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수정동의안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역의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산을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 ①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 교육장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3.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 시행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도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도지사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식품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국장

4.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영양사단체

5. 교원단체 및 농민단체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식품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