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530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안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남연구원 출연 총 1건 1,150백만 원

○ 소관부서 : 미래산업과  1건 1,150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충남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R&D)의 경쟁력 확보로  도 정책연구 및 기획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지역 산업단지 중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실현

○ 주요사업

-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150백만 원(미래산업과)

□ (재)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총 1건 360백만 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360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와 연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 육성 및 대응

⇒ 충남 수소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사업

-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사업 360백만 원(산업육성과)

□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총 4건 1,049백만 원

○ 소관부서 : 미래산업과  1건  315백만 원
산업육성과  3건  734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친환경 선박·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비 구축,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모빌리티 육성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경쟁력 확보

○ 주요사업

-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15백만 원(미래산업과)

-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340백만 원(산업육성과)

□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출연 총 1건 100백만 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100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전문인력 양성으로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기반 구축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주요사업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100백만 원(산업육성과)

□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출연 총 1건 500백만 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500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탄소 다배출 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 연구시설 확충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CCU 소재 및 제품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사업

-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500백만 원(산업육성과)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총 1건 1,754백만 원

○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1건  1,754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기관 통폐합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39백만원 증액

- 기관 고유목적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일자리경제진흥원 내포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거점 활성화

○ 주요사업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754백만 원(경제정책과)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산업경제실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6개 기관	9개 사업	4,913,200
미래산업과		소 계	2개 사업	1,465,000
	미 래 산업과	충남 연구원	1개 사업	1,150,000
1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150,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 자동차 연구원	1개 사업	315,000
2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15,000	국가직접지원
산업육성과		소 계	6개 사업	1,694,000
	산 업 육성과	충남 테크노 파크	1개 사업	360,000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	360,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 자동차 연구원	3개 사업	734,000
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340,000	국가직접지원
5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200,000	국가직접지원
6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194,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1개 사업	100,000
7			디지털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100,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개 사업	500,000
8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500,000	국가직접지원
경제정책과		소 계	1개 사업	1,754,200
	경 제 정책과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	1개 사업	1,754,200
9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754,200	자체사업

사업별 출연 계획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1)

사  업  명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1,1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연구원

○ 대    표 : 유동훈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 일반현황 등 : 1995. 6.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6.1 ~ 2023.12.31. (7개월)

- 주관부처/전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위치 : 천안 제2일반산단, 당진 아산국가산단 내 공장(3곳)

- 사업내용 : 산단 고도화를 위한 산업융합 메타버스 기술 개발 및 실증

- 사 업 비 : 4,116백만원(국비 2,300/도비 1,150/민간부담 666)

○ 사업비 산출근거(2023년)

인건비 : 4.6백만원×1명×7개월 = 33백만원 ※ NIPA협약에 따라 인건비 산정

운영비 :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 82백만원

여비 : 국내 여비 20백만원, 국외여비 10백만원

업무운영비 : 회의비 15백만원

연구용역비 : 메타버스 산업 동향보고서 30백만원

자산취득비 : 메타버스·디지털트윈 구현용 워크스테이션 10백만원(수요처)

민간위탁비 : 민간사업지원 3,91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2,300	55.9	2,500	55.9	2,500	55.9	7,300
도 부담금	1,150	27.9	1,250	27.9	1,250	27.9	3,650
민간 부담	666	16.2	720	16.2	720	16.2	2,106
합 계	4,116	100	4,470	100	4,470	100	13,056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도 산업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VR·AR 콘텐츠 개발·실증하고 향후 산단 표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

○ 지역 산업단지 중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서비스 적용 설비가동률 및 생산성 향상률 5% 이상 기대

근거‧법령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공동협력사업)

검토의견

○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23.5.)되어, 충남지역 노후 산업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단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장의 생산, 공정, 품질검사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연계하여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충남지역 제조업 현장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필요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데이터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영조	강재홍	백기영	396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2)

사  업  명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315,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한국자동차연구원

○ 대    표 : 나 승 식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일반현황 등 : 1990. 9. 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6.1 ~ 2023.12.31.(7개월)

- 주관부처/전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위치 :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

- 사업내용 :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에 필요한 메타버스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 사 업 비 : 3,039백만원(국 1,800/도 315/시 735/민간 189)

○ 사업비 산출근거(2023년)

- 인건비 : 2.61백만원×17명×7개월 = 310백만원 ※ NIPA협약에 따라 인건비 산정

운영비 :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실증센터 건축) 등 490백만원

여비 : 국내여비 39백만원

업무운영비 : 회의비 및 행사 등 38 백만원

연구용역비 : 메타버스 선박 플랫폼 관련 연구용역 195백만원

자산취득비 : 친환경 선박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 1,423백만원(한자연)

민간지원금 : 민간사업지원 54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1,800	59.2	2,000	38.8	2,000	62.3	5,800
도 출연금	315	10.4	885	17.1	300	9.3	1,500
시 출연금	735	24.2	2,065	40.0	700	21.8	3,500
민간부담금	189	6.2	211	4.1	211	6.6	611
합 계	3,039	100	5,161	100	3,211	100	11,411

출자․출연

필 요 성

○ 실제 선박과 해양환경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구현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 성능에 대한 검증·평가·인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

○ 해운업계에 탄소중립 기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도 해양 특성을 반영한 연근해·중소형 선박의 친환경·저탄소 선박 기술 실증 추진

근거‧법령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공동협력사업)

검토의견

○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23.5.)되어, 시뮬레이션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선박 기술 실증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우리 도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필요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데이터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영조	강재홍	백기영	396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3)

사  업  명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3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서 규 석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등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1차년) ※ 총사업기간 : ʼ23. ~ ʼ26.(4년)

- 사 업 비 : 2,400,000천원

[(국비 1,200,000(50%), 도비 360,000(15%), 군비 840,000(35%)]

- 사업내용 : 장비 1종 구축, 시험평가 지원 10건,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2,400,000천원

□ 인건비 : 220,000천원          □ 연구시설 · 장비비 : 1,910,000천원

□ 재료비 : 21,500천원           □ 사업운영비 : 134,210천원

□ 간접비 : 114,29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최근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강화, 탄소중립 등으로 수소산업 육성 기술개발 중이며,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급성장, 특히 수소 상용차 시장 급격한 증가 전망

○ 충남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22.10.)와 연계한,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실행 추진 동력 마련 필요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시행령 제30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검토의견

○ 산업부 공모 선정(ʼ23. 4.), 기 추진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과 연계, 전국 최초로 수소승용·상용차 통합 시험 평가 기반 구축사업으로

○ '23년(1차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매칭 도비 분담금을 도 출연기관인 충남TP(주관기관)로 출연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황침현	이구주	장채환	2253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4)

사  업  명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3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 대    표 : 나 승 식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일반현황 등 : 1990. 9. 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12.(1차년) ※ 총사업기간 : ʼ23. ~ ʼ27.(5년)

- 사 업 비 : 2,645,000천원

[(국비 1,500,000(57%), 도비 340,000(13%), 시비 805,000(30%)]

- 사업내용 : 건축 설계, 장비 1종 발주, 기술지도 및 시제품제작 지원 7건,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2,645,000천원

□ 인건비 : 165,216천원          □ 연구시설 · 장비비 : 2,175,000천원

□ 재료비 : 97,500천원           □ 사업운영비 : 162,977천원

□ 간접비 : 44,307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최근 전기차 시장이 세단, 대형 SUV 등 고성능 전기차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평가용 장비는 완성차 제조사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

○ 기술혁신 활동 및 미래 신산업과 도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필요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시행령 제30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검토의견

○ 산업부 공모 선정(ʼ23. 6.), 기 추진중인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 핵심기술 고도화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 집적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23년(1차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매칭
도비 분담금을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출연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황침현	이구주	장채환	2253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5)

사  업  명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2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 대    표 : 나 승 식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일반현황 등 : 1990. 9. 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12. (1차년도)  ※ 총 사업기간 : ’23. 7. ~ ’27. 12.(4년 6개월)

- 사 업 비 : 2,160,000천원

[국비 1,500,000(67.6%), 도비 200,000(9%), 시비 460,000(20.7%)]

- 사업내용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평가 장비 구축, 시험인증·

표준 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2,160,000천원

□ 인건비 : 387,186천원              □ 장비구입 : 1,150,000천원

□ 재료비 : 87,787천원               □ 연구활동비 : 404,161천원

□ 연구수당 : 41,570천원             □ 간접비 : 89,296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도로 주행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술개발 표준 시험평가 및 안전성 검증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사용성 관련 안전성 평가장비 구축과 국제표준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주행 관련 선도적 대응 및 관련 산업 육성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시행령 제30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검토의견

○ '23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미래기술선도형) 공모 선정(8월) 사업

○ '23년(1차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매칭 도비 분담금을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출연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황침현	이구주	고강민	393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6)

사  업  명

플렉서블ㆍ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194,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 대    표 : 나 승 식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세로 303

◦ 일반현황 등 : 1990. 9. 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 ~ 12. ※ 총사업기간 '23. 8. ~ '27. 12.(4년 5개월)

- 사 업 비 : 2,185,000천원(국 1,500,000, 도 194,000, 시 450,000, 민 41,000)

- 총사업비 : 145.6억원(국비100(68.7%), 도비12.9(8.9%), 시비30.1(20.6%), 기타 2.6.(1.8%))

- 사업규모 : 장비구축 9종, 기술사업화지원 25건, 신규고용 17명

- 사업내용 : 부착형 디스플레이의 모빌리티 사업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

▪ 부착형 디스플레이 모듈화 공정, 측정, 평가용 장비구축 및 운영

▪ 신뢰성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부터 표준화 제안

○ 사업비 산출근거 : 2,185,000천원

□ 인건비(37명) : 585,141천원 □ 장비구축비(1건) : 818,528천원 □ 연구활동비 : 219,660천원	□ 연구수당 : 54,550천원 □ 연구재료비 : 405,065천원 □ 간접비(5% 이내) : 102,056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 부착형 디스플레이의 모빌리티 사업화 지원 및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신산업 창출이 필요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7조

검토의견

○ 신산업 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요구로 인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전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황침현	김영진	손유미	2255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7)

사  업  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대    표 : 안택원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3(불당동), 충남지식산업센터 207호

◦ 일반현황 등 : 2019. 1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12.  ※ 총사업기간 : '23. 7. ~ '25. 12.(2년 6개월)

- 사 업 비 : 345,000천원[국비200,000(58%), 도비100,000(29%), 민 45,000(13%)]

- 총사업비 : 11.9억원[국 7(59%), 도 3(25%), 민 1.9(16%)]

- 사업내용 :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상용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345,000천원

□ 인건비(14명) : 95,000천원              □ 연구수당 : 9,000천원

□ 장비구축비(구입 3건, 임차 1건) : 70,000천원

□ 연구활동비 : 156,720천원

□ 간접비(5% 이내) : 14,28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23. 7.)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용 공간 확보 및 강의 환경 구축,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출연 필요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7조, 제8조

검토의견

○ 전문인력 양성으로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기반 구축,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활용성이 기대되므로 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바이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황침현	김미옥	이동제	3930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8)

사  업  명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신규 / 국가직접지원)

출자․출연

금    액

5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대    표 : 조 영 태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

◦ 일반현황 등 : 2010. 7. 8. 설립(합병)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통합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9. ~ 12. ※ 총사업기간 : '23. 9. ~ '27. 12.(4년 5개월)

- 사 업 비 : 2,370,000천원

[국 970,000(41%), 도500,000(21%), 시 500,000(21%), 민 400,000(17%)]

- 총사업비 : 45,970,000천원

[국27,970,000(60.8%), 도8,000,000(17.4%), 시8,000,000(17.4%), 민2,000,000(4.4%)]

- 사업규모 : 센터건축(1,242㎡), 장비구축(25종 31대), 기업지원 112건, 인력양성 700명 등

- 사업내용 : 탄소 다배출 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1차년도 건축설계, 장비 5종 구축, 수요조사 및 협의체운영 2건, 교육과정 개발 1건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2,370,000천원

□ 연구시설·장비비 : 1,665,000천원           □ 연구재료비 : 26,772천원

□ 인건비 : 380,068천원                      □ 연구활동비 : 229,370천원

□ 연구수당 : 19,806천원                     □ 간접비 : 48,984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충남지역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및 수출 규제 대응책 마련

○ 이산화탄소 포집 ․ 활용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기존 지역산업의 미래 新성장 동력 확보 및 탄소중립 대응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검토의견

○ 산업부 ′23년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총 5년간

국비 280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 이에 대한 1차 연도 지방비(도비) 매칭액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금속화학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황침현	노재석	최윤진	3934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9)

사  업  명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계속 / 자체사업)

출자․출연

금    액

1,754,200천원

(1회추경 1,714,6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    표 : 김찬배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등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754,2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관리부서 인건비 및 아산청사 유지관리, 통합청사(내포) 이전비용 지원 등

○ 사업비 산출근거

<기 존>

□ 기관운영비 : 800,000천원(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청사 유지비 등)

□ 청사이주비용 : 914,600천원(리모델링, 집기구입, 임대료 등)

<증 액>

□ 이전지원비 : 39,600천원

○ 증액사유

- 기관 통폐합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비 지급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이전지원비	39,600천원	300천원 × 33명* × 4개월 = 39,600천원

* 아산출장소 및 남부지소, 해외사무소 등 이전 비대상 인원 및 휴직자 제외

출자․출연

필 요 성

○ 통합 및 본원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운영 안정화 도모

○ 기관 고유목적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검토의견

○ 기관 내포 본원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거점활성화 제고

○ 물리적 공간 통합으로 각 기능(경제, 일자리 등) 간 시너지 효과 창출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 종 수	문 용 현	박 대 신	3315

출연기관 현황

□ 출연 기관현황

충남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전화번호 : 041-840-1114
							홈페이지 : https://www.cni.re.kr
주요연혁	⦁(1995. 6. 15.) 개원(이사장 도지사) ⦁ (2015. 4. 10.) 기관명칭 변경(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연구원) ※ 제11대 원장 유동훈(1959. 9. 8.), 임기 `21. 9. 17.~ `24. 9. 16.(3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6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131명			91명		40명			0명
	현원	111명			75명		36명			48명
임원 현황 (2023. 6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22.4.14~`25.4.13(3년)
	이 사 (당연직)	유 동 훈			충남연구원장
		최 원 철			공주시장
		박 정 현			부여군수
	이 사 (선임직)	김 수 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김 영 만			치과협회중앙회 부회장
		김 황 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류 주 현			공주대학교 교수
		박 정 배			청운대학교 교수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교수
		송 준 호			서강대학교 교수
		이 정 일			충남시민재단 정책기획위원장
		정 세 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기			변 호 사
		지 진 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홍 성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임 재 영			충남연구원 연구원(노동자 이사)				`21.9.6~`24.9.5(3년)
	감 사	하 승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2.4.14~`25.4.13(3년)
		박 정 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주요기능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9,682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12,820 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산	22,880 백만원
								부채	3,276 백만원
	예산총액	26,252	27,092	27,053
								자본	19,604 백만원
	도비출연금	9,899	9,428	9,490
경영성과 (2022년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548 백만원				19,740 백만원			△192 백만원

□ 출연 기관현황

충남테크노파크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제32조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589-0600
										홈페이지 : www.ctp.or.kr
주요연혁	⦁1998. 12 : 법인설립허가(산업통상자원부) ⦁1999. 01 : 법인설립 ⦁2023. 01 : 제11대 서규석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3.0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87				161명(파견직: 1명 제외)					26명
임 원 (‘23.07.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
	이 사 (당연직)		서규석		충남TP원장					2023. 1. 1. ~ 2024. 2. 5.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이 사 (선임직)		박경귀		아산시장					2022. 8. 23.~2025. 8. 22.
			백성현		논산시장					2022. 8. 23.~2025. 8. 22.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					2021. 3. 31.~2024. 3. 30.
			신동현		(사)충청남도 중소기업연합회 회장					2022. 12. 26.~2025.12.25.
			조창현		(사)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회장					2021.10.29.~2024.10.28.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2021.12.29.~2024.12.28.
			최재구		예산군수					2023. 1. 1.~2025. 12. 31.
			김동혁		충남테크노파크 팀장(책임연구원)					2021. 3. 31.~2024. 3. 30.
주요기능	⦁ 지역산업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 ⦁ 지역 기술 및 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 ⦁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기획 ⦁ 기술창업촉진과 창업기업육성 및 기술기반기업 종합지원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45,103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206,67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산	235,000백만원
	예산총액	132,990		124,461		75,490			부채	28,323백만원
	도비출연금	48,807		31,612		36,087			자본	206,677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5,151백만원						84,011백만원			△8,860백만원

□ 출연 기관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725 조 례 : -									전화번호 : 041-559-3114
										홈페이지 : www.katech.re.kr
주요연혁	1990-9 설립: 한국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 1994-4 사명 변경: 자동차부품연구원 2019-11 사명 변경: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관형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원현황 (‘22.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29명				335명					388명 (파견:6명)
임 원 (‘22.12.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2022.01.30 – 2025.01.29
	상임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2019.03.07 – 2024.03.05
	비상임이사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2005.03.11 – 2024.02.27
	비상임이사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2021.01.18 -
	비상임이사		송호성		기아자동차(주) 사장					2020.04.01 -
	비상임이사		최 종		한국지엠(주) 부사장					2018.07.02 -
	비상임이사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2021.06.08 -
	비상임이사		오원석		현대협동회 회장					2019.01.18 -
	비상임이사		문 승		한국지엠협신회 회장					2018.06.08 -
	비상임이사		오유인		KG모빌리티협동회 회장					2007.12.20 -
	비상임이사		민경덕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2022.01.01 -
	비상임이사		김주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2022.02.22 -
	감사		함상식		㈜엠알인프라오토 회장					2019.03.07 – 2025.03.06
주요기능	국내 자동차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시험인증, 기술교육, 미래차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업무 수행
자본금 (단위:백만원)		303,226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9,82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352,078
	예산액	150,300		129,100		-
									부채	48,852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303,22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68,235						249,809			18,426

□ 출연 기관현황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70-4800-8989
										홈페이지 : www.kbcluster.or.kr
주요연혁	- 2019. 11. 20 사단법인 설립							기관형태 (출자, 출연)		비영리사단법인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인원현황 (‘23.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명				5명					2명
임 원 (‘23.7.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회장 (당연직)		안택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2022.11.24.~2024.11.23
	부회장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021.11.20.~2023.11.19
	부회장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2021.11.20.~2023.11.19
	부회장		전익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21.11.20.~2023.11.19
	감 사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					2021.11.20.~2023.11.19
주요기능	- 바이오⸱의료기기의 비영리 센터⸱진흥원⸱연구원⸱협회⸱단체⸱대학사업단 등(이하 ‘센터 등’라 한다)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바이오, 헬스 및 의료기기의 기반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체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진흥에 공헌
자본금 (단위:백만원)		19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10
	예산액	196		526		730			부채	16
	지자체 지원액	0		0		0			자본	19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83						783			0

□ 출연 기관현황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전화번호 : 041-419-3200
										홈페이지 : www.kcl.re.kr
주요연혁	ㅇ설립연도 : 2010. 7. 8. (내후성기술센터: 2008. 12.)							기관형태 (출자, 출연)		비영리 재단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원현황 (‘22.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17명				855명					162명
임 원 (‘22.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김재홍		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21.11.25.~
	원장		조영태		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2021.11.01.~
	이사		박형민		現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당연직)
	이사		남창현		前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2021.04.07.~
	이사		이창기		現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2021.04.07.~
	이사		박영환		現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연구교수					2022.01.28.~
	이사		고기영		現 법무법인 여백 대표변호사					2022.02.28.~
	이사		송신근		現 (주)디피코 대표이사					2022.11.29.~
	이사		김남정		現 피앤피 특허법인 대표					2022.11.29.~
	이사		박준범		現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22.11.29.~
	감사		김선엽		現 이정지율회계법인 감사본부 회계사					2022.11.29.~
주요기능	ㅇ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관 제2조)
자본금 (단위:백만원)		20,349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437,833
	예산액	220,426		241,175		256,669
									부채	77,384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360,44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79,114						267,964			11,150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근거	법률 및 시행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 례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9조									전화번호 : 041-539-4504
										홈페이지 : www.cepa.or.kr
주요연혁	⦁1999.01.15. (재)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 ⦁2010.09.15.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 개정 ⦁2014.04.21. 농사랑 쇼핑몰 오픈 ⦁2020.~2021. 해외통상사무소(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개소 ⦁2021.12.27. 충남벤처투자조합(펀드) 운영기관 지정 ⦁2023.04.04.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명칭 개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29명				61명(기관장 포함)					68명 ※ 정원에 포함된 공무직(무기계약직) 6명 포함
임 원 (‘23.7.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2022.08.29. ~ 재임시
	이 사 (당연직)		김찬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2023.07.07.~2025.07.06.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2023.01.01. ~ 재임시
			김길상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2021.09.30. ~ 재임시
	이 사 (선임직)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					2022.02.15.~2025.02.14.
			김바올		변호사					2022.03.28.~2025.03.27.
			김수일		호서대학교 교수					2022.12.24.~2025.12.23.
			윤성혁		텔콤(Telkom) 사외이사					2022.12.24.~2025.12.23.
			신용식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노동자이사					2020.12.25.~2023.12.24.
	감 사(당연직)		김종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					2023.01.01. ~ 재임시
	감 사(당연직)		전병훈		세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3.01.18.~2025.01.17.
주요기능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일자리 창출·제공 및 지역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지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교육, 위기대응, 농촌융복합산업,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1,504백만원 (2022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0,965백만원 (2022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39,528백만원
	예산액2」	13,403		14,422		17,500			부채	26,359백만원
	지자체 지원액3」	2,959		3,305		5,845			자본	13,169백만원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721						13,58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