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157호 관련		제출연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수정이유

○ ’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인력 반영

2. 수정 주요내용

○ 안 ‘2. 주요내용’중 총 정원 조정

○ 안 ‘2. 주요내용’중 의회 사무기구 정원 수정

○ 안 ‘개정안’중 총 정원과 의회 사무기구 정원 수정(제80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요내용(5쪽) 중

총 정원‘6,560명(동일)’을 ‘6,574명(+14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2명(5급이하 △2)’를 ‘12명(5급이하 △2,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으로 수정한다.

의회 사무기구 ‘114명’을 ‘128명(+14)’으로 수정한다.

안‘개정안’ 본문(20쪽) 중

제80조(종전의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60명”을 “6,5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14명”을 “128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비 고
(2쪽) ○ 총 정원 : 6,560명(동일) - 직종별 : 일반직 △2명 (5급이하 △2)	(5쪽) ○ 총 정원 : 6,574명(+14) - 직종별 : 일반직 +12명 (5급이하 △2,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14)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반영
- 기관별 □의회 사무기구 : 114명	- 기관별 □의회 사무기구 : 114명 → 128명(+14)
(4쪽)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10.19.,예산담당관)	(7쪽) 자. 비용추계서 : 대상(2022.11.16.,예산담당관)
(17쪽)	(20쪽) 제80조(종전의 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60명”을 “6,5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14명”을 “128명”으로 한다.
(29쪽) [별표 4] 정원 총계 6,560	(36쪽) [별표 4] 정원 총계 6,574	∘별표 대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7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민선8기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역점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정비

○ 신규 행정수요에 맞춰 기능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2.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

○ (본청) 13실‧국 66과 → 11실‧국 65과 / △2국 △1과

- △2국 : 청년공동체지원국 △1, 균형발전국 +1

자치행정국 △1(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 통합)

미래산업국 △1(경제실과 미래산업국 통합)

- △1과 : +5과 신설(대변인, 개발전략과, 인구정책과, 투자통상정책관, 공공기관유치단)

△6과 폐지(양극화대책담당관, 출산보육정책과, 사회적경제과, 혁신도시정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 (출장소)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 1

※ 직속기관(22), 사업소(7),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안 제80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14)

- 직종별 : 일반직 +12명(5급이하 △2.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14)

연구직 +2명(연구관 +1, 연구사 +1)

- 기관별

□집행기관(교육공무원 정원 제외) 정원 : 6,333명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 : 47명

□의회 사무기구 : 114명 → 128(+14)

□합의제행정기관 : 66명

다. 주요 기능조정

○ 기획조정실 : 제6조

- 대학협력 업무, 데이터 활성화 업무 추가

- 공무원 인사, 임용에 관한 사항

○ 자치안전실 : 제7조

- 지방행정, 지방분권, 도민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회계․계약, 지방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자원봉사, 주민자치, 민관협치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감찰,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 산업경제실 : 제8조

- 모빌리티 신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등

○ 균형발전국 : 제9조

- 시군 균형발전정책, 인구정책, 지방소멸에 관한 사항

- 미래 발전전략 수립, 개발정책,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 복지보건국 : 제10조

- 복지정책, 보훈․보건․의무, 감염병 예방, 지역의대 유치 관련

○ 농림축산국 : 제12조

-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후환경국 : 제13조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관리, 하천 및 치수사업

- 실내공기질 관리, 석면 피해 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등

○ 건설교통국 : 제14조

-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국 : 제15조

- 해양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 제24조

-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 제28조

-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연구

- 수질, 토양, 상수원수 등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 산림자원연구소 : 제51조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 충남도서관 : 제70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 제73조

-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산업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 따로붙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2022. 10. 14. ~ 10. 19.(5일)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0. 2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0. 20.,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0. 18.,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대상(2022. 11. 16.,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수정권고(2022. 10. 18., 자치행정과<인권센터>)

- 수정권고 부서의견 제출(자치행정과-13973(2022.10.24.))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라목 중 “경제ㆍ미래산업ㆍ농림축산ㆍ해양수산”을 “산업경제ㆍ균형발전ㆍ농림축산ㆍ해양수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청년공동체지원국”을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복지보건국”으로, “해양수산국을둔다”를 “해양수산국을 두며, 자치안전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산업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을 둔다.”로 한다.

제6조제9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을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1호) 중 “평생교육”을 “평생교육, 대학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양극화 대책”을 “빅데이터 및 통계”로 한다.

11.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 분석 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재난안전실)”을 “(자치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종전의 제4호) 중 “부패방지”를 “안전감찰”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종전의 제5호) 중 “을지태극연습”을 “을지연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시ㆍ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사무 및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6. 통일관련 업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사항

7.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15. 회계ㆍ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31.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제7조의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및 국방ㆍ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식 서비스산업 및 SW/ICT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6.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

7. 지역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11.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12. 금속,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

14.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16.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8.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19.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2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21. 충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3.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6.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29.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30.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31.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32.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4.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5.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제8조의2(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은 제8조의 경제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산업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구정책”을 “복지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호, 제3호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 의대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ㆍ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7.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8.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ㆍ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11. 안면도 관광지역 내 꽃지 해안 공원 운영ㆍ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1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4.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5. 환황해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항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호 중 “지역문화예술”을 “지역 문화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9호) 중 “해외농업개발”을 “도농교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을 “농촌자원복합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정주지원 사업”을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한다.

5. 농촌 인력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9.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20.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3호 중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을 “탄소중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생태계 보전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전기ㆍ천연가스ㆍ수소) 보급에 관한 사항

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ㆍ관리

11.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석면피해 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19.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1.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2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23.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

24.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건설, 주거환경”을 “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도시재생”을 “건축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 주거환경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8. 도내 항공분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5호 중 “해양환경보전”을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2절 실ㆍ국ㆍ본부 외의 행정기구”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2절 실ㆍ국ㆍ본부 외의 행정기구”를 삽입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1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1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을 삽입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7조 앞에 “제3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제3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삽입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9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방류수, 토양”을 “방류수”로 한다.

11.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연구

13. 수질, 토양, 상수원수 등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제30조 앞에 “제4절 충남도립대학교”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4절 충남도립대학교”를 삽입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5절 충청소방학교”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제5절 충청소방학교”를 삽입한다.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38조 앞에 “제6절 소방서”를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제6절 소방서”를 삽입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앞에 “제2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삭제한다.

제50조 앞에 “제3절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를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제4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삭제한다.

제58조 앞에 “제5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삭제한다.

제62조 앞에 “제6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를 삭제한다.

제65조 앞에 “제7절 충남도서관”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7절 119특수대응단”을 삽입한다.

제41조의2를 제41조로 한다.

제75조를 제81조로 하고, 제69조를 제75조로 하며, 제66조를 제69조로 하고, 제63조를 제66조로 하며, 제60조를 제63조로 하고, 제57조를 제60조로 하며, 제54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1조를 제54조로 하며, 제48조를 제51조로 하고, 제45조를 제48조로 하며,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64조를 제67조로 하고, 제61조를 제64조로 하며, 제58조를 제61조로 하고, 제55조를 제58조로 하며, 제52조를 제55조로 하고, 제49조를 제52조로 하며, 제46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3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4조를 제80조로 하고, 제68조를 제74조로 하며, 제65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2조를 제65조로 하며, 제59조를 제62조로 하고, 제56조를 제59조로 하며, 제53조를 제56조로 하고, 제50조를 제53조로 하며, 제47조를 제50조로 하고, 제44조를 제47조로 하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5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42조 앞에 “제1절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삭제한다.

제45조 앞에 “제5장 사업소”를 삽입한다.

제45조 앞에 “제1절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삽입한다.

제49조 앞에 “제2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삽입한다.

제51조(종전의 제48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제53조 앞에 “제3절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를 삽입한다.

제57조 앞에 “제4절 충청남도 건설본부”를 삽입한다.

제57조(종전의 제54조)제1항 중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를 “건설본부(이하 “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55조)의 제목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을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으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장은”을 “본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제60조(종전의 제57조)의 제목 “(지소)”를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소”를 “본부”로, “지소를”을 “사무소를”로, “지소의”를 “사무소의”로 한다.

제61조 앞에 “제5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삽입한다.

제65조 앞에 “제6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를 삽입한다.

제68조 앞에 “제7절 충남도서관”을 삽입한다.

제77조 앞에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장제1절제70조 및 제76조를 각각 제7장제1절제76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76조(종전의 제70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제67조를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1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6장의 제목 “합의제행정기관”을 “출장소”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로 한다.

제79조 앞에 “제9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를 삭제한다.

제8장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제9장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79조를 제85조로 하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로 하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에 둔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으로 한다. 다만, 인삼 및 약초산업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제72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산업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4조 앞에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1조 앞에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7조 앞에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장의 제목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80조 앞에 “제8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을 삽입한다.

제80조(종전의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60명”을 “6,5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14명”을 “128명”으로 한다.

제8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 앞에 “제9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84조(종전의 제78조) 제2항 제1호다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5조 앞에 “제10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를 삽입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치안전실장

②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⑤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성장본부장 및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⑦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및 13호를 삭제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자치안전실장

3. 산업경제실장

4. 균형발전국장

5. 복지보건국장

6. 문화체육관광국장

7. 농림축산국장

8. 기후환경국장

9. 건설교통국장

10. 해양수산국장

11. 소방본부장

⑧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

⑨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ㆍ청년공동체지원국장ㆍ미래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청년정책관”으로 한다.

⑪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실장, 경제실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⑬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치안전실장

다. 산업경제실장

라. 복지보건국장

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⑮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5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탄소중립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⑱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⑲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⑳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ㆍ저출산보건복지실장ㆍ경제실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복지보건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㉑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소상공과장”를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㉓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

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㉕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㉖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㉗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㉘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복지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 청년정책관”으로 한다.

㉙ 「충청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산업경제실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㉚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㉛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㉝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㉞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㉟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㊱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㊲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㊳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㊴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㊵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소상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㊶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산업국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복지보건국장, 청년정책관”으로 한다.

㊷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㊸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

㊹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㊺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㊻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ㆍ경제실장ㆍ농림축산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농림축산국장”으로 한다.

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치안전실장

㊽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㊾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㊿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균형발전국장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식량원예과장”를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업환경연구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정국”을 “농림축산국”으로 하고, “친환경농산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업통상교류과장”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을 “새마을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조 중 “종합건설사업소”를 “건설본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공주지소”를 “남부사무소”로, “홍성지소”를 “동부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또는 홍성지소장”을 “충청남도건설본부 남부사무소장 또는 동부사무소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종합건설사업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를 “충청남도건설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종합건설사업소”를 “건설본부”로 한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82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6,574	1,488	128	4,499	381	12	66
정무직 계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2,011
2-3급	3	2	1
3급	10	9		1
3-4급	2	1					1
4급	85	58	11	7	7	1	1
5급 이하 소계	1,902	1,240	113	125	352	11	61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별정직 계	8
1급 상당	1	1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4	2
연구직 계	212
연구관	37			37
연구사	175	7		146	22
지도직 계	27
지도관	7			7
지도사	20			20
소방직 계	4,266
소방정	23	6		17
소방령 이하 소계	4,243	153	1	4,088			1
교육공무원 계	47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33			33
조교	13			1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부지사) ①ㆍ② (생 략)		제4조(부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무부지사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제ㆍ미래산업ㆍ농림축산ㆍ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교통 분야는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협조ㆍ지원한다)		라. 산업경제ㆍ균형발전ㆍ농림축산ㆍ해양수산 ---------------------------------------------------------------------		∘관장사무 변경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을둔다.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복지보건국------------------------------------------------------------------------ 해양수산국을 두며, 자치안전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산업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관을 둔다”로 한다.		∘실국명 및 직제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사무이관 (균형발전국)
10.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		∘과 인수 (인사 담당관)
<신 설>		11.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 인수 (데이터 담당관 인수)
<신 설>		14. 데이터 분석 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협력, 평생교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 평생교육, 대학협력 -------------
12. (생 략)		6. (현행 제12호와 같음)
13.ㆍ14. (생 략)		17.ㆍ18.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15.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5. 빅데이터 및 통계-----
16.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삭 제>		∘사무이관 (균형발전국)
17. (생 략)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7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통합
<신 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과 인수 (자치행정과 인수)
<신 설>		2. 도와 시ㆍ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5. 지방분권 사무 및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6. 통일관련 업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신 설>		7.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8.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과 인수 (새마을 공동체과 인수)
<신 설>		10.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공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4.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신 설>		15. 회계ㆍ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 ∼ 12. (생 략)		19. ∼ 30. (현행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2. ----- 안전감찰-----------
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23. -----------------------을지연습-------------------
<신 설>		31.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13. ∼ 19. (생 략)		32. ∼ 38. (현행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20.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삭 제>		∘과이관 (기후환경국)
21.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삭 제>
22.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삭 제>
23.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삭 제>
24.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삭 제>
25.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삭 제>
<신 설>		제7조의2(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제7조의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행정분야 사무는 협조ㆍ지원한다.		∘직위 신설
<신 설>		제8조(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및 국방ㆍ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식 서비스산업 및 SW/ICT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6.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 7. 지역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11.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12. 금속,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 14.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16.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8.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19.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2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21. 충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3.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6.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29.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30.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31.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32.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4.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5.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경제실- 미래산업국 통합
<신 설>		제8조의2(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은 제8조의 경제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산업분야 사무는 협조ㆍ지원한다.		∘직위 신설
제8조(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		∘실국명 변경
1.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1. 복지정책 ------------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ㆍ6. (생 략)		2.ㆍ3.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지역 의대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사무추가
11. ∼ 14. (생 략)		12.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ㆍ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7.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8.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ㆍ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11. 안면도 관광지역 내 꽃지 해안 공원 운영ㆍ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1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4.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5. 환황해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항	∘국 신설
제10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시ㆍ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사무 및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7.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9. 회계ㆍ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6. 시ㆍ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17. 정부 공공기관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환황해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행정국) <삭 제>		∘국 통합 (자치 안전실) ∘인사과 이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이관 (균형발전국)
제11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식 서비스산업 및 SW/ICT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산업화에 관한 사항 7.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8.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9. 철강,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 14.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16. 수소연료 전지차 등에 관한 사항 17.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미래산업국) <삭 제>		∘국 통합 (산업경제실)
제11조의2(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제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업무 및 도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1.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갈등 관리ㆍ예방ㆍ해결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청년공동체 지원국 폐지 ∘청년정책과 이관 (청년정책관) ∘공동체과 이관 (자치안전실) ∘사회적경제 사무이관 (경제정책과)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
1.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 문화예술 ------------------------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16.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삭 제>		∘사무이관 (균형발전국)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13조(농림축산국) 농림축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농림축산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5.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농촌 인력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도농교류 활성화 ----------
10. ∼ 13. (생 략)		13. ∼ 16.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삭 제>
15. ∼ 17. (생 략)		10. ∼ 12. (현행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촌자원복합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신 설>		19.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신 설>		20.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19. (생 략)		6.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삭 제>
21. 정주지원 사업 추진		21. 농촌공간 재구조화 -----------------------
22. ∼ 30. (생 략)		22. ∼ 30.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기후환경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3. -------- 탄소중립----------------------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ㆍ조사 사항		6. --------- 생태계 보전에 관한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수립 등 시행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관리		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민감계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전기ㆍ천연가스ㆍ수소) 보급에 관한 사항
10. 생활ㆍ농어촌ㆍ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ㆍ관리
<신 설>		11.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석면피해 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석면 안전관리ㆍ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13. ∼ 17. (생 략)		14. ∼ 18. (현행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신 설>		19.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신 설>		20.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신 설>		21.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신 설>		2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신 설>		23.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신 설>		24.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제15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건설교통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삭 제>		∘사무이관 (균형발전국)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주택건설, 주거환경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주거환경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 건축 안전---------		∘사무추가
10. ∼ 13. (생 략)		11. ∼ 14.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4. (생 략)		4.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생 략)		6. (현행 제15호와 같음)
<신 설>		18. 도내 항공분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사무추가
16. ∼ 18. (생 략)		15. ∼ 17.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9. 충남혁신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혁신도시 정책과 (공공기관 유치단으로 사무 이관)
20. 내포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1. 내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첨단산단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5조(해양수산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제17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절 실ㆍ국ㆍ본부 외의 행정기구		제2절 실ㆍ국ㆍ본부 외의 행정기구
제18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4장 직속기관		제4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1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19조 ∼ 제22조 (생 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2조ㆍ제23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5조(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4조(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무추가
제26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3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제29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8조(업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하천, 호수, 상수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11.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연구		∘사무추가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폐수, 오ㆍ하수 방류수, 토양,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5. ----------- 방류수------------------------------
<신 설>		13. 수질, 토양, 상수원수 등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3. (생 략)		10.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생 략)		12.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4절 충남도립대학교		제4절 충남도립대학교
제30조 ∼ 제32조 (생 략)		제29조 ∼ 제31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
제5절 충청소방학교		제5절 충청소방학교
제33조 ∼ 제37조 (생 략)		제32조 ∼ 제36조 (현행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
제6절 소방서		제6절 소방서
제38조 ∼ 제41조 (생 략)		제37조 ∼ 제40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와 같음)
제7절 119특수대응단		제7절 119특수대응단
제41조의2 ∼ 제41조의5 (생 략)		제41조 ∼ 제44조 (현행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와 같음)
제5장 사업소		제5장 사업소
제1절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제1절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제42조 ∼ 제45조 (생 략)		제45조 ∼ 제48조 (현행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와 같음)
제2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제2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제46조ㆍ제47조 (생 략)		제49조ㆍ제50조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와 같음)
제48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1조(업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안면도 관광지역 내 꽃지 해안 공원 운영ㆍ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사무이관 (균형발전국)
<신 설>		14.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사무추가
9. ∼ 14. (생 략)		8.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49조 (생 략)		제52조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3절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제3절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제50조 ∼ 제53조 (생 략)		제53조 ∼ 제56조 (현행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같음)
제4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제4절 충청남도 건설본부		∘명칭변경
제54조(설치) ①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7조(설치) ① ----------------------------------------------------------------------------------------------------------------------- 건설본부(이하 “본부”--------------------.
② 사업소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② 본부--------------------.
제5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
제56조(업무) 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9조(업무) 본부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4. ∼ 10. (생 략)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57조(지소)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사무소) 본부------------------------- 사무소를 -------- 사무소의 ------------------------------------------------------------.
제5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제5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제58조 ∼ 제61조 (생 략)		제61조 ∼ 제64조 (현행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와 같음)
제6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6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62조 ∼ 제64조 (생 략)		제65조 ∼ 제67조 (현행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와 같음)
제7절 충남도서관		제7절 충남도서관
제65조ㆍ제66조 (생 략)		제68조ㆍ제69조 (현행 제65조 및 제66조와 같음)
제67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0조(업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사무추가
<신 설>	1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11. (생 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6장 출장소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1절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신 설>		제71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에 둔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으로 한다. 다만, 인삼 및 약초산업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남부 출장소 신설
<신 설>		제72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73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산업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장 합의제행정기관
<신 설>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68조ㆍ제69조 (생 략)		제74조ㆍ제75조 (현행 제68조 및 제69조와 같음)		∘조항변경
제70조(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6조(업무)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자구수정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71조 ∼ 제73조 (생 략)		제77조 ∼ 제79조 (현행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와 같음)		∘조항변경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제8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제74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6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80조(정원의 총수) ------------------------------ 6,574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14명		3. ------------------ 128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5조ㆍ제76조 (생 략)		제81조ㆍ제82조 (현행 제75조 및 제76조와 같음)		∘조항변경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제9장 조직관리위원회
제77조ㆍ제78조 (생 략)		제83조ㆍ제84조 (현행 제77조 및 제78조와 같음)		∘조항변경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당연직 위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다. ------ 자치안전실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10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79조 (생 략)		제85조 (현행 제79조와 같음)		∘조항변경

충청남도 조례  제 5256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 등)로 한다.

②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과로 한다.

③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담당관 등)으로 한다.

④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제2장 부지사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국·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부지사

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2. 정무부지사

가.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행사·회의 참석 포함)

나.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다.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경제ㆍ미래산업ㆍ농림축산ㆍ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교통 분야는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협조ㆍ지원한다)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본청

제1절 실·국·본부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을둔다.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정전략 개발·관리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5. 주요정책 확인평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6.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에 관한 사항

7. 정부예산 확보, 보조금 관리업무 총괄 및 재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8. 도, 시·군의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9.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교육협력, 평생교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2.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6.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 기획·조정 총괄

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3.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6. 민방위시설·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7.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위험 경보발령 등 경보통제 업무 전반

8. 재난대비 대응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10.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2. 시설·생활안전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13. 불량식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위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14.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15.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점검계획수립

16. 재난종합상황 관리

1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18. 국가지도통신망(전시 국가기관 통합지휘망) 운영 관리

19. 재난안전포털 운영 및 긴급통신수단 지원

20.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1.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2.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23.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24.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

25.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제8조(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2.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

3. 보육정책 수립·추진, 아동복지 등 건전 아동 육성에 관한 사항

4.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7. 보훈시책 개발·추진 등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10. 보건ㆍ의무ㆍ약무,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도서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

13. 자살예방,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사항

1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실) ①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3.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8.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9.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10.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3.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5. 외투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17.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9. 해외 시장개척 등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제실장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국제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제자문역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시·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사무 및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7.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9. 회계·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6. 시ㆍ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17. 정부 공공기관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환황해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항

제11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식 서비스산업 및 SW/ICT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산업화에 관한 사항

7.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8.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9. 철강,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

14.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16. 수소연료 전지차 등에 관한 사항

17.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제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업무 및 도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1.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갈등 관리·예방·해결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발굴 지원

3.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추진

4.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5. 문화디자인 정책발굴 및 시행

6.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7. 문화재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9.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전전승

10.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

11. 백제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

12. 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

13.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장애인체육대회 기획 총괄·조정

14. 관광산업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5.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6.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17.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원

제13조(농림축산국) 농림축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증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 관리

5.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9.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2.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3.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5.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6.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7.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8.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9.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1. 정주지원 사업 추진

22.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3.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4.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5.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6.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7.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8.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9.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

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6.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조사 사항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수립 등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관리

9. 미세먼지 민감계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어촌·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12. 석면 안전관리·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13.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14.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6.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 주거환경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11. 교통 안전계획 수립 추진

12. 지방도로·교량의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철도, 항공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14.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 기획·조정

17.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 및 항공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19. 충남혁신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0. 내포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내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첨단산단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제16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4. 해양관광레저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12. 어선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내수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서해안유류사고극복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교육ㆍ복무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ㆍ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의용소방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특별사법경찰 및 소방관련 법률사무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119종합상황실기획·조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재난상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5. 중·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도 단위 광역 긴급 대응체계 구축

16.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및 소방청사 보강에 관한 사항

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제2절 실·국·본부 외의 행정기구

제18조(실·국·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도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직접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19조(설치) ①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술원은 예산군 관내에 둔다.

제20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 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 등)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연구와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그 밖의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에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우량잠종·상묘 생산·보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제23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공주시 관내에 둔다.

제24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7조(설치) ① 지역 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26조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 단, 연구원 산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북부지원”이라 한다)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

제28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식중독 진단검사,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교육ㆍ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조사연구

2.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생물테러 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ㆍ감시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3.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일본뇌염 예측조사 등 감염병 실험실 감시

4. 식의약품ㆍ농수산물 중 미생물 검사, GMO 식품검사 및 미생물 관련 조사연구

5.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재의 검사 및 조사연구

6.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검정 및 조사연구

7.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8. 하천, 호소, 상수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9. 대기배출시설·유해대기물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0.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11.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12. 폐수, 오·하수 방류수, 토양,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3. 소음, 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석면에 관한 조사연구

제4절 충남도립대학교

제30조(설치) ①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26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학교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제31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32조(운영) 대학교의 학사행정,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등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충청소방학교

제33조(설치) 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 제126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충청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는 천안시 관내에 둔다.

제34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소방학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소방학교의 공동운영) ① 소방학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4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학교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4개 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 운영 규약에 의한다.

제37조(교육운영) 소방학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소방서

제38조(설치) ① 법 제126조,「소방기본법」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9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설치 허가, 소방시설 기준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41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소방정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119특수대응단

제41조의2(설치) 법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제41조의3(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1조의4(업무)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대테러,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책 수립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2. 수난구조ㆍ실종자 수색 등 재난 지원에 관한 사항

3.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119항공대 운영 및 소방헬기 정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직할구조대ㆍ119항공대 교육ㆍ훈련 및 장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의5(직할구조대 등)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등의 설치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소

제1절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제42조(설치) ①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27조와「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험소는 홍성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등) 시험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ASF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 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5조(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제46조(설치) ①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박물관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제47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 관광지역 내 꽃지 해안 공원 운영·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제49조(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제50조(설치) ①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1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업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정·관광 홍보 지원

3.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3조(사무소)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제54조(설치) ①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제5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육교 사업의 시행

2. 하천사업의 시행

3. 건축 및 건축관련 사업의 시행

4.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검사 시험

5. 택지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행

6.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

7. 도로 구조물(교량, 터널)의 유지관리

8. 도로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

9.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시행

10. 그 밖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원

제57조(지소)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제58조(설치) ①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

제59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의 수거, 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방역, 검사, 조사 및 금지약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11.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제61조(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62조(설치) ①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제6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제7절 충남도서관

제65조(설치) ①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

제6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

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68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9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71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29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3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

제74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6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6,333명

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7명

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14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6명

제75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6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 규정) 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조직관리위원회

제77조(설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 조직진단

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가 및 신설

6.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78조(위원회 구성) 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나. 인사·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79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자율신설기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 입법예고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0.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13633(2022.10.17)호
개정 이유	❍ 민선8기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역점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정비 ❍ 신규 행정수요에 맞춰 기능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주요 내용	❍ 기구 조정 - (본청) 13실·국 66과 → 11실·국 65과 / △2국 △1과 - △2국 : 청년공동체지원국 △1, 균형발전국 +1 미래산업국 △1(경제실과 미래산업국 통합) 자치행정국 △1(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 통합) - △1과 : +5과 신설(대변인, 개발전략과, 인구정책과, 투자통상정책관, 공공기관유치단) △6과 폐지(양극화대책담당관, 출산보육정책과, 사회적경제과, 혁신도시 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입지과) - (출장소)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1 ❍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6,560명(동일) ❍ 실국 기능조정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도정의 역점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체계 구축 등을 위해 행정기구 및 실국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의회 정잭지원 전문인력(1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 관련 조문 : 조례안 80조(정원의 총수)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 상 : 의회 정잭지원 전문인력 증원 대상 인건비

나. 추계의 전제 : 2023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 증원(+14명)

다. 추계 결과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일반직(14명)	5,434,397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 ’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평균단가(일반직 76,097천원) 및 연평균

물가상승률(1%) 적용 산정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1차년도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분	증원 인원	1인 연간 소요액(천원)	증감액	기준
일반직	14	76,097	1,065,358	기준인건비 평균단가

마.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예산 확보

3. 기타 협의사항 :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233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5,434,397
인건비(일반직)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5,434,397
재원 조달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5,434,39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5,434,397
	지방세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5,434,397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례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ㅇ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 2023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인력증원(14명)

< 정원 조정(안 제80조 및 별표 4) >

ㅇ 총 정원 : 6,574명(+14)

- 직종별 : 일반직 +12명(5급이하 △2.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14)

연구직 +2명(연구관 +1, 연구사 +1)

- 기관별

□집행기관(교육공무원 정원 제외) 정원 : 6,333명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 : 47명

□의회 사무기구 : 114명 → 128(+14)

□합의제행정기관 : 66명

□ 담당부서 비용추계

ㅇ 추계의 전제 :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ㅇ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일반직(14명)	5,434,397	1,065,358	1,076,012	1,086,772	1,097,639	1,108,616

※ ’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평균단가(일반직 76,097천원) 및 연평균 물가

상승률(1%) 적용 산정

ㅇ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예산 확보

□ 검토결과 및 의견

ㅇ ’23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건비(14명),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증원인력 지원 필요

【 인권영향평가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		결과 통보일		2022. 10. 18.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7조(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생략)			[권고 1] 조항 내용 추가 권고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개선권고 사유>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음. 충청남도민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와 업무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하지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인권업무의 존립이 어려워져 도민의 인권보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는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 인권 관련 시책 발굴,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인권정책 수립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 업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9년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시행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실행계획,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계획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 명시,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지역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권고함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후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인권부서 설치 및 인권업무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권고 2] 조항 내용 추가 권고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개선권고 사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는 지자체의 협력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설치·조성)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1951년)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음 - 1990년부터 민족자존과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운영해 온 것은 북한을 적대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질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업무임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관련법률과 조례가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등에 대한 업무가 필요함 - 따라서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7조(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생략)		[권고 1] 조항 내용 추가 권고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음. 충청남도민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와 업무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하지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인권업무의 존립이 어려워져 도민의 인권보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는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 인권 관련 시책 발굴,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인권정책 수립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 업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9년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시행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실행계획,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계획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 명시,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지역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권고함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후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인권부서 설치 및 인권업무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권고 2] 조항 내용 추가 권고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통일관련 업무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 ▪‘통일 관련 업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 ※ 조례는 실국의 대강의 사무를 포괄적 규정
		<개선권고 사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는 지자체의 협력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설치·조성)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1951년)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음 - 1990년부터 민족자존과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운영해 온 것은 북한을 적대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질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업무임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관련법률과 조례가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등에 대한 업무가 필요함 - 따라서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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