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8호		제출연월일:	2022. 10.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재정분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조례명을“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과 제3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 기능과 재정분야(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명칭으로 변경

❍ “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9. 21. ~ 2022. 10. 11.)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9. 27.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 10. 4. 감사관)

❍ 평가결과: 개선권고*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등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조치내역: 개선권고 사항 미반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같은 법 제60조”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이 그”를 “한다)의”로, “위하여「지방재정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으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법 시행령 제4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준용규정 및”을 “법 제60조제3항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그 대상사업에 관한”을 “위원이”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를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의 심사대상 사업관련”을 “심의 대상 안건의”로, “심사ㆍ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허가”를 “사전 허가”로, “심사ㆍ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원회의 심사업무”를 “심의 업무”로, “심사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사”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등 교육감이”를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를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득이할”을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사안건”을 “심의 대상 안건”으로,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관계전문가에게는”을 “관계전문가에게”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이”로, “외의 그 밖”을 “외에 위원회 운영”으로,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같은 법 제6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2조(기능) ① ---------------------------------------------- 한다)의 ---------------------------------------------------------------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1.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준용규정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구성) ----------------------- 법 제60조제3항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정 또는 교육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 ---- 특정 성별--------------------------------------------------.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그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 사업관련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심의 대상 안건의 -------------------------------------------- 심의ㆍ의결-------------------------------------------------------------.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 사전 허가-------------------- 심의ㆍ의결---------------.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2. 심의 업무------------------------------ 심의 사항----------
3.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3. ----------------------------- 심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교육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 등 ---------------------------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 --- 부득이한 -----------------------.
⑤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심의 대상 안건---------------------- 등에게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관계전문가에게 --------------------------------------.
제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 외에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의결---------------------.

충청남도 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준용규정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5.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정 또는 교육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그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 사업관련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교육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2조(기능):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재정 운용상황 공시 심의

❍ 제3조(구성): 전체 15명 이내(민간위원 최대 12명)

❍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 개최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의 비용 추계 결과 연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연간 소요 예상액: 16,800천원

구분	위원회 수당(원)		비고
지방재정투자심사	200,000원×12명×6회	14,400,000
지방재정공시심의	100,000원×12명×2회	2,400,000
계		16,800,000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장 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