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7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정병기,김옥수,김기영 이종화,김 연,여운영 이영우,김형도,김기서 김한태,김영권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도의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마이스(MICE)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마이스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마.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안 제12조)

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5호, 2020. 12. 22.)

○ 전시산업발전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2.15., 여성가족정책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29., 감사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를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를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띠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유통·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및 시·군 공무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5호,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시산업발전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실태조사),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마이스 산업 기추진 내용

- 매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충남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공사비 160,300백만원 신축예정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4조(포상), 제15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마이스산업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약성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실태조사는 통상 3년마다 실시하므로, 3년에 1회실시 가정

○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에 따른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고’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5,097,954천원(연평균 1,019,59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마이스 수요조사 (안 제6조)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130,000
	컨벤션·전시회 참가 (안 제6조)	165,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45,000
	민간주관전시회·회의 개최 지원(안 제6조)	550,000	570,000	570,000	590,000	590,000	2,870,000
	실태조사 (안 제7조)	34,477	-	-	34,477	-	68,954
	마이스 육성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안 제12조)	204,000	210,000	240,000	240,000	240,000	1,134,000
	소계(b)	983,477	980,000	1,020,000	1,074,477	1,040,000	5,097,954
□ 총 비용(b-a)		983,477	980,000	1,020,000	1,074,477	1,040,000	5,097,954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마이스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약성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5,097,954천원(연평균 1,019,59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마이스산업의`육성`및`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마이스 수요조사 (안 제6조)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130,000
	컨벤션·전시회 참가 (안 제6조)	165,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45,000
	민간주관전시회·회의 개최 지원(안 제6조)	550,000	570,000	570,000	590,000	590,000	2,870,000
	실태조사 (안 제7조)	34,477	-	-	34,477	-	68,954
	마이스 육성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안 제12조)	204,000	210,000	240,000	240,000	240,000	1,134,000
	소계(b)	983,477	980,000	1,020,000	1,074,477	1,040,000	5,097,954
□ 총 비용(b-a)		983,477	980,000	1,020,000	1,074,477	1,040,000	5,097,954

(단위 : 천원)

❍ 예산과목별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세 부 내 역
계	983,477
마이스 수요조사 (안 제6조)	20,000	- 마이스 수요조사(설문조사) 등(20,000천원)
컨벤션·전시회 참가 (안 제6조)	165,000	- 국외 업무여비(22,000천원) - 켄벤션 전문전시회 참가 기념품(9,000천원) - 참가등록비 및 자료수집(7,000천원) - 해외 전시회 광고 등(20,000천원) - 해외 전시회 충남 홍보부스 설치(70,000천원) - 한국 마이스 산업전 부스 임차료(12,000천원) - 민간업체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20,000천원) - 기타 일반운영비(5,000천원)
민간주관전시회·회의 개최 지원(안 제6조)	550,000	-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500,000천원) - 민간주관 신규 국제회의 개최지원(40,000천원) - 유망전시회 전문 컨설팅(10,000천원)
실태조사 (안 제7조)	34,477	- 책임연구원 인건비: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 연구원 인건비: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 자료수집비: 30천원×4명×30일=3,600천원 - 기타비용: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3,700천원
마이스 육성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10,000	- 육성협의회 참석수당(5,000천원) - 운영비(5,000천원)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안 제12조)	204,000	-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교육(200,000천원) - 전시업체 재직자 보수교육(4,000천원)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