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447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엔날레 행사    준비 및 운영, 재원조달 및 집행, 홍보 및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금의 출자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제7조)

○ 재단의 재산은 도와 시의 출연과 그 밖의 기관‧단체의 출연재산으로 구성

○ 비엔날레 연관 사업과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

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조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지원협조 요청

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안 제9조)

○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한 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대부 허용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5. 24. ~ 6. 13.)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불수용(2023. 6. 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5. 25.,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6. 5.,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섬 국제 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등)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법인격) 조직위원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엔날레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비엔날레를 위한 부지 및 행사장 조성, 주제관 건립 및 운영, 전시시설 등 설치 및 운영·관리

3. 비엔날레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비엔날레 관련 문화·전시·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비엔날레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6. 비엔날레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7. 비엔날레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사업

8. 그 밖에 비엔날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재산) ① 도와 보령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한다. 단, 출연금은 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은 조직위원회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그 재산의 처리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제6조(법인의 운영) 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1. 이사·감사 등의 임면 및 그 대표권에 관한 사항

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법인의 결산)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사업실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비엔날레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2008. 3. 6., 2009. 12. 31., 2015. 7. 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     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     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     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     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     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섬국제비엔날레 행사비, 주제관 건립비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5조 및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섬 국제 비엔날레 행사비(작품 제작‧설치, 홍보, 행사 운영 등)

○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비

○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함

※ 제1회 섬 비엔날레 개최로 한정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403억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합 계	40,300	380	3,670	14,240	22,010
조직위 행사비	5,200	-	-	640	4,560
조직위 운영비	5,100	380	1,720	1,500	1,500
주제관 건립비	30,000	-	1,950	12,100	15,950

라. 재원조달 방안

○ 지방비(도비 50%, 시비 50%)

※ 섬 국제 비엔날레 사전 준비 일부비용 도비 충당

3. 기타 협의사항 등

○ 섬 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행사비, 운영비, 건립비 관련 예산 반영(예산담당관)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연락처	(041) 635 - 241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380,000	3,670,000	14,240,000	22,010,000	40,300,000
행사비				640,000	4,560,000	5,200,000
운영비		380,000	1,720,000	1,500,000	1,500,000	5,100,000
건립비			1,950,000	12,100,000	15,950,000	30,000,000
재원 조달		380,000	3,670,000	14,240,000	22,010,000	40,3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80,000	3,670,000	14,240,000	22,010,000	40,300,000
	도 비	330,000	1,945,000	7,120,000	11,005,000	20,400,000
	시 비	50,000	1,725,000	7,120,000	11,005,000	19,9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