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 191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청남도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고 희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면제

나.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참고 사항

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나. 관련법규 발췌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