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15.(수) 행정문화위원회

-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

-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병락〕관광진흥과장입니다.

○ [조진배] 前 문화정책과장은 [국방대 교육 파견]을,

- [허창덕] 前 관광진흥과장은 [복지보육정책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우리 도는 도내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난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 후속조치로

-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재재단 등

문화‧예술‧관광분야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설립과 운영‧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는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 준용법령 등을 정비‧규정했습니다.

○ 안 제19조는 통합 후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사용‧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 안 제20조는 통합되는 관광재단 등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통합 전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의무 관계와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고,

- 부칙 제1조와 제4조는 동 조례 개정‧시행 이후

종전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설립과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근거와 시점 등을 규정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도민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2.  1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도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과 도 소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조례」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각 설치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개 위원회를

-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와 개별 위원회 특성을      반영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1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