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2년도 경제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 제 실

2023년도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존경하는 『김 명 숙』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6건의 「2023년도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개별 동의안 설명에 앞서 6건의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도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도의회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1월 시행됨에 따라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그럼, 개별 동의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의사일정 제2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본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유도하고, 실업급여 및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 도내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탁기간은 ’23. 1. ~ ’23. 12.까지 1년간이고,

❍ 사업비는 2억 10백만원으로

❍ 주요 위탁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 위탁대상자는 자영업‧소상공 지원사업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20년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현재, 우리 도는 지역 내 구인 발굴, 맞춤형 채용 알선, 취업 지원 등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를 일자리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탁기간은 ’23. 4. ~ ’25. 12.까지 2년 8개월간이고,

❍ 사업비는 연 2억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와
구직자 취업 알선 등 취업서비스 전반입니다.

❍ 위탁대상자는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매년 우리 도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취업기회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해당 박람회는 취업 관련 종합행사로, 동 사무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자리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탁기간은 ’23. 1. ~ ’25. 12.까지 3년간이고,

❍ 사업비는 연 2억 50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충남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운영 등으로

❍ 위탁대상자는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일자리 전문기관인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유망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충남창업마루 나비’ 운영과 관련하여

❍ 해당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사무를 창업지원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탁기간은 ’23. 1. ~ ’25. 12.까지 3년간이고,

❍ 사업비는 내년도 5억 포함, 3년간 총 17억원입니다.

❍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충남창업마루 나비’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입주 창업기업 대상 선발 등이 되겠습니다.

❍ 위탁대상자는 창업보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지식이 풍부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산하 창업지원 전문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17년 이후부터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탁기간은 ’23. 1. ~ ’25. 12.까지 3년간이고,

❍ 사업비는 내년도 2억 55백만원 포함, 3년간 총 7억
35백만원입니다.

❍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중장년 대상 창업 공간 지원 및
창업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 위탁대상자는 수탁기관 전문성과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충남경제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을 비롯한 21개 사업을 수출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위탁기간은 ’23. 1. ~ ’23. 12.까지 1년간이고,

❍ 사업비는 33억 25백만원입니다.

❍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도 해외마케팅 전반으로
총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탁대상자는 충남경제진흥원 8개 사업, 한국무역협회 6개 사업, 코트라 지원단 2개 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순천향대학교 각 1개 사업을 선정코자 합니다.

□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 2023년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각각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우리 도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경제실장  길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