지정 관련

○ 동절기 공사중지 관리 철저

○ 교통사고 잦은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도내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관리감독 철저

○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 필요

○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내 어른신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철저

○ 도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 행복택시 운행 추진 사업 관련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사항

○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일몰제 시행 필요

○ 미분양 주택 관리 방안 마련

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11. 8. / 11. 14. / 11. 15. / 11. 16.) : 27건

○ 무인파괴 방수차량 도내 권역별 1대 이상 배치 필요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마음건강)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량) 증가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개발

○ 119신고시스템 대국민 홍보 교육,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강경 대응

○ 지하층 화재(천안 아파트, 대전 아울렛) 철저한 사전 예방과 대응

○ 소방공무원 갑질, 음주운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 소방인력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장부서 공백 인력 우선 배치

○ 소방차량 출동 우선 신호시스템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 추진

○ 여성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

○ 소방드론 재난현장에서 운용 활성화 및 자격 운용자 확대

○ 어린이 안전체험관 등 눈높이 교육 및 안전교실 활성화 당부

○ 관서별 홈페이지 관리 및 게시판 응대 철저, SNS 등 소통 확대

○ 중점관리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 교육 · 훈련 필요

○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구입 및 점검·정비등 관리 철저

○ 전통시장 화재예방 철저 및 소방통로 확보대상 훈련 지속 추진

○ 화목보일러(간이S/P, 자확소화기),마을 호스릴 보급사업 지속 추진

○ 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화재예방대책 추진

○ 소방청사 신축 등으로 인한 토지 분할구매 지양하고 일괄 매입

○ 보령해저터널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프로그램 개선하고 현장에 강한 체력증진

○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실질적 성과 보상 필요

○ 캠핌장, 펜션 등에 가스시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책 추진

○ 다중시설 비상구 폐쇄 방지를 위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지속 추진

○ 비화재보 및 오인으로 인한 출동소방력 손실 방지책 마련 추진

○ 임산부 119구급차 이용 사전 예약제 실효성 검토 필요함

○ 소방용수 스마트 관리체계(소화전 카카오맵, 쏠라 점멸등) 확대 추진

○ 대형 재난 발생대비 유관기관과 재난통신망 활용 훈련 시행

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11. 10.) : 10건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미수납 사항

○ 도로보수장비 내용연수 관련 사항

○ 폭설대비 대책 및 매뉴얼 구축

○ 포트홀 발생피해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 친환경 제설제 사용 적극 추진

○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철저

○ 상습결빙지역 도로열선포장 추진

○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도의회와 소통 필요

○ 종건소 구성원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 필요

마. 교통연수원 소관(11. 10.) : 9건

○ 투입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방식 전환 필요

○ 자격있는 정식 강사풀을 확대하여 임시강사 수업 최소화

○ 초·중등 학생의 개인이동장치 사용 증가에 따른 교육관련 사항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 사항

○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회전법 관련 교육계획 및 대책

○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차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마련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관련 사항

○ 근본적인 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7. 감사 실시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45	3	10	32
재 난 안 전 실	7	0	1	6
건 설 교 통 국	11	1	2	8
소 방 본 부 소 방 서	12	2	4	6
종합건설사업소	7	0	2	5
교통연수원	8	0	1	7

나. 시정 요구사항

건설교통국

1. 도내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관리 감독 철저

○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악화로 충남도는 운수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영혁신 등의 쇄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요금만 인상하는 등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따라서 충남도는 예산 지원만 하지 말고 보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소방본부․소방서

1.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현원)은 현장 출동 부서에 우선 배치

○ 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보령소방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사업), 충원 인력은 현장 출동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출동하는 소방대원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바람.

2. 소방대원 장비관리 시스템 관리 및 점검·정비 철저

○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노후된 장비는 신속하게 구입 교체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등 소방장비는 스마트 관리 프로그램 활용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다. 처리 요구사항

재 난 안 전 실

1. 하천부지 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보상 필요

○ 하천부지 내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신청자만 보상을 진행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하천부지 내 미보상 용지를 전수 조사하여 보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설교통국

1.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철저

○ 자동차 등록 절차는 도민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며, 또한 도내 자동차등록사업소 차량번호판 대행업체 수가 시군구 인구에 비해 매우 적게 운영되어,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충남도는「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발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필요

○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 도는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 등 장기미집행 시설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주민이용도 및 필요성이 높은 도시계획시설은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바람.

소방본부․소방서

1. 소방공무원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근절대책 추진

○ 충청소방학교 갑질 사고를 계기로 각종 비위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관리자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정의 노력에 힘써야 하며, 특히, 여성소방관 비율이 증가되는 만큼 여성 휴게공간 개선 및 성비위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 중점관리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 교육·훈련 추진

○ 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방훈련과 교육도 대상처 특성을 고려한 맟춤형 교육훈련이 필요, 동절기 화재예방과 대비를 잘 해주기 바람.

3. 소방청사 건축(신·증축 등)시 토지 일괄 매입 강구

○ 소방청사(소방복합타운, 소방서,119안전센터, 지역대등) 신축 또는 증축 시 토지를 분할로 매입한 사례가 있었고, 또는 매입하는 부지의 모양이 들쭉날쭉한 상태로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일괄 매입 방안 강구.

4.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프로그램 개선 및 체력증진 강화

○ 매년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프로그램은 신규 채용시험 체력측정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장 활동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짐. 또한 연령별 기본체력에 미달되는 소방관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소방관 체력측정 프로그램 개선방안 강구.

종합건설사업소

1.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철저 및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대책 마련

○ 도로의 포장균열 및 파손, 교량의 파괴,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 등의 이유로 과적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 타 지자체와 유기적인 합동단속 실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차량은 가중처벌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법규 위반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중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 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함.

2. 장기간 내용연수 초과된 도로보수장비 관리 철저

○ 도로보수 장비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커터기, 호이스트 등이 20년 이상 내용 연수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아무리 부품을 교체하여 재사용하더라도 이미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직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내용 연수가 장기간 초과된 장비는 폐기 처분하고 안전한 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교통연수원

1. 정식 위촉 강사 확대 필요

○ 교통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법정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에 외부 강사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강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외부 강사운영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불가피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식 위촉 강사를 확대 운영하시기 바람.

라. 제안사항

재 난 안 전 실

1.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 필요

○ 현재 도내 특별사법경찰 인원 대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단속 등 업무의 부실이 우려, 추가 인원 보강 및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

2.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필요

○ 매년 예산의 소극적인 사용으로 집행 잔액이 과도한 실정임. 현대 재난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음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 필요

○ 안전협의체 개최 실적이 매우 부실, 개인의 감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4.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

○ 행사 시 사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행사 중간과 끝난 후의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함. 따라서 사전뿐만 아니라 중간점검과 사후 평가도 포함시켜 안전영향평가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지원 방안 마련

○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는 재난 발생 시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등 실제 상황에 투입되기 때문에 방재차량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 바람.

6.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하천 설계 필요

○ 하천 설계기준에만 의존 시 교량 및 제방이 너무 높아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음. 단순히 제방 높이와 하폭만 넓힐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

건설교통국

1. 빈집활용사업 개선방안 마련

○ 충남도의 빈집주택 개선사업은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나 귀촌자에게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도내 빈집이 5,100개임에도 단지 시군별로 1동씩만 신청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의 정책 실천 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제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빈집활용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공익성·신뢰성 강화책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LH 등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공주시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 등 적극 추진

○ 공주시에 추진 중인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과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은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감소, 재정 손실 등의 위기를 맞은 공주시를 재도약 시킬 중요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유구 채석장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현충사 진입로 왜색 논란 조형물 설치 개선방안 마련

○ 현충사 인근 당진~천안 고속국도 32호선 구간에 설치된 조형물이 일본 도리이와 비슷한 건축조형물로 연상 되어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이미 조형물이 설치되었더라도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의 정서에 맞게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 특례시 지정 검토 필요

○ 아산시 인구가 2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시개발사업 특례 지정이 되지 아니하여 교육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462일이나 걸리고 있음. 이에 비해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은 76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도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아산시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충남도는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6. 지방도 619호선 구간 인도 설치 적극 추진

○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한진리를 잇는 지방도 619호선 도로는 국가산업단지와 현대제철을 잇는 주요 도로로서 송악저수지부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7.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 방안 마련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전국 1위인 어른신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사망 건에 대한 전수 자료를 요청하기 바람.

8. 미분양 주택 관리 대책 마련

○ 급증하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 매수 심리 약화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관부서인 건축도시과는 미분양 주택 관리에 대한 대책이 “금리 인하”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등 현재 경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충남도는 현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소방본부․소방서

1.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등) 유효한 화재진압 대책 강구

○ 글로벌 탄소중립정책, 고유가에 대비한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등)증가 및 이에 따른 차량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완벽한 화재진압기술 연구 및 훈련으로 소방대응력을 향상시켜 주기 바람.

2. 소방차량 출동(우선 신호 제어시스템) 충남 전지역 확대 추진

○ 일부 시지역에 시범운영중인 소방차량 출동시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통행 개선을 위한 노력과 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3. 화목보일러(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 및 마을단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보급사업 지자체 협업하여 지속 추진 필요

○ 화재취약가구 화목보일러실에 화재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보급 추진하여 주시고, 소방차 진입이 협소한 마을 단위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4. 어린이 안전 체험관 및 이동형 체험차량 교육·홍보 확대 추진

○ 일부 소방서에 운용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 체험관 및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의 교육 홍보가 매우 잘 운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험교육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5. 심폐소생술 교육 관리시스템 정비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대 국민 심폐소생술 교육·훈련 추진사항 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각종 생활안전출동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안전조치

6. 산불예방을 위한 시·군 산불감시단 협업체계 등 확립

○ 산불 발생시 시·군 협업기관 특히, 산불감시단과 실시간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간 통신채널을 이상없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산불예방과 대응에 철저를 바람.

종합건설사업소

1. 폭설 등 매뉴얼 재정비 및 동절기 공사중지 관리 강화

○ 겨울철 폭설 등 강력한 기상악화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폭설 대책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동절기 공사중지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2. 친환경 제설제 사용 및 상습결빙지역 안전 대책 마련

○ 일반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수질오염, 도로파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음. 이에 비해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제설제에 비해 가격은 비싸 지만 부식성과 독성이 크게 낮고 환경오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리기 바람. 아울러 도내 상습 결빙지역에는 도로 열선 포장 및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하향(1천만원) 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고, 시급성을 要(요) 하는 공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음. 따라서 수의계약 여건에 맞게 대상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위한 포토홀 저감 대책 마련

○ 도로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포토홀에 대해 사전 예방과 철저한 원인분석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되고 있음. 따라서 도내 상습 포토홀 지점을 파악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포토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5.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 필요

○ 종건소는 도로, 건축 및 하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기관이지만 민원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도민이 제기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과 협의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함. 아울러 종건소 구성원간에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람.

교통연수원

1. 외부환경에 따른 연수원 변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우리 도는 교통사고 관련 지표에서 항상 하위권에 머무르기에 교육을 교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함. 이제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교통에 대한 의식구조 대전환이 필요하고 아울러 교통연수원은 교통안전에 대하여 도민 체감도가 높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경직된 조직, 틀에 박힌 교육프로그램을 탈피하고 외부환경에 따른 대대적 변화가 필요함.

2. 어린이 안전 전반에 관한 교육 강화

○ 매년 여름철만 되면 어린이집·유치원 버스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외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교통연수원은 녹색어머니 활동 강화, 안전 담당교사 직무연수와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 전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

○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2천 명대로 감소하였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배 늘었음. 연수원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에 초등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가 부각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미성년자(초등학생)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4.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 교통연수원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연수원 교육 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안내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5. 교육 시 “우회전법” 관련 내용 포함 필요

○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022.07.12.)되면서 일명 “우회전법”으로 칭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 해석의 모호함으로 여전히 운전자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녹색신호에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원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시 관련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우회전법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6.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

○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2019~2021)을 보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8.3%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22.5% 증가함. 또한, 최근 배달용 이륜차 증가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차 대 차 사고 시 이륜차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연수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고, 배달 중개업체 또는 대행업체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7.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고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는 등 연수원의 노력이 돋보임. 이에 그치지 말고 우리 도에서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진단하여 교육에 반영하고 교통안전 거버넌스 사업은 지속 추진하길 바람.

교육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	158p
	주요감사 실시내용	165p
	감 사 실시결과	179p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충청남도교육청의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교육 행․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2. 11. 8.(화) ∼ 11. 21.(월), 14일간

4. 감사실시 대상기관

당 연 기 관(31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은 행정국에 포함) ◦ 직속기관 13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14기관	해당 없음

5. 감사반 편성(1개반 18명)

구 분	직	성 명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장	편 삼 범
감사위원	부위원장	구 형 서
	위 원	홍 성 현
		전 익 현
		박 미 옥
		박 정 식
		신 순 옥
		윤 희 신
감사보조	수석전문위원	김 대 영
	전문위원	지 광 현
	의사직원	정 준 호
		구 대 선
		이 혁 기
		이 종 익
		김 라 영
	정책지원관	김 은 미
	속 기 사	박 향 숙
		신 소 라

※ 정책지원관 -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수감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화)	10:30	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원 충무교육원 해양수련원 서부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안전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진로융합교육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수)	10:30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회의실
11.10.(목)	10:30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1.11.(금)	10:30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
11.12.(토)		감사 자료 검토
11.13.(일)		감사 자료 검토
11.14.(월)	10:30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회의실
11.15.(화)	10:30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6.(수)		감사 자료 검토
11.17.(목)		감사 자료 검토			대학수학능력시험
11.18.(금)	10:30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9.(토)		감사 자료 정리
11.20.(일)		감사 자료 정리
11.21.(월)		감사 자료 정리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가. 증인 출석현황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	11. 8.(화) 11.15.(화) 11.18.(금)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국장	이병도
	행정국장	진재봉
	감사관	최병금
	소통담당관	구본용
	정책기획과장	윤여준
	예산과장	김현기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총무과장	서동철
	행정과장	명노병
	재무과장	김은정
	시설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	김대성

※ 11. 15.(화) : 교육혁신과장 불출석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직속기관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장	김영숙	11. 8.(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	길재환
	충무교육원장	이병례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	박봉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강명진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충청남도 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박종덕	11.10.(목) 10:30	아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국장	박서우
	행정국장	이영진
	초등교육과장	오동석
	중등교육과장	차덕환
	교육혁신센터장	차덕환
	체육인성건강과장	송명숙
	행정과장	김기헌
	재무과장	이형래
	시설과장	신관용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 위	성명
충청남도 공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류동훈	11.11.(금) 10:30	공주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정현철
	행정과장	정광성
충청남도 보령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영화	11.14.(월) 10:30	서천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오명택
	행정과장	신제국
충청남도 아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경범	11.10.(목) 10:30	아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권선탁
	체육인성건강과장	김규태
	행정과장	이태선
	재무과장	최미섭
	시설지원센터장	김창수
충청남도 서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완택	11.14.(월) 10:30	서천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진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이태훈
	행정과장	유병식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만	11.11.(금) 10:30	공주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영배
	체육인성건강과장	이혜경
	행정과장	박은성
	계룡교육지원센터장	이혜경
충청남도 당진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희숙	11. 9.(수) 10:30	당진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진구
	체육인성건강과장	송하종
	행정과장	황돈구
충청남도 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유태	11.11.(금) 10:30	공주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이인원
	행정과장	김규수
충청남도 부여교육 지원청	교육장	백명호	11.11.(금) 10:30	공주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이은주
	행정과장	박정환
충청남도 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병관	11.14.(월) 10:30	서천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고은자
	행정과장	조성구
충청남도 청양교육 지원청	교육장	박동인	11. 9.(수) 10:30	당진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정명옥
	행정과장	박인순
충청남도 홍성교육 지원청	교육장	주진익	11.14.(월) 10:30	서천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장광현
	행정과장	정근해
충청남도 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문추인	11. 9.(수) 10:30	당진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종하
	행정과장	이정삼
충청남도 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선완	11. 9.(수) 10:30	당진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박창희
	행정과장	문완기

나. 참고인 출석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충남교육청 (감사관)	감사 관련	❍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감사 지적건수가 많은 것은 개선 필요
	자료 제출	❍ 정당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해주기 바람
충남교육청 (기획국)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120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3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음.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2년간 열리지 않은 경우 등 방만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와 관련하여 위촉직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항 존재)
	학생 배치	❍ 학생 배치 관련해서 천안 공동주택 개발 지역 등에서 원거리 배정, 과밀학교운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학생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과밀지역에 속해 있는 학군 재지정에 관해 용역 시행 요청 ❍ 천안 불당중 학급수 증설 제안(체육관 필로티 증축 등을 통해) ※ 향후 보고 필요
	정책연구용역	❍ 공주대산학협력단 용역발주 관련 20건 약8억원이 충남교육청에서 발주되었음. 몰아주기 의혹이 있으며 타대학 발주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통학버스지원	❍ 통학버스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과밀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해 개선 마련을 위한 용역 요청 - 많은 예산대비 효율적인 운영 점검 필요 - 학생 수에 대한 현실 데이터와 괴리가 있음 - 이용학생수 파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택시이용 등 효율적인 통학 지원 필요 -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적용에서 제외되는 법 해석을 받았는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특수학교 장시간 통학버스 탑승하지 않도록 통학노선 조정 등 대책 필요
	예산편성집행	❍ 예산 신청 절차 준수와 예산집행 철저 필요 - 예산 신청시 행정실 경유,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 다수,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충남교육청 (교육국)	인사	❍ 기관장 임기 관련 - 직속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이 다수이며 이로 인한 기관운영의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적정기간 임기보장이 필요 ❍ 근무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직원과 관련하여 근무지 거주자 우대정책 실효성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파견교사운영 관련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3자녀를 가진 공직자에 대한 관심 필요
	법정위원회수당	❍ 학교운영위원회 여비와 수당 관련 - 부여전자고에서 수당 5만원 지급(학교회계 지침과는 다름) - 충남과 제주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법정위원회 16개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공동의 논의 필요
	흡연예방교육	❍ 청소년 흡연실태를 보면, 신종 액상 마약을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여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과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어 흡연 예방 교육 접근 방식 변화와 실태조사 방식 등 금연 교육 노력 필요
	난독증 관련	❍ 난독증 전수조사와 예산지원이 필요
	방학중 교원 일직근무	❍ 방학중 교원 일직과 관련 공평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학생인권센터의 평가와 인권옹호관의 활동 평가가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인권조례의 기본사항을 제외하고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생각됨
	일제잔재 청산사업	❍ 일제잔재 청산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음.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실체가 없으며, 철저한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
	아산 장충단 묘역 관리	❍ 아산 장충단 묘역은 6.25당시 희생된 온양중학교 선생님과 학생을 추모하는 상징물인만큼 소유권을 떠나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충남교육청 (교육국)	교원임용시험	❍ 교원 임용시험 관련‘시험중에 용변이 급할 경우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며, 배탈 등에 대해서는 나가면 들어올 수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인권위원회 권고로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이 1회로 풀렸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학부모지원센터 활성화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학교운동부 저소득층 지원	❍ 학교운동부 저소득층 지원 관련 대상자가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 ❍ 지원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스포츠강사	❍ 스포츠강사의 무기직 전환 검토 필요 -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매년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고용불안이 발생 - 전남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모두가 행복한 직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1회용품 줄이기 사업	❍ 탄소중립 1회용품 줄이기 조례와 관련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 현황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지원이 필요함
	초등돌봄운영	❍ 돌봄운영학교의 돌봄전담사 배치기준이 맞지 않는등 돌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안전하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
	교원 성비위	❍ 2021년도 N번방, 디지털 성비위 발생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전수조사 요청 ❍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충남교육청 (교육국)	학업성적관리규정	❍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0점처리 - 규정보다는 입법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사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 - 규정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입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예시, 감독자에게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학생간 성폭력 사건	❍ 학생간 성폭력 사건관련 - 반복 발생되는 학교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함 - 성사안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지원과 조치 관리가 필요함
충남교육청 (행정국)	인사	❍ 기관장 임기 관련 - 직속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이 다수이며 이로 인한 기관운영의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적정기간 임기보장이 필요 ❍ 근무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직원과 관련하여 근무지 거주자 우대정책 실효성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3자녀를 가진 공직자에 대한 관심 필요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은데도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한 업체와 다량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선 필요
	사교육비 경감	❍ 고액과외 지도점검,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저녁시간 이후 점검 등 실효성 있는 학원점검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 필요
	사립학교	❍ 사립학교 이사회 구성과 관련 해당 지역 이외 사람으로만 이사회 구성은 적절치 않고 이에 대한 개선 바람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함에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음. 법정부담금 납부는 최소한의 사립학교의 법적의무이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필요
충남교육청 (행정국)	학원관리	❍ 학원비조정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필요 - 요청이 없어도 규정에 의거 학원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소한 2~3년 주기의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
	관용차량관리	❍ 내용년수가 지난 관용차량의 검증을 거쳐서 연장사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필요하며, 내용년수 변경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 같은 직종인데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차등을 두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음 - 어렵다 하더라도 단기직종 근로자의 정년 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홍보비 집행	❍ 홍보비 집행 관련 - 홍보효과를 볼 때 공중파가 높으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 지역마다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도 광고를 했으면 함
	시설공사	❍ 그레이팅 교체사업관련 특정업체를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바람 ❍ 하자보수 관련 - 신설학교도 하자가 발생하는데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 필요 - 하자관리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 철저 ❍ 방수사업 관련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계약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악용사례가 있어 확인 필요
	시설관리 (에어컨 청소)	❍ 에어컨 청소비와 관련하여 적정 단가로 계약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필요하며 2023년도 현장점검계획임
	모듈러 교실	❍ 모듈러 교실과 관련하여 - 임시교실, 과밀학교 해소, 돌봄교실 등에 사용하며 2022년 12개교 102억원 투입, 계약방식은 3가지 방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39억, BTL관련 43개 학교 - 2022년 6개 업체가 지정되어 공급되었으며, 23년 3월 이전에 16개 학교가 예정되어 있음 - 스프링클러 장착 필요 - 모듈러 관련 계약방법, 관리 매뉴얼 필요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교육지원청	<2022.11.09.>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 ❍ 학생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 당부 ❍ 탑동초 근처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적극행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청양> ❍ 충남행복지구사업 집행율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건별로 시기, 집행율 등을 확인하여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당부 <공통 – 당진, 청양, 예산, 태안> ❍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관심 필요 ❍ 철저한 학교밖 울타리 공유재산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재산매뉴얼 등을 만들어 투명성 있는 관리가 필요 ❍ 학교주변 금역구역 설정에 대한 관심 필요 ❍ 전체 학생수 대비 불확실한 승차 학생수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며 면밀한 승차인원 파악으로 실질적인 지원 필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해 택시 등 이용 등 검토 필요 ❍ 다문화 정책 현황 관련 학교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민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구성 필요 ❍ 에어컨 청소 시 낮은 가격이 아닌 현실성 있는 청소단가로 철저한 청소 필요 ❍ 학원비조정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최소한 3년주기로 조정위원회 개최가 필요 ❍ 3자녀를 가진 공직자에 대한 관심 필요 ❍ 학생배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개최 필요 ❍ 노후 그레이팅 교체비 등 예산 낭비요소 여부 파악 필요 ❍ 당진 꿈나래학교, 예산 꿈빛학교의 장시간 승차 관련 40분 이상 운영시 대책 필요하며 융통성 있게 운영 필요 ❍ 난독증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통학버스의 예산관련 낭비요소에 대하여 관심 필요 ❍ 교권보호에 관심 필요 ❍ 학업중단학생 증가 추세 이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 상담 필요 ❍ 안심승하차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을 통한 안심승하차 지원시설 확보 필요 ❍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높은 이유와 정교사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지역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단체 등) 협력 등을 통한 방역,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필요 ❍ 이동형수영장 업체 선정시 학교장에게 권한 위임이 필요 ❍ 학교방문시 학업중단학생 등 위기 학생을 위한 관심 당부 ❍ 학교내 체육시설 개방 현황과 관련하여 운동장 개방에 비해 다목적 강당 개방여부는 소극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개방 필요 ❍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학교운영 필요 ❍ 1인 1악기 운영 현황과 관련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술활동이 아닌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운영 필요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관련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보고서 작성 등 내실화 당부 ❍ 민주시민 교육 등 인성과 관련된 사업의 관심 필요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체계적 운영 필요 ❍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 노력 당부 ❍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당부
교육지원청	<2022.11.10.>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 ❍ 천안한들초와 관련하여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감사원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 <아산> ❍ 아산의 대표역사기념비인 장충단 묘역 활용 당부 <공통 – 천안, 아산> ❍ 학교주변 금역구역 설정에 대한 관심 필요 ❍ 과밀학급과 관련하여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필요 - 원거리 통학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과 학군재지정에 대한 용역 필요 - 불당중, 월봉중 학급 증설 필요 (도교육청 시설과장과 검토 예정) ❍ 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 전체 학생수 대비 불확실한 승차학생수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음 - 면밀한 승차인원 파악으로 실질적인 지원 필요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해 택시 등 이용 등 검토 필요 ❍ 생존수영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필요 ❍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중장기적 계획 필요 - 장애인에 버금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에어컨 청소 시 낮은 가격이 아닌 현실성 있는 청소단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승차 대책과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노력 당부 ❍ 학원비조정위원회의 내실화 필요 - 요청이 없어도 규정에 의거 학원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소한 2~3년 주기의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 ❍ 노후 그레이팅 교체비 등 예산 낭비요소 여부 파악 - 물건 구입시 시연하여 지역의 좋은 제품 구입 필요 ❍ 규격에 맞는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당부 ❍ 주민참여(학부모·학생) 예산제 홍보 강화 필요 ❍ 학교급식의 배식량·선호도 등을 검토하여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노력 당부 ❍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경비 확보 당부 - 지자체와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 확보 노력 당부 ❍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회차로 시설 적극 신청 필요 ❍ 지역의 각종행사에 적극적인 학교참여 당부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 학기중 담임교체 사례가 없도록 노력 당부 ❍ 학교급식점검단 내실화 당부 -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보고서 작성 등 필요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 민주시민 교육등 인성과 관련된 사업의 관심 필요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체계적 운영 필요 ❍ 모듈러 교실 설치시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 ❍ 모듈러 교실 설치의 계약 방법 등 세심하게 살펴 정상적인 교실 환경 조성 당부 - 냄새가 사라지는데 여름방학까지 가며, 큰 차 운행 시 진동을 느낌
교육지원청	<2022.11.11.>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공주> ❍ 공주중 야구부 기숙사 증축 공사 민원 관련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원만한 합의 주문 <공통 – 공주, 논산, 금산, 부여> ❍ 학교운영위원회 여비와 수당 관련 - 부여전자고에서 수당 5만원 지급(학교회계 지침과는 다름) - 충남과 제주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법정위원회 16개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공동의 논의 필요 ❍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기초학력 수준, 최신데이터 등을 토대로 방향설정과 계획수립 필요 ❍ 생존수영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면밀한 실기위주의 체험교육이 필요 ❍ 통학버스 운영 효율성과 관련하여 - 전체 학생수 대비 불확실한 승차학생수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음 - 면밀한 승차인원 파악으로 실질적인 지원 필요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해 택시 등 이용 검토 필요 - 제출자료 오류(※학교별 승차인원 명단 제출) ❍ 에어컨 청소 시 낮은 가격이 아닌 현실성 있는 청소단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학원비조정위원회의 내실화 필요 - 요청이 없어도 규정에 의거 학원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소한 2~3년 주기의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 ❍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승차에 대한 대책 노력 당부 ❍ 전기안전대행관리업체 선정관련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 필요 ❍ 노후 그레이팅 교체비와 관련 예산낭비요소 여부파악 - 물건 구입시 시연하여 지역의 좋은 제품 구입 필요 ❍ 사립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관련 - 신분에 대한 불완정성에 대한 역효과 - 기간제교사의 비율의 높음에 따른 교육의 문제점 관심 필요 ❍ 학업중단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 ❍ 타시도 출퇴근 교직원에 대한 고민 필요 ※ 근무지, 거주지별 인사우대 반영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주민참여(학부모·학생) 예산제 홍보 강화 필요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와 관련 가해학생 단계별 조치의 적절성과 중복사례(학생)에 대한 관심 필요 ❍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관심 필요 ❍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폐교관리현황과 향후 대책, 방치되지 않도록 당부 ❍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노력 당부 ❍ 학교별 통학로 안전관리시설 설치 관심과 노력 당부 ※ 완료된 학교의 자료 요구(금산) ❍ 최근 어린이 통학로 사고 관련 안전한 통학로 조성 노력 당부 ❍ 학교내 골프장 활용 현황과 실태점검으로 활용도를 높여주길 당부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다문화 학생들의 소외, 따돌림 등에 대한 관심 당부 ❍ 민주시민 교육등 인성과 관련된 사업의 관심 필요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예산반영 등) ❍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당부 - 스프링클러 설치 검토 - 냄새가 사라지는데 여름방학까지 가며, 큰 차 운행 시 진동을 느낌 ❍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간과 쉼터 제공을 위해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운영 필요
교육지원청	<2022.11.14.>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보령> ❍ 도서에서 육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통학선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해 주기 바람 ❍ 급식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당부 <서산> ❍ 서산공업고 관사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당부 <서천> ❍ 서천 청사이전을 위해 자체와 부지협의 등 노력 당부 ❍ 공동조리 운반급식 운영시 음식물 부족 등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공통 –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학생 휴대폰 관리 현황 관련하여 수업시간에 수거하고 쉬는 시간에는 수거함에 보관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관련 질의 - 충남과 제주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법정위원회 16개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 공동의 논의 필요 ❍ 통학버스 운영 효율성과 관련하여 - 전체 학생수 대비 불확실한 승차학생수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음 - 면밀한 승차인원 파악과 택시 등이 이용 검토로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생존수영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한 실기 위주의 체험교육이 필요 ❍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중장기적 계획 필요 - 장애인에 버금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충남악기지원센터와 임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1인1악기 사업 활성화 당부 ❍ 방학중 일직과 관련하여 - 방학중 교원연수(일직 미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과 의무 필요 - 향후 위원회에서 확인할 것임 ❍ 에어컨 청소 시 낮은 가격이 아닌 현실성 있는 청소단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관리자의 관심과 용역비의 현실화 - 2023년 2월 일선학교 직접 확인 예정(미흡한 학교 감사 조치) - 모든과의 물품구매내역을 6개월 단위로 확인할 예정 ※내년 본청 감사에서 확인 예정 ❍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승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대형 버스가 아닌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승차시간 단축 필요 ❍ 학원비조정위원회의 내실화 필요 - 요청이 없어도 규정에 의거 학원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소한 2~3년 주기의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 ❍ 노후 그레이팅 교체비와 관련 - 예산 낭비요소 파악 여부 - 물건 구입시 시연하여 지역의 좋은 제품 구입 필요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성격(능력)에 맞는 위원 위촉 필요 ❍ 규격에 맞는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당부 ❍ 타시도 출퇴근 교직원이 많으며 지역 거주 교직원에 대한 우대정책의 제도적 검토도 필요 ❍ 지역별 수의계약 쏠림현상과 관련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계약관련 법령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당부 - 5천만원 이하 계약 체결을 위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쏠림 지양 요구 ❍ 주민참여(학부모·학생) 예산제 홍보 강화 필요 ❍ 학교급식의 배식량·선호도 등을 검토하여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노력 당부 ❍ 재난위험 D등급 건물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 - 내진시설, 석면, 재난시설 등 ❍ 방학중 일직 해소를 위한 교육장의 노력 당부 ※ 추후 이행율을 확인할 예정 ❍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관심 필요 - 교사의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당부 - 원칙에 맞는 돌봄전담사 배치요구 ❍ 기초학력부진학생 사업비 집행률 저조, 집행 독려 ❍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귀촌, 귀농을 위한 폐교 활용 필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성폭력관련 전문가 포함)과 피해자 지원 대책 노력 당부 - 중학생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 필요 - 중학생을 위한 맞춤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취약성 파악, 가해학생의 조치(선도)에 대한 효과성 제고 등 - 심위위원회의 책무성과 공정성을 위한 수당 현실성 필요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민주시민 교육등 인성과 관련된 사업의 관심 필요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예산반영 등) ❍ 학부모지원센터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담당자) 배치가 필요 ❍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당부 - 스프링클러 설치 검토 - 냄새가 사라지는데 여름방학까지 가며, 큰 차 운행 시 진동을 느낌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직속기관 <2022.11.8.>	공통	❍ 직속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이 다수이며 이로 인한 기관운영의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적정기간 임기보장이 필요
	연구정보원	❍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차이 학교 간 격차 해소를 하도록 주문 ❍ 대학과 협약 체결한 다문화 캠프 행사가 많이 필요하며, 아산신창지역에 외국인 인구 증가로 이러한 사업 증가가 필요 ❍ 연구결과를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교육현장에 투영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영재교육 수업시 학부모 휴게 공간 구축과 밴드와 단톡방을 열어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있음 ❍ 진로 진학박람회 누리집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현장 참가가 어렵다는 반응이 있음
	교육연수원	❍ 직속기관 원장의 재임기간으로 적당한 기간과 전임 원장 중 공모직 원장을 임명한 이유와 기간
	학생교육문화원	❍ 악기지원센터 악기대여시 악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 ❍ 냉난방기 청소 금액이 적절한지와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요청 ❍ 학생교육문화원 불용율이 높은 이유와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요청
	평생교육원	❍ 누리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기증도서 현황은?
	충무교육원	❍ 독도·격렬비열도 체험 과정과 같이 외연열도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충남 전체 학생수 대비 참여율이 1.2%로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책과 설문조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으나 문항의 객관성이 필요함 ❍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는 방법(누리집 등) 모색
	안전수련원	❍ 부여교육가족체험장 운영현황 및 홍보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 보완 필요 ❍ 학생들에게 지진·화재 안전체험교육에 더 많은 교육 시간 부여 필요
	해양수련원	❍ 직원 유니폼 착용 필요 ❍ 안전수련원과 해양수련원을 통합하여 안전원을 만들어 3급상당의 기관장으로, 중복되는 것은 한쪽으로 집중시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련원과 해양수련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안전관련교육에 신경 써 주기 바람
직속기관 <2022.11.8.>	남부평생교육원	❍ 질의없음
	서부평생교육원	❍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 신청한 지역 중 보령과 태안의 신청학교 수가 적은 이유와 활성화 방안 필요
	과학교육원	❍ 홍대용과학관이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현장 예약으로 동절기 내내 운영하는 것처럼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필요 ❍ 생태환경배움터가 매년 1억원 가량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비해 규모가 협소한 데 이용자의 체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과학교육원의 접근성 한계로 광범위한 참여대상 확보방안 마련 필요
	국제교육원	❍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를 권역별로 동등하게 30명씩 진행 예정이었으나 천안·아산이 다른 권역에 비해 비중이 높으니 다문화 비중을 고려하여 차이를 두는 게 좋겠음 ❍ 좀 더 폭넓은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하여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 필요 ❍ 설립목적에 맞게 영어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 해외연수도 실시하지만 미미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역할 필요 ❍ 2박3일캠프 만족도가 높음, 다양한 외국어를 접목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단기 체험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고 만족도가 높아서 캠프는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 ❍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완공이 되지 않았으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
	유아교육원	❍ 북부체험교육원 안전교육 강화 및 지진 안전 교육 확대 필요
	진로융합교육원	❍ 진로융합교육원 업무 중 기존 기관과 유사한 업무는 없는지, 유사한 업무와 다르게 진로 교육에 관하여 자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당부 ❍ 융합 프로그램이기에 다른 타 기관과 업무 연계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 2023년도 진로융합교육원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별도 보고 요청

9. 감사 실시결과

가. 총  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79	0	1	78
감사관	1	-	-	1
기획국	4	-	1	3
교육국	20	-	-	20
행정국	14	-	-	14
직속기관	18	-	-	18
교육지원청	22	-	-	22

나. 시정 요구사항 : 해당없음

다. 처리 요구사항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충남교육청 (기획국)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현재 120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위원 위촉

라. 제안사항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감사관	자료 제출	❍ 정당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해주기 바라며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마련
충남교육청 (기획국)	정책연구용역	❍ 공주대산학협력단 용역발주 관련 20건 약 8억원이 충남교육청에서 발주되어 몰아주기 의혹이 있으므로 타 대학 발주 등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통학버스지원	❍ 통학버스지원 관련 - 과밀지역과 예상지역의 여건개선을 위한 용역 - 많은 예산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 이용학생 수 파악에 대한 가이드라인 - 택시이용 등 전향적이고 효율적인 통학 지원 - 특수학생이 장시간 통학버스를 탑승하지 않도록 통학노선 조정 등 방안 마련
	예산편성집행	❍ 예산 신청 절차 준수와 예산집행 철저 - 예산 신청시 행정실 경유,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 다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 - 주민참여(학부모·학생) 예산제 홍보 강화
충남교육청 (교육국)	인사 (행정국 공통)	❍ 직속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이 다수이며 이로 인한 기관 운영의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적정기간 임기보장 등 기관장 임기관련 개선방안 마련 ❍ 근무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직원과 관련하여 근무지 거주자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우대정책 등 개선방안 마련 (파견교사운영 관련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기간제교원	❍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높으며 정교사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신분 불안에 대한 역효과 -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음에 따른 교육의 문제점 관심 필요
충남교육청 (교육국)	법정위원회수당	❍ 학교운영위원회 여비와 수당 관련 - 부여전자고에서만 수당 5만원 지급 - 충남과 제주만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 - 법정위원회 16개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공동 논의 - 관련규정근거 여비포함 5만원 지급방안 검토
	흡연예방교육	❍ 청소년 흡연실태를 보면, 신종 액상 마약을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여 청소년의 흡연과 마약의 접근성과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어 흡연 예방 교육 접근 방식 변화와 실태조사 방식 개선 등 금연 교육 방안 마련과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학교주변 금연구역 설정 검토
	난독증 관련	❍ 난독증 전수조사와 예산지원 검토
	방학중 교원 일직근무	❍ 방학중 교원 일직근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
	일제잔재청산사업	❍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학부모지원센터 활성화	❍ 경험 있는 전문가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학교운동부 저소득층 지원	❍ 학교 운동부 저소득층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스포츠강사	❍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마련 -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매년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고용불안이 발생 - 전남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모두가 행복한 직장을 위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검토(교육감 정책 협약 명시)
	1회용품 줄이기 사업	❍ 탄소중립 1회용품 줄이기 조례와 관련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 현황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지원방안 마련
충남교육청 (교육국)	초등돌봄운영	❍ 초등돌봄운영학교의 원칙에 맞는 돌봄전담사 배치 등으로 안전하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교원성비위	❍ 교원 성비위 발생에 대한 근절 방안 강구 -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 품위유지 노력
	학업성적관리규정	❍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대한 재검토 -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0점처리 - 규정보다는 입법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사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 - 규정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입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예시, 감독자에게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개선
	학생간 성폭력사건	❍ 학생간 성폭력 사건관련 - 반복 발생되는 학교에는 집중관리 - 성사안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지원과 조치
	교육과정	❍ 교육과정관련 - 민주시민 교육 등 인성과 관련된 사업 지원방안 마련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 학업중단학생 증가추세 이유와 원인 파악 대책 마련 -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진단보정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최신데이터 등을 토대로 방향설정과 계획수립 - 생존수영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면밀한 실기위주 체험교육 당부 -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다각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교원임용시험	❍ 교원임용시험 관련‘시험중에 용변이 급할 경우 화장실을 갈 수 없으며, 배탈 등에 대해서는 나가면 들어올 수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인권위원회 권고로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이 1회로 풀렸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학교급식점검단	❍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보고서 작성 등 학교급식점검단의 내실화 방안 마련
충남교육청 (행정국)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은데도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사교육비 경감	❍ 고액과외 지도점검,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저녁시간 이후 점검 등 실효성 있는 학원점검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 - 지역별 학원 지도점검 인원대비 지도점검 대상수, 지역별 지도점검 지적건수 편차가 큼
	사립학교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함에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납부는 최소한의 사립학교의 법적의무이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학원관리	❍ 학원비조정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 요청이 없어도 규정에 의거 학원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소한 2~3년 주기의 조정위원회 개최
	관용차량관리	❍ 내용년수가 지난 관용차량의 검증을 거쳐서 연장사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필요하며, 내용년수 변경을 건의
	시설공사	❍ 하자보수 관련 - 신설학교도 하자가 발생하는데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 - 하자관리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 철저 ❍ 재난위험 D등급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 - 내진시설, 석면, 재난시설 등 ❍ 그레이팅 교체사업관련 특정업체를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
	계약	❍ 지역별 수의계약 쏠림현상과 관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다수사례가 있어 개선방안 마련
	시설관리 (에어컨 청소)	❍ 에어컨 청소비와 관련하여 적정 단가로 계약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2023년도 현장점검계획임)
충남교육청 (행정국)	모듈러교실	❍ 모듈러 교실 관련 2022년 6개 업체가 지정되어 공급되었으며, 23년 3월 이전에 16개 학교가 예정되어 있음 - 모듈러 교실의 스프링클러 장착, 계약방법, 관리 매뉴얼, 공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장애인 엘리베이터	❍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
	재산관리	❍ 지역사회 상생차원의 학교 운동장과 다목적 강당의 적극적 개방 -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간과 쉼터 제공을 위해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운영 ❍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폐교 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 방치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귀촌, 귀농을 위한 폐교 활용
직속기관	연구정보원	❍ 아산 신창지역 등 외국인 증가지역에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캠프 행사 확대 방안 강구 ❍ 연구결과를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교육현장에 투영하고 반영하는 방안 강구 ❍ 진로 진학박람회 누리집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현장 참가가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 개선 요구
	학생교육문화원	❍ 악기지원센터 악기대여 시 악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
	평생교육원	❍ 누리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개선방안 마련
	충무교육원	❍ 독도·격렬비열도 체험 과정과 같이 외연열도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방안 마련 - 충남 전체 학생수 대비 참여율이 1.2%로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책과 설문조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으나 문항의 객관성 방안 마련 ❍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누리집 등) 모색
	안전수련원	❍ 부여교육가족체험장 운영현황 및 홍보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 보완 ❍ 학생들에게 지진·화재 안전체험교육에 더 많은 교육 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
직속기관	해양수련원	❍ 해양수련원 이용객과 직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근무시 유니폼 착용 검토 ❍ 안전수련원과 해양수련원의 프로그램 중 중복되는 것은 한쪽으로 내실 있게 집중시키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서부평생교육원	❍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을 신청한 지역 중 보령과 태안의 신청학교 수가 적은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과학교육원	❍ 홍대용과학관이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현장 예약으로 동절기 내내 운영하는 것처럼 천체관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생태환경배움터가 매년 1억원 가량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비해 규모가 협소한 데 이용자의 체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과학교육원의 접근성 한계로 광범위한 참여대상 확보방안 마련(임차버스 운영 등)
	국제교육원	❍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를 권역별로 동등하게 30명씩 진행 예정이었으나 천안·아산이 다른 권역에 비해 비중이 높아 다문화 학생비중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차등 운영 방안 마련 ❍ 설립목적에 맞게 영어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마련 (2박3일캠프 만족도가 높아 캠프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산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완공때까지 안전 등에 관심)
	유아교육원	❍ 유아체험교육시 교통 및 지진 안전교육 강화 방안 마련
	진로융합교육원	❍ 진로교육에 관하여 자체 경쟁력이 있도록 방향성을 정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타 기관과 업무 연계 방안을 고민하는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 ❍ 탑동초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관련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한 해결 노력 <공통 – 당진, 청양, 예산, 태안> ❍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 철저한 학교밖 울타리 공유재산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재산 매뉴얼 등을 만들어 투명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학교운영 방안 마련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 ❍ 천안한들초등학교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 천안 공동주택 개발 지역 등에서 원거리 배정, 과밀학교 운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과밀지역에 속해 있는 학군 재지정에 관해 용역 시행 - 천안 불당중 학급수 증설(체육관 필로티 증축) - 학생배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을 통하여 방안 마련 <아산> ❍ 아산 장충단 묘역은 6.25당시 희생된 온양중학교 선생님과 학생을 추모하는 상징물인 만큼 소유권을 떠나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공통 – 천안, 아산> ❍ 지역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학교 참여 ❍ 학기 중 담임 교체 사례가 없도록 노력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공주> ❍ 공주중 야구부 기숙사 증축 공사 민원 관련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 <공통 – 공주, 논산, 금산, 부여>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와 관련 가해학생 단계별 조치의 적절성과 중복사례(학생)에 대한 관심 당부 ❍ 학교내 골프장 활용 현황과 실태점검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보령> ❍ 도서에서 육지로 통학하는 학생들. 특히, 통학선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방안 마련 <서산> ❍ 서산공업고 관사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주거여건 개선 <서천> ❍ 서천 청사이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지협의 등 노력 <공통 –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학생 휴대폰 관련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 교실별 학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휴대폰 보관함 설치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성폭력관련 전문가 포함)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 중학생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 중학생을 위한 맞춤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취약성 파악, 가해학생의 조치(선도)에 대한 효과성 제고 - 책무성과 공정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현실화 방안 검토
	공통사항	❍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특히, 다문화 학생들의 소외, 따돌림 등 에 대한 대책 마련 ❍ 충남악기지원센터의 임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1인 1악기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 방과후학교 예술활동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 교육경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지자체와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 확보 노력 - 지역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단체 등) 협력 등을 통한 방역,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노력 ❍ 최근 어린이 통학로 사고 관련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며 지자체 등을 통한 안심승하차 지원시설 확보 방안 마련(학생통학안전을 위한 회차로) ❍ 학교급식의 배식량·선호도 등을 검토하여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 급식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 공동조리 운반급식 운영시 음식물 부족 등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