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이종화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99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와 도민, 사업주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에 가입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7개 시·군과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은 물론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도 건강도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 다만, 충청남도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고, 시·군 지역별로 추진 여건의 차이가 있어, 도 단위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민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조례안의 기본취지 및 내용에 영향이 없고 학술적 개념 도입과 특정지역 지원 요청에 대한 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