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6.(금)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총괄

❍ 건설본부 포함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수납액 4,150억 6,803만 원으로

❍ 이는 수납총액 중 환급액 6억 4,03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 결정액의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4,195억 2,073만 원
◾ 징수결정액	4,162억 2,540만 원
◾ 실제수납액(수납총액-환급액)	4,150억 6,803만 원
․ (수납총액)	(4,157억 840만 원)
․ (환 급 액)	(6억 4,037만 원)
◾ 불납결손액	90만 원
◾ 미수납액	11억 5,647만 원

❍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2,844억 2,2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 보조금 등(국고, 균특, 기금)	2,844억 2,244만 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0억 3,770만 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지자체간부담금 등)	149억 9,438만 원
◾ 지방교부세(특별, 소방안전 등)	66억 1,351만 원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환급액은 납부자 오납과 세입과목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6억 4,03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 세입과목 착오에 의한 것은 과목경정을 통해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 자치단체간 부담금 환급	5억7,402만 원
◾ 세입과목 지정 오류로 인한 환급처리 등	6,635만 원

❍ 불납결손액은 납부 대상자의 소멸(대상자 사망) 및 착오부과에 따라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9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 징수불가(대상자 사망)	71만 원
◾ 징수불가(착오부과)	19만 원

❍ 미수납액은 보조사업 정산금 및 이자, 과태료·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1억 5,6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보조금반환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4억 5,962만 원
◾ 과태료 및 과징금	5,803만 원
◾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1억 7,133만 원
◾ 지난연도수입	4억 6,749만 원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5,936억 3,651만 원으로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중 684억 3,864만 원은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6,732억 5,964만 원
․ (전년도 이월액)	(514억 3,540만 원)
․ (2022년도 예산편성액)	(6,213억 1,124만 원)
․ (예비비 지출액)	(5억 1,300만 원)
◾ 집행액(지출액)	5,936억 3,651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684억 3,864만 원
◾ 보조금반납금	79억 9,512만 원
◾ 집행잔액	31억 8,937만 원

보조금반납금

❍ 보조금반납금은 정리추경이후 국비감배정 통보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반납금 79억 9,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국고보조금)	70억 3,400만 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고보조금)	9억 5,648만 원
◾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금 등	464만 원

이월사업비

❍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61개 세부사업 684억 3,864만 원입니다.

❍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또는 사업 준공 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1개 사업, 316억 434만 원입니다.

◾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연구용역비)	6억 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전산개발비)	3억 7,012만 원
◾ 충남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센터 운영관리(전산개발비)	4,053만 원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자치단체자본보조)	96억 2,403만 원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연구용역비)	7,000만 원
◾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임차(사무관리비)	5,064만 원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연구용역비)	8,025만 원
◾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연구용역비)	2,540만 원
◾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연구용역비)	2억 8,203만 원
◾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개선(전산개발비)	14억 1,208만 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전환사업)(시설비)	5억 2,421만 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시설비)	9억 9,900만 원
◾ 내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시설비)	3,923만 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100억 원
◾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57억 1,625만 원
◾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시설비)	6억 4,156만 원
◾ 2022년 호우피해 복구추진(8.8.~17.)(시설비)	2억 5,051만 원
◾ 충남형 UAM 발전 거점 기반구축 방안 연구용역(연구용역비)	2,400만 원
◾ GTX-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	1억 5,450만 원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전산개발비)	5억 5,000만 원

❍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56억 46만 원입니다.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시설비)	2억 1,300만 원
◾ 강소 건설기업 육성지원 운영계획 수립용역(연구용역비)	1,000만 원
◾ 충청남도 설계기준 용역(시설비)	1,791만 원
◾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500만 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7억 9,775만 원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시설비)	11억 5,202만 원
◾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5억 3,559만 원
◾ 위험교량개량(시설비)	8억 7,955만 원
◾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시설비)	8억 5,317만 원
◾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연구용역비)	9,206만 원
◾ 도로 유지보수(동부사무소, 시설비)	3억 3,667만 원
◾ 재해대책 추진(동부사무소, 시설비)	2억 6,847만 원
◾ 터널 및 교량관리(동부사무소, 시설비)	8,368만 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동부사무소, 시설비)	1,605만 원
◾ 재해대책 추진(서부사무소, 시설비)	2억 3,954만 원

❍ 계속비이월은 25개 사업, 312억 3,384만 원입니다.

❍ 세부내용은 결산서 496쪽~498쪽 및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27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개 지구	248억 6,415만 원
(청양-신양IC)	(36억 6,627만 원)
(이호-양곡)	(20억 7,215만 원)
(당진-서산)	(141억 1,235만 원)
(성환-입장)	(25억 4,858만 원)
(우성-이인)	(6억 3,422만 원)
(장척-목현)	(5억 1,028만 원)
(임천-강경)	(2억 5,579만 원)
(금산-진산)	(2억 8,571만 원)
(보상비)	(7억 7,880만 원)
◾ 지방도 정비사업	63억 6,969만 원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결산 참고자료 233~245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조금 정산잔액	17억 2,948만 원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6억 7,090만 원
◾ 낙찰차액	5,193만 원
◾ 지출잔액	7억 3,706만 원

<참고: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673,259	593,636	68,438	7,995	3,189	88.2%
건설교통국	640,439	562,046	67,493	7,995	2,904	87.8%
건설정책과	54,317	53,040	1,251		26	97.6%
건축도시과	204,382	185,044	9,799	7,992	1,546	90.5%
교통정책과	157,587	153,201	3,373	3	1,010	97.2%
도로철도항공과	209,937	157,109	52,520		308	74.8%
토지관리과	14,216	13,652	550		14	96.0%
건설본부	32,820	31,590	945	-	285	96.3%
본부	4,235	4,075	-	-	160	96.2%
동부사무소	14,974	14,189	705	-	80	94.8%
서부사무소	13,611	13,326	240	-	45	97.9%

* 백만 원단위 기재로 다소 차이가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Ⅱ.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道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하여 세입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4건 36억 5,0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건설정책과)	5억 원
◾ 균형사업 발전 추진(건축도시과)	4억 원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교통정책과)	5억 원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도로철도항공과)	22억 5,000만원

Ⅲ.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7억 5,57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1,449만 원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5억 4,114만 원
◾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357만 원
◾ 예탁금 이자수입	1,659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2억 1,065만 원(99.9%)을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2억 1,079만 원
◾ 집행액	2억 1,065만 원
◾ 집행잔액	14만 원

Ⅳ.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465억 9,01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5억 8,289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학교용지부담금 등)	321억 5,146만 원
◾ 순세계잉여금	133억 9,658만 원
◾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925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270억 7,087만 원(62.8%)을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2023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금액 160억 5,488만원은 잔액 처리 후, 2023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431억 2,576만 원
◾ 집행액	270억 7,088만 원
◾ 집행잔액	160억 5,488만 원

<참고: 특별회계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46,985	30,930	-	-	16,055	65.8%
균형발전	3,650	3,650	-	-	-	100.0%
광역교통 시설	210	210	-	-	-	100.0%
학교용지 부담금	43,125	27,070	-	-	16,055	62.8%

*백만 원단위 기재로 다소 차이가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Ⅴ. 예비비 지출

❍ 2022년 예비비 지출은 3건, 1억 617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 일반 예비비 1건은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 예비비 2건은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9,3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도로철도항공과)	1,300만 원
◾ 재해대책추진(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9,317만 원

❍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41~744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