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92호			2022년 9월 16일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9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임승범 농림축산국장)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 5억 3,000만원

❍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

❍ 광역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의 조사․분석, 소통․홍보, 역량강화 등 추진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개발 및 연구 등 정책지원

❍ 시군별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맞춤형 모니터링 실시

❍ 마을 여건에 따른 단계별 연계가능한 지원방향 제공

❍ 농촌 마을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공사례 창출 등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 1억 5,000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원전문기관 등)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3억 1,3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 육성사업비를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지원하여 농촌융복합(6차)산업 확대 도모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2억 7,0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대상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원전문기관 등)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등의 경영 및 기술 애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 3억 1,2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사업을 농촌융복합(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유통플랫폼(안테나숍 운영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을 구축하고자 함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 3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역량강화로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원전문기관 등)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도출 및 사업내실화로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 6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성과 관리(경영체 매출액 신장률 추이 집계 등) 및 사업추진 이력(판로지원 사업추진 이력) 등을 고려 농촌융복합(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충남 농촌융복합(6차)산업 우수상품이 안테나숍 차원을 넘어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상설판매장 확대 구축 및 운영 지원으로 소규모 경영체 제품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어대전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지역 농산물 및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의 우수성 홍보 강화

□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 5,000만원

❍ 전통주의 전국적 유통과 온라인 판매업체의 증가 등 우리술 제조 경영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 술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함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현재 충남 농식품 경영체 판로지원 사업 등 경영체 컨설팅과 유통 판매망 확충 및 홍보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우리술 홍보 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 먼저, 출연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    으로 출연대상 기관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8건, 25억      2,500만원을 검토한 결과,

- 금년도 17억 2,579만원 대비 7억 9,921만원이 증액(46.3%↑) 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사업 설명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금년도 출연금 7건, 17억 2,579만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 됩니다.

- 또한,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5,000만원을 신규로 출연하였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와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사업비 산출근거 검토결과,

- 동의안 13쪽 농촌융복합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사업 중 2023년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전 운영 사업비 4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농림축산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1개 기관	8개 사업	2,525,000
농촌활력과		소계	8개 사업	2,525,000
1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0,000
2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50,000
3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3,000
4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전문상담 현장코칭	270,000
5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312,000
6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00,000
7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600,000
8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