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367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 추진근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 목    적 :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 및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문화재청) 수립에 따른 도내 핵심유적 및 정비

구역 보존, 관리, 활용 추진 전략계획(광역) 마련

○ 주요내용 : 도내 역사문화권 범위설정(공간․내용),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예정) 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등

- 대  상 : 도내(15개 시․군) 역사문화권(백제․마한․후백제) 문화유산

나. 대행 필요성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관련, 광역적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국비사업 신청 활용 및 정비 시행계획(시군) 수립 활성화에 도모

○ 도내 역사․문화 연구 및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공공기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2024. 12.(18개월간)

○ 사 업 비 : 25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계획)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6. 1. ~ 2024. 12. 31. (18개월)

2. 위탁사무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 충남도 역사문화권 범위설정,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

(예정)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등

-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도내 문화권별 유적의 분포 현황

및 인문·자연·규제 등 정책 환경을 종합 검토

- (기본방향 설정) 핵심 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권 및

정비구역별 개발 기본방향 설정

- (정비구역별 사업구상) 보존, 관리, 활용의 세 개 관점에서

각 정비구역 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 구성

-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검토)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재원, 성과방안 등 종합 검토

3. 소요예산 : 250,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도내 문화권별 문화유산 체계적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계획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20. 6.)에 따른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정비를 통한 면(面)단위 광역적 관리체계 구축

❍ 역사문화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구역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

- 도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 관점의정비구역 설정 및 구역 연계를 고려한 추진전략 마련

❍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응

※ '24년 선도사업 최초 시행, 전국 3개소 선정(개소당 50~75억 규모)

⇨ 우리 道의 통합적 마스터플랜 성격의 '충청남도 전략계획' 수립 필요

Ⅱ		그 동안

❍ (2020. 6.)『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 (2022. 4.)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문화재청)

❍ (2023. 2.)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문화재청)

❍ (2023. 2.)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 회의 개최(道)

- 참석 : 道, 역사문화연구원, 15개 시군(공모사업 설명 및 대상지역 추천)

❍ (2023. 3.) 역사문화권 기초연구 현안과제 부여(역사문화연구원)

- 기간 : '23. 3. 8. ~ 4. 28. / 내용 : 도내 문화유산 목록화, 신청서 검토 등

Ⅲ		전략계획 개요

❍ (계 획 명)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 (수립기간) '23. 5. ~ '24. 12.

❍ (소요예산) 금250,000천원(도비) ※ '23년 제1회 추경 반영

❍ (주요내용) 충남도 역사문화권 범위설정,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예정)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등

❍ (시행방법) 공기관 대행사업(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행)

❍ (지원근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계획체계

Ⅳ		주요내용

범위설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도시여건 및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도시공간구조 및 역사적 골격 조사
		역사문화환경 및 지역자원 분석
		물리적 여건 분석(토지/건축물 등)
		인문, 사회, 경제 현황 분석
		▼
		지역 현안진단 및 잠재력 종합분석
▼
기본방향 설정		기본 구상(비전 및 목표) 및 정비(예정)구역 도출
▼
정비(예정) 구역별 공간구상		구역별 정비방향, 추진전략, 연계방안, 정비(예정)구역의 우선순위 설정 (역사적 가치 및 입지 중요성, 사업시급성, 효과 등)
▼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마련		역사문화권 정비 조직체계 구성방안 재원조달계획 및 성과 관리 방안

Ⅴ		소요예산

	내 용		사업비	비율
총사업비			250,000,000원	100.0%
1. 인건비	합 계		139,514,890원	55.8%
	1)	책임연구원	104,675,060원	41.9%
	2)	연구보조원	27,639,830원	11.1%
	3)	비상임연구원 (박사급)	4,000,000원	1.6%
	4)	비상임연구위원 (석사급)	3,200,000원	1.3%
2. 경비	합 계		29,311,010원	36.2%
	1)	국내여비	14,000,000원	5.6%
	2)	국외여비	31,200,000원	12.5%
	2)	인쇄비	13,000,000원	5.2%
	3)	재료비	1,785,110원	0.7%
	4)	회의비	4,600,000원	1.8%
	5)	임차료	15,900,000원	6.4%
	6)	외주비	5,000,000원	2.0%
	7)	학술대회비	5,000,000원	2.0%
3. 대행사업 수수료			20,000,000원	8.0%

Ⅵ		행정사항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기초연구 현안과제 수행(~ 4. 28.)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예산 확보

→ '23년 제1회 추경 요청(금250,000천원, 예산담당관)

Ⅶ		향후계획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 신청(문화재청, ~ 4. 28.)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24. 12.)

→ 수립된 정비구역(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도내 15개 시·군 정비

시행계획(시·군) 작성에 활용, 역사문화권 관련 공모사업 대응

⇨ 도내 문화권 설정 및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 및 활성화 도모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사 업 비

250,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사 업 명 :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 위탁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주요내용 : 충남도 역사문화권 범위설정, 기초조사 및 종합

분석, 정비(예정)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도내 역사문화권 및 문화권별 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정비, 광역적 관리체계 구축

- 역사문화권 기본계획 수립(국가)에 따른 광역적 전략계획 수립

○ 위탁내용

-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도내 문화권별 유적의 분포 현황

및 인문·자연·규제 등 정책 환경을 종합 검토

- (기본방향 설정) 핵심 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권 및

정비구역별 개발 기본방향 설정

- (정비구역별 사업구상) 보존, 관리, 활용의 세 개 관점에서

각 정비구역 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 구성

-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검토)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재원, 성과방안 등 종합검토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2월

위탁‧대행

필요성

○ 우리 도 역사․문화 연구 및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공공기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

근거법령

①「지방자치법」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학술 세미나 개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다수의 문화재 연구 및 정기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의 출연 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또한 도내 문화

유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전통

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도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도내 역사문화권 시공간적 범위설정,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예정)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위탁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위탁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총사업비									250,000,000
1. 인건비									139,514,890
	① 위촉연구원								104,675,060
	- 인건비	5,362,452원	×	2인	×	16개월	×	50%	85,799,232
	- 보험료 등	위촉연구원 인건비의						22%	18,875,831
	② 연구보조원								27,639,830
	- 인건비	2,265,560원	×	1인	×	10개월	×	100%	22,655,600
	- 보험료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22%	4,984,232
	③ 비상임연구위원 (박사급)	1,000,000원	×	2인	×	2개월	×	100%	4,000,000
	④ 비상임연구원 (석사급)	800,000원	×	2인	×	2개월	×	100%	3,200,000
2. 경비									90,485,110
	① 국내여비								14,000,000
	② 국외여비								31,200,000
	③ 인쇄비								13,000,000
	④ 연구용재료비 (수용비)								1,785,110
	⑤ 회의비								4,600,000
	⑥ 임차료								15,900,000
	⑦ 외주비								5,000,000
	⑧ 학술대회비								5,000,000
3. 대행사업수수료		관리비							20,000,000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이정호	박창순	3918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1년 제9대 조한필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3월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6명			35명			11명			37명
임원 현황 (2023. 3월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이건호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1.07.01. ∼ 재직시까지
		조한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1.07.07. ∼ 2023.07.06.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현대 회계법인 파트너						〃
		정헌웅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2.01.12.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07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3,445	15,573	17,445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3,388	4,776	7,066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