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372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사업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나.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8877호, 2022. 6. 10.) 등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3. 15. ~ 4. 4.)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3. 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3.,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3. 15.,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3. 30., 예산담당관)

사.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3.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대응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5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인구정책 사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제10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2. 인구감소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

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4.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ㆍ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인구정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등) 도지사는 인구감소 대응 등 인구정책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구정책 및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한다.

제5조 중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를 “출산장려”로 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

제9조 앞에 “제3장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저출산 대책 위원회”

제12조 앞에 “제4장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정책 및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인구정책 및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지원”을 “출산ㆍ양육지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 및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6호, 2022. 12. 27., 제정]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2. 12. 31.]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 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도보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27

정 책 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인구정책과

담당자명

이경현

전화번호

041-635-48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인구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특성 ‘해당사항없음’, 성별균형참여 ‘해당사항없음’, 성별통계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 특성, 3. 성별 균형참여, 4. 성별통계에 관한 개선의견임

• 2. 성별 특성 관련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은 청년인구의 감소인데,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청년인구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여성인구의 유출 비율은 남성청년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냄. 청년이 이동하는 주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인데, 특히 청년여성은 제조업 중심 지방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정착 비율이 낮음

–조례안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주거, 보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주요 시책으로 포함할 필요성 있으며, 관련 시책 추진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3. 성별 균형참여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성별 균형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4. 성별 통계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제1항 "조사·연구"는 "성별 실태조사·연구"로 수정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 조건 명시
2	제11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제11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성별 실태조사·연구	성별 구분통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성별 실태조사'로 조문 수정
3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1.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인구이동 핵심요인인 일자리 포함, 성별 인구유입, 유출 특성을 고려한 시책 추진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4월  4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인구정책과장 귀하

○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 결과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실〕

해당내용 (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 의견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 조건 명시
제11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제11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성별 실태조사·연구	성별 구분통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성별 실태조사'로 조문 수정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1.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인구이동 핵심요인인 일자리 포함, 성별 인구유입, 유출 특성을 고려한 시책 추진 필요

2. 반영여부

제정 법령안	반영 여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수용) 개선의견 반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 (불수용) 인구 조사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구통계(인구구조 분석)는 성별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조사·연구용역이 추진됨. 따라서 별도로 해당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불수용) 해당조문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조례는 상위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준수하여 제정되어야 함 - 향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음

□ 부패영향평가

□ 행정규제심사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구정책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포상금 지급 (안 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1호,제2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3. 미첨부 사유

- 포상금 추계액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

- 조례의 내용이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에 관련하여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연락처	(041) 635-2930

□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안 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인구정책과 인구감소대응팀		결과 통보일		2023. 3. 2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⑤항 생략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 인권영향평가 검토결과

1. 검토의견〔자치행정과〕

조례안(조별 내용)	개선 권고안	개선 권고 사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2. 반영여부 : 수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