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2022. 12. 2. (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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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6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진계획 등			1
8	신규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2
8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			4
9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사업 중 4개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추진방향, 계획 등			7
11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및 추진상황, 계획 등			9
12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등			11
15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추진 현황, 계획 등			13

검토안	6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1건, 이월액 7,726만원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1건		77,263	77,263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77,263	77,263

〈답   변〉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 제8기(2023~2026)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찰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중이며

○ 사업기간은 ’22년 9월 ~ ’23년 3월까지로 해당 계약금액을 이월하여 ’23년 용역이 완료 후 이월 예산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안	8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2. 신규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신규사업 중 ① 노인요양시설 음압장비 설치 지원, ②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연내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신규사업 편성 내역 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음압장비 설치 지원	10,00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	212,900

〈답   변〉

□ 노인요양시설 음압장비 설치 지원사업은

○ 겨울철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호흡기전염병 발생 추가전파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려는 것으로

○ 이동형 음압장비의 배기구를 외부에 연결하는 공사가 약 1~2일 소요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예산 확보 즉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0, 시군비 10)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위치 : 청양노인요양원(청양군 운곡면/공립)

▸사업내용 : 감염취약시설 음압장비* 2대 설치

* 내부 공기를 흡입해 압력을 낮춰 격리실 내부 바이러스 외부 유출 방지 장치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은

○ 지방의료원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의료정보 보안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 보건복지부의 전산 노후장비 평가 결과 4개 의료원이 선정되어 지원계획 통보 되었음(’22. 9)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일괄 발주·교체할 계획임

※ (천안) EMR*  서버 설치 : 26,200천원 (공주) PACS**서버 설치 : 46,000천원

(서산) PACS서버 설치 : 68,200천원 (홍성) EMR서버 설치 : 72,500천원

* EMR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 PACS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검토안	8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3.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3회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4개 사업	185,279	901,689	716,410	386.67%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148,693	828,772	680,079	457.3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	10,986	25,917	14,931	135.91%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 지원(자본)	15,700	27,700	12,000	76.43%
건강증진식품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9,900	19,300	9,400	94.95%

〈답   변〉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은

[예산액 : 828,772천원 / 기정액 148,693천원 + 추경 680,079천원]

○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통장 신규 개설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부 예산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 (당초) 12개월 46명 → (변경) 3개월 1,022명

○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과 자립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은

[예산액 : 25,917천원 / 기정액 10,986천원 + 추경 14,931천원]

○ 각종 단체 심의 및 회의개최 관련, 위원회ㆍ전문가 참석수당 등 지급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및 탈시설 정책 민간협의체 참석수당 등 총 10건 지급

○ 연내 계획된 자문과 위원회 등의 개최를 완료하고,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 지원(자본)은

[예산액 : 27,700천원 / 기정액 15,700천원 + 추경 12,000천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22.8월)되어 예산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역보조기기센터 장비보강 사업(국비 6,000천원 / 도비 6,000천원)

○ 증액된 예산으로 장애인용 유모차(4대/9,500천원)와 계단용 리프트(1대/2,500천원)를 연내 추가 구매할 계획.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액 : 19,300천원 / 기정액 9,900천원 + 추경 9,400천원]

○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22. 10. 7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4종 18대의 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였음

○ 연내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전액 교부하였으며 장비구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안	9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사업 중 4개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추진방향,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특히, 일몰 사업 중 도 자체 사업(국비 없음)이면서 1억원 이상 편성되었던 ①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②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③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④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출산보육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103,500	0	△103,500	△100%	도 자체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300,000	0	△300,000	△100%	″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105,000	0	△105,000	△100%	″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지원	11,900,513	0	△11,900,513	△100%	″

〈답   변〉

□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2개소 이상이 연합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연합 사업장 간의 거리, 직장어린이집 필요 사업장 부족 등에 따른 사업장의 참여 의사 저조 및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간 연합어린이집 수요 발생 시 해당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음

□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탑재한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기능개선 등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운영 협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 대상자 관리 및 효율적인 수당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21. 4월): ㈜한길바이오네트웍스 / 예산액 3억원

- '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후 협약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 차세대 시스템 전환 및 시범 운영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로 사업비 미집행

- '23년부터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

□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전액 감액 사유는

○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설치 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시군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함

○ 그동안 본사업 관련 15개 시군과 지속 협의한 결과 ’23년에도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가 없어 ’23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추후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요가 있을 시 사업 추진하겠음.

□ 사회복무요원 지원 전액 감액한 사유는

○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21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군으로 교부되었으나,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군에 직접 교부로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됨

검토안	11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5.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및 추진상황,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절차와 순기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추경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 현황		비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개 사업	1,688,198	1,384,657	590,967	42.68%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548,593	1,273,812	551,951	43.33%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4,605	104,845	36,036	34.37%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15,000	6,000	2,980	49.67%

〈답   변〉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 1,273,812천원 / 기정액 1,548,593천원 + 추경 △274,781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 시군에서 수행중이며

- 국비(보건복지부) 교부결정 지연으로 도 집행 또한 지연 되었으며 현재 시군에 국도비 보조금 전액 교부 완료하였음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예산액 : 104,845천원 / 기정액 124,605천원 + 추경 △19,760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 시군에서 수행중이며

- 국비(보건복지부) 교부결정 지연으로 도 집행 또한 지연 되었으며 현재 시군에 국도비 보조금 전액 교부 완료하였음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 6,000천원 / 기정액 15,000천원 + 추경 △9,000천원]

○ 홍성의료원에서 도내 잠수어업인의 잠함병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치료실을 8인용 1대, 1인용 1대를 갖추고 진료하고 있으며 잠함병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

○ 잠함병 외래환자가 감소*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지원실적)‘21년 55명 590만원,‘22년 33명 298만원

검토안	12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6.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특히, 코로나19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①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②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예방접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성립전 예산액	비고
감염병관리과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024,400	4,187,0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예방접종)	70,000	70,000

〈답   변〉

□ 동절기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 5,024,400천원 / 국비(성립전) 4,187,000천원, 도비 837,400천원]

○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2가 백신(모더나 BA.1, 화이자BA.1, BA4/5)을 활용한 예방접종 수행 기관(위탁의료기관)대상으로 접종 비용(건당 19,420원)을 지급

○ 추진현황은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10.21.) 후 142,253건 접종

※ 2022.10.21.~2022.11.30. 기준

○ 예산집행현황은 총 6,978백만원 중 성립전예산 4,187백만원(국비 60%)을 집행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시 지방비를 매칭하여 전액 신속 집행 예정임

※ 총 예산액: 6,978백만원(국 4,187, 도 837, 시군 1,954)

-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는 매월 접종 실적에 따른 청구금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접종시행분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음

□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예방접종)은

[예산액 : 70,000천원 / 국비(성립전) 70,000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접종 대상이 확대에 따른 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예약 지원, 접종 편의제공, 홍보물 제작 등 접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활용

○ 70,000천원(특별교부세 100%)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교부 하였으며 11.30일 기준 100% 집행완료함

검토안	15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7.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추진 현황, 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051억 9,034만원 대비 2.90%인 117억 5,949만원이 감액된 3,934억 3,085만원임.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 42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의료급여 예탁금 감액 사유

○ 의료급여 사업은 복지부의 추계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 금년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건수가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

□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은

○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약 56,0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음

※ 진료비 지급현황(’22. 10월말) : 56천명 3,090억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 도의 지속적인 의료급여 재정 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