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7.(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현행 조례의 목적이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 교육 관련성이 큰 조례의 경우 교육청과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급식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의 협의를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는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이 필요하여 재정비하였고,

○ 안 제2조제1호부터 안 제4호까지는 문장부호, 띄어쓰기, 약칭, 인용 법률의 오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책무규정에 적합하도록 문장과 책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 안 제4조는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약어 표기 및 띄어쓰기,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조문 제목의 사전적 의미 불일치로 조문 제목 변경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고,

○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